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 열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우선 먼저 죄송한 말씀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당면업무의 제1과제로 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그 결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동안에 이 문제를 추진했던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류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부지확보를 위한 방안은 제1안, 2안, 3안을 가지고 그 안중 어느 안이건 예산을 절약하고 또 토지소유자로부터 협의매수가 가능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지금 현재 어느 안이고 현재 토지매수에 대한 협의 매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내용별로 또 토지 소유자별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것 이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추진을 해온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결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님들의 채찍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제가 책임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타인의 사유재산을 우리 구청이 일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한요건 때문에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욱 입니다.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들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의회청사를 건평이 약 600평, 소요예산을 12억6,300만원으로 잡고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현 의회청사 임대료 6억3,000만원, 구예산을 6억3,3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예산은 현재 13억4,500만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 2, 3안을 가지고 매수 가능한 사항들을 먼저 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봉선동 516-14번지 외 2필지, 이 땅은 지적이 395평정도, 이 땅을 매수하면은 현청사 부지를 약간 활용해 가지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지 추정가격은 7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3명이기 때문에 제일 편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매수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516-14번지 이 분이 협의 매수에 불응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안은 봉선동 516-7번지외 6필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본 A하고 B형이 포함된 위치입니다. 도본 A형하고 B형을 포함해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지적은 약 800평정도 되고 부지매입 추정가는 15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매수가 가능한데 방금 1안처럼 516-14번지의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3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본 A, B, C 전체의 필지를 매수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A, B, C전체의 필지를 매수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A, B, C전체를 매수할 경우 바로 인접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만,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2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516-14번지입니다. 516-14번지의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이씨문중 토지를 협의 수용매수 할 경우에 516-147번지를 매수 안하면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청사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형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516-14번지를 매수해야만이 청사 전체적으로 부지의 모형이나 건물배치가 용이하게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516-14번지 이분이 매수에 불응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C전체 필지 위쪽으로 예정도로가 있는데 예정도로도 아직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정도로가 개설되면 A, B, C 전체 필지를 매수했을 때 이 일부 외 516-14번지 토지를 교환방법같은 것을 찾아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남의 땅을 우리 임의대로 사드리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사 바로 앞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협의매수가 가능했다는 것은 다소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A, B, C 세군데를 놓고 1, 2, 3안을 정리해 보셨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1안인 A만 가지고서 가능할 수 있겠고 넓게 본다면 B안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안은 1, 2, 3안입니다. 총무국장 보고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하자면, 사실 저희들은 A안을 1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A안 516-14, 516-15, 516 해서 390여평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7억9,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최소비용으로 하면서 토지이용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A안의 3필지 중에서 516-14 토지 소유자께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2안은 A, B 다 합해서 사면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새세는데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안내에 516-14 소유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516-14번지 소유자가 불응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척하고 나머지 일부에서 구청안을 변경해서 2안으로 하되 다만 516-14번지를 제척하고 하게 된다면 의회청사 문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그것을 제척하고 윗부분만 산다고 했을 때 건물의 배치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516-14번지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개인토지를 계속 그대로 둔다고 했을 때 결국 전체적인 토지 이용도의 조화문제가 있어서 만부득이 516-14번지를 어떤 방법이 되든 그 토지 소유자를 이해시켜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616번지와 협의매수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요, A안인 516-14, 516-15, 516번지를 사들여서 미흡하지만 진행해 보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516-14번지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도면내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도 구청내에 짓게 되고 건물만 짓는데는 부족함이 없더라도 차후 공유면적상 주차장이나 여러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제 생각은 적어도 A안과 B안 정도는 합쳐져야 될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516-14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16-14번지와 C안의 소유자와 같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516-15와 C가 같습니다.

516-15은 매입이 가능합니까? ○

그것만 가지고는 협의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응하는 셈이죠.

516-14번지는 전혀 불응이라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16-14번지가 C와 같은 입장이라 할 때는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516-15와 연결된다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516-14를 꼭 사들여야 될 형편이기에 지연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진행해 온 것이 오래됐지만 이 자리에 짓기로 했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할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내용 속에서 구 청사 부근에 인접해 있는 중에서 우리가 살만한 또는 팔아보겠다는 의사를 내놓은 토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 의회청사를 지으면 가시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고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다면, 그런 거 하고 대체해서라도 연구해 보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말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없이 516-14번지에서 앞으로 한달만 진행하면 이 문제는 다시 새로 거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 봅니다. 만약에 구청인근에 의회청사를 지을만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매수를 할 의향이 있고 그런 준비를 해보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 주변에 의회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이 변함없는 구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에 총망라 됐습니다. 이 A, B, C지구 이외에 의회청사를 지을만한 곳이 도본상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1, 2, 3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다가 의회청사 후보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과 연접해서 청사를 짓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구청 옆에 의회청사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묘안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 의사를 내게 된 동기는 510-1, 510-5를 짚어서 그 자리를 찾아달라는 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도면상으로 보나 여러가지 모양새로 봐서 1, 2안으로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용도상으로 봐도 알맞다고 보여지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공요지를 수용하는 입장처럼 진행하지 않는 한 516-14를 임의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다가는 올해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떠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고 만약 510-1, 510-5 이 번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인접한 토지를 알아볼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510-1, 510-5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 510-1, 510-5 부분을 사서 의회청사를 짓는 것도 청사주변에 의회청사를 앉히는 기본방침에는 분명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면상으로 보나 현실 입지조건으로도 그렇고 다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510-1, 510-5가 의회청사로서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본으로 보면 청사 앞에 925도로가 1m인데 15m로의 확장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청사 정면으로 나 있는 출입구는 사실 정문으로서 위치가 부적합합니다. 다만 이 도로가 개통되면, 지금 현재 616답이 도시계획선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문을 내기 위해서 현재 매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와 어울려서 그쪽이 정문이 되고 현재 출입구는 후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510-5, 510-1 그 부분은 이쪽 라인아파트 세동인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 주민들의 출입통로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이 교통 지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쪽 지역이 의회청사 후보지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문제이지, 당장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외 603번지 그런 지역도 후보지로서 할만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 앞에는 바로 산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과연 의회청사 적지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다만 그런 지역에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외에 이 문제가 도저히 난항에 부딪쳐서 결국 부지확보가 어려운 단계에 간다고 하면 제2안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토지 매수 협의과정에 집행부의 많은 고뇌가 있었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승인을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 1, 2, 3안을 모두 집행부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땅은 한 평도 안 샀는데 의회청사 건평이 600평이다, 사무실은 540평이다 물론 이 안은 좋습니다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승인을 10월15일날 했으니까 오늘이 13일인데 2일만 있으면 30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날짜가 지나고 또 전혀 토지매수 협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전이 없는 과정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516-14번지는 소유자와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을 찾든가 아니면 의회를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많은 날짜를 소모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청장님의 소신은 무엇인가,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협의가 안되는 것을 계속해서 날짜만 보내고 금년 한해를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매듭 지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의 의지라기 보다 방침은 제가 보고를 드렸고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린 것이 구청장님의 복안이고 방침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갖고 있는 복안을 번복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일반 상식이하의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1, 2, 3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그 중에 1안이 최적안이다, 그런 방침이고 1안이 안될 때는 2안으로 추진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3안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기본방침이 이세 안입니다. 이 세안 이외에 청장님께서는 다른 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 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제가 벽두에서 죄송한 말씀을 누차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부지 확보를 위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온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충은 많지만 결과가 없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슴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금 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산대로 전혀 우리가 의지가 없고 날짜가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가 없으니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위원님께서 유감스럽다고 표현한 것을 받아서 제가 위원님께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심정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며 또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1개월이나 2개월 추진해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획을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한 과정에 한 두건의 장애요인이 있다고 하면 추후 다른 후보지를 가지고 하면 그만큼 일은 늦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은 조속하게 의회청사를 구청 청사주변에 신축해야 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이고 저희들 또한 그러기에 그 방침을 지키려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해보고 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방법을 바꾸는 것이 순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슴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의회청사를 구청 인근지역에 건립하도록 하는 의지는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만 된다면 6개월이라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다려 가지고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다른 대안을 빨리 세웠으면 어쩌냐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1안, 2안, 3안을 거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차원에서 안된다면 빨리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안되고 있는데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소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반면에 시로부터 받아야 할 교부금도 연도말 회계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이고, 내 후년이고, 지나가도 가능한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맞이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표현했고 서용 위원님도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관계공무원들 답변이 시시각각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점은 부청장님께서 처음 특위가 구성될 때부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소위 관계공무원 답변내용이 특위를 처음 했을 때와 중간했을 때와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 행정 신뢰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의지가 구청옆으로 의회를 신축하는 것이다라고 부청장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청장은 처음부터 구청 옆으로 의회청사가 지어지는 것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 점을 우리 부청장님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청사가 구청 옆으로 가야하는 당위성을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손장근 회계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청장님 뜻이 여기가 아니라고 누차 당시 채희삼 총무국장이나 박용철 부청장이 이 자리를 통해서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

아닙니다. 그때 없었더라도 와가지고 충분히 보고를 듣고 상황파악을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릴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지사의 여러 안을 가지고 서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구청 옆으로 의회청사를 짓는 방안을 결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옆에다 짓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파악을 하면서 과정을 들어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옆에 의회를 두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한 뜻이 아니고 언젠가 구청청사도 현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된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청사하고 구청하고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행정타운이라는 구상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회청사나 보건소를 미리서 새로 건축을 할까 하고,

얘기는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1㎞내지 2㎞ 아니면 그 근방 몇 백미터 이런 대안들을 많이 제시했었어요. 그 부분은 저 역시도, 광주시에서 남구청으로 토지를 이관했을 때 10년 이상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조항을 안 뒤로부터는 도저히 남구청은 앞으로도 9년 이내에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이런 법적인 조항을 알고 부터 행정타운은 실질적으로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해서 구청 옆으로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에서 떨어진, 어떤 재산상의 가치를 따져서 이런 측면을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이 불과 얼마전인데 물론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두채 청장님이 결국 의회의 뜻이 옳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구청 옆으로 오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 청장의 뜻이 잘못됐고 우리 의회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구청의 최고 책임자 뜻이 일관성이 없이 상당히 변화가 많았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나종천 위원님이 꼭 이쪽 부지가 불가능하면 제3의 대지도 물색해볼 의향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510-1번지, 510-4번지, 510-5번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 안은 대안 중 상당히 좋은 안이었어요. 그 땅이 가장 좋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부적절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집행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중의 하나예요. 지금 손장근 회계과장 있어요. 이 땅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어요. 회계과장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이 땅은 사실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취득승인을 요구했던 A부지 땅, 제1안, 이 땅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 주장은 이 땅이었고, 구청 주장은 510-1, 510-4, 510-5번지를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특위 중반기 사정이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들추어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물론 현실적으로 매입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 안을 초지일관으로 추진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안 나옵니다. 우리 이하은 부청장님이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누가 이 자리에서 답변했든 간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도 의회에 신뢰를 갖고 의회도 집행부에 신뢰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신뢰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부청장님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에게 한마디하기 전에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16답 협의매수가 됐다는 말입니까, 예정이란 말입니까? ○

협의매수 예정입니다.

문중 땅으로서 숫자가 많아서 굉장히 어렵죠? ○

예.

,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매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돈이 와서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준 날짜가 봉선동 516, 516-14, 516-15를, 96년9월21일입니다. 맞지요? (예) 9월21일이면 10월21일, 11월21일, 거의 2개월이 다 됩니다. 그 후로 봉선동 516-2, 516-4, 516-7, 516-11, 516-20번지를 한달 조금 못돼서 96년10월15일날 취득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취득 승인 요청했던 것도 일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승인만 받아놓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관계공무원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 협의매수가 안되면 교환, 환지해서라도 할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어요. 필요하다면 516-14번지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하겠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추진했습니까? ○

516-14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교환이라든지, 협의매수라든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A, B 토지 전체를 매수할 경우에 A, B 윗부분에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계획선이 아직 안났습니다만, 516-14보다는 이 예정도로가 확정이 되면 516-7, 516-5번지가 더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환을 하면 그 사람이 응하지 않겠느냐,

정도 응하겠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이 얼른 안되고 있어요. 구 생각이지요? (예) 구 생각을 가지고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요청을 우리한테 할 때는 최소한 예측 가능한 계획 속에서 승인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

남의 땅이기 때문에 조율이 안됩니다.

의회에다 취득 승인요청할 때 마치 살 것 처럼 설명을 했어요. 2차적으로 승인요청할 때도 1차에 승인 해놓은 것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취득 승인요청만 해가지고 어쩌란 말이냐, 1차 것을 먼저 취득하는데까지 해보고 2차 것을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하고 여기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구청 생각만을 이야기 해버린거예요. 상대 얘기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의회가 여러분들 생각나는대로,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지금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안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심을 파악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구청의 생각만 가지고 최선을 다한들 뭐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이었다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이 땅 지주들이 처음부터 본 위원같이 지식이 짧고 여러가지 능력이 부족한, 본인 같은 입장에서도 오늘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측했단 얘기입니다. 충분히 예측했던 그런 결과를 구청 생각만 가지고 의회에서 1, 2차에 걸쳐서 취득승인 했어요. 결론적으로 취득승인만 했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1안이 안되면 제2안, 제2안이 안되면 제3안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제1안이 안되면 제2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A가 들어가니까, 이 속에 A를 기본으로 해서 1안, 2안, 3안이 나오는데 1안이 안되면 어떻게 2안을 합니까? 그러면 A를 빼야지, 지금도 구청의 계획들이 1안이 안되면 2안, 2안이 안되면 3안으로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하는데, 1안이 안되면 2안도 안됩니다. A가 516-4, 516-15, 516 이 세 번지가 구청에서 제시하는 A그룹 아닙니까? 1안이 안되면 어떻게 2안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불가능한 안들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땅을 이관할 때 10년이상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조항을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2년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갑론을박하느라고, 그때 당시 정두채 청장님은 광주 송언종 시장하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당시 재무국장을 맡으셨던 송병태 재무국장한테 가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법을 보여줘요. 그 법적인 조항을 모르고 저희가 2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온 다음에도 공무원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정치적으로 협상하면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시청 실무책임자라면 당신 같으면 그 결재 도장 찍어 주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라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과거에 있었는가 하면,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토지를 매수할 때는 2개 이상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 내가지고 사야되는 것인데 그 이상 사지 못하니까 현재 땅 지주들은 돈을 더 주라고 하고 우리들은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밖에 돈을 못 주니까 협상이 안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법적인 조항도 한참동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 지주들한테 200만원 주니, 220만원 주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인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부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현직에 오시기 전일입니다. 그래서 땅 지주들한테 우리들이 엄청나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어요. 우리 남구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하은 부청장님이 과거 시청에서 시정과장이나 기획관으로 계실 때의 능력이나 모든 업무추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하은 부구청장님이 오신뒤로, 또 이정욱 총무국장님이 오신 뒤로 저는 희망과 기대를 가졌어요. 아, 이제는 뭔가 새로운 능력있는 부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고가 트이지 않겠냐, 최소한 방금 제가 지적했던 법적인 사항을 몰라 가지고 1, 2개월씩 해프닝이 벌어지는,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없지 않겠냐, 물론 지금 두분이 오신 뒤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행정의 현 주소가 현 수준일지언데 제가 볼 때 이땅을 매수한다는 것은, 본인의 예측입니다만,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90%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현실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이내에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특정땅을 딱 빼버리고 몇 개 땅만 확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사면 다사고 다 안사면 안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A라는 땅을 사면 사고 A라는 땅 중에서 1필지를 빼고 2필지를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양새가 안좋다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최소한 협의매수라고 써진 616번지 답하고 A번지 땅을 가장 기본적으로 사야될텐데 이것 땅 사고 완결되는데 제가 볼 때는 1, 2년 이내에 정말 불가능할 걸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측을 해서 계획을 전면 재 수정해 가지고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다른 필지를 사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손실이지 않냐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닌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능만 하다면 A하고 616번지 협의매수라고 써진 두 땅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대안들이 우리들의 생각에 그친다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 우리 구청이 이 문제에 임하는 여러가지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해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청장께서 당초에 의회청사를 우리 구청청사 옆으로 짓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현재 같이 일하는 과정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과정을 봤을 때 그 분의 뜻은 근본적으로 의회청사와 우리 구청 청사하고는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제가 확신을 할 정도로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느꼈어요. 그 이유로는 행정타운 문제와도 연관이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청사하고 우리 구청 청사하고 같이 있을려고 하면 언젠가 우리 구청이 이사를 가야 할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미리 의회청사를 놔두고 우리 청사가 늦게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청사하고 우리 구청 청사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지 않겠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거지사 같이 있기 싫어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의회청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청장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 과장께서 510-5번지가 적지다라고 한 것도 본인도 있었다고 확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보더라도 실무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청장이 있고, 청장이 있고, 이런 조직의 형태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식절차를 거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얘기하는 것이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실무계장이나 실무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 구정의 의사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 걱정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의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국장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의사 결정권자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 과장이 얘기한 것은 실무과장 개인의 생각이지 않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 510번지가 최적임지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사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채원 위원께서 현재 우리 계획이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오리무중인 것 같다. 그러니 이 안을 전부 폐기하고 다른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모레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면 오죽 다행스럽고 좋지요. 우리 행정적으로 낭비요인도 적고 피곤하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매사는 또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개인의 사유토지, 재산권이 임의로 허용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까지를 어떻게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땅값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이 안중에 어느 안이 좋겠느냐라고 하다가 결국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1안도, 2안도, 3안도 도저히 전망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과 판단이 갔을 때는 다른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것이지 현재 이 정도까지 추진한 것도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대단히 급진적으로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러건데 이것 조금 추진하다가 작파해 버리고 다른데 후보지 선정해 가지고 계획 짜랴, 뭐하랴 하면 오히려 시간도 많이 들고 낭비요인도 많고 시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공감을 했어요. 왜, 와서 보니까 상당기간 동안 부지문제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서면으로 기록화 되어 있느냐 없느냐라고 챙겼어요. 그런데 서면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전부 구두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부조직에 대해서 질타를 여러차례 한 바 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됐든지 서면화 해가지고 그것이 된다 안된다 해야지 전부 말로만 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해서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사에 우리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확실히 된 뒤에 대외적으로 발표도 해야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어서 정리할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 과장님 한분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얘기했다면 510-1, 4, 5번지 의회청사분지의 장점을 얘기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당시 국장님도 얘기했고 부청장님도 그때 당시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지승인해준 부지를 구청에서 구입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이창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청장님실에서 청장님하고 전 부구청장님, 전 총무국장님이 앉아서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 청사는 그 사용의 주체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청장님이 위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청부지를 선정하는데 구청의 뜻을 의회에서 절대 못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소, 그래서 이 사용의 주체는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청 옆으로 의회청사가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청장님 생각하고 달라 가지고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행정타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우리 남구가 발전하려면 정두채 청장님이 제시해준 행정타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장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치중하다 보면 그 계획이 10년, 20년 가기 전에 최소한 그 기간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믹서하는 것이 좋지않겠냐라고 청장님을 설득하면서 의회청사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뜻에 따라 위치를 협조해 주십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지사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방금 이하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도 더 이상 이런 문제점들은, 일관성 없게 조석으로 바뀌는 답변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는 믿고싶고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방금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한 토지 승인을 해준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이 한사람이 지주였다면 이렇게 어렵게 안됐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한사람만 틀어버리면 이건 엮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매수가 정말 어렵지 않겠냐, 물론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무작정 기다려 주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면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우리 부청장님께서는 언제를 가장 이른 시한으로 잡을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협의 매수가 안되면 어렵다고 볼 것인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 문제는 516-14, 516-15,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협의매수라고 써진 616번지 답은요? ○

거기는 홍양이씨 문중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그 땅을 흡수해 가지고 사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홍양이씨 문중이 누구누구외 6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협의매수를 하든지 절차에 의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한 바로 그 분들이 민법상 사망을 했어요. 소위 사유재산인데 매도한다든지 했을 때는 법상 절차가 후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고를 받았고 직접 서면으로확인을 안한 사항입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120명이 된다고 그래요. 120명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속담에 망건 쓰다가 장 파한 격이 되지 않냐 해서, 이건 도저히 어렵지 않냐 해서 포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616번지 답에 대한 것은 의회청사 확보하고 별개로 앞으로 우리 구청의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기회있으면 매수할 계획인 것이지 당장 이 땅을 매수하는 것은 의회청사에 결부시켜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청사 확보문제하고 616번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이 위에 A, B, C중에서 적지를 찾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616번지하고 의회청사 부지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일하도록 채찍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 문제가 주마가편인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격이지 않냐고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채찍질을 할 때는 채찍을 두 번만 치면 최대로 속력을 내서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이나 네 번 때리면 가다가 그 말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목적지도 가지 못하고 말도 손해가 나고 승마자도 손해가 나는 결과가 우려되지 않을까 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찌하였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청장이하 관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열 번, 백 번을 두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채찍질을 가하시되 그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선을 유지해서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쏙 빼버렸는데 언제까지 1차적인 시한으로 매수가 가능하냐, 안하냐, 판단기준이, ○

그것이 말씀드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확고한 답변을 안해준 것에 대해 정말 본 위원의 입장하고 다르다는 말을 하고요. 오늘 안으로 제시했던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이 안되면 2안도 될 필요가 없는거죠? ○

사실은 1안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1안이 안되면 2안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을 뭐하려고 제시하냐는 거예요. 2안, 3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괜히 문구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1안인 A가 안되면 2안은 A플러스 B란 말이에요? 1안인 A가 안되는데 어떻게 2안이 됩니까? 이런 현실성 없는 대안은 앞으로 제시하지 마세요. ○

2안까지를 포함시킨 것은 1안은 최선안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글엏고 우리 청장님 뜻도 그런데 1안이 어렵기 때문에, 2안까지 안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2안까지 대지를 전부 확보하게 되면 반대하고 있는 땅을 대토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안이 대두된 것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1안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516-14가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2안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조금 비용부담이 더 들지만 여유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저쪽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장내소란)

땅 교환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환의 의미는 반드시 물물교환을 의미한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안에서 516-7답하고 저쪽의 516-14를 못사니까 2안을 추진해 가지고 물물로 바꾸자,

그래서 516-14 소유자가 반대하니까 정 그렇다면 당신이 이 지역에다가 땅을 꼭 가지고 있으려면 어차피 조건이 더 좋은 윗땅, 이러한 여건을 형성해 가지고 협의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2안까지 동원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언약만 되면 절차에 있어서 516-14를 자기가 구청에다 팔 형식으로 하고 또 516-7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매두한다고 하면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교환의미는 물물교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와 대가를,

지금 현재 교환물건이 없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교환이 안된다고 했지,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 그 사람 소유를 우리가 판 것이 아니라 직접 원 소유자한테 준다고 그렇게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우리한테 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접 매도.매수하는 것 같이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516-14는 우리가 사고 516-7을 그 소유자가 직접 매도하는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으로 구청 소유의 재산과 개인간의 교환조건을 법률적으로 제재를,

이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협의사항이니까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행정 행위는 실무자가 했든, 중간 관리자가 했든 형식상으로 그 행위자체는 최종결재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결규정이 있는데 국장 전결사항이 있고, 구청장 전결사항이 있고, 과장 전결 사항이 있고, 내부적으로 이런 전결규정이 있거든요. 그 전결규정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권한외 사항을 대리로 얘기하는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만 전결범위를 넘어서 얘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런 내용이죠.

전결범위안의 사항이어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