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의원 발언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52회 임시회의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의결된 바 있는 서울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 보조자료로서 세가지를 저희들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은 규격봉투가격 인상요인별 분석표와 저희 규격봉투 인상안, 다음에 타구 가정용쓰레기 규격봉투값 인상내용 등 세가지를 보조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규격봉투가격 인상요인별 분석표를 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분석표를 보면은 제1안에서부터 5안까지 나와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정했던 사항은 제4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규격봉투가격 내용으로서 보고를 드리면은 가정용이 일반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10ℓ와 20ℓ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10ℓ가 현재 130원을, 인상하면은 190원, 20ℓ는 250원을, 인상하면은 380원으로 영업용은 역시 20ℓ와 50ℓ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ℓ는 현행 270원에서 400원으로, 50ℓ는 670원에서 990원으로 평균 약 48.24%로서 상정 의뢰한 바 있습니다. 52회 임시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국장님과 상의한 바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적절하게 판단하시어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겸허하게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견으로서는 가정용과 영업용중에서 좀 사용이 덜한 영업용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다만 가정용에 대해서는 제1안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5% 반영과 반입료 100%를 반영한 평균 27.34%로서 할애해주신다라고 하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 속에 타구인상안을 참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인상률 조정결과 가정용 10ℓ는 130원을 170원으로 하고, 20ℓ를 250원에서 320원으로 하며, 영업용은 20ℓ를 270원을 370원으로, 50ℓ를 670원에서 920원으로 하며,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조현구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ℓ짜리 130원이 170원으로 오르면은 차이가 40원 차이입니다. 조금전에 30원 차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조정결과 가정용은 1안을 우리가 하기로 하고, 또 영업용은 2안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 프로테이지로 나온 결과를 보면은 1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현구 위원님은 1안대로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잘못 인식이 돼있는가요? 우리 조현구 위원은 잠깐 있다가 의견을 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도충락 위원.

가정용은 1안을 선택을 했고 영업용은 2안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적절한 가격이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청소과장님 담당과장님에게 소견을 물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은 1안으로 한다는데는 저희들도 계산방법상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할 때에는 가격과 별표5에 나와있는 판매업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는 처리비징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 결합하기 때문에 영업용을 2안으로 했었을 때에는 혼선이 발생을 해서 처리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1안과 3안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고, 2안에는 반입료와 매립지조성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평준화하는 의미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용 1안은 좋습니다. 다만 영업용은 3안정도로 채택해 주시면은 처리비를 산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현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안으로 다 영업용과 가정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격봉투값 체계가 당초 기본이 가정용은 ℓ당 10원50전 이었습니다, 기본가격이. 그 다음에 영업용은 11원50전, 1원 차이밖에 발생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업용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한 3할 정도를 차지한다고 봤었을 때에 엊그제도 매립지 반입규제가 사실상 4대가 받았는데 총 8대중에서, 이거 전부가 영업용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저희가 반입정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어제 저녁에도 그러한 음식물찌꺼기 수분제거 거부 스티커를 27명이 동원해서 어젯밤 8시부터 11시까지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차이를 가정용과 영업용은 현격하게 두어야 문제가 되는 이러한 영업장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감량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주신 안이 가정용은 1안이고, 영업용은 2안으로 해주셨는데, 영업용만 가지고 따지다보면은 2안과 3안의 차이가 약 10원차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계산을 안하고 전면적인 수정을 안하고 청소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10원 차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재론해가지고 계산 복잡하게 하느니 보다는 3안으로 영업용은 채택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정부에서도 한자리 숫자물가인상 조정을 권장하고 있는 현 시점이고 또 지금 1안을 했을 경우에 가정용에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과 반입료만 산출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3안을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매립지 조성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용에서는 매립지 조성비를 포함을 안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2안으로 했으면 좋은데 아까 2안 문제는 처리비 산출하는데 혼선을 빚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1안을 모든 걸 가정용이나 영업용을 1안을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분 더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위원장님!

예, 김광헌 위원.

쓰레기봉투값 인상안에 대해서 영업용과 가정용,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위해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5분간만 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