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 안건으로는 지난 10월15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과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11월9일에는 의장으로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 건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11월 중순에 개최되는 금번 총무위원회는 아마도 ‘96년도 부여군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근간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통하여 부여군정이 보다 진보적이고 주민의 여망이 적극 수렴된 공정하고도 균형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재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은 1천5백59억6천8백89만원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천7백1억1천39만4천3백원을 수납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천7백4억6천8백51만7천원중 지출액 1천94억4천9백11만6백8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6백6만6천3백28만3천6백20원인 바,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주민세 등 과대한 결손처분이 있었고 자동차세의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많았다는 것 세출에 있어서는 과다한 불용액 처리 또 연1회이상 계속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장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우리군 총재정의 신장도승을 보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세입예산액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94년도와 비교해 보면 ‘94년도보다 총예산이 약 420억여원이 증가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1년도부터 군재정이 얼마나 신장됐나 표를 만들어서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같이 엄청난 예산이 94년도보다 95년이 증가했다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보니까 그아래 표에 있습니다만 주로 국고보조금이 94년도보다 3백60여억원이 증가했다 했는데 이것은 거의가 수해복구 국비지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주민세 결손처분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5년도에 미수납액이 94년도에 400%이상이나 되고 결손액도 전년도에는 3천8백40만원이나 돼서 어떻게 보면 유래없는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들에 자동차세 미수납액도 ‘94년도 당시 약 200%를 육박하고 있어서 관련부서의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납의 심기일전에 연구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장 세출에 있어서는 1천5백59억6천9백만원의 4.2%인 72억4천5백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표에 있습니다만 44억8백만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이 28억3천7백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에 편성해 놓고 2천만원 이상을 불용액 처분한 것이 의정활동 보상금 등 해서 9건이 나왔고 뒤에 보시면 예산확보를 해 놓고 전액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액 처분한 것이 인사관리 보상금 등에서 4건이 예견이 됐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액을 과다하게 쓰지 않고 불용액 처분한 것이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요금 등에서 5건이나 되고 있어서 아직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앞당겨 불용처분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에 전년도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을 ‘96년도 사업으로 재이월시킨 사업이 새마을 사업 시설비 등 7건이나 발견이 돼서 사업시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시공전에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추진하되 지역주민과의 보상협의 등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이 다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유재산증감액 및 현재액 표를 보시면 공유재산 합계액이 94년도보다 400%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다 욕봤다고 하고 보니까 94년도까지는 토지대장상에 있는 토지등급 가격에 의한 가격결정이 돼서 94년도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8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5년마다 12월말일 현재로 해서 공유재산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95년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가격에 재평가결과 공유재산 가격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는 본 승인요청안은 95년도에 발생된 세입 및 세출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회계절차의 법과 완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집행부서에 대한 예산집행의 사후통제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참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본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 일반회계는 예비비예산액 2,076,415천원으로 지출결정액 530,114천원중 484,589,08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집행잔액 45,424,9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특별(주차장)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26,209천원으로 지출결정액 14,567천원중 14,008,530원을 지출하여 그 집행잔액 558,47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경과 2회추경간의 장기간(4월～11월)경과로 일반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손해배상청구금, 본청 전기요금, 차량보험료, 공설운동장부지, 조사용역비 등이 예비비에서 과다하게 지출되었으며, 일부 예비비를 지출요구하여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4지출 7건 80,912천원, ’95지출 22건 484,698천원, 예비비 지출요구 결정후 과다한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서무행정비 서무관리 보상금은 지출결정액 37,920천원중 지출액은 17,130천원이고 불용액은 20,790천원이며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배상금으로 손해배상 청구금 공탁집행을 위해 지출결정액 15,000천원중 지출액은 없고 불용액은 15,000천원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승인요청(안)은 ‘9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의 지출내역으로써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대간첩작전, 군.경.예비군 급식 등 지출시기와 지출항목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을 살펴보면 관내 각지에 산재한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관리가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집단화 등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일부 점유자 매입 희망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군유잡종재산 672필지 2,686,558㎡, 매각가능재산 375필지 377,500㎡, 매각불가능재산 297필지 2,309,058㎡이고 매각가능재산 내역으로는 계는 375필지 377.500㎡ 1,852백만원이며, 전은 89필지 52,188㎡ 165백만원이고, 답은 27필지 19,893㎡ 48백만원입니다. 또 대지는 73필지 12,140㎡ 351백만원이고 임야는 18필지 195,654㎡ 1,077백만원이며, 유휴지 168필지 97,625㎡ 211백만원입니다. 매각가능대상재산 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문제점으로는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중 위치나 사용용도 등에 있어서 매각보다는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이번에 제안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결요청안의 부여읍 염창리 267번지 등 375필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산집단화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대장가격 1천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방법매각가능 여부 등 집행부와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매각여부를 판단하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지난번에.....

지난번에 181필지인가

그후 세부적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이거다

알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재산처리에 대해서 재산의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관리가 부적합하고 잡종재산에 소홀하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볼 거 같으면 또 재산의 집단화를 위해서 처분할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우리가 봐서는 아주 앞으로 우리 군내에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고 가치성이 있는 그런 재산이 포함돼 있는거 같은데 면적도 크고 집단화에 위배되는 이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먼저도 농촌지도소하고 매각승인을 해 주셔서 매각을 누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질 그런 임자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될라는지는 연말까지 기다려 보는 거고 지금 외리 공동묘지 지역이 상당히 3필지에....이것을 송의원님이 기왕 팔테면 그것까지 싸잡아서 파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기 제가 큰재산 외리 공동묘지하고 석성 비당리에 이런 것은 3만2천3배평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이것은 팔기가 어렵지는 않을거 같고 다만 외리 것은 매각을 한다고 해도 쉽게 팔릴 전망도 없어요. 없는데 솔직한 얘기지 이번 매각승인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꼭 이 필지 이것은 그냥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인정하시면 부분적으로 승인을

면단위 군유지 매각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은 지금 대장가격을 넣었거든요. 이것은 일단 대장가격 이상으로 봐야 돼요. 감정하면 대장가격 이상은 나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처리된 예산의 추가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와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13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수해복구사업중 국도비보조사업과 불가피하게 시급히 집행해야 할 사업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지난 11월9일 본 총무위원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41억9천5억7천만원 해서 총 47억6천6백94만1천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1회 추경까지 추경예산액이 1차 4백13억9백72만4천에서 현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4백60억7천6백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예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3천8백54만원, 교부세가 5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9억8천4백75만6천원, 지방채가 3억원 해서 41억9천6백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의 소관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국외여비가 2천7백50만원, 도의 시범새마을지원이 1천5백만원, 본청 화장실보수가 3천8백만원, 문화예술분야가 1천30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9백60만원, 부여읍 가로등 전기료가 3백41만원, 예비비를 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총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3백41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세입에 있어서는 시도세 및 사용료징수교부금과 부여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 특별교부세, 농산물피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금, 홍산면 청사신축비 지방채 등 새로운 세입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는 뜻으로 농산물 수해피해복구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생활쓰레기매립장 조성감리비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중 홍산면 청사 신축비 지방채를 기채로 하여 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부여군민의 세부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도의 시범새마을 숙원사업 공무원 해외연수, 정계채가옥 보수사업 등 집행부 실정에 맞도록 극히 제한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는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찬 추경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편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발생요인이 언제부터 됐느냐 지난 11월5일날 공무원 해외연수비하고 수해복구 농작물피해 복구비하고는 그날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때 얘기들을 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돈이 없었다 이랬는데 발생한 날짜가 언제쯤인가

발생한 날짜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일부 보조사업중에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사전집행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설명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이번 임시회때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회사무과에서 이번에 추경때 그것을 다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가 몇건이나 얼마만큼 시급한 사항이 있는지를 자체로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도 수해복구사업하고 노인교통비라든가 소류지시설 같은 사업은 일부는 도 예비비로 집행한 사업도 있고 우리군에서도 일부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셨다고 해서 바로 서둘러서 판단해보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11월5일 이후에 온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왔었죠? 그때에도 발생요인이 없었느냐 꼭 우리가 얘기해서 이런.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는 정리추경때 사실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때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사과에서 전달이 왔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사전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성립전 사용이라고 한 것도 많이 있는데 꼭 간담회 석상에서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발생요인이 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러는데 그때 재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방채 3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여군 사정으로 봐서 꼭 지방채까지 얻어서 아무리 싼 이자라 하더래도 주민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지 불요불급한 일들이었는지.....

지방채 관계는 사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부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세대 이후까지 계속 쓰는 사업으로써 도라든가 외국 선진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청사기금으로써 공제회 기금을 융자받아서 짓는 문제는 당초에 홍산면 청사는 질때부터 이것은 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이게 승인이 돼서 돈까지 내려왔다가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을 못하고 그냥 반납했다가 금년도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자체 재원중에서 기왕에 8억이 돼 있는데 그것을 재원대책까지 해 가면서 지방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청사 정비사업은 공히 융자금을 통해서 많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읍면 청사라든가 군청사를 질 때는 그런 융자금을 받아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리 융자를 매년 조금씩 갚아 나가기 때문에 한번에 큰 부담이 안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지방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리를 얻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굳이 홍산면 청사를 군비로 예산을 8억3천만 세워줬단 말예요. 그것은 일단 짓는 걸로 결정이 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래도 이자는 줘야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갚아야될 돈이란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아무리 싸다고 해도 타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군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 부담이 된단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꼭 그 돈을 써 써야만 되느냐 또 과거에 재원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 못한다는 입장에서 얻어서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꼭 굳이 이렇게 얻어서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포함돼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3억을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3억원을 우리 의회 아직 승인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이 3억원이 들어와서 잡혀 있습니까? 이 3억원을 아직 안 잡아놓은 겁니까?

잡혀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이 표기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묻겠는데 그거라고 우리가 얻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라고 여기다 예산잡았어요.

여기서 승인 안하시면 그것은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회를 우수워서 그래요. 아니, 의회에서 해 줄지 안해줄지도 모르는 것을 잡아서 편성해서 예산을 짜면 나중에 우리가 못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어디에서 뺄 거냐는 얘기요. 그리고 예산자체가 엉망진창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얻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걸쳐서 확정해 놓고 나서 편성하는 거지 확정도 안해 놓고 편성부터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한가지 중점적으로 듣고 싶은 것은 부여읍에 아까 말씀대로 전기요금하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은 341만원이고 농어촌가로등, 방범등 전기료는 9백51만3천원 됐는데 타면 것이 여기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실 본 의원한테 몇군데 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추경에 안 다룰라면 몰라도 2회 추경을 사실 다룰 줄 본 의원도 몰랐어요. 아까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2회 추경은 언제 다룰거냐 했더니 돈이 있어야 다루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소리 떨어지자마자 내려가서 뒷구멍에서는 엉뚱하게 40억이 넘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결정보기는 전 의원님이 다 계시지만 만장일치로 결정본 것이 사실은 두가지는 다뤄줄.....산업과 한건하고 내무과 해외연수 그 나머지는 예산자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잡기는 분명히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건으로 만장일치 가결 본 사항이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산 다뤄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2회 추가경정예산 다뤄달라고 온 의사과장님한테 질문했더니 정확히 우리 간담회 하고 나서 이틀후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담회에서 분명히 짚을 때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한 사람들이 내려가서는 해 왔고 또 하나 읍면에다 기왕에 공히 2회 추경을 다룰라면 안 다룰거라면 몰라도 불요불급한 사항 읍면도 똑같습니다. 부여읍만 농어촌 가로등하고 방범등 있는 것이 아녜요. 전체 읍면이 공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화했나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왕에 이번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내지 않으면 가산료가 부가된다 지금 우리군이 전기료도 가산요금까지 붙어가면서 지출하고 있는 마당에 왜 불요불급한 사항을 부여읍만 해당된 것이 아닌데 왜 읍면에다는 그런 사항 하나도 전화상으로 공히 같이 다뤄질 사항이지....악습과 폐습을 답습한 사항이 아니냔 얘기요. 그래 이것도 읍하고 군본청 것만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부여군 전체에 읍면이 다 부여군예요. 이것은 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읍면에 가로등 전기료 관계는 실무적으로 각 읍면에 전부 전화연락을 해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혹시 읍면에서 잘못 파악해서 누락되데가 있으면 이번에 수정발의로써....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여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공히 같이 이것은 다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기료가 있어 다냈어요?

거기는 아직 요구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2회추경 다루는 자체를 읍면장이 모르고 있어요. 읍면에 면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거든요.

실장님이 읍면에 알아보셔서 이왕에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수정발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 도 시범마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김정식 위원님께서 도 시범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의 선정 기준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은 저희가 선정기준을 충효교실, 노인교실, 청소년 야간공부관 등을 수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 또 가정윤리 재건운동 전개솔선 참여하는 마을, 가훈갖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솔선하는 마을 또 근검한 생활로 건전하게 사는 마을, 또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 계승발전이 가능한 마을 기타 새가정 새사회 운동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한가지로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 새마을운동에 솔선수범하는 마을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받으면 군단위에서 우리 행정과 새마을 군지회하고 협의해서 채점을 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효자, 효부 같은 것이 많이 났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효자, 효부도 좋지만 그 이의로 그렇지 않은 부락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부락을....

그 동네에 효자로....가정윤리에 대해서....어떻게 하든 채첨기준이나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통계 나온 것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읍면에서 받은 자료를 군에서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다시 선정을 경합이 되면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매년 1개 내지 2개 마을씩 해서 12개마을로 저희 부여군에서 금년도까지 12개마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마을이 많다보니까 면장이....

그러니까 은산면하고 부여읍하고 각각 올라온 것을 비교심사를 했을 거 아녜요. 그런 실적같은 것이 있느냐고요.

예, 자료는 있습니다.

참고로 12개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숫자에 대한 것은 제가 89년도 이후부터 한 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89년도에는 세도 청송2리가 되고 90년도에 구룡 용당3리 91년도에 세도면 청송2리 또 석성 중산3리 92년도에 내산 은해1리, 충화 팔충1리, 93년도 규암 진변리 남면 송학리, 94년도는 없었습니다. 95년도는 구룡 죽교1리, 초촌 초평2리, 96년도에 은산 오번1리, 장암 상황리,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장암 상황리에 대한 것이 1개 부락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올라온 심사비교 분석한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와 제4항의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