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장수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겟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개회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공개대상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근거를 뒀습니다. 내용은 6월 25일날 도로 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장수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의 재정 운영 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계획 5. 당해연도 자금운용 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ㆍ중요물품 등의 취득ㆍ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용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용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 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ㆍ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반기 공개 업무는 기획실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반기 공개업무는 재무과장이 각각 관장한다. ④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재정운영상황은 일간신문, 군보, 또는 책자등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ㆍ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및 구매, 용액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상위 관련법의 개정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획업무 규칙을 장수군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안규정 시행규칙을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함에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농지개혁법에서 농지법으로 하고 농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사항 내용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90년도 11월 28일 개정된 장수군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이 있고 ‘91년도 5월 11일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96년도 1월 1일에 시행 공포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농지법 신설에 있습니다.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항 제9호중 “ 제안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 을 “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제10호중 “ 농지개혁법제22조” 를 “농지법 제48조” 로 하고 제13호를 삭제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8. “장수군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 있어서 1항에서 7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8항을 장수군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요업무계획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9항을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장수군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하고 제10항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22조를 농지법 제48조로 하고, 11항에서 1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3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인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직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지적과에 건축ㆍ지적 7급 1명을 증하고 본청 기능10등급 1명을 감하여 읍ㆍ면에 증원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ㆍ정원 승인이 ‘96년도 9월 14일날 승인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162”를 “16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있어서 읍ㆍ면 162명을 163으로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규정이 개정되고 장수군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을 정비하고 행정지시등의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은 삭제 또는 정비하고 상위법 규정의 개정등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의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공연신고는 공연법 제14조에 의하여 위임되었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 지도감독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신고 광고물등 설치 폐지 또는 살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읍ㆍ면 계장 보직발령과 음ㆍ면 6급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 발령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항에 의하여 위임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납세관리인 지정은 지방세법 제37조제3항이 되겠으며, 개간ㆍ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은 지방세법 제201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신고 및 처리는 지방세법 제 192조가 되겠으며,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는 군세 부과징수규칙 제9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완납 및 징수유예증명서 발급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으며, 지방세 5만원 미만자의 결손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가표중액 조사사무는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ㆍ미용 업소의 개업ㆍ휴업(폐업ㆍ재개업)신고는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매(화)장 신고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장신고는 동법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설(종중. 문중. 가족. 개인) 묘지 설치허가는 동법 제8조제2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묘지 이외의 토지(타인의토지)에 매장된 사체 등에 대한 개장 신고는 동법 제16조제1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무연고분묘 개장허가는 동법 제 16조제2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읍면 신고대상 건축물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처리는 오수ㆍ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14조, 15조 건축법 제9조, 제1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신고대상 건축물 분뇨정화조 사후관리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자가소비용 도살신고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입산신고는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토지출입 허가는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대마재배 허가는 대마관리법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비된 권한위임 사항에서는 총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 88건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삭제된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 권한위임 삭제 15건과 관련법 개정에 의한 위임사항 삭제 33건, 다른 조례로 권한 위임된 사항 삭제건 9건과 기타 사항에 의하여 삭제될 것, 총 삭제된 내용이 65건이 되겠으며 신규로 위임된 사항은 2건이 되겠고, 금번에 개정 조례로 명시된 권한위임 사항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장수군사무중읍ㆍ면에위임하는사항으로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과라고 하고 공연신고는 공연법 제14조에 의해서 현행과 같습니다. 음반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95년도 12월 6일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에 의거 군수 권한으로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 지도감독으로 하겠습니다. 위임사무명을 개정하겠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로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으로 옥외 광고물 처리에 있어서는 문화공보과로 사무가 이관 되었기 때문에 신설을 하겠습니다. 옥외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신고 광고물등 설치 폐지 또는 살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이번에 문화공보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읍ㆍ면 8급이하 공무원 정기승급과 읍ㆍ면 8급이하 공무원 휴직발령, 읍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에 있어서는 인사기록카드등 관련서류 일체를 현재 군에서 보관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번 조항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계장 보직 발령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그 내용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정원내의 고용원 임용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잡급직원의 임용은 현행으로서 잡급직원의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주재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에 의거 파견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으로 받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항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소속직원의 관내 출장 명령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의거 읍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리 행정지도 감독은 장수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읍ㆍ면ㆍ리간의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읍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당직명령은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에 의거 읍ㆍ면장의 고유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는 장수군 사무인수인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소속 직원의 출장 복명서 처리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의거 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 관리규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장수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의거 기 ‘95년도 10월 31일에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서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95년도 1월 5일 전문개정에 따라 행정서사회 제8조에 의거 행정서사회에서 등록을 하고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항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인장업 신고사무에 대해서는 인장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권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사실 증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폐지가 되고 농지법으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6급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 발령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항에 의해서 읍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농가지붕개량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농가지붕개량자금 융자금 조례 폐지로 삭제가 되겠고, 광고물등 설치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는 문화공보과롤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로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납세연장 신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과권자가 군수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납세인 관리자 선정은 선정이 아니라 선정을 지정으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개간농지세 면제신청은 개간농지세 면제신청을 개간ㆍ간척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으로 위임사무명을 개정하겠습니다. 적용 법률로는 지방세법 제201조가 되겠습니다. 농지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과권자가 군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신청은 비과세가 아니고 비과세를 비과세 증명서 발급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영업의 휴ㆍ폐업 신고는 법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가옥 신축 신고는 가옥신축신고를 재산세 납세신고 및 처리로 위임사무명을 개정해가지고 근거 및 적용법률은 지방세법 제192조가 되겠습니다.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때의 부역 현물징수는 법조항 폐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영달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명령은 장수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제5호에 의거 군직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금번 위임사무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가옥 및 재산세 대장 정리는 가옥 재산세 및 과세대상 정리로 개정에서 개정되겠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은 군세부과징수규칙 제9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완납 및 징수유예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발급신청서를 발급으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근거 법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부지증명(토지대장 및 도면비치 읍ㆍ면에 한함) 읍면에서는 팩스를 이용해서 토지대장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5만원 미만의 결손 처분은 현행 제14호와 같습니다. 법률은 제 30조의 3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은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 판매인의 지정은 읍ㆍ면장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은 현재 장수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읍ㆍ면장에게 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군수가 부과감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는 과세를 시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및 적용법률은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처분은 장수군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매각 처분은 읍면장에게 기 위임되도록 명시 되었기 때문에 권한 위임사항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는 장수군 군유재난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 허가시 군정조정위원회에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항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소관을 개정하고 탁아시설의 운영 지도는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군수가 시행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위탁보호 신청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군수가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항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요구호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조례에 있어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통보는 군에서 직접 원본을 처리토록 하고 군수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업체 소재지 증명은 관련규정 폐지로 인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간이 음식점 허가는 법조항 삭제로 간이 음식점 명칭이 변경되었고 각종 허가는 군에서 직접 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항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ㆍ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ㆍ재개업)신고는 이ㆍ미용 업소 영업의 개업ㆍ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로 통합 명시되어 있고 10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9항 9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10호에 있어서는 이ㆍ미용업소 영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이ㆍ미용 업소의 개업ㆍ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로 위임사무명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 동법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현재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소관 사항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매(화)장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복지과 1호와 같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통합된 위임사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장신고도 현재 사회복지과에 위임사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매장 및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제5조 및 제2항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묘지(종중.문중.가족.개인) 설치허가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위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는 동법 제8조 제2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묘지 이외의 토지(타인의 토지)에 매장된 사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는 사회복지과로 읍면에 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무연고분묘 개장허가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읍면에 위임되겠습니다. 동법 제16조제2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금번에 권한 위임된 사항이 두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읍ㆍ면 신고대상 건축물 분뇨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처리에 대한 근거 및 적용법률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5조, 건축법 제9조, 제18조, 제4항에 의해서 위임 되겠습니다. 읍ㆍ면 신고대상 건축물 분뇨정화조 사후관리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위임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농약 판매업 신고는 농약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등록 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농약 공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도묘판 재배관리 및 선정계몽에 있어서는 관련법 조항 폐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군유 농기계류 관리도 관련법 조항 폐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분배받지 않은 농지 및 상환완료 농지증명은 ‘96년도 1월 1일자로 농지개혁법 폐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가용 도살신고는 자가소비용 도살신고로 위임 명칭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연탄판매업 등록과 연탄판매업 휴지(폐지ㆍ재개)신고, 연탄판매업 지위 승계신고, 연탄판매업자의 보고 검사권, 연탄판매업의 등록취소, 연탄판매업자의 영업정지 명령은 석탄사업법 시행규칙과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 기 위임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2륜자동차 등록(신규, 말소, 이전) 신청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27조 및 132조 134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2륜자동차 신규 신고용 증명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묘상 및 비료 판매업 증명은 관련법 조항 폐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계량이 판매업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ㆍ해임 신고는 관련법 개정으로 군수가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은 자동차 등록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입산허가는 허가를 신고로 개정토록 하고 근거 적용법률은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가 되겠습니다. 농촌임산연료 채취신고는 관련법 개정으로 농촌임산염료 채취신고는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인가는 인가를 허가로 개정하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바닥면제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의거 읍면장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간허가 신청처리, 개간허가의 양도허가, 개간허가의 취소, 개간준공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와 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 인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축사 및 창고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 주택 60㎡이하, 축사 및 창고 100㎡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117조 및 제4항에 의거 읍면장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 소량 취급신고와 위험물 취급주임 선ㆍ해임 신고, 방화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에 대해서는 남원소방서 장수파출소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계획 수립은 교육훈련 계획은 군에서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관보 타전의뢰 신청서는 관보제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즉일 귀향 신고는 기 읍면장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서는 소관 명칭을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현행 1호로 되어 있는 대마재배에 관한 대마관리법 제5조 제1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이 일괄 설명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일괄해서 질의와 토론을 받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장문엽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안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거죠 ?

예.

그런데 조례안 52조가 삭제가 되었어요. 읍ㆍ면장 한테 위임하는 권한 위임사무가 삭제가 되었는데 그 삭제된 이유가 왜 삭제가 되었나요 ? 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이 엄연히 규정된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법령에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규정이 안되가지고 조례를 만듭니까 ?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지, 지금 건축조례도 법령에 다 되어 있잖아요.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서 ......

건축법 제117조제2항에 권한의 위임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조례의 전반적인것이 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지, 그러면 조례를 만들필요 없잖아요. 조례 자체가 법령에 다 규정된 거예요. 법에 규정이 안된 조례가 내용이 아니고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그 부분만 삭제를 했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10여일 후에 시작될 정기회를 대비해서 의정을 연구하여 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제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