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는 지난 ‘89년 11월23일 제정되어 ‘94년 3월4일자로 조례내용중 일부가 개정되어 지금까지 강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강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위원 수를 현재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또 위원장은 종래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수를 관계공무원중 9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하고, 민간인중 12인 이내를 9인 이내로 개정하며, 소위원회를 7인 이내에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부디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3. 개정요지 : 안 제1조, 제2조1, 2항, 제6조의2에 대한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 참고사항 :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없으며, 협의는 별도의 협의 필요없음.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검토의견 : 위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지방을 삭제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자치구를 삭제하고 강서구로 개정과, 제2조1항에 20인을 삭제하고 15인 이내와 2항 구청장을 삭제하고 부구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3항1호에 9인을 삭제하고 5인 이내로 하고, 민원은 10인 이내를 삭제하고 9인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6조의2 조항중 대부분 삭제하고 효율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소위원 7인 이내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을 보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함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위촉하는데 많은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최대활용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시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제3항제1호중 9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중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한다. 이와 동질해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조2 위원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개정 이유를 이렇게 서면으로 받았는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96년 6월29일 됨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했는데, 이 해당부서 국장께서는 효율적인 어느 정도 선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왜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소관업무가 민간인에서 9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3항1호중 9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중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숫자 관념을 줄이는 이유를 상세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29일날 지가공시 및 평가라는 법률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 개정된 법률내용에 보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2조의 20인 이내가 15인 이내로 관계공무원 9인이 5인 이내로, 또 민간인 10인 이내가 9인 이내로 그 내용이 모법의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즉 운영조례도 그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던 바,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령이 바뀐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개정 전에 구성, 요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거기 조례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조례는 반드시 구의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요골자 다항에 공무원 9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하고, 민간인 10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한다. 근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대로 이 평가위원회는 강서구 지방자치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의원이 조례에 못박아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지방토지평가위원은 아까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간사를 포함해서 위원장인 구청장을 위시한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돼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96년 10월23일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시내용을 설명을 올리면 지방재력가가 임원으로 선정되어 지가의 적정심의가 곤란하다 따라서 지방의원 및 지방재력가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때도 도시·시민위원회를 할 적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조례에다가 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명을 포함시킬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지방자치제에서 무시는 반드시 해서는 안되지만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일을 하면 저희들도 상당한 도움이 됐고 저희 업무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던 바 이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력가 또는 기초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입법기관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구입니다. 평소 건설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7월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서울특별시 개정조례가 금년 10월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에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유인물에 따라서 순서대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은 금년부터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부과징수시에만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도록 돼있고 환급을 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수도관, 하수도과, 전기과,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에 따라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또 박스 안의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직경 1m 초과는 1만7,500원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는 1m에서 2m, 2m에서 3m, 3m이상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구와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지금은 정률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액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근 토지가격의 일정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점용료 과다부과라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액제로 하게되면은 중심구라든지 변두리구라든지 다같이 정액제로해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단면적을 구해가지고 그 단면적과 똑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으로 환산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96년도분부터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분은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내용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그 동안에 부과가 유보되었던 금년도 점용료를 1월부터 소급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의사일정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3. 개정요지 안 제4조4항,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 제1항, 제7조제3항3호, 제2항 제16조에 대한 부분개정되겠으며, 안 별표1 제2호, 별표1 제1호, 제8호, 별표1 비고 제5호, 별표1 비고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으로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4항중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과 제6조3항1호 “건설교통부 표준셈”중 “교통부”를 삭제하고 “건설표준셈”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1항중 “500원”을 삭제하고 “5,0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3항을 신설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동기를 보면 도로의 점용, 점용료의 징수, 수수료의 징수, 부당이득금의 징수, 과태료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어 개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건 좋습니다만 현재 노점상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현재,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노점상들의 현재 점용료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소규모 노점상들의 추가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점용면적단위로 해가지고 인근 토지가격의 일정액을 곱한 금액으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도로지상에 있는 그런 노점상이나 점용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변동이 없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변동없다니까 좋은 현상이지요.

도로점용료 징수시에 허가 내줬을 때 어떤 굴착허가에 대한 길이로만 이것을 조사를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100m를 냈다고 그러면 150m 정도 파는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양승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는 100m를 했다가 실제 시공할 당시에 150m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건축현장 같은데서 보면은 면적을 허가면적보다 초과하는 그런 점용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나 각 동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타난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당시에는 점용료를 사전에 부과를 하구요 그 이후에 추가로 무단으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구 수입을 올리는 수단인 것 같은데, 지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돌출간판, 현수막, 이런 것을 간판을 한번 허가해 줄 때 허가비를 여태까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또 새로 신설되는 건지 일례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나 우리나라가 돌출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태까지 부과 안하던 것을 부과를 하겠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세부담이 높아진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광고물 허가당시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서 도로를 점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출간판들이 대개가 보면은 도로의 공간, 지상구간을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다만 설치과정에서 허가받을 때는 도로공간부분을 조금만 점용을 하다가 실제 설치과정에서 좀 많이 점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총괄 점용한 부분만큼 저희가 공간점용료로해서 도로법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은 물론 자치세수 확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점용료, 일부가 소액점용료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까지 약 10배를 올렸는데 지역주민의 반발적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타구는 지금 이런 도로점용료 현행 비율이 우리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지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는 서울시조례의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타구하고도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구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행정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좀 혜택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5,000원 미만의 점용료가 총 109건에 69만9,000원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가 1,000원이 돼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되면은 5,000원까지는 부과가 안되게 되겠습니다. 4,900원까지는 부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되는 거고, 저희 세수는 1년 동안 약 69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그런 겁니다.

500원 미만에서가 아니라 4,900원까지는 안받겠다 이거죠.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점용료에서 토지가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강서구에는 토지허가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다 내가 땅을 얼마 주고 샀다하는 신고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