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이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등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 10월23일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김진태외 887명으로부터 구민체육센타 조기건립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기구중 기획실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자료로 마련해서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자치구에 자치입법권 증대와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기능, 그리고 기획행정등 자치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기획실을 신설하여 계속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실 설치와 관련해서 하부조직인 담당관, 계 등을 현행의 정수범위내에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획실의 기능은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등 참모적 보좌기능 중심으로 하부조직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속의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해서 기획실로 이관하고 부구청장 직속에 있던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해서 기획실 소속으로 조정했고 시민봉사실은 시민봉사과로 명칭 변경해서 총무국 소속으로 이관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중 조직도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기획실 신설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3일자 자치구기획실신설관련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는 ‘96년 9월5일 행정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했고 ‘96년 10월1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기획실 설치승인에 대한 통보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자동차 정비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자동차 관련업무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와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에서 정비업소 지도·단속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비관련업무가 이원화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해서 교통행정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두고 시민봉사실을 총무국 소속 시민봉사과로 하고 계등 하부조직과 정원을 현행 정수범위내에서 직제를 개편하고자 업무분장을 개정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자치구 기획실 설치 승인 및 정원승인 3. 개정내용 : 제1조중 실.과 및 국을 실.국 및 담당관.과로 한다 하여 기구명칭을 변경하였고 제2조중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삭제하고 기획실로 한다 하였으며 제3조 문화공보실을 삭제하고 기획실로 하고 제1항 기획실에 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고 하며 제2항에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규정 제3항의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규정하였고 제4항 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5조는 삭제를 하였고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과를 시민봉사과로 하고 제3항을 시민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5호 정비업소 지도·단속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제1조는 시행일 ‘96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등 9개 조례를 본 조례에 부칙으로서 조례중의 각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법제기능 강화 및 기획행정 및 예산관리기능의 강화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을 근거로 기획실을 신설하여 구 본청의 기구를 1실 5국 3담당관 27과로 하고 시민봉사실을 시민봉사과로 명칭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실 소속으로 하고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실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실 소속으로 하고 부칙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 있는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을 부칙 제2조1항 내지 제9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구 행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하세요.

, 하세요.

아니, 안약천 위원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기획실을 신설하고 3개 담당관을 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정수범위 내에서의 직제개편임을 알겠으나 이와 같은 직제개편과 업무분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예산액의 명세와 소요예산의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장.관.항.목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 소요예산이 없다면, 단지 기획실을 신설하고 직제에 대한 개편만 있는 것이라면 본 위원의 질문은 없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조직을 다시 소속을 변경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고 다만 기획실장 4급이 한명 늘어나면서 인건비는 따를 겁니다.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따를 거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집기나 사무용품비는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확한 예산액은 여기서 산출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요예산이 없고 단지 기획실 실장이 4급으로 한명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관·항·목으로의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설명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34쪽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관내도 및 간부 직위표 제작부터 시작해서 자산취득비까지 합해서 약 1,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현재 기획실 신설에 따라서 집기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획실이 있던데가 우리 하수과의 CCTV가 있어 가지고 상황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실을 옮김에 따라서 그 장비를 다시 옮김에 따라서 거기 소요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기획실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와 비품구입비, 또 수리비 해서 추경에 그때 반영을 했던 겁니다.

현재 말이죠, 이거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기획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실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부가.

예.

기획실장실 하나에 이와 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자산....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한 예산이 기획실 하나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소요되는질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금액은 정확히는 말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 하나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집행은 다 안했는데 1천 한 2, 3백 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쪽 및 33쪽에 의하면은 1,600 이상이 됩니다.

그거....

과장님 이거 확실히 업무를 파악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그 1,600중에서는 CCTV 이전에 따른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 이전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CCTV 이전에 대한 것은 전부 제외를 하고 이런 정도 예산이 드는데 다시 한번 업무를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좌우간에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지금 논의할 시간은 없고 과장님 개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실 하나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지금 보기에 약 한 2,0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개인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실제 집행하면서 사무실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품취득 관계, 그 다음에 각종 갖춰야 될 그러한 비품을 구매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추경에 의회에 요청했을 때도 조달물품이나 기타 시중의 가격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예산소요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가지고 다뤄 줬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와 관련된 사항 중에 말입니다, 정비업소 지도·단속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개정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엔 그럼 정비업소 지도·단속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혹시 경찰서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구청이라면은 어느 과에서 했는지?

그게 이원화돼 가지고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하고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동차정비 지도·단속 관계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계를 신설해 주는 거거든요.

그 동안은 명확하게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서 잘 지도·단속이 안됐던 모양이구만요?

물론 지도·단속이 잘 안된 거보다도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정비업소 지도·단속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회계분야 할 때도 보니까 저 외발산동에 보면은 청소과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안하신 위원님들 때문에 내가 이걸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차량 한 60여대를 청소과 소속 정비원 4명이 무허가정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분명히 볼 겁니다. 예산에 분명히 그 예산이 또 올라올 거다 이겁니다. 무허가정비를 강서구청이 하고 있고 그 무허가정비를 하는 공무원한테, 고용인한테 월급을 주고 있고 무허가 정비하는 데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 예산이 또 올라올 거다 이겁니다. 그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예결위원이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예산을 책정을 할거냐, 말 거냐? 의회에서 정확히 규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불법정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자동차업소 지도·단속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를 해서 관내에 있는 카센타등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은 우리가 하는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허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허가 정비를 하고 있고.

먼저도.....

물론 이거에 대한 소관업무는 총무과장 소관업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업무에 관해서 총무과장이 소관 과장으로서 보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하겠지마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낼 때는 이러한 우리 관내, 강서구청의 문제점은 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습니다. 구청 스스로 불법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불법된 예산 집행하고 예산이 오면은 승인을 해주고 있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때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거고 이 조례는 반드시 이렇게 정비를 해석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해줘야 되고 하면은 한 거만큼 정확한 또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지마는 이거를 개정을 해 놓은 이후에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에 맞게끔 일도 수반돼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아주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도 김상현 위원의 말을 참고 삼아서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강서구민이 봤을 때 합리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인력은 확보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삭감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 제2조제1호에 정하고 있는 구 본청 정원의 총수는 841명에서 840명으로 1명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 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기획실 신설에 따른 기획실장 행정4급 정원1명 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정원확보는 먼저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3일자 자치구 기획실 신설 관련 방침에 의거해서 ‘96년 9월9일 우리구 행정조직개편안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했고, ‘96년 10월11일자로 기획실장 행정4급 설치 승인 통보가 됨에 따라서 정원1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간 자유업종인 경정비업소 카센타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불법정비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등 지도단속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전문기술인력 중심으로 정원4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정비업무전담인력정원확보는 ‘96년 8월9일 자동차정비업무전담부서 정원확보방안 통보에 의거해서 ‘96년 8월20일 우리구 자동차정비업무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계획을 마련 정원4명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그간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미부여로 자치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채용계약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정원관리상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전문직 채용남발로 지방재정부담 가중등 문제점이 우려됨에 따라서 현재 채용계약에 의거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정원5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확보 근거로는 ‘95년 9월4일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 정원 승인과 ‘96년 8월27일 전임전문직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에 의거해서 ‘96년 9월20일 우리구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확보계획을 마련,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은 가급은 5급, 나급은 6급, 다급은 7급, 라급은 8급, 마급은 9급으로 정원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지방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경우인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시행당시인 ‘89년 3월8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재직중인 방범원에 한하여 임용에 그친다라고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서 그간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등 자연감소된 방범원 11명에 대하여 정원을 삭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범원 정수는 74명인데 현원은 63명으로 이중 5명은 지난 1월4일자로 경찰서로부터 구청에 원대복귀해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근무중에 있고, 나머지 58명도 11월1일자로 구청으로 원대복귀해서 가양동, 마곡 주위의 무허가 골재업소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2조3호에 정하고 있는 보건소 정원의 총수를 86명에서 94명으로 8명증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근무하고 있는 전임직공무원인 의사 7명과 내년에 한방의료분야 신설에 따른 한의사 정원 1명등 도합 8명을 정원책정해서 정원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동규정 시행규칙 제3조 총 정원 책정 자치구 정원 승인 통보에 의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1호는 구 본청정원을 841명에서 840명으로 변경하였고, 3호는 직속기관 보건소의 정원을 86명에서 9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 검토의견 자치구 기획실 신설에 따라 4급 1명 증원과 자동차경정비업소 등록업무담당부서에 하위직 4명 증원과 전임전문직 계약채용 5명이 증원되었으며, 구 본청 소속 방범원 11명 자연감소로 구 본청 총 정원은 841명에서 증원이 10명, 감소 11명으로 총 정원 840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직속기관 보건소 전임전문직 8명 증원으로 총정원 86명에서 94명으로 8명이 증가되었으며, 행정기구 개편과 업무신설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을 증강하는데 있어서 현재 8명을 증원하므로 해서 전문직 의사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 확보하는 의사들이 어느 어느 직종에 임할 것이며, 또한 현재 그 의사들이 확보됨으로 해서 시설면에서는 별 이의없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직 확보하고자 하는 직종을 보면 내과와 전염병 예방 그 다음에 치과 검진 예방접종, 모자보건 관계에서 기존의 7명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방을 신설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의 담당할 의사 한분하고 8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은 기존의 7명은, 기존의 현재 의사가 전임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임공무원으로. 그런데 이것이 정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남발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원을 책정해서 채용을 좀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7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고 내년에 한방 치료실을 더 증설하려고 이렇게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다만 보건소가 현재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에 구의회가 신축 의사당으로 이전하시게 되면 구민회관의 일부, 보건소내에 있는 일부 사무실을 구민회관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장소를 확보해서 한방치료실을 신설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보건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 7명에 대해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신분이 변경된다라는 거보다도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예산에 의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채용이 된 의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T/O를 만들어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책정을 해서 고용을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분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예산에 의한 계약채용이고, 하나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이었을 경우 공무원이 수혜를 하고 있는, 소위 공무원이 받고 있는 수당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되었을 적에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수당이라든가 하는 수당의 수혜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수당은 받습니다.

예, 받죠? 그렇다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채용이 되었던 의사가 그 신분이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받는 월 급여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급여의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걸로 알고, 확실하지는 않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죠.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되면은 가급일 경우에는 5급, 나급일 경우에는 6급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기본급 5급 내지 6급 상당의 기본급에 의료업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급 5급 내지 6급상당의 그 기본급이라고 하는 소계는 공무원으로 수혜하고 있는 수당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곧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료업무수당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채용되어 있던 계약에 의한 채용이 된 의사가 어떻게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급료가 같습니까? 결국 바꿔 말한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채용되었던 계약에 의한 채용의사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 지금 현재 있는 의사?

예.

그렇죠,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받죠.

되어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채용을 한 사람에게 공무원 수당이 나갑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공무원의 신분이 계약에 의해서 돼도요, 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계약에 의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수당은 다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고요.

예산편성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수당을 포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는 해야죠. 전문직 공무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고, 법적인 근거는 있죠.

예, 그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소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채용된 계약에 의한 채용을 받은 자가 기본급 5급 내지 6급상당의 공무원의 그 기본급에 더하기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료업무수당은 예를 들어서 가급이나 나급에 대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의료업무수당의 책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개정조례가 나올 적에는 그런 법적근거를 좀 첨부시켜주시면은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좀 미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선복 위원입니다. 계약채용이 되어 있을 시에는 퇴직금은 지불되지 않고 지금 현재 정원을 확보해서 전임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불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기여금도, 똑같아요.

계약전문직은 현재 퇴직금이 없죠?

계약전문직도...

아, 그것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기여금 떼기 때문에 다 있어요.

현재 이 전임전문직 가에서부터 마급이 있는데 채용이 된다면은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뭐, 전문직입니까? 뭐 아니면...

전임전문직이죠.

예?

전임전문직요.

그 분들도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저기 자격증이 가급부터 마급까지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용하면 그 가급이나 또는 마급에 그대로 존치되는 거지 승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급이나 하위등급에 있던 사람이 어떠한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고, 저희가 정원이 상위정원이 확보가 되면 상위급수에, 그것은 그 위로 다시 임용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적으로 일정한 연한이 지나서 뭐 승진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채용이 된 사람들도 이분들도 그럼 1년 계약단위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영구적으로 채용을 해서

3년으로 돼있습니다.

아, 3년으로 돼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조금전에 안약천 위원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직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신종우입니다.

불편하면 앉아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서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이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숙원사업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금번 제53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립규모를 지하3층 지상4층에서 지하3층 지상3층으로 1개 층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란이 되었던 골프연습장과 라켓볼장을 빼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상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타구에 모범이 되고 강서구민이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체육센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당초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제51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되어 당초안보다 층수를 1층 낮추고 연건축 면적도 991.7㎡ 약 300평 축소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2. 동의근거 :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제7호 3. 동의내용 : 사업개요 변경, 예산운용 및 확보, 향후 계획. 이렇게 동의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당초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의 부결 이유가 강서구 재정형편상 투자비중이 크므로 규모를 축소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결하였으나 기본계획 85억 대비 170억으로 200% 증액된 공사 소요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85억이 증액 추정되나 증액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보조금 30억을 신청하여 충당할 계획으로 구비부담은 보조금이 확보될 경우 약 55억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금조달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타당하면 가결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층을 없애는 방법으로.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저, 뭡니까? 축소규모 이거 도면을 좀 보니까 1층하고 2층하고 거리가 390m죠, 맞습니까?

390㎡ 면적.

예.

3층은 730㎡, 맞죠?

예.

기계실이 2층에 들어가고 3층에는 주차장, 전면적이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1층과 2층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주무국장으로서 좀, 지금 지하3층을 없애자는 안이 지금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층을 없애자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 드리죠. 이유는요 앞으로 지상5층까지 올릴 수 있으면 2층만 가지고도 지상5층까지 된답니다, 건축업자들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하3층을 파게 되면 내려갈수록 경비가 굉장히 과다 지출이 되니까 2층까지는 순조롭게 경비가 지출이 덜된답니다. 그래서 3층 내려면 포크레인을 몇대를 올려놓고 퍼 날라야 될 테니까 엄청난 경비가 투자되면서 주차장을 거기다 만든다는 것은 이 옆의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게 싸지 않겠나 이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 본 견지에서 이런 안을 제가 제시하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더 좋은 안이 있다면은 그때는 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것은 저도 동의하는 거며 또 우리가 지상5층을 앞으로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설계가 돼야 된다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층을 하려고 해도 2층 지하만 가져도 지상2층을 더 설립할 수 있다. 건축업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지하3층 주차장이 너무 과하니까 그 돈으로 딴데 땅을 사서라도 넓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지금 말입니다, 물론 그런 안을 제안하신 분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아마 안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듣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만 해 주시고 의사개진은 위원장석에서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제가 발언을 하고자 했던 요지는 지금 우리 장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장두환 위원님한테 몇가지 여쭤 보고 싶어서 사실은 발언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안약천 위원 말씀 장두환 위원 잘 들었죠?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인 주무부서 국장인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장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그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진 위원님이나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서 수정안을 올릴 적에도 그 당시의 구의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렸던 것이지 구의원님들이 의견을 전혀 참작 아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일부 몇몇 의원님들이 아마 장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두환 위원님께서 총무재무위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하를 2층으로 줄이고 그 돈을 남는 돈을 가지고 인접토지를 더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얼른 알겠습니다 하고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세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하주차장을 지하3층까지 파자는 것이 이 체육센타가 앞으로 체육인들만이 사용하는 이러한 시설이 아니고 대체육관은 강서구민이 한데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적에 주차할 면적이 없어가지고 혼잡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지하실은 한번 파놓으면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하실을 2층으로 줄였을 때에 5층으로 증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건축법에서 건물규모에 따른 법정 확보해야 될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당초에 지하실을 줄여서 시공을 해놓으면 나중에 증축하고 싶어도 증축을 해봤댔자 지상에다가 1층 건물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때에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건물의 효용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이 오히려 더 가중되는 이러한 결과도 초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전체면적의 3층으로 팠을 적에 지하2층과 3층 포함해가지고 전체면적은 1,120평이 됩니다마는 주차가능대수는 120대 내지 30대 밖에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주차통로도 두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상면적에는 조경도 해야되고 또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장을 지하3층까지 확보를 해서 앞날에 대비하자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장두환 위원님께서 직접 표현은 안하셨지마는 대지 면적이 911평이니까 지금 구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730평보다 오히려 910평으로 더 지하실을 늘려서 2층으로 파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는데요 그것은 대지경계선과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이 911평에 대해서 730평을 지하실로 파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실 안파는 면적이 180평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삥삥 돌려서 대지경계선의 인근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인근 건물의 안전도를 생각해가지고 대지경계선까지 바짝 파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되고 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법정이격거리 이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실을 730평 이상 판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2층으로 파는 것보다 3층으로 파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댄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2층으로 파는 것보다 3층으로 파는 경우에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그런데 바닥면적 730평을 2층으로 파는 거하고 3층으로 파는 거하고 총액면에서 같은 면적을 팔 적에는 그러니까 파내는 토량이 같다라고 봤을 적에는 730평에 대해서 팔 적에는 공사비 차이가 제가 추정하기에는 2억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2억 정도 해가지고 인근 대지를 확보한다면 과연 몇평이나 더 확보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2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하3층을 2층으로 줄여가지고 그마만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 구청에서 계획하는 것이 완전히 무모한 짓이 아니라면 그대로 가능하면 수용해 주시는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인근에는 토지를 더 확보할래야 확보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서구의 그야말로 위상이나 주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지하실은 사실 구청에서는 가능하면은 3층보다 더 파고 싶었던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마는 너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규모도 크니까 좀 줄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하실은 3층 이상으로 파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니겠느냐 좀 자제하자 이러한 논의가 돼가지고 지하3층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좀 과하다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마는 앞날 강서구민의 그 체육관을 체육시설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장소로도 이용한다라는 면을 감안하셔서 우리구에서 제안한 안대로 검토해서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회의를 진행하다가 구민체육센타안이 상정이 되니까 몇 위원이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전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분들과 다시 한번 제가 상의를 한번 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가 낭설이거나 혹은 사실무근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개인의 일시적인 의견에 의하거나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며, 몇몇 반대하는 위원이 주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목표를 두고 또 다른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저의는 구민의 숙원인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반대 내지는 지연함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자에 발언했던 바와 같이 구민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을 당초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에 부합해서 시행청인 구청이 1개층을 내려서 변경동의안을 올린 만큼 본 안을 원안가결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