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읍·면 사업장 순회 시에 느낀 사항을 총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지를 순회하는 목적은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나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읍·면 순회를 하므로써 현안사업들을 파악을 하고, 또 잘된 사업은 타 읍·면에 보급도 시키고, 그러한 현안사업을 하는데 모범을 삼고 또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사업개발을 검토를 하고, 또한 설령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반성의 기회로 삼아 제대로 그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또한 과거 지금까지 투자됐던 사업장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의사일정을 잡아서 읍·면 순회일정을 편성할 때 그런 이유때문에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을 해서 집행부 쪽에 통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장 전체가 대개 보게되면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본청의 실무 책임자가 필히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럴 경우에 모든 사업부분에 책임자가 수행을 했을 경우에 군민의 민원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책임자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어떤 직급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 현장에서 안내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렸고 또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주어서 의회 의원님들께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순회를 하면서 대다수 사업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지만 현지 사업장,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내역이 집행부에 사전에 통보가 됐는데 읍·면에 제대로 시달이 안 돼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집행부에 여러가지 행정의 공백을 메꾸고, 그런것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그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읍·면까지 제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특히 정말 어려운 것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내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다, 내용자체도 모르고 그 사업장이 어느 지구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도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감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월군의 지방자치 현장이라 그러면 집행부나 집행부를 감시·견제한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의회나 모두 우리가 주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행정을 이야기하고 행정방향을 새로 정립하는 목적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서 읍·면을 순회하는 것이다, 이것은 즉 말해서 우리 의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 무관심 내지는 무성의로 일관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나갈 방향도 다른 방향으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까지는 조정 내지 협의, 또 힘을 함께 모아서 해왔습니다만 이런 경우라면 앞으로 극한적인 대립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영월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가 현지에 나가서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도 틀리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틀리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불만요소로 봐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서 정식 임시회의 때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것조차도 무성의한, 또 무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집행부의 도움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반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원만히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하동면 시가지정비 사업같은 경우도 한 가지 아쉽다 그러면 모든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 협의가 돼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적인 착공을 하다보니 어려운 현실이 도출이 됐습니다. 만약 지금 현 상태로 도로 한 중앙까지 담장을 그대로 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지정비 사업이 준공이 됐을 경우에 과연 주민들은 누구를 욕을 하겠는가,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주천도시 계획도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도 한집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도로가 관통이 되지 못하고 마을안의 마당 역할밖에 못하는 그러한 것이, 의회에서 그만큼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또 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우리 의회에서 현지 순회 중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집행부와 그 주민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내용의 잘못은 한번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이 두번 세번 일어난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함과 의회의 무능함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16일에 폐회가 되면 바로 정기회가 됩니다. 정기회 일정도 과거에 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러한 기회를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금번 실시하는 군정질문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5일간 읍·면 순회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의장 입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엄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군민 여러분! '96년 병자년도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금년 일년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대망의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단계라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월드컵 개막식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토록 한 국위선양의 계기를 만든 해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12·12, 5·18 사건으로 전직 두 대통령의 결심공판과 비자금 사건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괴의 잠수함을 동원한 동해안의 간첩침투사건으로 강원도 전역이 50여일 동안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경제적, 물질적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귀중한 17명의 생명까지 앗아갔으며 많은 부상자를 내기도 한 허술한 국방정책을 드러내기도 하여 국가의 권위를 손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수립후 막가파라는 조직을 만들어 무자비하게 부녀자를 살해하고 돈을 탈취하여 유흥비로 사용하며, 일부에서는 성폭행으로 사회를 혼란하게도 하였으며, 요즈음 뉴스시간이면 빠짐없이 들려오는 공직자의 세무비리, 건축비리, 업소비리, 교육비리, 뇌물수수 사건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몇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전 국민 각자가 다같이 책임지며 반성하여야 할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조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초기에 치유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생업에 열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며 주민들의 염원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내실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기 바라며, 약속한 답변은 꼭 시행되도록 당부하며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본의원이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하였던 사안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촉구한 바 있으며, 관계자는 단속요원의 인력부족으로 전구간 단속은 무척 힘들며 무질서한 주차행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였으며, 단속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없는 실정으로 다시 시행을 촉구코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보면 '94년 2,146건, '95년 1,249건으로 실적이 반으로 줄었으며 '96년도는 10개월간 96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월평균 100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1일 계산하면 한 사람이 1건밖에 단속하지 못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단속요원들이 불법주차 단속 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단속 후 봉변까지 당하고 그 직을 그만 두었다는 말까지 있는데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단 1건이라도 단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불법주차를 자행한다면 법을 외면한 일들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불법주차 광경을 사진에 담아 본의원에게 제시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시민들의 마음에 거리끼면 사진까지 제시하겠습니까! 공휴일에는 더군다나 많은 차량이 몰려 서로 뒤엉켜 시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무질서한 광경을 구경만 하고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살기좋고 충절의 고장, 관광의 도시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주차질서 하나라도 더이상 국민의식이 병들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일부도로는 일방도로로 지정하여 다소라도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 미징수분 5,000만 원의 징수계획과 단속요원 타업무 겸임여부, 공휴일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주차 단속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영월～연당 군도 중 연당～영춘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와 인접한 군으로 여러 개의 타도의 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의 시행과정을 군민들이 서로 비교하는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면은 단양군 영춘면과 어상천면을 인접하고 있는 면으로 주로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소하천 석축을 메쌓기를 하면 단양군에서는 찰쌓기로 20전 더 높여서 시행하며, 영월에서 찰쌓기를 시행하면 단양군에서는 옹벽으로 20전 이상 높게 시행하여 항상 영월주민만 수해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증인으로 안해근 의원님이 남면 면장으로 재직시 직접 겪은 일로 군수님께 지휘보고하여 추가시공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단양군에서는 준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하류를 영월군에서는 약 700m를 소하천으로 관리하였고 그 하류는 준용하천으로 관리하였던 바, 소하천으로 관리하던 토교1리, 무도리 하천주변 농경지가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본 후 준용하천으로 승격시킨 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연당～조전간 군도는 영춘과 연결되는 도로로 단양군에서는 미확·포장 구간 2.4km를 영월경계까지 '96년 12월 말까지 포장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월지역은 경계지역으로부터 300m는 농로로 지정되어 있고 군도 미포장 구간 1,300m가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제43회 정기회 예결 11차 회의시 영월～연당간, 영월～흥월간 2개노선 중복투자를 지적하고 광산진흥기금 8억원을 조전리에서 착공기점을 하도록 시정을 촉구한 바 장영기 부군수님께서 조전리에서 착공기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8억 원 중 3억 원만 들여 미포장 구간 1,500m 중 720m를 확장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을 의원들이 시정요구를 하니까 마지 못하여 흉내만 내는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억 원 중 3억 원만 투자하게 된 경위와 5억 원은 어느 사업장에 투자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조전과 영춘과의 미포장 군도 구간은 언제까지 확·포장할 계획이며, 영월군도와 영춘면을 연결하는 사이에 있는 농로 300m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영월～연당간 군도 중 광천리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천리 도로는 남면 5개리 주민 300여 세대와 영춘 사지원리 2개리 100여세대 주민 1,000여 명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로 영월 시장기능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급히 확·포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광천교는 '95년 착공, '96년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일부구간 2.6km가 확포장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월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확·포장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연당간 농어촌도로는 '95년 착공, '96년에 3.3km가 확·포장되었으며 미포장 구간 1.7km는 계속사업이 요구되는 바 미포장 구간 확·포장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농산물 공동집하장, 농산물 건조장의 사업선정기준과 현 추진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직자의 마음자세도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하루빨리 변하여 적극적이고 봉사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군민들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의원들이 2개조를 편성, 각 읍·면의 사업장과 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사업선정 과정이나 사업시행상태가 전부 양호하지는 못하였으며, 사업선정 과정에서 선급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만 3천여 영월군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2대 영월군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병자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사회제방면의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정의 추진사안 중에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과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본의원의 질문은 주민들의 뜻을 대표해서 질문한다는 생각을 적극 수용하시어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군정을 수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발전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함축된 여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보다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첫번째, 폐광지역 광업폐수 정화계획입니다. 상동읍 덕구리 강동지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000명에 달하는 종업원으로 많은 석탄을 생산하던 곳으로써 석탄생산 과정에 발생된 많은 폐석과 석탄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의 성급한 합리화계획 시행으로 폐광이 되면서 지금은 폐석의 침출수와 갱내 익류수로 인하여 그 물 속에는 많은 화학적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이 세송, 연회골 계곡의 하천에 흐르면서 백화현상을 일으켜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물이 상동 중심지 전역을 통과하여 옥동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자립도가 낮고 상동지역이 살기 어렵게 되어 있으나 다른 도시나 지역에 자랑할만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이 되어야만 앞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잠재적 자원으로 자랑 내지는 평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광업폐수가 상동 온 지역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세송과 연회골에서 흐르는 폐수 합류지점에 정수장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인근 태백시와 같이 흄관매설 하수처리 방법 등으로 본 폐수를 정화시켜 자연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요구하오니 이의대책을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석항～태백간 31번 국도 확포장 추진이 우선입니다. 석항과 태백간 31번 국도변에 위치한 상동읍은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폐광지역으로 말할 나위없는 경기침체 속에 허덕이고 있고, 한가닥의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인내 속에 살아가는 것은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에 따른 개발 또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동시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음으로 틀림없는 비전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뿐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주민설명회의 자료에 의하면 즉, 영월군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자료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된 계획에 불과하지 상동지역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본의원이 선결문제부터 찾아서 본계획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비록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였다 하나 이는 군청의 기초안에 따라 도에서 건교부로 제출, 건교부에서 관련부처의 협의하에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 아닙니까! 예컨대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삼동산스키장 개발’에 168억 1,000만원 전액 민자, 구래내덕리, 천평리 일원 ‘종합편의시설단지 조성’에 174억 100만원 전액 민자, 천평리 일원‘먹는샘물 개발’에 44억 6,200만원 전액 민자, 천평리 일원 ‘타일공장 건립’에 15억 9,600만원 전액 민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석항에서부터 태백까지 연결되는 31번 국도가 확·포장되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기업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자본가들이 많이 찾아와 위에서 열거한 사업도 많이 검토해 왔습니다. 결과는 수려한 경관과 부존자원으로서는 적지라고 하나 단, 도로망 때문에 포기를 하고 또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도로망이 원활하고 모든 조건이 좋아도 민자유치가 어려운데 어찌 근접 도로망도 안 되어 있는 악조건속에 민자를 유치시키겠다는 계획부터 앞섭니까. 이 말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근본적인 본 계획을 성립시켜 국가발전을 위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함이라면 31번 국도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상부에 건의, 강조해주심과 더불어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군유재산 소유권 미정리 지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즉, 1963년 1월 1일자 경북 봉화군 춘양면 덕구리 천평리가 상동면으로 편입될 당시 인수될 군유재산을 33년 후 지금에 와서 찾아놓고도 공부상 본군으로 소유권 정리를 못하고 군수, 부군수 밑에서 실무과 간의 책임기피로 현재까지 춘양면으로 방치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내용을 살펴본다면, 산림57680('96 2. 10)호 내부결의로 은닉재산 색출에 따른 소유권 정리 신청의 제목으로 문서가 작성, 1안으로 상동읍 덕구리 산24번지 외 5필지 면적 460,587㎡에 대한 은닉재산을 색출한 바, 동번지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덕구리, 천평리가 상동면으로 편입될 당시 누락된 재산으로서 임야대장상 소유권이 봉화군 춘양면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 1961년 9월 1일 공포)에 의거, 읍·면 소유재산은 군소유로 보존등기 가능함에 따라 소유권 정리 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필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를 받은 후 제2안으로 산림과장으로부터 지적과장에게 제1안 내부결의 내용과 같이 본 재산을 영월군으로 소유권 이전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지적과장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적 13500-202 ('96. 3. 8)호로 산림과장에게 다음 기재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정리할 수 없다라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공부에 소유권 정리할 수 있는 경우란, 1.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이 있는 경우. 2.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3.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소유자 등록의 경우. 4.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회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림과장은 다 똑같은 과장전결로 산림57680-46('96. 4. 15)호로 은닉재산 색출에 따른 소유권 정리 재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번호 기재도 산림57680('96. 2. 10)호를 산림5780으로, 또는 지적13500-202('96. 3. 8)호를 지적1500으로 엉뚱하게 써서 지적과로부터 ‘소유권 정리 불가회시된 천평 덕구리 군유림 6필지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하니 정리하여 주시오’라고 재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유자로 등재된 춘양면은 관할 행정구역 변경 전 1920년대 일정 때 등재된 것으로써 이는 1963년 1월 1일자 법률 제1175호로 본 구역이 영월군으로 편입이 되었고, 면 소유재산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707호('61. 9. 1 공포)에 의거, 군재산으로 귀속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제4호 개별법에 의거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니 처리해 달라라고 과간에 통보된 후 7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만약 본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덮어놓고 월급만 타먹다 그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 싸움을 누가 말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영월군에 근무한다면 영월군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할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휘자라면 성안된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상사의 재가를 받아 시행토록 지시된 사안이라면 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행하지 못할 사안이라면 어찌 하오리까라고 경위결과를 보고로써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한마디로 복지부동은 물론 기회주의자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앞에 명시한 6건 이외에도 덕구리 163-7 전 1,557㎡ 등도 누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평, 덕구지역의 누락분을 추가조사토록 하고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부군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당면 현안사안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종합행정을 총괄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50여 일을 앞두고 보니 한 해를 총결산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 한점 부끄럼없는 한해의 결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96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영월군 행정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군민이 바라는 만큼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순회하면서 보니 일부 실·과장님과 읍·면장은 뭘 하시는지 사업현장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장 설명을 하라고해도 담당공무원 하나 없는, 그리고도 의회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군수께서는 읍·면 행사장보다는 읍·면 사업장을 우선 순회하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군정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동면 옥동리 시가지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읍·면소재지 쳐놓고 하동면 소재지처럼 낙후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하동면 옥동리 시가지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므로 주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현지확인차 하동면 시가지정비사업 현장에 들렸을 때 하수도 배관 매설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설현장을 보니까 직선으로 매설하여 하수도 배설물이 잘 빠지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땅을 매입하지 못하여 ‘ㄷ’자형으로 배관을 연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의견일치하여 하수도 배관 시행과정을 중지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관련부서에서는 임의로 하수도 배관을 매설하다가 정정수 의원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보고 2차 중단을 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건물과 땅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업시기가 늦어지는데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 감독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은 현장을 등한시 하는 일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각종 사업장에 감독관이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수십 번 사업장에 가보았지만 감독관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소임을 다했다 하겠습니까. 특히 읍·면 소규모 포장사업을 보면 20전이어야 하는데 17전, 18전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장이 많이 있어 연장을 하기도 하고 덧씌우기를 하기도 하는 현장이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중 예산증감부분을 보면 업자가 증액부분은 시행청에 요구하나 감액부분은 시행청에 요구를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보조기층 막자갈 골재를 운반하는데 100km 거리에서 수송하는 수송비를 설계금액으로 계상하였다면 시행 중 작업현장에 골재가 생겨서 보조기층을 채웠다면 수송비의 감액부분 만큼은 감액, 설계를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하여야 하는데 감독소홀로 원인을 발견치 못하여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코아채취기 즉, 포장한 것을 확인할 때 보링해 보는 기구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코아채취기 하나쯤은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나가보면 정말로 필요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코아채취기만 들고 다녀도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 포장 두께는 예상치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중동면 직동리 중동수산송어장 보조사업 및 폐수방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직동리 중동수산송어장의 침전조 보조사업을 현지확인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중동수산송어장은 보조 1,500만원과 융자 2,000만원 그리고자부담 2,370만원, 합계를 보면 5,800만원으로 침전조를 설치하여 다른 송어장보다는 폐수를 잘 정화하여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완연하게 보여 고마운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어장의 폐수가 침전실을 통하여 타에 비하면 잘 정화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만 흙구덩이에 모아져 있는 송어의 배설물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30cm 가량의 PVC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송어장 책임자분께 물어보았더니 송어장 청소할 때 이관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할 때는 이 관을 이용하여 침전조를 거치지 않고 흙구덩이로 송어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융자보조하여 만들어진 침전조는 허울좋은 하나의 위장전술에 불과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사업을 하였으면 침전조만을 사용하게 하고 별도의 배출구는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삿갓 폐광지구 지정 및 김삿갓 개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묘소가 폐광지구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지 관광지를 가보면 울퉁불퉁하게 생긴돌 하나만 놓고도 묘한 이름을 붙여놓고 입장료를 받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전국 삼척동자도 다 아는 김삿갓묘역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수없이 건의하였는데도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녹지 8등급이라고 하는데 1등급이면 어떻습니까. 김삿갓 개발한다고 녹지를 훼손하는 것도 아닌데 전국 시인이나 문학인이 모여서 문학을 연구하는 모임처를 영월에 만들자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지정만 되면 민자 유치하려는 사람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재조정하여 개발촉진지구에 포함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도 많은 관광객과 대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으므로 김삿갓묘역 앞에 다리를 놓고 묘소 앞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동면 대야리 가재동 오지마을 및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재동 오지마을사업은 작업여건이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이 이월되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언제쯤 준공처리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야리 가재동 수해복구사업 8,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현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질문하는 과정에 어휘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주일 동안 각 읍·면의 현장행정 확인점검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몸소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9개 읍·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각 지역발전의 기반시설인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잘 정비, 포장된 곳 농경지 정리,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진 곳, 항구적인 수해복구 재해예방을 위하여 넓고 튼튼하게 쌓아놓은 하천제방, 2000년대의 선진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 시설하우스의 즐비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행정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군의 자치행정의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군정 지표에 ‘지역균형개발’이란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8월 1일 제3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통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군·읍·면 접근 도로망의 확충개발로 도·농간 균형개발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만들고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정 각종 계획은 부문별로 세부적인 치밀한 지역안배 차원의 계획수립이 재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무시한 행정편리 위주로 계획을 수립, 특정지역의 중복, 반복투자를 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 군정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96년도 우리군의 지방세입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순수 지방세 66억원, 세외수입 90억원, 지방교부세 283억원, 지방양여금 66억 원, 국도비보조금 183억원, 지방채 2억원 등 도합 692억원이 당초예산액입니다. 순수 지방세의 1/3을 감당하고 있는 서면에 사회·경제개발 부문에 투자한 예산은 10억 원도 못되는 아주 미온적인 예산으로 무슨 균형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양여금 66억원, 국도비 183억원에 도로건설에 투자되는 예산 중 군도, 농어촌 도로에 겨우 5억 9,000만원, 우는 아기 젖주는 식으로 사탕발림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의 실정이 아닙니까? 출장소가 개설된지 25년, 출장소 다섯곳 중 본면과 도로가 개설 안된곳도 유독 서면뿐 다른 출장소 지역은 다 확·포장되지 않았습니까? 주변 농민은 시름에 젖어있고, 길이 없고 다리가 없어 인근 주천면 지역을 돌아서 40리 길을 면사무소까지 민원처리 하러 다니는 그 주민의 고충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서면지역만 이렇게 도로개발이 안된 이러한 문제의 현장을 군수님께서는 답사하여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비포장도로에 먼지만 먹고 사는 것도 서면 주민뿐이니 이런 군행정에 주민은 불평불만과 행정에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군 집행부는 파악하고, 진정 군민의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면과 연관된 신천～무릉선 도로도 주천 판운지역, 수주 법흥지역은 확포장을 하여놓고 판운1리와 서면지역만 확·포장을 중단하고 쌍용～연당 노선도 남면 북쌍리 지역은 포장을 완료하고 서면지역은 비포장한 실정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은 일관성있는 계획수립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나 용두사미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으로 서면지역만 도로개발이 안된 현실을 군수님께서는 다시한번 파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군도 1호 신천～무릉간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군도개발계획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사업순위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면 '95년까지 법흥～판운 3, 4리 지역만 추진하고 마무리 되었다고 종결을 지었는지, 신천～판운간은 확장 2km만 추진하다가 집어던지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도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한다고 신규사업은 억제 투자하면서도 신천～무릉간은 군도의 꼬리부분만 추진하고 머리부분은 개발계획에 빼놓고 방치한 것은 일부 지역은 중시하고 서면지역 주민의 염원을 전혀 무시한 행정의 처사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농경지 기반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계획도 20ha, 30ha, 50ha 대단위 위치 지역만을 반복해서 투자정리하여 주는가 하면 5ha나 10ha 소규모 농경지 분산지역은 수차례에 걸쳐 농경지정리 신청을 하여도 주민의사를 외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균형개발의 허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 정비계획 사업추진도 항구적인 수해예방 차원에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강원도의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계획에서 빠졌다고 평창강 주변 광전 1, 2, 3리, 신천 1리, 후탄 2리 지역의 마을주변과 농경지 주변지역이 사방사업을 하지 않아 매년 연속적으로 수해피해를 받고 있는 속수무책의 건설행정입니다. 군에서 항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해온 쌍용천 준용하천 정비계획도 '89～'9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50m의 하폭으로 확장, 총 6km의 제방목표 중 5km는 사업을 추진하고 한복판의 1km는 20m의 하폭으로 그대로 방치하여 매년 수해에 연속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현 건설과장께서는 당시 토목계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95, '96 수해 당시에도 이 지역 주민의 수차례의 복구건의를 묵살하고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건설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위민행정, 봉사행정, 민원행정을 펴나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몇십 억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습 수해지역으로 수해피해 보고를 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도 무사안일한 공직자, 움직이지 않고 주민의 건의를 묵살하고 도중에서 중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지역의 문제 현장을 답사하시고 보고받은 바 있으신지 주민의 건의를 해결하는 군정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요, 면민의 건의와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1, 2차 '95 '96 수해당시 실무적으로 건의 요구하였음에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의 처사는 바로 의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판단하며,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가는 반성과 자기성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 관계공직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군수님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군민의 고충이고 어려움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화감을 없애고 화합분위기 가운데 군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학연, 지연, 혈연의 연관성을 멀리하고 공정한 자세로 균형개발, 공평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체계적이고 계획과 실천이 뒤따르는 의지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도 1호 신천～무릉간 군도 구간에 법흥리 2차선 종점지역에 '85년도에 건설한 길이 24m, 폭 4m의 교량이 튼튼하게 건설되어 있고 그 위 부분은 농로구간으로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교량보수 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설교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면장이 공사 추진상황도 모르고 신청한 바 없는 교량을 어떻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이 교량은 위험교량으로 조사된 바도 없고 보수할 필요도 없는 교량을 보수예산을 편성, 신설하고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적법한 조치인지 추진배경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정비보수 예산이 남아 있다면 신천～무릉간 노선에 2km를 확장을 하여놓고 5～6년째 방치하여 도로가 파인 곳에 포장이라도 계획하는 것이 백번 천 번 타당할 터인데 이런 것 저런것 다 무시하고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과장께서는 기존 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군도개발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한다고 지침상 되어있다면서 신천～무릉간 군도사업은 중단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97년에 포장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군도노선 평점이 잘못되어 서면지역에 불이익이 되었다면 전면 재조사를 실시, 개선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군도노선의 재조사를 실시하셨는지 군도 1, 4호 노선의 평점결과 순위가 뒤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그 바뀐 원인을 규명하여 해당자의 문책처리 및 순위를 바로잡아 도와 내무부에 계획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노선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도에 보고, '97년에 신규노선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순위 허위평점 사례를 보면 인구 100명에 불과한 곳을 800명 이상으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을 버스가 2회 이상 다니는 곳으로, 교통량도 없는 곳을 200대 이상 다니는 것으로 허위로 조작하고 점수를 불려서 순위를 선순위로 바꿔서 군도 4호 노선이 위치한 북쌍1리, 옹정리, 후탄 1, 2리, 쌍용 5, 7리 600세대 2,0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낙후지역으로 뒤바꿔 주민의 불평과 원성을 초래한 행정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고, 노선평점 당시 행정 책임관으로 부군수님께서 분명한 시정조치 및 명약관화한 답변으로 주민의 행정불신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논밭 기반정비 정리계획상 3ha, 5ha, 10ha 소규모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기 정리한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및 도수로 설치계획 및 사업추진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년동안 농경지 정리를 한것도 안하는 서면지역 농경지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누락된 지역의 재조사를 실시 도 기본계획에 추가 수립토록 건의할 것인지 쌍용천 정비계획상 300세대가 살고 있는 역전제방은 150m만 옹벽제방을 하고 반은 공사를 하지 않아 상습 수해 침수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쌍용, 후탄 준용하천 제방 미정비 1km 구간의 항구복구 정비대책 및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천 제방 미정리 구간 문제를 '90년 수해 이후 7년 동안 군청에 건의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묵살된 지역임을 부군수님께서는 아시고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시고 대책강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7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균형적인 발전 차원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부문에 비중을 두어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는 사업 주무과장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대규모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 주관과의 획일적인 사업계획 판단으로 예산을 결정,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한 군재정이라 말하면서도 금강공원 조성부지 매입, 도시계획 도로망정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예산이 없도록 '97년도 예산은 알찬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의 소득증대,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차원의 예산의 편성을 위해 해당지역 의원과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협의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단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제2대 영월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민의를 반영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르는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이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군정질문의 답변추진은 확인과 감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군정질문이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