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기획담당관입니다. 97 교육경비 보조승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지원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으로서 1995년12월29일 공포가 됐으며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로서 96년4월19일 공포되므로 인해서 저희 시는 금년에는 없었으며 내년도의 예산에 요구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9월11일 교육경비보조 신청서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총 50건에 44억1,800만원으로써 저희는 96년9월12일 교육경비지원승인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25건에 6억2,100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관심 있으셨기 때문에 10월1일 자치통신문에 그 내용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검토는 저희 시 재정여건상 교육청 보조지원 요청액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초등학교에 급식시설비를 우선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시설비에 대한 것도 소액 투자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문화는 저희가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체육문화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총 4억1,800만원 중에 5억8,300만원만 교육시설로 승인이 됐는데 이중에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만 소액은 전부다가 승인이 되고 미금초등학교가 4억원, 퇴계원초등학교에 4억500만원, 진건초등학교에 4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전부 승인이 됐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숫자의 조정이나 사용연도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계수조정이나 사용연도를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기획담당관) (이상 1건 부록(p46-5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급식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좀 얻어다가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정부시책에 7월부터 급식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퇴계원에다가 퇴계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제가 맡고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충 알아 가지고 7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4억5,000만원을 자기들이 와서도 4억500만원이 들어야 된다, 4억500만원을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한 건데 교육 위원에게 듣기로는 퇴계원이 이번에 4억500만원의 특별급식부가 조성되면 특별히 될 거요.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액수가 많아서 퇴계원도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퇴계원만 빠진 것이 아니고 미금, 금곡, 퇴계원 모두 각각 4억의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래도 시에서 쓰는 것이지만 교육에서 담당을 해서 돈을 하지 시청으로 돈을 넘겨서 돈을 우리가 주게 되었느냐 나는 첫째 그 것이 의문이고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산이 나간다고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기획담당관한테 여쭤보는 거지. 이것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하는 상태에서 법이 없었는데 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거냐,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나가는 거냐,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을 시에 떠 넘기느냐, 시에서 계획을 받지.

김 위원님 그 법이 아까도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96년4월19일자로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4월19일 이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서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금년 4월19일 법이 공포되면서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있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다가 붙은 것이지 우리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4억원이 되더라도 2억원은 교육청에서 나온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100% 다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는 일반회계에 1.6%를 도 교육으로다가 도에서 넘겨줘요, 특별회계로다가. 도 본청은.

글쎄, 지금 물론 하려는 측은 우리 민자라도 각자 해서라도 계획을 한번 했던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것을 내가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아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셔야지 급식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비지원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도 했고 시장이 나와서 답변도 했지만 95년12월29일 교부금법이 공포되고 그 다음에 보조에관한규정이 4월19일 공포되면서 타시군에서는 초동행정으로 빠르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무리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시장답변은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도 요구해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법이 공포됨에 따라 바로 행정에서 시장이 각 교육기관에다가 물론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빨리 알고 있다고, 자기네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하니까 고액자는 못 해주고 소액자는 한다 이거야. 이것이 문제점이다 이거지.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1차적으로 한번 걸렸으며 이런 사항이 없고 지금 이 자료를 해 오면서도 기획담당관 답변내용이 차후 지속적으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지금 꼭 우리 지역 학교를 해야 된다,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없는 돈에 소액지원계획만 가진 학교를 12학교를 골라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죠?

네, 6억2,100만원.

이것을 받는 거니까 고액자도 다음에 추경 때 내년도에 추경 때 하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지면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을 해되고 이것이 지난 4월 국회 의원선거 때 여야가 공히 급식문제를 공약으로 걸었던 사항인데 아마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도 그것은 전부 다 기억이 될 거예요. 다 공히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획담당관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그렇게 교육청도 그렇게 이 업무가 사실 어설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시비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나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공약으로 걸었으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에다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서 좀 보태고 거기서도 좀 보내고.

그래서 교육특별회계가 설립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도 도교육청으로다가 도도 부담을 하고 시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해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실례를 봐서 우리 남양주시장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부담을 안는다 이거야. 한에 밀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 군에는 벌써 먼저 질문 때 자료를 다 제공해주었지만 몇십억원씩 예산을 세웠다고, 예산을 다 타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잠자코 있었으니까 남양주시는 못 타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밑에 별표에 당구장표시 한 것을 보시면 알지만 최고가 성남으로서 51억8,600만원, 최저는 오산이 9,700만원, 인근 구리시는 없습니다.

왜 또 없는 데만 얘기해요?

참고로 최고 최저 없는 데를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번 본예산 치르고 나고 다음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학교도 지원하겠라는 확답을 할 수 있느냐?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원해줄 수 있느냐라는 답변을 제가 못 드린 것이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사가 승인을 안 해주면 못 해주는 거니까 할 수는 있지만 해준다라고 답변은 못 하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급식비가요, 향후 국비가 몇 % 부담하고 도비가 몇 %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 자체를 모르고 시비로 부함하는 것만 적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예산 문제에서 전체 급식비가 얼마인데 국비는 부담률이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알고서 부담해야지.

100%는 아니에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지금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해줘야지. 시에다가 떠넘기는 식 이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없겠느냐 이거야?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얼마를 부담하고 국비가 얼마 부담하고 시비가 얼마 부담해서 우리 의원이라도 대비를 해서 시에서 는 몇 % 부담하고 도에서는 몇 % 부담하고 국비에서 몇 % 부담하는 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나마나 당연하지 왜 참고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초등학교급식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급식비가 이왕 나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많은데 학교에서 뭘 때느냐 하면 화목을 땐다는 말이에요. 화목을 때는데 가스가 공급되는 데는, 가스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난방시설도 현대화해서 가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이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말이야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죠.

추경에서가 아니라.

네, 그것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나무로 땔 거냐 가스로 땔 거냐를 생각을 해 봐야지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에서 내주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고 내주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추후 적극적으로 시에서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95년도 9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에 따른 조치결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하신 7개 항목을 행정사무하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발굴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에 인접하여 있으나 각종 제한 요인이 많으며 도세는 아파트 등의 계속 건설로 증가폭이 큰 반면시세는 큰 발전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세를 증대하고 담배 판매인의 사기를 높이고자 전판매인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국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 세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증대를 위하여 관내 법인 및 관내 사업장으로 차적 옮기기를 홍보하고 신축아파트 입주자에게 차적 옮기기를 안내하여 2,000여 대의 자동차를 전입토록 하여 연간 약 5억원의 세수를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세무조사활동을 통하여 831건을 조사한 결과 455건에 도세 35억5,200만원, 시세 2억2,100만원의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중 상속세, 증여세, 주세,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줄 것과 관광자원세, 관광세, 환경오염세 등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 신 도세징수교부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교부방법을 도세 송금 시 교부금을 시에 세입조치하고 차액만 도에 송금토록 조정안을 건의하였으나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높으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요구하신 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 21건에 대한 세부현황 및 재조사요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7월1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7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결과 95년도 중점관리대상시설물 21건을 포함한 위험시설물 총 44개소 중 17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으나 대형 골프장 공사장 1개소, 아파트 옹벽 7개소, 연립주택 3개 단지 16개 동 등 총 27개소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 지역으로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세부현황은 부칙내용과 같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D, E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또 A, B, C급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으로써는 C급인 화도읍 녹촌리 비즈니스골프장 공사장에 대하여는 우기 시 산사태발생우려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우려한 지속적인 행정계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난 수해 때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옹벽 7개소에 대하여는 민간소요시설인 관계로 관계법상 관리주체인 소유자, 관리자가 보수 보강을 하게 되어 있어 보수 보강토록 촉구 하고 있으나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에 조속히 보수 보강하도록 권고 등 행정지도와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D급인 신앙촌연립주택 덕소단지 4개동과 C급인 도곡단지 10개동에 대하여는 재건축추진협의회를 구성,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입주민이 각각 상이하여 이해관계대립 등으로 추진이 답보상태이며 재개발추진에 따른 매수 또는 공동추진협의 등 재개발 추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C급인 화도읍 창현리 부홍연립은 94년2월7일 재건축조합설립 후 재건축을 추진 중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C급으로 관리 중인 구 신우연립도 건축부지 협소 및 주민상호간 재건축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입주민을 상대로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시설들이 위급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귀중한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재난관리법 제34조 대피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거 당해 지역관리주민이나 체제자에게 대피명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35조에 의거 경계구역을 설정, 응급대책 종사자의 출입금지 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내리게 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관리 중점대상 현황은 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 체육시설의 지역별 확대보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체육시설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운동시설, 체육단련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금곡동 산74-3번지의 5개소 사업비가 1억8,000여 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과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길거리농구대 역시 평내동 제2차 진주아파트 외 19개소 사업비가 1,64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농구대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건전여가선용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접읍 내각리 왕숙천 고수부지와 수석동의 시민체육공원을 조성,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3,8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길거리농구대 역시 금곡동에 500만원을 들여 6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에도 동네체육시설 1개소, 길거리 농구 대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98년 이후에는 동네체육시설 7개소, 농구대 20개소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를 선정,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시설 말고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달라고 시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입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청소년 체육시설 확대 보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총 체납액이 102억1,700만원 중에서 96년도11월 현재까지 23억999만원을 징수하여 23.5%를 정리하였으며 현재는 78억1,8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9월, 10월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본청 계장급 이상 1공무원 체납액 5건 담당제운영, 전 직원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독려 하도록 하여 3억2,800만원을 징수하여 3.2%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기간 중 사회지도층이나 유지급에 대하여도 체납사항을 조사 및 독려하여 체납액 97건에 1,600만원 중에서 69건에 990만원을 징수하였고 인가 및 허가 시 관허제한으로 총 369건에 3억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자 18명 1억원에 대하여 고발 예고 중에 있으며 또한 성업공사에서 6건에 1억8,800만원을 공매 의뢰하여 4건에 1억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2건에 3,600만원에 대하여는 공매진행 중에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전화를 압류하고자 전화국에 체납자 26명에 6,084만원에 대해 전화번호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겠으며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감히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발의뢰, 전화압류, 봉급압류, 통장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체납세 정리를 위한 읍면동장 관계직원 연석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리조트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리조트에 93년부터 95년도까지 지방세를 28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7억4,4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20억6,90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리조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전혀 독려 및 현지 방문하여 납부하도록 다각적으로 독려하였으나 서울리조트 본사인 효산그룹 등 그룹 전체의 부도로 체납액 징수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과점주주가 없으나 수시로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과점주주가 51%이상 될 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해서라도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룹 부회장인 장석선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지속 독려하여 체납세 납부계획서를 11월15일까지 제출하면서 체납세금도 5,000만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체납세 납부계획서가 부실하게 자성되었거나 또한 납부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매를 검토함은 물론 과감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검 토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관하여는 양도, 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는 그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시 그 사업의 양수인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양도 양수가 될 시에는 부과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안 될 한 업종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 시 기이 부과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서울리조트체납액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리조트는 항목별 유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섯 번째로 요구하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도로, 청소, 환경분야의 휴일에도 민원기동대를 편성 운영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95년11월9일 이송한 바 이에 대한 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하수도, 도로·교통, 환경·청소 등 주민생활관련 불편사항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생활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있고 민원기동처리반을 관리하지하고자 하였으나 추진과장 중 건설과 내 도로정비계 직제 신설로 기능의 중복문제와 현 인력상 상설기구 설치 지난 및 시설장비 운영 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민과에 생활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하되 신설된 도로정비계에서 생활민원을 중점처리하고 기타 분야는 기존 업무추진 부서에서 처리케 하는 등 생활민원처리체계 개선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 제1회 추경에서 시민과 내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장비 구입 예산 1,623만6,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도로정비계 정원 8명을 보강하여 로라, 카타기, 핸드프레카를 구입하여 생활민원을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당직실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민원접수처리실적은 96년도 상반기에 총 112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구조체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건에 대한 처리민원체계도 유인물.

죄송합니다. 즉시 처리체계도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현재 예산액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10월말 현재 반상회를 통하여 접수된 건의사항은 모두 206건으로서 예산사업76건, 비예산사업 130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사업소요액은 6억6,300만원의 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하여 수렴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96년도 본예산 편성 시 1억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 등과 집행과목이 유사하므로 별도의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를 통한 주민숙원사업은 건의내용에 따라 본청 기정예산의 활용 또는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상회 건의사항 해결만을 위한 예산액 현황은 별도로 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반상회 건의사항 76건 중 12건은 읍면동장의 포괄업비로 해결하였으며 15건은 시 본청의 기정예산 중 집행과목의 같은 예산을 활용하여 해결하였고 나머지 49건은 건의내용에 부합되는 예산의 편성 또는 읍면 동장의 포괄사업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집단 민원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1월10일 현재 우리 시의 집단민원은 총 6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규모사업과 관련한 92년8월24일 발생한 별내면 광전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건과 96년2월26일 발생한 와부읍 도곡정수장설치반대건 2건이 있으며 택지 개발 관련 1건으로 94년3월18일 발생한 호평·평내택지 개발반대건과 아파트 관련2 건으로 96년6월10일 발생한 아파트입주자 대표 구성건과 96년7월13일 발생한 퇴계원 극동아파트 신축관련 보상건의건이 있으며 도로건설 관련 1건으로 96년7월13일 발생한 국도 46호선 우회도로건설 호평동에서 답내리간이 되겠습니다. 관련 민원이 총 6건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도곡정수장 관련 민원은 공익의 차원에서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집중 홍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때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평내택지개발 반대민원은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으로써 오는 97년1월 대법원의 판걸 결 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관련 2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다하겠으며 특히 집단이기적 민원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공사 관련 1건의 민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총무국장) (이상 1건 부록(p60-7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보고한 행정사무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무과 소관에서 아까 담배판매인 사기를 높이겠다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엄연히 담배에는 경고문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담배 판매하는 폐쇄에만 의존할 것이냐, 세원을 발굴하려면 다른 것으로 해야지. 국민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을 갖다가 자꾸 담배만 믿고 다른 세원발굴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담배피우면 폐암 이런 것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더 피우라고 해서 세금 많이 걷어들리는 것도 좋지만 남양주시민의 건강을 봐서는 좋지 않지 않느냐, 세원발굴은 타이틀을 세입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밤낮 담배한 계속해서 하는데 다른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예를 들어 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강원도지사는 그 전에 겨울 소주를 각 업소에다가 판매하도록 이렇게 할당을 주어서 해 가지고 세입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하면 음식점을 총무국장이 총괄하는 국장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남양주시 음식점에 가면 옥수라고 그러는 것을 진입로에 맡겨 가지고 같이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에 산수가 좋고 물이 좋은데 수동면에 산수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산수 판매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런 것을 업자를 보호해주고 뭐를 해주는 방향에서 뭐를 해서 세금을 걷든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동세중대를 위한 차적옮기기라고 했는데 남양주시 와부에 산하레미콘이 데모를 하고 했는데 산하레미콘의 차 넘버를 보셨어요? 전부 서울넘버야, 산하레미콘차는 서울넘버라고. 그러면 이것이 주민이 데모를 하고 했는데 서울넘버다 이거야. 그러면 요즘 보면 경기도넘버가 말이야 그 전에 차량이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는 경기도넘버 를 안 달고 서울넘버를 달았다고 하지만 경기도에 인구도 800만명이 되고 전국체전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걷었는데 차적을 서울넘버를 달고 다니느냐 이거야.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기 사업하는 사장차의 넘버는 전부 서울넘버야. 서울넘버를 달고 들어가야 행세를 하느냐 이어야.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거야. 산하레미콘 얘기를 하면 산하레미콘에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넘버가 50대 50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50대 50은. 100%가 서울넘버다, 말만 차적옮기기지 우리 관내에 보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총괄해서 세원발굴도 그렇습니다 만 담배보다는 위락시설이라든지 건전한 것을 해서 세원발굴할 계획이 나와야지. 아니, 담배를 해서 국민건강을 해치든 말든 세금만 걷어들이겠다라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여기 78억원 내역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무과에 말이에요. 23.5%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무슨 법원 압류해 놓은 것으로 해서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압류를 했으니까 우리 읍면이나 어디에서 보면 그 얘기를 압류했습니다 하면 그만이다 이거야. 압류하는 것은 징수하는 실적으로 보는데 압류했으면 그만이다, 여기에 원인분석을 해서 공매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공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이것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발의뢰, 전화 및 봉급압류는 누구 봉급을 압류한다는 거냐 이거야. 거기 회사의 종업원의 봉급을 압류합니까? 종업원의 봉급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봉급을 압류합니까? 봉급을 압류하더라도 법에 기본이 얼마를 압류하게 되어 있어. 몇 %을 압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봉급압류하면 누구의 봉급을 압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야. 봉급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 아지고 상수도가 지금 뭐냐 하면 읍면동에 관을 깔은 것이 상수도공사를 매인관을 부실하게 해서 물이 누수가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신고를해도 되지도 않고 이것이 겨울에 동파하는 데는 상수도관이 제일 문제가 하수도관이 내려앉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상수도관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상회가 유명무실해져서 반상회에, 뭐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각 리단위로 보면 야! 반상회 건의사항은 반상회 하지도 않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라고 도장만 꾹꾹 찍어서 읍면동에서 올린 것이 많아요. 요새 반상회가 제대로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저희 동네에서 필요한 건의안 이런 것을 도장만 찍어서 받지 않습니까? 반상회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은 그래도 어떠 어떠한 것만 반상회 건의사항이 되지 되지도 않는 것을 반상회로 넣느냐, 반상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세는 건강에도 나쁜데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담배판매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외지에서 이왕 담배를 사는 것은 관내에서 좀 사 피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거지. 담배 안 피는 것을 여기서 사라, 지난번에 저희가 담배판매업자들을 관광시켜 주면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담배판매인을 관광을 시켜드리는데 정말 시에 소득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담배판매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으냐, 예를 들어 가지고 외제판매인들이 외제담배보다는 이거 무슨 담배가 이것이 좋은데 이것을 태우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아! 그러느냐! 그 담배를 달라고 해 가지고 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효과를 많이 보고 안 있다 하고 직접 판매 소매인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급적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관내에서 팔아 가지고 세수의 징수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군부대를 저희 관내에 있지 않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저희가 남양주시 금곡전매공사에서 답배를 수령해다가 사 피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배판매세를 위해서 건강과 연계해 가지고 유념하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 산하레미콘관계를 말씀을 올렸고 저도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동양레미콘이나 산하레미콘에 외부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을 데려다가 얘기를 하면 주차장확보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확보가 주차장이 몇 대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하려면 인근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관계 무슨 농지보존법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번호를 남양주시로 못 옮기는 실정이고 또 개인들이 서울에 살면서 진입차량이 많다 이 겁니다. 산하레미콘에 자동차도 이종진 위원님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회사차가 아니고 개인들이 서울 사람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차량을 남양주시로 이전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눈에 확 띄게 외부차량이 우리 관내에 많은데 지속해서 차량세수 증대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15일부터는 체납세가 약 1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보름 동안 야간단속을 하면서 각 주택지로 조를 편성해 가면서 전부 체납세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있는 실정인데 자동차등록 관계는 계속해서 이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경기넘버로 옮겨단다고 그러면 서울넘버는 주차장이 없어도 막 다녀도 됩니까?

개인차들로 되어 있는,

아니, 레미콘 싣고 다니는 차가 서울넘버다 이거예요. 레미콘차가 개인차다 이거예요?

네.

그것은 변명이고 남양주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남양주시장한테 주민이 데모를 하고 허가취소를 해 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어려운 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서울넘버를 단다는 자체가 의문스러운 건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얘기예요. 지금 레미콘 주차장이 없으면 그 안에 레미콘공장 안에 한 쪽에다가 해도 돼요. 모래 덜 쌓고 성의가 없는 거지 주차할 데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하셔 가지고 차적을 남양주시로 전부 옮기는 것으로 유도를 좀 하세요.

경찰서에다가 협조의뢰 해 가지고 모조리 딱지를 떼어요.

레미콘 연간 자동세가 얼마입니까?

순수 자동차세가 30만원입니다.

레미콘차가 전부 합해서, 그것도 큰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시고 올바른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시장님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의 넘버 달고 다니는 것을 잡아요. 정신상태가 되어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속 답변해주세요.

차적을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억원 체납세 압류관계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체납세액이 78억원이라고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자꾸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느냐, 작년도 재작년도 각 시 군에서 부천이라든가 인천 같은 데에서 세금 도세가 있고 그런 영향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사회적으로 경기불황이다, 뭐다 해 가지고 체납이 자꾸만 누증되는 것 같은 실정인데 아무튼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체납세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축소가 되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읍면동장을 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부시장님 주재하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국가 국민으로서는 하나의 의무인데 의무를 지금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의무 이행이 되고 계도는 물론이고 또한 아주 고질적인 그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독려를 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관계를 또 상수도 예를 들어서 파열 같은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민원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에다가 즉시 조치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습니다. 결과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우리가 신속한 그런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인 서울리조트 체납액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서울리조트의 체납액이 2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스키장 대장에서 매일 매일 수입에 의해서 징수된 것이 9,600만원이 되고요. 11월15일 내일 모레까지 체납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부계획서가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은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납부이행 조건이냐를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불합리하고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매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체납액이 20억이라고 그랬는데 96년도에 안 낸 것은 얼마입니까?

종토세하고 한 3억 정도 됩니다.

종토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발굴방안 중에서 우리 시는 서울에 인접하기 때문에 각종제한요인이 많고 반면 도세는 아파트 등을 계속적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증가폭이 많지마는 반대로 시세는 큰 발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세를 증대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저거하고 자동차 차적옮기기를 하고 세무조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세무조사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전체 831건을 조사해 가지고 455건을 했는데 도세에 대해서 35억5,200만원을 하고 시세는 2억2,000만원밖에 탈루세원 은닉발굴을 못 했어요. 그래서 물론 도세징수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도에다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도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세인 시세를 확충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종토세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지가는 하락을 하는데 등급은 올려놓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농촌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세발굴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징수대책을 보면금년도 10월말까지 78억6,100만원의 체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체납세징수를 전공무원이 해 가지고서 아마 80년도 초반부터 중반에는 남양주군으로 있을 적에 체납세가 100%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체납세가, 지금은 왜 체납세가 누적이 되었느냐, 아마 95년도 체납액하고 96년도 체납액이 200%가 뛰었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체납액에다 금년도 체납액을 하게되면 계속 체납액이 상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체납세징수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제도장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징수를 못 하게 하니까 찾아가서“체납세 내십시오.”하면“아! 내지.”돌아옵니다. 안 내요. 그러니까 또 가서“아유, 왜 안 내셨어요?”하면“내일 모래 낼게”하면 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도장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론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하지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체납세를 내 돈이다, 내 살림살이를 위해서 쓰는 돈이다. 그런 어떠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주었다면 왜 못 받아들이느냐, 오늘 읍면장 회의를 한다고, 동장회의를 한다고 해서 과연 몇 %가 나아지겠습니까? 회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체납세를 꺼 나갈 것인가, 이것을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서 국장님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를 압류한다 그러면 전화 압류해서 무 엇을 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납세에 대한 것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가서고 정말 끈질기게 따라 붙으면서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해서 무엇합니까? 작년에도 금년에도 제가 챙겨 보니까 회사 같은데 체납액을 갖다가 압류를 했다,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입니다. 압류해도 차는 그냥 굴러다녀요.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가 내용연수가 다 되어 고물이 된 뒤에 압류를 하면 무엇를 합니까? 그 당시에 압류를 해 놓은 것을 붙잡아다가 팔든지 경매를 붙이든지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지 압류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압류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지 압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검토해주시고.

그런데 읍면동장한테 그 전에는 강력하게 세금을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세금과로 세금이 컴퓨터로 넘어가서 읍면동장은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읍면장에게 강력히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것입니다. 읍면에 가서 물어 보아요. 자꾸 시에다 떠미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것이 체계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읍면에 강력히 해서 받아들여요.

또 하나는 서울리조트 체납액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20억6,000만원인데 물론 체납액이 징수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하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매를 검토함은 물론 과감한 체납액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매할 것을 여지껏 내버려두었습니까? 공매할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매하지 않고 왜 봐주었습니까? 그러면 공매할 수 있는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왜 보아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어야지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과에서 주민생활민원과 관련해서, 물론 96년도에 총 122건이 접수했다고 그럽니다. 122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막연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주었느냐,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100%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 예산액 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랬더니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들어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물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반상회를 하면 주민사업은 본청의 기정예산 또는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 중 76건 중에서 12건은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해결을 했고 15건은 본청의 기정예산 중에서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49건을 예산에 편성, 또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이종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상회가 운영되어 가 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과연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내역을 한번 뽑아주세요. 그리고 시에서 해준 것은 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 지원했느냐, 막연하게 반상회 건의사항이 총 206건이 들어와서 76건 비 예산사업을 빼면 6억6,000만원을 들여서 해주었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해준 것도 있고 안 해준 것도 있어요. 과연 이것을 주민이 반상회를 건의해서 그때그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들어왔을 적에 최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또는 시의 예산가지고 얼마만큼 해주었느냐, 이것을 내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이 매번 서류를 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류가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시간 따먹기 그러한 식으로 좋지 않는 인상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 앞으로는 이것을 세부적인 내역을 표로 해 오라 이거예요. 제일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831건에 대한 35억5,200만원이나 시세하고 이것이 징수가 되었느냐, 이 징수해 가지고 발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표로 좀 해서 해주시고 징수대안문제를 메모해 놓았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황에 한 가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마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내놓았던 건설실명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얼마나 해 가지고 건설실명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시설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네체육시설 6개소, 거리농구대 20개, 시민체육공원 2개,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지역별로 시설현황을 만들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문제에서 취득세를 등기 당시에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면 본 위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가 등기 당시에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본 의원 생각이 맞는다면 앞으로 취득세 같은 것는 등기할 때 바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매년 들어가는 체납세의 징발(유발)에 대한 대책의 강구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시설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네체육시설 6개소, 거리농구대 20개, 시민체육공원 2개,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지역별로 시설현황을 만들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문제에서 취득세를 등기 당시에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면 본 위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가 등기 당시에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본 위원 생각이 맞는다면 앞으로 취득세 같은 것은 등기할 때 바로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매년 들어가는 체납세의 징발(유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리조트 문제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이 일반적인 처리체계는 확립이라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이 일상민원 처리하는데 주민생활에 대한 밀접한 관련에 대한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96년 상반기에 122건에 대한 것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용환 위원 얘기대로 건별로 분석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반상회에서 6억5,300만원 투자한 예산사업에 대한 지역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 오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메모를 하셨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는 도중에 집행부는 자기가 국장이 어느 국장이든지 국장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많은 종이를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상황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목만 달아서 딱 주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났구나, 또 부족한 분은 보강해라 하는 의견이 제시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완전히 얘기해서 시간소비성 일이지 답답해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요한 대목 몇 가지 질의한 것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은 전부 표로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이것을, 122건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빨리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거 해 온 것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장을 이따가 오후에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취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은 내무부에서 주민불편사항으로 해 가지고 불가한 것으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체납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가산점이 25%밖에 가산금을 못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 77%까지 매달 1.2%씩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세에 대해서 7월1일부로 세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이 그렇게 77%까지 매월 1.2%씩 붙어나가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보고 드린 대로 아까 봉급압류도 말씀하셨는데 마냥 종업원들 봉급압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다녔을 때는 봉급압류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체납자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전화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할 것 없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문 시 하고 문제삼는 것은 세무조사 활동한다, 여기 지금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455건을 잘 징수했다면, 징수했습니까?

징수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아두었다가 실적위주의 행정, 행정실적위주로 세입예산 당초에 잡아 가지고 다 할 것도 잡아 놓았다가 이것을 나중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세수발굴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이거 딱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발굴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2년이면 2년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것이고 아까 체납세 징수대책을 물으셨는데 97년도에는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급료징수원제를 한번 채택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되었습니다. 96년 상반기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태분석표 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지금 실과별로 몇 건씩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화도읍에 어디 하수도 하나 고쳤다, 그러면 어느 반상회에서 건의해서 내려왔다 이러한 것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읍면장들이 다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읍면장 부면장 뭐해요. 그런 거 현황 가지고 있다가 시청에서 총무국장이 전화해 가지고 오늘 민원처리상황보고 들어가니까 가져와라 팩스로 보내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 것도 해 놓지 않고 몇 번 들어왔으냐,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낭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내년부터 가산금이 77%가 붙는다고 그랬지요?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가산금을 매월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당초에 부과해 가지고 납기 내에 못 받게 되면 힘들어요. 가산금만 매달 1.2%씩 올리면 뭐 합니까? 올리고 있다고 해도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납기 내에 전공무원들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받기 힘듭니다. 현금징수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30만원은 할 수 있지요?

네.

그러면 3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조용하다가 엊그저께 마포구청에서 지방세 비리가 터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꾸 그러한 것이 터짐으로써 주민들은 납부의식이 자꾸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새끼들 돈 내봐야 공무원들이 떼어먹는다는 식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역을 주자고 그래요.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상회 건의사항 카드는 저희 총무과에서 책자로 한 건 한 건 코드번호를 매겨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것은 꼭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처리보고를 각 국장님들이 와서 하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은 카드번호별로 해 가지고 다 정리해서.

이 내용만 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개선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맨날 그대로 가면 맨 그 모양이니까. 차량등록 문제 말이지요. 아까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지역에 와서 우리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차량은 서울넘버를 달고 다닌다고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양심이 우선 되어 먹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모하셨다가 시장님한테 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딱지를 끊어서라도 꼭 이쪽으로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압류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만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잖아요. 압류해 가지고 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떼를 보어야 됩니다.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우리가 선의적으로 지도하고 해도 안 되는 때는 법이 있는 한 법으로 강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압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압류로 자꾸만 질질 끌고 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아, 압류 당해도 그냥 무사히 넘어가더라 옆 사람까지 전부 망가뜨리는 역할이 되니까 사회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압류를 했으면 법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본떼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몇 사람 표본적으로 본떼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두 가지 기록해주세요. 세 번째, 반상회, 나 반상회 가끔 나가봅니다. 사람이 점점 안 나옵니다. 먼저 70명 나오던 것이 50명 나오고 50명 나오던 것이 30명,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반상회에서 건의해 보았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상회에서 적어도 건의가 만약 5건이 건의가 되었다면 다만 3건이라도 실천이 되어야 건의할 맛도 나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집행부의 총무국장이 알고 계신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돕니다. 도대체 그 옹벽공사 그것은 그것보다도 더 급한 공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안 해도 될 데를 해 놓았다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지적하라면 내가 지적을 할 텐데, 입회인까지 세우라면 내가 세울 것이고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거 좀 알고 여기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총무국장님! 이장들이 저한테 이쁜 사람, 또 무엇이냐 하면 서울서 와서 땅 사 가지고 그냥 땅 사 놓고 돈 있는 놈이 땅 샀으니까 아마 이장 술도 사주겠지요 해서 부탁하면 그것 엉뚱한 놈의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이거 당장 터져서 내년에 사태가 날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해주고 서울 놈들이 땅 와서 사 놓은 것들 그거 옹벽 쳐주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사람들 저희끼리 다 예산말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상회에 집중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반상회 하는 날 나가서 직접적으로 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서 집행 못할 것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도에서 한다든지 중앙에서 할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는 발의안이 나오지 않도록 저거 해주고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데까지 시정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꼭 그것을 실천에 옮기 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도 발전적인 문제로써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용환 위원님, 이종진 의원님, 구종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상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과거에는 반에서 반 주도로 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반상을 했는데 지금 민주화니 자유화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강압적이 아니고 자율적인 반상회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저도 반상회를 나가서 보면 어느 아파트 지역을 한번 갔어요. 아파트에서 뭐가 망가지고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해 달라고 냅니다. 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남의 집 아파트 고쳐주는 것을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건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은 공익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면 판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반상회 예산은 없지마는 읍면장 포괄사업이라 든지 시장 포괄사업 에 넣어 가지고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그러한 것도 있겠지요. 이장이 자기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이 있겠는데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관계도 이것은 저희가 차량등록부서가 별도로 또 있으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자 압류관계 아까 전부 압류관계 말씀하셨지마는 전화가 한 통에 얼마 가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전화압류 해 가지고 불통이 되면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물품입니까? 그러니까 값어치보다도 불편을 주기 위해서 압류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 뭐 전화기 압류해 가지고 2-3만원 하면 놓는데 그런 뜻에서 전화기 압류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체납자 압류관계는 저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체납자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체납건이 약 8만건인가 얼마 되는데 일제히 전부다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미 낸 것도 있고 안 낸 것도 있을 것이고 낸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기 위해서 일제히 지난번 8월달에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 정리 중에 있 는데 정리가 되면 많은 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등록 문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티거를 만듭시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차에다 딱딱 붙여주세요. 당신 차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외지 넘버를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반 전에 반장이나 이장을 시켜서 이장이 새벽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쫙 보면 거기에서 자면서 그 동네에서 자면서 우리 지역에서 자면서 외지 차 넘버 가지고 있는 사람 딱딱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새벽에 이장들이 잠 안 자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그 넘버 집에다 연락을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라도 등록을 우리 지역으로 하도록 유도를 합시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의안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중복질의는 하지 마세요.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어린이 놀이터 농구대 설치를 길거리농구대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길거리에 왜 농구대를 해 놓느냐고 그러는데 그것을 청소년 농구대 시설이라든지 명칭을 바꾸어 보았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농구대라고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왜 농구대를 해 놓느냐 이것입니다.

이름은 그런데 아파트 등지의 공터에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 명칭이.

명칭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소년농구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농구대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쓰레기 관계,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은 대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광전리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소각장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여 쓰레기를 소각하고 광전리에는 매립만 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립장보다는 소각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재만 받겠다는 것은 소각장을 다른 데 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별내면 광전리에서 애당초 소각장이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재만 받겠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리고 재만 받겠다는 것인지 남양주시를 권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별내면의 입장에서 보면 별내, 퇴계원, 진건, 오남, 진접을 하나로 묶어 그곳을 허용하고 다른 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것이고 지리적 조건, 교통체증 이런 등등을 봐서는 제가 볼 때 매립장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고 또 소각장은 가능하다고 했다가 소각장마저 안 하고 재만 갖다 묻겠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만약에 권역별로 한다고 했을 때 와부, 금곡, 양정, 지금, 도농등 어느 지역에다가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돼서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재만 갖다 버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곤란한 것이고 이것을 300t 규모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300t 규모로 별내면 광전리에다가 해서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별내면 주민은 별안간 변경을 해서 소각장은 괜찮다고 했다가 재만 갖다 묻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읍면동을 대표해서 나온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을 소각장과 병행하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뒤에 짧게되면 재만 갖다 묻고 그 외의 것은 안 된다하는 의견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고요 자칭 반대투쟁위원회 9명이 주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30만㎡나 확보가 돼서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됐고 도 환경부에서도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연차별로 보조내시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으로 보나 공간성으로 보나 그 지역이 적합하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소각로의 용량을 몇 기로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사항으로써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하지만 지금 입장으로는 확고하게 이것을 다른 지역에는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제적 여 건상 그렇다, 그래서 다만 처음에 1차적으로 200t을 설치하고 남양주시가 전반적으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이 140t 내지 150t에서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200t를 광전리에 우선 설치를 하고 현재의 용량이 세대가 늘어나고 필요해서 더 많은 시설을 해야 될 때 거기다가 해야지 다른 데에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 사견으로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에서는 광전리 1번지일원에다가 우선으로 합당한 용랑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지환경국장한테 소각로 용량 선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는데 1안에 2단계 1일 200t 건설하는 것도 좋고 여기 안을 3안까지 제시했는데 어떤 안이든지 본 위원은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빨리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해 보고 그 다음에 뒀 면에 보면 남양주시권 쓰레기처리시설 부지 매입현황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할 때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통리반장이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준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챙겨야 돼요. 통리반장들이 물건을 사서 팔게 되면 금전을 만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뒀 부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에 있어 가지고 4번에 보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조안리에 생활하수 및 오수하지를 위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3개를 하는 거잖아요. 두 개는 증설, 하나는 신설하는 것인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완벽한 직관로를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 강변을 개발할 수 있고 제한행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해 놓고도 규제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점은 수동에서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구암리에 했다가 가곡리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얘기한 조안면에 설치하는 3개의 시설설치는 충분히 그 지역에 문제점이 없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안면 일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안면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이 80년도 경에 송촌간이오수처리장 그 다음에 능내 간이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해 가지고 무리가 있었고 공무원도 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이것을 다 폐하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에는 개괄적인 예산입니다만 1,200억원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그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가지고 수도법이라든지 그린벨트 관리법이라든지 거기 주민들이 하수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서 행위를 못 한다 하는 그런 일이 없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치수과로 전반적인 하수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저도 측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 이하 관심 사업으로 보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동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구암리에서 상부로 옮기는 것 때문에 주민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4,500t 규모로 55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항이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더 보완해 가지고 황 위원님께도 드리고 간담회도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총무국장한테도 지적했듯이 모든 사업이나 행정을 행함에 있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할 때는 시작과 끝, 끝이 분명해야 되니까 꼭 짜임새 있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지. 그래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했을 때 개괄적으로만 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1,200억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사업비?

네, 사업비입니다.

122억8,900만원이 아니고?

네, 122억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뒀 면에 보면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실시를 해 왔는데 오염단속 실시한 것을 표로 해 와라 이런 얘기죠. 계속 공장폐수점검업소 대상업 490개 업소 중 위반업소가 73개소입니다. 그러면 73개소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발된 문제점을 도출된 업소별 현황을 해 가지고 와야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볼 때 그 업소는 과연 그렇게 지저분하더니 적발이 됐구나 그렇게 인정이 간다 이런 얘기지.

집계상황은 있으니까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1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는 조안면이 개방되어야 한다구요. 개방이 돼 가지고 어떤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조안면이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고 그러면서 연계가 돼 가지고 그쪽이 개발이 되고 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때도 말했지만 앞으로 강을 이용해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호화스러운 유람선도 띄워 가지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조안면이 완전히 개발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그린벨트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은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수는 그냥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죠.

우수도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땅에 그냥 스며드면 안 된다고.

원래 삼패리 쪽을 수도권 정수장으로 만들려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려고 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와부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서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러면 폐수를 전부 받아 가지고 구리 오·폐수처리시설로 뽑아 가지고 그것을 묶지 않기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기로 약속된 건데 지금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돈을 남양주시로 내려보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폐수관 묻을 비용을.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먹을 물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는 건데.

그런데 기이 공사가 지금까지는 곡식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곡식을 다 걷어들인 상태에서 지금 빨리 공사를 해서 폐수관을 묻어서 그것을 빨리 뽑아내는 서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원 계획은 올 말까지 마치기로 했으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으로 인해서 삼패리에 변호사라는 사람이 땅 가진 것이 협의가 늦어져서 시설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돈은 구리시에서 우리 남양주시 것, 자기네 것 해서 우리 남양주시 추경 때 11억인가를 돈이 그쪽으로 가 가지고 계속사업을 그 지역뿐 아니라 오남면을 위시해 가지고 왕숙천 상단에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데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전부 다 관로공사가 구리시에서 돼 가지고 가고 있고 합니다. 예산관계도 내년도도 또 분담을 해야 되고요. 그런 도시계획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시적으로 내년 6월이면 완벽하게 구리로 들어가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집단 공동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관이 빨리 묻혀 가지고 오폐수가 다 그리로 나가야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좀 해줬으면 해서 돈이 내려왔다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중앙에 묻기로 했는데 과연 오폐수시설을 했다고 해서 남양주시장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확답이라도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규제완화는 어떤 지역이 하수정비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팔당 6㎞에서 수중보까지 묻는다고 했을 때 와부의 어디가 해당되느냐 하면 도곡5리 그 다음이 팔당 1리, 2리 오폐수관을 서울시에서 시설해주기로 하고 굴다리 공사를 해주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문민정부가 아니긴 했지만 남양주시장하고 이장한테 서울특별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 묶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잘 알잖아요. 그런 연후에 경기도의회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 결정고시를 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경기도의회가 반대했었는데 공인 입장에서는 민선시장이나 관선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장이 공문을 갖다가 이장이나 남양주시장에게 안 묶겠다고 공문을 줬는데도 다시 묶겠다고 제기했었는데 송천리, 능래리를 완화해준다는 자체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점진을 위해서 완화해주면 주겠지만 이것 위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서 완화해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조안면은 시설만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비료나 한 포씩 나눠주고 말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작년에 추경예산이나 조안면 환경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주민은 반대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국장님 입장에서 책임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완화 완화하는데 어디까지를 완화하는 것이고 이런 오폐수관 시설이 과연 팔당댐까지 관을 묻어 줄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그리로 잘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정책 책임자들이 완화해줄 것이냐, 예산투입 면에서 조안면 환경분야에 투입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투입을 했어도 오히려 주민의 반대와 저항은 더 많다 이거야.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이 공문까지 보냈어도 다시 묶겠다고 하는데 이게 허용이 되겠느냐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경기도하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남양주시민이 강력하게 하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누차 중앙이나 도에 올렸고 공문으로 띄웠던 것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약정으로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뒷받침이 돼 가지고 수그러져서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안면에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많이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수도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완공이 되면 완벽하게 마석우리처럼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안면은 그린벨트라는 국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현재 각 읍면동별로 200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200명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명단을 파악해서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소각행위 및 종량제 위반사항을 지금 적발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접수한 사항과 처리한 사항이 나오겠네요?

네, 나옵니다.

그 명단을 좀 보내주시고

96년 오늘까지요, 알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방법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 폐건전지 수거함을 650개를 설치해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것인지 이것도 좀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폐건전지 수거단가는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단가도 있다고 그러는데 수거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또 폐건건지 수거처리는 각 읍면동에 재활용수거 전담차량을 배치해주면서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폐건전지를 얼마나 수거했으며 수거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나오는 폐건전지는 무수은건전지 이기 때문에 거의 공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수은 폐건전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방치해서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석동 한강변 낚시행위에 따른 오염대책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석동 한강변 낚시터가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개인이 한시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계도 및 정화활동을 계속 펴가 나겠다. 또 청소과로 하여금 불법쓰레기투기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63조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 경보판 2개소를 설치했는데 상습 투기장소에는 경보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을 선출토록 해서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 보셨죠?

그럼요, 수차에 걸쳐서 나가서

거기에 외부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와 가지고 그 주변을 너무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치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치우는 사람은 감독요원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치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소각행위 불법행위자에 대한 적발조치, 과태료 부과현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지 수거방법에 대한 수집단가 그리고 처리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폐건전지 수거함 처리는 이게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업소, 재활용창고를 주위에 별도로 프라스틱 통을 놓고 읍면동에도 그것을 설치해 놓고 가급적이면 산이나 하천으로 마구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장댁이나 반장댁에도 이것을 설치해서 반상회 때나 아니면따로 홍보를 해서 걷을 수 있는 계통을 마련해 놓은 것이 65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목표한 대로 수거가 된다고 저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95년도에는 1.5t을 수거해서 150만원을 매수했으나 올해는 9월10일 현재 양이 줄어 가지고 모두 47만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수은건전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무수은건전지는 마구 일반 쓰레기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소도 법적 근거로 해 가지고 무수은건전지를 팔도록 되어 있는데 수은건전지가 있다고 하면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해 가지고 무수은건전지가 팔릴 수 있는 계기가 우리 남양주시에 퍼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행정력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수은건전지하고 수은건전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달라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이 수은건전지가 있으면 반납할 길이 있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폐건전지에 대해 더 철저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나루에 대한 쓰레기관계 이런 것은 사실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미룬 것은 아니고요, 마침 수석나루에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하든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관광지로 묶어서 절차를 밟아서 제재를 가하든지 해서둘 중의 하나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내각리에 있는 체육시설은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그렇게 밟아가기로 하구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느냐, 감독요원을 늘 상존시키고 쓸어담는 것도 지금은 규격봉투에 넣어야만 합당하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갖고 와서 쓸어 담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지금 동장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은 낚시를 단속할 수는 없는 지역이라서 쓰레기를 버 리는 사람은 몰래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려운 행정을 펴는데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여 주신 이용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거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투기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내면 광역쓰레기소각장 말씀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3개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소각로를 왜 별내면만 설치해서 다 갖다 묻느냐, 일부는 재만 가져와라 소각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두 개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별내면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각로를 다른 데에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차후 계획이고 우선은 현재 빨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로 한 개든지 두 개든지 빨리빨리 시작했으면 합니다. 상세하게 명세서를 보내 와서 잘 받아 봤습니다. 그것은 이행하는 데 날짜가 늦춰지지 않도록 시행해 달라고 국장님께 부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석동 내각리 관계는 구리시 공무원과 안 좋은 일이 걸려있어요. 그 공무원이 답변자료에서“보호구역 내니까 괜찮아요”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좋게 해석이 돼서 넘어간 적 이 있다는 것을 사담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밑간판이라도 꼭 세워서 낚시를 금지토록 해서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3시에 소각로, 분뇨 용역회사가 와서하지 시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처음으로 중간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많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