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1월9일 의회의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11월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96년 6월 호우로 인하여 농수산 작물의 피해로 인하여 11월중에 피해복구 및 보상비가 개정되고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지방비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상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제안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3.4% 증가한 총 예산액이 1천4백60억7천6백66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1억9천6백94만1천원, 특별회계는 5억7천만원이 증액편성된바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주요세입은 세외수입이 3억1천88만2천원, 교부세가 5억5천만원, 보증금이 30억8백40만1천원, 지방채가 3억원이며 주요 세출분야 편성내역은 사회과 소관으로써 요양원 시설 보호비 국도비가 추가보조됨으로써 군비 10%를 포함 3천2백64만4천원 환경보호과 소관은 쓰레기매립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4천8백만원, 가정복지과의 노인교통비 인상은 군비 1억3천9백65만8천원을 포함 1억6천80만3천원, 산업과의 농수산물 피해 복구비 지원금 6억55만4천원 지역경제소관으로써 96년초 은산시장 화재발생으로 전수한 장옥신축비 1천2백만원, 건설과 소관의 국도비보조사업이 소류지준설사업외에 3개 사업비 31억6천7백41만5천원, 도시과 소관인 부여읍 관내 부여초등학교 진입로포장의 진입로 포장비 특별교부세 5억5천만원과 주택 피해복구사업비 7백2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로써 석성면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지방채사업이 용지매입비 5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6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 분야의 예산편성 내용은 45억8천3백61만1천원을 증가시킨 예산안으로써 그중 35%인 16억1백52만1천원인 군비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으로써 농수산물 피해복구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상 집행해야 할 사안들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채로 사용시는 필히 내무부장관의 승인후 승인범위내에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나 ‘95년도이후부터는 지방채 사용시 의회의 예산심의로써 가름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해에도 예산심의로써 의결한 것으로써 가름해야 되는지와 세도면 쓰레기 매립장 감리비 증액등 일부는 면밀히 검토분석후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과.소별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파자금, 농약 이게 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복구비가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이게 6월달 피해로 인해서 된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서 복구비를 준다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 결정된 것이 지난 10월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이제 줘서....

이것도 국비라든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년별로 자료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 인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비는 15%이고, 우리 군비가 85%라고 하셨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도비 15%, 군비 85% 옛날에도 똑같았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리가 3천얼마 쓴거 예

예, 그것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천8백만원을 별도로

아닙니다.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50일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시운전을 하는데 전기 기계, 환경전문가들이 상주를 해서 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이게 애초에 예산할 적에 감리비를 안 세우고 3천2백만원만 세웠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있어서 감리비를 3천1백만원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4천8백이나 올렸는데 4천8백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서를 보다시피 1억2천 그 정도 밖에 안돼는데 거기에서 뽑아서 채워야 하는 것을 자체 쓰레기 매립장내에 이것을 넣어서 뽑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서하고 4천8백만원 돈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할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엇 무엇 할 겁니까?

지금 시운전하는 거라든가, 전기, 기계 그것에 대한 공사하는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미리 짜서 올렸어야 원칙이지 지금 갑자기 이걸 올린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본 예산이 잔뜩 있을 적에 감리비고 뭐고 많이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먼저 1차 추경에 이렇게 생겼으니 올려주던지 했어야지 지금 1차 추경에 1억2천정도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감리비를 4천8백을 한다고 하면 잘못따지는 위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이해가 가게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환경부 공문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번 할 일이 있고 거기에서 1억이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27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 침출수 시운전에 대한 시운전기간이 5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일동안 전문가들이 와서 시운전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시운전하는 동안 기술을 배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확실하게 시운전을 해 줘야만 다음에도 문제가 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감리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리를 세워 있는 것을 왜 세웠냐는 얘기는 아니고 감리는 잘 세워서 물론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못하고 지금 많이 올렸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 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지금 직원 있으면 가서 먼저 감리비 조서라든가 그것을 사본을 해서 갖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수감리비 형태를 딴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초 감리비 책정 근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노위원님께서 요구한 거 바로 갖다 주시도록

홍성원 위원입니다. 하천편입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준용하천은 보상을 안하나요.

현재 직할, 지방하천은 보상시행하고 있으나 준용하천은 사유토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언제쯤입니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선정대상은 어떻게 돼요.

선정대상은 저희들이 과년도 계획에 의해서 선정해 놨는데 그 사항은 필요하시면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여군내 전체으로 다 준용하천은 해당이 되는거예요.

준용하천은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아까 전체 회의에서도 재무과장님께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기채 이것은 건설과 소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채를 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다음에 기채를 해야 될텐데 석성 문화마을도 사전승인이 없는 거죠?

사실은 기채관계가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에 의결을 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은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에 계상해 준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