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중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김찬중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조례 개정을 취지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변주태위원입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로서 가스관련 법령에 과태료의 부과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도 구청장이 당해 위반행위 처분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쓰레기문제가 우리구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며, 폐기물 쓰레기배출, 수거, 재활용, 최종처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재정자립에 필요한 적자요인을 최소로 하는 청소행정의 필요성과 쾌적한 환경복지의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고 특히 사업장폐기물 종량제는 ‘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여 타구와 형평성 있는 관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종량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폐기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로구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입니다. 금번 상임위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5회계년도 결산은 ’9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영세의원,구재수 공인회계사, 고영찬회계사 세분이 결산검사를 하여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여 송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973억 2,152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7억 8,609만 77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91억 6,52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9억 4,5611만 8,590원입니다. ‘95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사항은 세입예산액 80억 1,346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 9,566만 5,259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0억 1,346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 9,981만 2,91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 현금수지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종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3회 임시회 회기를 보내면서 아직 의회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서울시청 신청사 신축부지 선정의 건입니다. 그동안 동대문운동장, 여의도, 뚝섬, 보라매공원 등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의 뚝섬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구로구민을 위한 대변기관으로서 구로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축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구 의사를 확실히 밝혀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구로구청사의 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구로구청사는 1981년 4월 1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5월 18일자 내무부의 시유재산 조정지침이 수립되어 서울특별시에 지시하자 이에 의거하여 1989년 3월 14일자로 구로구 청사가 구로구 앞으로 등기 이전되었고 동년 8월 14일에 구로구청사의 부지가 이전등기된 것이며 구로구청에서 요구한 사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울시가 구청사 부지는 특별회계 재산으로 착오로 승계된 것이라 하여 그 대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철저한 법률대응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로서도 서울시의 요구가 불가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두가지 안건을 앞으로 10여일후면 개최될 정기회 첫날 본회의에서 구로구에서 구로구의회의 의결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과 단체에 전해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면서 경청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영의원께서 오늘 발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정식 받으셔서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는 정기회에서 우선 의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