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재경
이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그리고 '95년도 예비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 그리고 '95년도 예비비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기획예산계장은 앞좌석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실과소장님들이 다 나와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결산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가 완벽하게 장부정리를 해 놨는데 2∼3일 동안의 짧은 심사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법적인 허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은 통과시한이 있지만 결산은 군의회에 제출시한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즉 9월 2일까지로만 되어 있고 통과시한은 없습니다. 군의회에서 결산을 의결하지 않더라도 예산집행의 무효 또는 취소와 같은 규제조치는 없습니다. 촉구사항, 시정사항이라는 꼬리를 붙여서 의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따라서 결산은 예산심의의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써버린 예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써버린 예산을 두고 잘못을 지적해 보아야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차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결산검사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결산다운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부정비리 감사를 할 수 없고, 감사원감사에서 부정비리를 밝혀 낼 수는 있습니다. 항목별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차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결산검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고 생각되며, 차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워밍업이 아니라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집행부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요점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서 질의 신청을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 광주군 세입예산액이 1,151억 7,148만, 8,200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9억 9,649만5,570원을 포함하니까 전체적으로 1,331억6,798만 3,770원이 '95년도 광주군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여기에다가 1,413억 3,682만 3,020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된 예산을 보면 1,363억 1,927만 9,490원 또 과오납반환액이 3억4,681만 5,310원, 미수납액이 50억 4,954만3,53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과오납반환액도 약 3억 4,000만원이나 되는, 전체적인 예산규모상으로 볼 때 50억이라는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95년도 체납액에 대한 주요사항은 경기CC에서 '95년 2월에 개장할 것으로 판단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회원권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미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경기CC에 대한 체납액이고, 두번째로는 '95년도 종토세 관계로 해서 징수유예한 것이 2억 8,000만원, 자동차세가 연 4회에 걸쳐서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납부기간이 2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사실상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기CC에서 들어올 세입이어느 정도나 돼 있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현재 85억 9,4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여러가지 독촉도 보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최종 유예하는 것으로, 12월이 지나면 공매처분 하는 것으로 각서 등여러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밟아놓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경기CC에는 이미 채권확보라든가 부동산압류 등 일련의 조치는 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압류처분이나 채권확보는 다 해 놨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채권확보는 전부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온 후에 여러번에 걸쳐서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6월 19일자로 공매처분의뢰를 성업공사에 해 놨고 두 번에 걸쳐서 연내에 모든 금액을 다 납부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의 공매 연기 조치를 해 놨는데 금년 12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다 수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징수를 해 내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또 금년말까지로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업공사에라도 의뢰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안해 보셨는지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성업공사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의뢰한 이후에 다른 채권관계도같이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공매처분의뢰 했을 경우에 얼마에 대한, 실익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성업공사에 정식공문으로 의뢰해서 받아 냈습니다. 1차적으로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12월까지 지나면 바로 공매처분 조치를 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말까지는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바로 조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반환액이 3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세금을 징수했다가 어떤 행정착오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반환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3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미리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것은 어떤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많게 됐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국세에 준해서….
재경
이재경위원장
옆에 보좌하는 계장들께서는 메모를 하셔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 전부 결산검사에 임하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는데, 선별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호명하는 과는 남아 계시고 호명 안된 과는 사무실에 가서 업무에 임해 주세요. 필요할 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설과, 민방위과는 남아 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자료가 잘못돼서 반환해 준 사항도 있겠고, 국세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통보받아서 부과하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국세의 잘못된 통보로 인해서 다시 통보가 올 경우에는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환한 사항이 많고 사무착오로 인해서는 소수의 반환금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너무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착오가 있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다" 그러한 답변은….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여기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한 형태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사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취지하고는, 그것 아니라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질문을 안해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사항을 세부적….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어떤 것이 주로 많습니까?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반환금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토지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많게는 억 단위로 이렇게….
기선
성기선위원
3억 4,000만원 중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식으로, 항목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되었는지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막연하게 이러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당장에 준비가 안되셨다고 하니까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방금 성기선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50억 4,954만 3,530원이 미수납체납이 됐는데 이것이 '95년도분 체납액인지 아니면 누적돼 온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사항은 누적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50억 4,900만원이 연도별로 누적된 것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이 몇년도부터 누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지금 군세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한 게 없고, 도세 군세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분석한 것은 있는데, 군 것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승균
양승균위원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체납액이 3년이나 2년된 것은 독촉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5년이 넘었다, 이런 것까지 받지도 못하는 것을 넣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결손처분해서 없애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지방세는 시효소멸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지난 것중에서 채권확보가 안된 액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결손처분이 시효소멸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절차를 밟고 있다, 알았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이 1,150억,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9억 포함해서 세입총액이 1,331억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총액이고, 실제 수납액이 1,363여억원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약 31억 정도가 수납액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31여억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사장이 됐던 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잉여금 총액이 51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차인잔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차인잔액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합해 보니까 517억 정도 됩니다. 차액이 4,1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그 사항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총칙에서 지난해 세입총액 예산액 잡은 것이 1,331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이 1,363여억원이 된 겁니다. 잔액이 31억 5,000만원 정도가 수납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납차액이 나오죠?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예산이 1,331억원인데 실제로 수납액이 1,363억 아닙니까? 약 30억 정도는 어디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총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장! 이대로는 결산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고,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재경
이재경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31억5,0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상 '95년도에 연도폐쇄기 12월 이후에 들어오는 금액을 '95년도에 적정 세입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세입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쓴 것, 결산이지만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이 또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이 517억이나 됩니다. 무려 약 45%나 됩니다. 거의 45%라는 것이 불용 내지 이월, 사고이월 총 얘기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거의 반을 안쓰고 남겼다는 것인데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
학서
김학서위원
기획실장님 ,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이 45%입니다. 그럼, 거의 반을 안쓰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금년도에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95년도 예산에 대한 세목별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매년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다양해 지면서 예산이 불용이나 이월 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인데, '92년도에 20%, '93년도에 27% '94년도에 31%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8%가 됐습니다. 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규모가 커지고 사업의 규모가 다양해짐으로써 그러한 사항은 발생되겠지만 시정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점점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약 반 정도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재무과뿐만 아니라 예산부서나 각 실과소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만이라도 이런 것을 토대로 분석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해서 내년도에는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해서 중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된다 이겁니다. 예산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것인지, 시정이 안되니까 그대로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잔액이 517여억원이 됐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을 합하니까 517억4,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잉여금총액과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 봤을 적에 차액이 4,100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4,100만원의 차액이 왜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95년도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 4,400만원하고 세출결산 3,500만원하고 잉여금 860만원 지금 광주군 건강타운 건립비에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148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결손처분 내역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어디로 넘어간 거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지금 김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난다, 4,100만원의 차액이 나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까?
거기에 5,000만원을 전입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세입 시켰으면 맞아야죠. 여기는 안맞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통장에다 집어넣고, 그 이율이 높으니까, 그것을 해약시켜서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4,100만원을 넘겨줬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기획예산계장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액 9,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재원은 충분히 있 었던 사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이 원금하고 이자수입해서 8억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다만 지출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이 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만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갖다가 수입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4,100만원이 결손된 것은 아까 김진욱 씨가 말씀드린대로 군 금고에 예치가 돼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한투자신탁에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착오해서 군 금고에 불입을 못시켰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 예산편성 이런 것이 결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신탁한 거다 이겁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
예측을 했으면 쓸 돈을 거기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지출사유가 발생이 될 때 이자를 해약해서 군 금고에 수입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출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자를 해약을 안하고 거기에 뒀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쓸 수 있는 재원은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별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돈을 은행에 예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쓸 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연중 사업계획 수립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그것은 작년도에 건강타운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상을 했던 것인데, '95년도에 산림청에서 땅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편성하게 된 기본설계비용하고 목현리 산림계에 지급한 3,000만원에 대한 보상금까지 합쳐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인데 '95년도에 산림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했던 것이지만 사실상 땅 매입문제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5년도에 매입이 안돼서 돈이 있으니까 예금시킨 겁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당초부터 경영수익사업기금은 대한투자신탁에 기 예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려고 한 금액 아닙니까? 예치시킨 것이?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예금을 시킵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이자 수익률을 따져서 이자수익률이 높은 대한투자신탁에 기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이자가 많은 대한투자신탁에 5,000만원을 예금을 해 놨는데 그것을 빼서 지출을 해야 될 것을 일반회계에서 냈다는 말입니다. 그럼, 각각 다른 계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분류된다면 계정이 다르고 통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장부가 있어서 어느 항목에서 얼마 뽑는다는 지출원인행위장부가 있어요? 없어요?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있는데, 왜 그런 착오가 납니까? 특별회계 장부에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액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뽑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돈을 뽑아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런데 왜 착오가 나느냐구? 군 금고에 넣었으면 얼른 찾기가 쉬워서 거기에서 뽑아냈을 텐데 대한투자신탁에 넣다 보니까 통장이 따로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뽑아서 내야 될 돈을 다른 계좌에서, 일반회계에서 뽑아낸 게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세요.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9,1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목현리 산림계 토지보상금하고 기본 설계비용에 따른 금액을 예산 편성했던 것인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을 현재 군 금고에 예치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대한투자신탁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출발생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대한투자신탁에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다시 일반회계에다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출해야 됐던 사항인데 그 때에는 4,400만원에 대해서는 목현리 산림계에 지급 발생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다가 예치를 시키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해야 될 자금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땅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투자신탁 기금에서 그것을 인출해서 특별회계로 집어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영수익사업이지만 연중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목현리 산림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묘사업을 하는 것은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집어넣고 여기서 갖다 쓰면 안되죠. 쓸 돈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예치시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겁니다.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4,4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예치가 특별회계에 돼 있던 사항입니다. 4,400만원을 예치시켜 놨던 것이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목현리 산림계에 지급한 것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목현리 산림계에 4,100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00만원은?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1,100만원은 도척면에 있는 산림계에서 하는 양묘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목현리 산림계에 준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양묘사업을 하는데 쓰여졌다는 것은 진짜 결여된 건데?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1,400만원을 가지고 예입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돼 있는 1,100만원에 대해서는 양묘사업 인부임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가져가느냐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액을 잡아 놓고 지출사유가 있을 때 수납액만 군 금고에 하루 전에라도 입금만 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출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루나 이틀전에 이자를 해약해서 군 금고에 입금을 시켜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지출사유가 발생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해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생긴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결손액이 목현리 산림계에 3,000만원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1,100만원은 양묘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해 줬어야 되는 거지….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것은 집행이 된 것이고, 4,100만원차이가 나는 것은 명시이월시킨 금액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한 번 명시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12월에 명시이월 시키면서 경영수익사업특별기금에서도 그만큼 해약해다가 군 금고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12월중에 못하고 그 이듬해에 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되는 원인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대한투자신탁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하루라도 아끼려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편성을 하면서 당해년도의 계획수립이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아무리 이율이 높다 해도 쓸 돈은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은 제외해 놓고 신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출 하루전이라도 입금을 시키면 되는 사항인데 이월사업이 되다보니까 당장 지출이 안되니까 입금을 못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자 해약은 언제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율이 높은 투자신탁에 한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상에 문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런 계획 없이 했다는 것은 고 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재무관이 있고 지출관이 있죠? 지금 지출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하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군의 지출관이 누구입니까?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가 있어서 지출할 적에 이것을 챙겨서 해야 됩니다. 어느 돈에서 뽑아써야 된다는 것을 해서, 5,000만원이 대한투자신탁에 지금 예치가 됐는데 이자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그 돈에서 빼서 써야 될 일이면 그것을 해약시켜서 그 돈에서 빼 쓰도록 조치를 해 놔야지, 아무데서나 우선 갖다 써 놓고 나중에, 연말에 바빠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지출관은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뭡니까? 나는 과민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런 감사는 해 본 예가 없습니다. 나도 국회에서 감사 여러번 다니고 지방까지 다녀 봤지만 이렇게 하면 감사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출관도 신경 써야 되고…. 공무원들 이렇게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돼서 의회가 있어서 감사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 군데서 감사 받죠? 감사원 감사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물론 부정을 하고 비리가 있고 이게 아니라 지출하는 원인과 형식 절차를 밟으란 말입니다. 빈틈없이, 통장에서 계좌가 다른데 왜 엉뚱한 데서 빼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금 차인잔액에서 우리는 4,100만원의 차액을 물었는데 4,400만원 갖고 답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장이나 장부를 우리한테 보내 주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한 게 517억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나머지 차액이 4,100만원에 대해서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도중에 4,4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장이나 장부를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대한투자신탁에 예금했던 통장과 지출원인행위부에 지출된 내역을 지금 가져올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조치시켜 주세요.
운석
정운석위원
정운석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과오납반환액이 3,584만 500원인데 22페이지, 이런 결과가 왜 나왔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납자가 신뢰도가 떨어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종합토지세는 잘 아시다시피 광주군 자료만 갖고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모든 토지를 내무부 중앙전산망으로 합산을 해서 전국자료를 통합해서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물론 저희 자료가 잘못돼서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된 부분도 있겠지만 타 시·군 다른 지역에서 착오가 발생돼서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군에 있는 토지가 잘못됐다 하면 광주군에 있는 세액도 변동이 생깁니다. 여기에 따른 과오납 발생금은 반환을 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불용액이,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금 32.82%라고 했는데, 각 과 별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산의 거의 40%인데,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1년예산이 1,300억인데 거의 40%가 되는, 많은 예산이 일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인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사실 예산편성이 여태까지는 방만하게 예산편성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면서 어느 과장이건, 어느 계장이건, 어느 실무자가 와서 "예산좀 세워 주시오" 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다는 게 한스럽습니다. 과거 전례답습적으로 전임자가 예산편성 내역을 가지고 베껴서 예산 부서에 던져주는 예산의 전문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을 이제까지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추경 때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전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이용해서 현재 3회 추경까지 30억원을 사실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을 산출해서 재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년도와 같이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자극을 줘서 앞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이 안되고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3년 전부터 예산 편성한 것을 보셔서 그런데는 앞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세요. 쓰지 않을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예상목표액이 858억 4,900만원이 되어 있고, 실제수납액은 1,078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15억 1,200만원이 증액돼서 걷혔는데 목표보다 약 20%가 더 걷혔는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초과 달성이 된 것인지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목표를 적게 짜 놓고 더 걷힌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지금 '95년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94년도 '93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문제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세입과 실제 거둬들일 수 있는 차액을 최대한 줄여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세도 예산액은 203억 3,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35억 9,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2억 5,900만원이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할 적에 짜임새 있게 전년도, 후년도 대비해서 실제로 걷힐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해야지 이것을 작년 대비해서 "몇% 더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짜임새 있게 해서, 미달이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어느정도 해서 해야지, 예산상에보다 덜 걷히면 혹여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지 말고, 실제로 걷힐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목표를 적게 설정해서 더 걷히고 더 걷히고,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과거에 보면 수납액을 조금 덜 잡아서 120% 달성했다, 과거에는 그것을 큰 자랑으로 하고 상도 주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상치를 너무 많이 잡았다가 미수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예상치가 있으니까 최대한 잡아 놓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여 주셔야지, 수치상으로 30여억원씩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서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165페이지,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8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보게 되면 당초 예산액이 1,151억,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179억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산성립후 증감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79억, 180억원을 추경에 다루어 주는데 당초에 계상을 잘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만 모든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당해년도에 다 끝날 수가 있지 않느냐….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저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입재원이 그만큼 나와야되기 때문에 세입재원을 주는 재무과에서, 세입 부서에서 연중 총 세입재원을 판단해서 내 주면 좋겠는데 그때 그때마다 변동사항이 좀 있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기획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전년대비해서 금년에 예산편성도 하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에서 답습에 의해서 꼭 필요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말입니다. 심사분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그렇기도 하구요. 제가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탄스러운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전문성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요구됐고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필요한 예산만을 세워주려고 심사를 하다 보면 각과의 담당직원들도 불러서 물어도 보고 따져도 보고 자료도 받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참모회의에서 기획예산계장이 실과소장에게 부탁도 했습니다만 사실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간 세입재원을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게 안타깝고, 양여금 같은 것은 당초예산편성 후에 또 시달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다 넣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 직원들이 예산의 "예"자도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보면 노상 불용 처리되고 이월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것을 삽입해서 써야 된다" 그래야만 다음해라도 시정이 되지,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매년 증가추세로 나온다 이겁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금년도 경상경비 편성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장부를 전부 카피 떠다가 집행이 안된 금액에 한해서는 그 이상은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뜰재정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초예산보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느는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라든가 양여금이 당초예산 편성후에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 결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집행안한 것이 약 50건에 30억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집행을 안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 50건이 된다 이겁니다. 액수로 따지니까 30억을 예산을 세워 놓고 손도 안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일단 자기네들이 각 실과소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돼서 예산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때 그때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이나 계장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요구해 놓고, 예산이 섰는지도 모르고 당초에 예산서가 발간됐을 때 "아, 예산 섰구나" 하고 다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업시기도 놓치고 예산집행시기를 일실합니다. 그래서 예산 을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세워놓고 쓸 필요성이 없어 졌는데 추경에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감액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돼서 예산을 하나도 집행안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 때마다 따져 보니까 10억씩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를 하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용액이 10억씩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3회추경 때까지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찾아서 재 투자사업비에 투자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금년과 같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안썼다는 것은 그것이만약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개 읍·면에 연간 지역개발비로 투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해봐야 50억,60억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더 쓸 수 있는 비용임에도 세워 놓고 안썼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년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한 푼도 안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더 문제입니다. 당해년도에 세운 것만 해도 안되는 일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금년도에도 안썼다 이겁니다. 그것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것도 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을 시켰어요. 그럼 금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10건 정도, 1억 5,000만원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인데 전액 집행을 안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에는 가차없이 삭감을 하세요. 예산 세워 놓고 안 쓰려면 뭐하러 예산을 요구합니까? 여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철저한 검색을 더 할 것이고, 금년서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미 집행사업이라든지 미 발주 같은 것은 매월 실적을 받으면서 채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예산부서에서 채근하고 심사분석을 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 때 요구가 없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실장님께서 과연 그 사업이 당해 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심지어는 연차별로 계속 투자될 사업,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검토하시라 이겁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실시설계비나 용지보상비까지만 금년에 예산을 필요로 하다, 그런데도 보통 실과소에서는 시설비까지도 다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억 단위 이상이 넘어 가는데, 하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용지보상이 안돼서 못한다, 협의매수가 안돼서 못했느니 하면서 이월시킨다 이겁니다. 철저한 검증, 적어도 억 단위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당해년도에 필요한 것, 실시설계비나 용지보상비 정도나 계상해서 해 줄 수 있고, 다음 년도에 시설비예산 세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세워버려요, 욕심들이 많아서 금년도에 다 해 보겠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안됩니다. 용지보상도 안되는데 무슨 도로개설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잘 챙겨 주세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앞으로 투자시설비 용지보상이 따르는 경우는 용지보상이 70% 이상이 안되면 시설비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64페이지, 군청사증축이라고 했는데 '94년도에 5억원을 세워 놨는데 익년도 이월액이 5억인데, 이게 예금을 어떻게 해 놓은 겁니까?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으로 해서 이자 발생한 것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고, 재무과에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성기선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기획실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32페이지, 시설비 300만원도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고, 3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34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뭘 하시려다가 안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보상금은 연금잔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2페이지는 시설비인데….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32페이지, 300만원 시설비는 의회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4페이지, 48만원은 운영수당인데 운영수당을 지급 안한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그것은 의원상해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수당을 최소한으로 예산에 잡아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의원의 상해 등에 관한 심의라든지….
학서
김학서위원
보상금은 뭐하는데 보상금 지급하려다가 안 쓴 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보상금은 작년도까지는 연금이 보상금 목으로 서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부담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작년까지는 내무과에서 관리를 했었고….
학서
김학서위원
하나도 안 썼는데….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어떤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35페이지, 340만원….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그것은 재해대책협의회 운영 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재해대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해대책협의회가 안 열렸다고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재해대책 관계가 기획실에 있다가 민방위과로 넘어 갔습니다. 모든 위험교량이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게 재해위험시설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민방위로 넘어 갔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재난관리계로 자금 전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올해는 그쪽으로 됐는데 '93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해대책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실과소장들로 구성돼 있고, 소방서장도 빠지고 해서 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하라고 해서 전화국장, 소방서장 우체국장 이런 협조기관은 전부 넣어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이 업무가 '96년도부터 민방위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 때는 행정공무원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겁니까? 외부인들이 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외부인이 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협의회를 개최 안 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해대책에 대한 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총괄적인 천재로 인한 재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후교량,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전국의 교량을 전부 점검하고,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게 돼 있고,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교량을 새로 건설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때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해라고 하면 교량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가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연초에 금년에 어떠한 재해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대처하도록"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했다고 하면 큰 문제다 이겁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저희 예산부서에서 재해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군민의 인명이나 재산에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안됐다고 하면 제대로 안된거죠. 이러한 것은 연초에 우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느 어느 교량이 부실한데 어떻게 고친다든가 다시 놓는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금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줄이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작년도에 관서당경비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도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약 3,000만원 가량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에 나타나는 겁니다. 일상적인 경상적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배상금 2,064만원은 어떠한 배상금입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최병완 씨가 갖고 있는 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됐어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번에 예비비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금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구두로는. 감정을 해 가지고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안 팔겠다고 해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그쪽에 역리 굴다리까지 도로사업에 편입을 시켜서 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사업구간에 포함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자꾸 올라와서 말이죠. 먼저 작년도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이면 상당한 겁니다. 매년 2,000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년에는 무슨 매입을 하든지 어떤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배상금, 거저 나가는 돈은 빨리 조치하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36페이지, 봐 주세요. 국내여비 5,000만원이 섰는데 2,500만원만 쓰고 2,5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게 관서당 경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풀 관리하는 여비가 관서당 경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운영을 보면 약 50%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35페이지 보면.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각 부에서, 이게 다 풀(full)이죠?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풀(full)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대로 모르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50%밖에 못 썼으니 됩 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은 좀더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것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써버린 예산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토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께서는 예산편성할 때에 각 실과의 예산담당직원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결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를 실과소별로 월별 계획, 분기별 계획을 매달 보고를 받으세요. 점검을 하세요. 추진이 얼마나 됐는지,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그때 그때 짚고 넘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물어물하면 후반기 지나가고 연말 지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38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37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여 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39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5,500만원이 반환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37억 600만원중에서 15억 3,6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비비로서 3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비비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14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가 올라가서 장으로 묶여서 지원 및 기타경비로 묶여 있는 것인데 반환금 잔액 5,500만원하고 그래서….
강필
이강필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시도비 반환금인데 과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자료를 뽑아서 문서로 드릴 것이고요.
강필
이강필위원
내가 묻는 것은 5,500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과별로 묶여서 잔액이 합계됐다면 별 것 아니지만 한 건이 이렇게 됐다면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에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도 못할 사업을 선정해서 했다가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을까봐 묻는 겁니다. 내역을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세입·세출결산서는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학서
김학서위원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2,370만원이고 본예산에 1,96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합해서 4,334만원입니다. 1,5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자산취득비로서 새마을지회에서 비누제작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액 1,900만원 속에 1,500만원 비누제작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 성능이라든가 이런 이의가 많아서 금년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1,500만원 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계화된다든지, 그게 제대로 되려면 금액이 3,00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500만원 짜리 사 봐야 크게 도움이 안되니까 명시이월시켰다가 올해에도 집행을 못하고 올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년도에 2,370만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취기를 읍·면에 24대 사 주려고 계획했던 것 하고 이동식 발효화장실 3대를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2,370만원이 '94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왔던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구입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불용액 자체가 이동식화장실 잔액 194만 7,000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00만원만 금년도에 불용처리되어야 할 것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비누제작기 3,000만원 짜리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을 사 줬으면 하는데 부피도 크고 실효성의 논란이 있어서 부녀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1,500만원 짜리 사자니 자동화가 안돼서 실효성이 없고, 3,000만원 짜리를 사자니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같아서 비누를 팔아서 나오는 수입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는 단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수지분석은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지분석을 해 봐야 알죠. 그렇지 않으면 비누제작 하는데 건물이나 모든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작은 하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수동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부녀회가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계로 했을 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기계로 해도 들어오는 폐식용유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00만원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켰다가 금년에 또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작년도까지는 부녀회에서 1,500만원 짜리라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시 새로운 기계3,000만원 짜리가 나왔다고 하니까 1,500만원 짜리는 당장 아쉬워서 요구해서 편성해 놨습니다만 3,000만원 짜리 기계를 보더니 이왕 해 주려면 3,000만원 짜리를 해 줘야지 1,500만원 짜리 기계로는 들어가는 품이 계속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짜리는 1년에 500만원 수입이 된다고 봤을 때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같은 인력이 들어가고 크게 도움이 안된다면 1,500만원짜리 기계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수지분석이라든가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월시켰다가 명시이월시키고 또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쓰지 못하고 맨날 넘어다니기만 하잖아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비누제작 하는데 재활용품으로 하죠? 아마 수지분석을 해 봐도 안맞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수동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손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전혀 없고 인력으로 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500만원, 3,000만원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해 줘도 골치예요. 왜냐하면 자동기계를 해 주면 재활용품수거도 문제입니다. 뒷처리해 주려면 수거에서부터 모든 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해 보세요. 48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이 많이 불용처리됐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많아요. 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사업의 가장 큰 이월금액은 경안천고수부지공사가 11억 9,000만원 짜리 공사인데 그게 이월되어서 금액이 큰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부대비, 실시설계비가 같이 이월되어서 많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불용처리된 것은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것 포함해서 작년도에 17억원 정도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입찰이 85%입니다. 1 % 갭이 있고 설계변경해서 증액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불용처리를 꼭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납시킬 것은 빨리 반납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죠. 갖고 있다가 기간 초래되면 불용처리되는데 사회진흥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불용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업을 하는 실무과장은 연말이 다가와서 불용이 돼 가지고 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대개 12월 말쯤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증액요인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설계변경할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줄 수는 없고 여기에서 잔액을 써 가지고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마지막 추경때 빼면 좋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이면 괜찮은데 하지고 않고 불용처리 되는 게 공통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강한국토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전년도에 12억 6,800만원이죠? 본예산 선 것 하고 17억 5,000만원, 이월된 것이 2억 2,800만원, 그런데 불용액이약 3,000만원인데 이것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씩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건강한국토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입니다. 교부세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군에서 1,500만원을 도로 반납해야 됩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약 3,000만원 되는 돈으로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운동기구라든가….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지시로 회계를 집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무한정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잔액을 쓸 수 있게 못박아서 한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을 한정해 가지고 감사할 때도 집중적으로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비 같은 것을 반납할 이유가 없겠죠. 그 목적에 맞는 사업만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을 쓰고싶어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경안천 고수부지한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명시이월로 넘어 왔다가 다시 2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경안천고수부지는 최대한도로 쓸만큼 썼습니다. 그것은 50대 50도 아니고 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1억 9,000만원중에서 도비가 8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도비로 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쓰고, 그것은 작년도 사업에서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뜰히 쓰느라고 썼겠지만 설계를 해서 입찰 했습니다. 잔액이 약 3,000만원 남은 것이죠? 그것을 당해 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입찰잔액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못쓴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됐다고 했을 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안되면 입찰잔액이 남아서 재차 설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입찰잔액을 반납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900만원은 경안천고수부지에 대한입찰잔액뿐만 아니라 이것에는 4억 8,100만원이라는 작년도 도비받은 것 중에서 건강한국토사업을 발주했는데 거기서 남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오포면 양벌2리 소하천정비사업 2억 짜리가 있고, 초월면선동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종면 분원리 레포츠공원이 있었습니다. 3개 사업을 발주하고 남았던 돈이 그 속에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경안천고수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경안천고수부지에 돈 쓸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가 봤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사막 같아요. 여름에 해를 피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노인들 게이트볼 하는데 파고라 해 주면 좋잖아요? 여름에 가보면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경안천고수부지 시설물 하나 할 때마다 당초 설계에서 변경이 되면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교량이나 시설물 하나 하는 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상당히 애를 써서 그만큼 한 것입니다. 시설 하나하나 하는 자체가 별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남아서 편익시설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왕 애 쓰셨으니까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1페이지, 체육비인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가 1,700만원 있는데 전액 명시이월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체육비로서 있어도 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러한 문제는 목이 틀리잖아요. 공보실 소관이라면 공보실에 편입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 주면 좋잖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다 예산을 편성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공보실소관 예산이 다른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장에서는 체육비나 문화비나 한 장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도 지역개발비에 들어가 있고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서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학서
김학서위원
체육진흥에 대한 연구 아닙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적지도작성"인데 그게 어떻게 체육비에 계상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관리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이면 그쪽에 이러한 내용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교수님하고 협의가 안돼서 완료가 안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아주대학교 교수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유적을 광주군 지도에 넣어서 문화유적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안됐습니까?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문화관광계에서 아주대 교수에게 용역을 준 것인데….
학서
김학서위원
1년을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시키고, 금년에도 사업이 안됐어요?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예산계장님! 예산편성할 때 이러한 것이 다른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보면 4,400만원 융자금 회수가 안된 게 있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다 회수 됐습니까?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4,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다 받고 1,950만원 남아 있습니다. 합계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400만원중에서 다 회수하고 1,950만원 남았으면, 안낸 사람이 몇 명입니까?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1,950만원 남았는데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사간 사람도 있는데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처리할 것입니까? 자녀들한테 받을 수 있나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이번에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망이나 무단전출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분은 결손처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미수로 남아 있으면 안되고 부득이한 사망이나 무단전출해서 안갚는 것까지 계속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950만원 전액을 결손처분할 것입니까?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합계된 것이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고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증인은 안세웁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보증인 2명을 세우고 농협에 채권확보를 아예 맡겼기 때문에 튼튼한데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이 보조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결손처분할 사유가 간혹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때는 보증인이 없었어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융자라고 하지만 보조차원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물론 도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11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시설해 놨고 광주에는 휴식공간이 사실 부족한데 거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기왕 예산이 남았으면 파고라 같은 것을 해서 노인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야간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주변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210페이지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한 실적이 전무하네요? 600만원 융자금을 지급했는데 한 근거가 없어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내무부에서 조례개정 준칙이 내려와서 그 개정작업을 하느라고 한 실적이 없습니다. 올 9월달에 두번째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두번째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조례를 7월달에 개정해서 금년에는 2,000만원에 대해서 1회10명을 했고, 2회 4명을 신청받아서 2차 심사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인당 2,000만원씩, 연리 몇 %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연리 5%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환금 1,000만원이 있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 세워놓고 불용처리했는데, 반환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반환하는데 그대로 불용처리 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산 과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환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불용처리 됐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새마을소득사업은 반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164페이지, 260페이지부터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수를 초과한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17개 품목중에서 25개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재무과장
금년도에 이것에 대해 실과소별로 편중된 것도 많고 읍·면별로 평준화된 사항이 결여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수물품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히 중요물품 같은 것은 다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기증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정수가 초과돼요. 기존의 물품을 폐기하거나 관리전환을 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기부를 받거나 기타사유로 취득하게 되면 정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덜됐기 때문에 초과된 사항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품을 보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안되지만 특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됩니다. 사용가능한 것만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시켜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금년도에 전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도 물품관리조례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정수조정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폐기처분 하시든가, 금년 내로 하시겠다고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정수를 당초 계획수립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의회와 아무 협의도 없이 정수를 늘려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는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재물조사에서 망실되었다든지 분실됐을 때는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만 물품 사는 것을 임의로 의회의 의결 없이 하는 그러한 경우는 앞으로는 용납이 안됩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미리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에서 단호하게 의결 안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의 정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61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8,700만원인데 금년에도 불용된 게 품목이 뭡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1급관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파트 구입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급관사는 누가 씁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군수님이 씁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군수님은 본가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당초에 관사를 구입할 목적으로 세웠는데….
운석
정운석위원
군수님이 앞으로는 아파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것은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청 안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94년도에 군청사에 5억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월액이 5억이예요. 여기에 대한 이자계산이 안됩니까? 5억이면 굉장한 돈인데….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자금관리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억이 자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5억이 포함되어서 자금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율이 높은 것으로 93%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품목별로 안나와요?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그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군 전체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매일 들어오고 지출이 매일 되는데 수입과 지출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예치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 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400억에 대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적금 들어가 있는 것이 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전금전신탁하고 판매채라고 해서 이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판매채는 몇 %입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신탁하고 판매채하고 합해서 93%이고 나머지 7%는 적금으로 들어가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자금관리 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기계·기구해서 11점이 있는데 6,39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감액돼 있는데 무엇이 감액된 것입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서 나오는 기계·기구는 기관차나 전차, 객차 이런 종류의 것이 기계·기구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서 나오는 기계·기구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계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군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을 예산세워 놨다는 것이죠?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예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 가액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유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우리가 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보일러라든가 이러한 11점을 계상시켜 놨던 것인데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11점에 대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앰뷸런스 2대, 살수차1대, 견인차 1대, 트랙터 3대, 굴삭기 2대, 제설기 2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관리법에 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지금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현재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인데 계상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상됐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상에서만 계상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세입·세출결산서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있죠? 1,138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95년도에 종량제 시작을 하던 초창기에는 봉투를 읍·면에서 우선 외상으로, 봉투가격을 선불로 받지 않고 한 달동안 판 후에 후불로 입금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부터 12월달까지 계속 판매하고 12월 말에 가서 읍·면에서 봉투판매소로 공급한 종량제봉투 가격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다보니까 실지 12월 31일까지 그 봉투가 다 팔려나가지 않고 그 이듬해 2월까지 계속 팔아 왔습니다. 그래서 1,138만 5,970원은 '96년도 1,2월달에 팔아서 그때 입금이 된 사항입니다. 회계연도를 구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미납으로 돼 있지만 다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장소가 지정돼 있죠? 거기서 팔면 바로 수입이 들어 오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선납하고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판매업소에서 가져갈 때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가져갑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미수납액이 생겼네요? 전량 세입으로 조치됐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76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죠? 30억 5,88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물론 전년도에도 이월된 사항이지만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됐는데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사업시행이 되어서 현재 86%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4년도부터 사업 시작된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4년 말에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년도에 11억 6,480만원이 이월됐는데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4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95년도에 다시 계약하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이월금액 11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 12월말 이전에 집행되어야만 되고 축산폐수처리장 진행이 86%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학서
김학서위원
공개입찰 했는데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5년도 예산이라서 잔액이나 이런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결산이 돼야지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로는 입찰이 다 끝난 것이죠? 입찰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6억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사업비 전체가 군비는 아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국비, 도비, 군비….
학서
김학서위원
군비는 몇% 부담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국비가 75%정도 되고, 나머지 25%중에서 15%가 도비이고 10%가 군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의 국도비네요? 6억을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추가대상 예산이 있어서 설계변경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다음에 이런 국도비를 받아오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소비하도록 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서 불용처리가 몇 억 됐다고 하면, 과장님 안됩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편익시설에라도 사용하도록 하세요. 국비가 6억씩이나 되는데 다 써야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분명히 명심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8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비가 2억 3,000만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청소사업비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청소사업비 2억 3,000만원 불용처리된 것 중에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800만원, 9,500만원해서 약 1억이상 됩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승광환경에 군 자체에서 처리하던 쓰레기를 운반이라든가 매립지로 수송하던 것을 대행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수용비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이라든가 차량게근 수수료로 계산됐던 것이 5월부터 12월 동안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처리된 금액이고 공공요금도 쓰레기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또 재료비가 100만원정도 나왔는데 적환장에 기구, 적환장이 '95년 10월 23일날 연말에 준공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 장비나 기구를 구입하려던 것을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됐고, 보상금으로 160만원 불용된 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추경에 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인데 1억 4,492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위탁금을 준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 금액에서는 위탁금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목이 다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편성 추경 다룰 때 변경해서 썼으면 되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 하면서 예산을 삭감조치 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이루어 졌으니까 불용처리 됐잖아요? 여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쓰고 불용처리 했습니까? 추경이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목 변경해서 써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곳에서 없는 예산 갖다가 넣어놓고, 2억3,000만원씩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못됐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세요.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어떤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환경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의 책무는 어느 과장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깨끗한 광주를 만들려면 환경보호과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80페이지에 보니까 청소행정관리비만 보더라도 1억 5,400만원이 불용이 났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에 관한 예산은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안 했거나 일을 안 했거나, 왜 돈이 남습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는 한 이렇게 남아서도 안되고, 다른 군에 보면 각종 쓰레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지렁이도 기르고 퇴비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은 돈 남는 것 가지고 관계 계장들, 직원들 데리고 잘된 곳을 순회하세요. 출장비 달아서 막써요. 제Ⅰ권역에 해당되니까 매립도 못하고 소각만 해야 되는데 소각장 하나 제대로 돼있지 않아요. 면별로도 안돼 있고 군에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은 목숨을 걸고 광주를 위해서 뛰세요. 그래서 "광주가 환경에서 제일가는 군이다" 이렇게 신문사에서 상탈 수 있는 지경까지 만들어 보세요. 왜 광주라고 해서 안돼요? 광주는 맨날 꼴찌만 해야 됩니까? 불용액이 환경보호과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하라고 돈 줬는데 일 안하고 이렇게 돈을 남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요. 홍보나 하고 벌금 물리는 것을 능사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집행잔액이 참 많습니다. 약 4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예산이라고 해서 12억 세운 게 있죠? 그런데 50%밖에 안 썼어요. 약 6억 7,000만원밖에 안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승광기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게 나왔는데 조치결과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경상사업비가 몇 페이지인지….
강필
이강필위원
경상사업비를 많이 안쓰고 있어요. 청내에서 제일 안쓰고 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5년도 예산은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안하고 추경에 증액편성만 해 가지고 계획변경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 예산은 당초부터 3회추경 하면서부터 계속 그런 것은 삭감했기 때문에 '96년도 결산에는 그런 많은 비용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승광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폐기물재활용 신고했던 것을 취소한 상태이고 더이상 반입을 못하도록 반입금지 명령도 내렸고, 고발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미 사장이 구속돼 가지고….
강필
이강필위원
그것은 매번 답변한 얘기이고, 9월 16일날 소유권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감사 때 낙찰되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얘기했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집회를 가져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소유권을 서울에 거주하는 우광식이라는 분이 이전 받았는데 등기 이전한 서류를 수집해서 이 분 앞으로 11월 13일자로 발송했습니다. 11월 25일까지 광주군 환경보호과에 나와서 새로 취득한 부지내에 불법으로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치 않을 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하겠다는, 고발하기 전에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나와서 협의하자는 식으로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월 16일날 등기이전 나왔으면 서둘러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두 달 가까이 오도록 여지껏 있었다는 것은….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확인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지 않고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서 바로 우리가 입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라고 했는데 언제 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두 번 이장님을 찾아갔는데 이장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결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만나지 못했으면 면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날 우리가 갈테니까 주민들을 모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못해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위에서 주는 사업도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는 청소업무로 폐기물과 관련해서 업무가 사실상 상당히 벅찹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82페이지, 감리비에 보면 89만 3,000원이 전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불용으로 또 넘어갔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무슨 감리비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본 쓰레기적환장 감리비인데 금액이 적어서 감리설정을 못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언젠가는 감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래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공사가 다 끝나서 처리가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청소계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읍에 도로청소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구입신청은 했는데 정수배정 문제하고, 차량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외제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이월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명시이월될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발주됐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재활용 폐지 같은 것은 가격이 싸서 업자들이 가져가지 않고 병같은 것도 20원을 주니까 주민들이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처럼 우리도 내년도에 군 예산으로 재활용품에 대해 보조를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수거도 잘 될텐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구리시가 보조를 해 가지고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수집은 잘 되는데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으니까 자꾸 많이 쌓이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우리가 업체에도 보조해 주고 부녀회에도 보조해 주면 깨끗히 치울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재활용업체에 보조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석
정운석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되고 있으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관내에 재활용업체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재활용업체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업체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3억 1,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어떤 내용이예요?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3억 1,8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95년 11월달에 사업비가 배부돼 가지고 공기도 부족했고 월동기에 추진할 때는 부실공사가 우려돼 가지고 '96년도로 이월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월 달에 배정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95년 11월달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은 다 집행 됐죠?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금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는 84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8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세워 놓고 집행 안한 이유를 묻습니다. 272만원?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당초 규정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이 된 겁니다.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 세울적에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절약을 했다는 것은 예산세워 가지고 덜쓴게 절약이죠.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공공요금 272만2,000원은 농산물 유통정보회선사용료를 불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것인데요. 그게 아마 중간에 고장으로 인해서 회선사용료를 불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공공요금회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예. FAX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농산물 유통정보, 가격정보를 얻는 라인인데 그 라인 사용료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요금 회선사용료를 책정했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계자체를 설치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기 보면 이륜차 보험료도 여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륜차는 지금 어떻게 처리돼 있어요?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이륜차 보험료는 각 실과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재무과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과소에서는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 올릴 때에는 그런 명목을 달아서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낸다?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예, 이것은 농사계장이 말씀드린 회선사용료, 전액이 그것 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당초에 사용료를 안내도 될 일인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확인을 안해 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사용을 안 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기계자체를, 자동응답해서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계설비자체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래서 사용료를 안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럼 이게 목적대로 안됐네요.
강필
이강필위원
앞으로는 예산 세울적에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라든가 농산물유통 회선사용료라든가 휴경지 억제 서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270만원 세웠는데 여기 보면 해당 안되는 것도 세웠네요. 이륜차 보험료는 해당도 안되는데 여기 세워 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92페이지, 사료관리비로 1,752만원이 섰는데 49만 5,000원만 쓰고 1,702만 5,000원이 남았는데 품목이 뭡니까? 사료관리가 뭡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조사료 생산비를 리별로 지원하는데 도에서 당초예산 배정액 부족액에 보조비율을 주었기 때문에….
운석
정운석위원
도비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보조비율을 융자나 도비를 적게 주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응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조사료라면 볏짚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생산장비입니다. 당초에 100원을 준다고 했던 게 30원, 40원을 깎아 버리니까 자부담이 많이 되니까 농가들이 기피해서 돈이 남은 겁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전액을 불용했는데, 왜 전액을 불용처리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은 연초에 예산세울 때 가축돌발전염병 약제로 세웠습니다. 병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순호
이순호위원
민간자본 보조금이 민간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약을 사서 주는 겁니다. 중간에 느닷없이 전염병이 생기면, 올 해….
순호
이순호위원
작년도에 전염병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그럼 병이 나면 약을 사줘야 되고, 예방차원에서는 할 수 없었나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관내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병은 수의사들이 해서 우리가 수당도 주고 하는데 이것은 전염병으로서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사용하려고 당초예산 섰다가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남긴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소비시켜야 좋은데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 했으니까 우리도 안타깝다 이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차피 처리할 금액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전액을 불용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께서 홍보도 안하고 일 하시는데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은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순호 위원께서 민자로 1,602만원 질문 하신 거죠? 과장님.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가축질병이 발생….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1,602만원은 조사료 생산장비를 하려고 예산을….
학서
김학서위원
이순호 위원이 그것을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다는 말입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축발기금으로서 당초에….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농산관리에도 민자가 있는데 거기에 3,0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입니다. 식량증산.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3,016만 5,000원입니다. 이 내역이 병충해 방제에서 작년에 1차, 2차 벼물바구미부터 1,2,3차까지 방제하고 집행잔액이 1,900만원 남은 것이고, 호우피해 복구비가 복구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226만 3,000원, 직파재배집행잔액이 349만 3,000원, 휴경지에 종자대하고 유류대를 저희가 읍·면에 배정시켰는데 읍·면에서 집행을, 유류대라든가 이것을 쓰지 않은 금액이 523만 7,000원이 남아서 전체 3,01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금년도의 농약값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그런 것을 짜임새 있게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예찰을 해서 분자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미리 예방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예방을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농가에 보조를 줘 가지고 농약을 보급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지도소에서 예찰을 그때 그때 해서 방제를 1차, 2차, 3차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농약을 사 드리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발생이 됐으면 벌써 늦은 거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부분적으로, 지도소에서 예찰을 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즉시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농약대를….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라든가 예상되는 시기가 되면 약을 그때 그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병충해가 발생도 안됐는데 예방차원에서 미리 공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전 예를 들어보면 각 이장집에 약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를 누누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맞아 떨어져야 맞다고 보는 거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병충해방제 예산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전체 1억 8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 중에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세입·세출결산서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23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16페이지, 시·군도중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100% 정상 추진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서 마지 못해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각종 건설공사의 편입예정지 보상은 협의매수를 하는데 협의매수의 절차는 지적분할 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확정된 후에 공특법에 의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가를 책정하는데 여기에서 보상, 토지매입비에서의 집행잔액은 협의매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을 때 익년도 사고 이월이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토지매입비는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전년도 어디 보상한 겁니까? 토지매입해서….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95년도에는 번천∼무갑이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건설공사에 보상이 되지 않고, 공사계약만 되고 감리계약이 됐을 경우 공사추진도 안되고 감리비도 지출이 되고,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서 매입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작년에 광주∼퇴촌, 번천∼무갑, 산이∼수청, 능평∼분당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능평∼분당이 작년도에 국지도 또는 준용국도 등으로 해서 선형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유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측량해서 보상비는 도비로 받아 놨는데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작년도 불용액을 올해 사용을….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금년도에 5억으로 해서 지금 보상평가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되면, 그것을 가지고 5억 범위내에서 능평∼분당간은 보상이 실시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시설비는 어디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시설비라면 각종 공사에 필요한 비용인데요, 여기에서 도로건설에 필요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도로 '95년도 같으면 삼리∼직리,태담선, 산이∼수청, 능평∼분당, 번천∼무갑, 광주∼퇴촌 등 종합적인 도로의 총 시 설비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 불용된 금액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공사 못한 구간을, 토지매입 말고 다른 토지매입 다한 곳의 공사비로 못쓰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연말에 쓰지 못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부터는 3회추경까지도 집행이 완료됐거나 더이상 예산이, 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러했을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상비 또는 용역비, 감리비 등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가용자원으로 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이순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설사업비가 무려 19억 4,400여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116페이지, 도로건설에서 10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그 중에 시설비가 1억4,700만원이 됐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도로경비 양여금 사업비가 2억 7,600여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지역개발비에서도 4억 2,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김학서 위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토목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도로건설분야 시·군도에 대해서는 1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유는 당초 능평∼분당간에 대한 예산이 10억이 지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도를 2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중에 본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예정도로 등급이 변경 예정돼 있어서 건설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부와 노선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군도의 도로등급이 국가지원지방도로 도로등급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용지보상비와 시설비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도에서 남아 있는 돈은 능평∼분당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된 금액입니다. 120페이지, 지역개발분야 4억 2,100만원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억이라는 돈을 다른 군도에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10억이 전액 도비로 능평∼분당간 군도 개설공사에만 지원이 된금액이기 때문에 도에서 노선변경에 따라서 건설부와 협의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로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용지매입이라든지, 도로의 노선이 결정된 후에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로 안양∼대전 구간으로 명칭이 돼 있고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국비로서 시설비 45억이 경기도까지 배분이 되어 있고 용지보상비로서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에서 10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10억 예산이 도비 보조로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 때 용역설계비와 측량비 외에는 전부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것을 사업장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노선변경되는 것이 당해년도에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당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타 사업에 전용할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국지도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돼 있고 국지도가 올해 '96년 6월 17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으로의 전용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게 아니고 당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10억원의 예산은 '94년도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러한 협의과정에 있다고 하면 가서 매달려서라도 돈을 다른데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 안들어요?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전용하는 게 타당합니다만 그 당시 도로가 국도로 된다, 그런 다음에 국가에서 시설전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국가 지원지방도라는 새로운 도로등급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장님 말씀은 다 알아 듣겠는데, 광주군에 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데다가 전용해서 썼으면 안되겠느냐?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것이 도에서 주민숙원사업 또는 분당지구로 인한 교통혼잡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시책적으로 능평∼분당선에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사례가 실촌면 만선리 우회도로 예산이 그 당시에 시행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사업으로 경안7리∼굴다리간 사업으로 전용해서 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도에서부터 10억을 전액 준 사업이고, 그 도로가 필요성이 없는 것 보다는 지금 시차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유보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로 전용할 수가 없었던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요구도 안해 보셨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도에서부터 예산의 유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유보지시가 떨어졌을 때에 "타 사업장으로 전용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라는 요구는 안해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만선리 우회도로 변경사업 승인을 요청할 때 능평∼분당도 같이 요청했는데 도에서 승인해 주기는 만선리우회도로만 승인해 주었고, 능평∼분당은 계속 유보지시로 내려 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선리 우회도로하고 이것하고 사업비가 같이 내려온 겁니까? 동일년도에?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사항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오기 전이고 아니고, 사업이 변경되고 예산이 불용처리돼서 반납하게 됐는데 그런 것이 언제 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됐는지 그런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94년도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선리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만선리는 '94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선리는 전용해서 도시과의 경안지구에 문제 있는 경안7리∼굴다리간 도로로 전용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능평∼분당도 같이 요구를 했는데 만선리 우회도로 사업 전용만 승인해 주고 그것은 계속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번 요구하고 말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설과 업무가 막중한 지압니다. 일도 많고, 그러나 한 번 요구해 서 안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줍니까? 또 요구하고 요구하고 해도 줄까말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봐서….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했던 것은 능평∼분당간은 군도 기준으로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비,측량비까지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비하고 측량비는 누가 부담한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10억중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도비에서 나간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사업장 변경하고 설계변경 해서 다른 지역으로 꼭 써야 되겠습니다" 설계까지 했는데….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설계는 능평∼분당선 설계를 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설계 했으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면 더 쉽지 않겠느냐?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기 측량비라든가 설계비가 지출된 상태에서 그 사업이 유보될 단계는 아니었고 단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될 우려가 있으니 그게 될 때까지 도로의 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못했던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조기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세 번 계속 매달렸으면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예산이 온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주군내에 쓰여지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잘못된 일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도나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있더라도 광주군에서 이득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두 번 세 번 요청을 해서라도 반영이 돼서 광주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 처분이 되지 않고 광주군에서 타 용도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해서라도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쉬운 말로 자꾸 매달리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꼭 해야 됩니다"라고,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광주군 세외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못 얻어다 쓰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119페이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가 2,400만원인지 240만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전액 미집행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산서 452페이지에 보니까 산업과에서 하는 농어촌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맞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전체 집행할 데가 없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인데요, 산업과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20페이지, 농어촌도로 이것도 산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까?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됐는데, 산업과 소관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산업과 소관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약 10억 가량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억가량, 전부 해서 17억이라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서 있거든요 어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광주군에 유일하게 수해우려지역인경안 배수펌프장, 이 지역에 편입되는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95년도 토지매입비 10억 8,982만 1,000원 중에서 사유지 매입비로 7억 7,322만 4,800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3억 1,659만 6,200원이 남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유지 보상은 7억7,300만원에 보상을 해 줬고 나머지 3억 1,000만원은 거기에 편입되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경원 소관도 있고 농수산부 소관도 있고 건교부 소관도 있습니다. 이것을 '96년도에 이월해서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94년도에서도 6억이 넘어 왔는데 대체 몇년도부터토지 매입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9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를 해 놨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펌프장 위치를 잡았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위치가 두 번 세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작년도 위치확정을 지으면서 보상을 실시했는데 작년도에 보상을 다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께서는 7억을 민간인한테는 사유지로 보상을 해 줬고, 전체적으로 집행은 14억을 했는데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총 시설비 소요액이 배수펌프장이 약 41억이 소요됩니다. 41억 3,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이 확정되어 지금 보상비 주고 나니까 4억 1,8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4억 1,800만원이 남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14억 중에서….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토지매입비로만 14억이 지출이 됐잖아요, 아까 7억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해도 14억이 안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용지보상이 다된 겁니까? 아직도 덜 됐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사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남 사람까지다 해결이 됐고 거기에 편입되는 국유지,이것에 대한 관리청 보상을 해서 우리 배수펌프장 시설용지로 등기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것을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산관리원인 재경원 소관은 재무과에서 하고, 농림수산부는…. 그렇게 지금 평가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평가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평가의뢰가 금주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해서 41억이 소요 된다는 것이 나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4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 해 봐야 14억 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용지보상비는 부족함이 없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용지보상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용지보상비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는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6억이 도비와 군비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에 3억을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예요. 토지매입비에서 3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금년도에 아직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3억 1,00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 가지고 국공유지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지보상도 다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설비는 4억을 또 세웠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비를 책정할 때 용지보상비부터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까지 계상이 되는 전례에 의해서 계상이 돼서 착수를 못 하고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제대로 해 놓지도 못하고 3억씩이나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또 시설비로 4억 예산을 세웠다구요. 그것도 썼느냐 하면 못썼습니다. 4억 1,000만원을 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토지매입도 안 끝났는데 시설비를 또 세워서 1년 동안에 4억원이 사장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됐죠? 4억 1,000만원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만도 약 6,000만원이 1년 동안 아무런 사용을 않고 방치돼 있었다 이겁니다. 또 토지매입비에서도 도비 50%, 군비 50%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사장돼 있었고, 지금 금년도 다 가는데 금년에도 시설비 4억 1,000만원은 또 명시이월시켜야 돼죠?
병현
유병현방재계장
저희가 경안 배수펌프장 사업을 하면서 '94년도부터 시행해서 왔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펌프장위치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작년도에 사유지 매입에 대한 것을 전부 끝냈고, 금년도에 국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억1,000만원입니다.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토지평가의뢰를 해서 금주 중으로 납품이 될 겁니다. 평가 확인이 되면 이것은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94년도에 위치를 결정했던 설계를 가지고 해 놨던 것을 사업장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네 번째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가 전부 마무리돼서 금주중에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어요. 당해년도에 집행할 예산만 세우게 돼 있죠? 물론 장소선택이 도시과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우리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장소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이 사장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야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장소가 바뀌고 이게 벌써 몇 년째 가는 겁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용지보상가는 그만큼 더 올라갈 것이고, 개인이 됐든 국가땅이 됐든지 간에 장소결정에 시간 다 소비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시설비에 대한 4억 1,000만원은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사장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순수한 군비만도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작년에 비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피해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우리지역에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연초에는 이것을 가지고 총액입찰로라도 해서 우선 업자선정을 해서 현장에 피해안전대책이라도 책임업체를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나 이런데서 향후 예산의 확보방안이 없었을 때에는 총액입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8억, 군비 8억 이러한 예산집행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포함해서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 지역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유지 토지에 대한 보상은 끝난 거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나머지 부분은 국공유지에 대한 것만 아직 협의 중에 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재정경제원 땅과 농림수산부 땅이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3억 가지고는 보상비가 다 된다는 말씀이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4억 1,000만원은 현재 시설비로 서 있는데 쓰지는 못하는 것이고 또 모자라면 목 변경해서 매입비로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현재 가지고 있는 3억 가지고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40억 들어가는 것을 , 몇년에 걸쳐서 할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국비 교부세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50%, 50% 사업입니다. 내년도 도비를 8억을 줄 테니까 군비도 8억을 부담해라 하는 예산편성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장되는 이러한 사례는, 4억이라면 당해년도 사업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건설과장님은 잘 이해하셨죠? 사업비를 미리 세워 놨다가 설계하고 준비하느라고 세월 보내고 돈은 사장돼서 그 해 못쓰고 이월시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긴급한데 우선 쓰고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이월이월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동감하시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성기선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 협의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국유지가 또 있죠? 그럼, 같이 병행해서 매수 추진을 왜 못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까지도 어떠한 공공시설,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금년에 감사원에서 어떠한 시설, 재산관리 측면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재산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보상을 줘야 한다는 이러한 판결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든 국공유지에 편입되는 용지는 무상으로 편입해 왔던 것이 작년까지의 저희들 행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재정경제원 땅이라도 우리가 협의를 안하고 사용해도 그전 법으로 하면 다 된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 전에 내부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재정경제원 재산관리라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하는 것을 관리관을 건설부, 건설과에서 하는 배수펌프 시설을 관리하는 재산으로 재산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았던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빨리 받았으면 거저 얻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이 위법이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시가 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산하고는 상반된 얘기지만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지암에서 도웅간 확포장하는 것 종축장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하고 계장하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종축장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그 도로구역을 고시한 근거 공문 사본하고 '97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됐다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고시는 도로 고시한 것을 첨부하고 그 외에 4∼5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제 그저께 종축장과 다시 공문 서로 제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일반인들 토지매입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관계인데, 다 매수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1년 2년 지연되면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이런 것도 조기에 빨리빨리 했으면 벌써 설계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들어 오면 내년 봄에 일부는 착수 될 게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배수펌프장 설계는 몇 년전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금년에 다시 단가 보완이라든지 업체로 하여금 수정을 받아서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든 일을 추진하면 같이 병행을 했어야지, "도 땅이다", "관하고 협의만 되면 이루어 지겠다"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지연이 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봉급, 상여금 기본급이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60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 공중보건의사 해서 현재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의사하고 일반 행정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봉급차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직원이 결원 돼서?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직원의 결원도 있고 봉급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봉급은 당초 예산세울 적에는 인원에 대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의 경우 행정직이 될는지 의사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도 해 놓고 행정직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당하고 모든 것을 보면 1억이 넘어 보인다구, 의사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겠느냐….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차이가 많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의사수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급수도 의사이면 4급, 저는 5급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세울적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앞으로 좀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73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무슨 자산취득비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94년도 3회추경시에 보건소 장비 보강으로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95년도에 국도비로 새로 보건소 증축을 하면서 정부에서 1억 9,00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지를 않고 1억 9,000만원을 새로 받았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7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2,6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이 뭡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2억 6,300만원이 총액인데 2,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작년에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가 수입 올리는 기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절약하자 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처리돼서 숫자상으로는 이강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경비를 타이트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 졌고, 앞으로도 많은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복리후생비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목별로 어떻게 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통 급식비라든가 일반 수용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급량비, 이런 것이 보통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도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써야 되는데 여비, 급식비 같은 것은 양보다 질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남겨서 좋은 것이 없다, 절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세운 대로 줄 수 있는 대로 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년도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보건소를 새로 지으면 장비를 구입하려고 자산취득비를 상당히 많이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아직 보건소 신축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자산취득비를 국비 융자 받는 것 이외에 순수한 군비로만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새로 짓고 들어가기 위해서 전액 다 명시이월을 시켰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수가 아직 안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실 온풍기, 치과 에어컨, 약품보관용 대형냉장고, 아기 놀이방등 해서 보건소 새로 지으면 사 가지고 들어가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구요. 금년에 보건소가 다 안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것은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성기선 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서 질의해 주셨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금년 여름이 상당히 더웠습니다. 온·냉풍기, 선풍기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실에 어린이 놀이방 관계해서 금년 여름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도비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쓰고 보자는 식으로 집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는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도비는 조달청에 조달요구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월사유가 "이전 등의 어려움이 있다" 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새로 지은 보건소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장비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과연 그것이 명시이월 사유가 되느냐?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잘좀 해 보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집행은 다 됐고, 국비 보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이사하면 하시겠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조달요구를 해 놨습니다. 원인행위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 없는 그 때 가서 예산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새로 짓거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개념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겠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미리 세워 놓고 집행을 못했는데 이월시킬 것 같으니까 집행하고 보자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보건소 신축했는데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하면 안들어 줍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조심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71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과다하게 계상해서 남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3페이지 자산취득비 1,000만원전체를 불용시킨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용비뿐 아니라 경상적 경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보건소 살림을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73페이지 1,000만원은 아까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렸는데요.
순호
이순호위원
73페이지 시설비에서 400원만 불용액이 되고 100만 9,600원이 명시 이월됐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왜 400원만 불용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가족보건사업 시설비에서 101만원 예산액 중에서 그것은 예방접종실에 접종하러 온 아이들이 떨어지면 머리 같은데 다치지 말라고 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연히 400원이 남은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연히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해서 그것만 남은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2페이지 자산취득비, 그것은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 내에 들어가는 물건입니까? 아니면 타 보건진료소나 지소에도 가는 물건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 신축하는데 하고 퇴촌 통합 보건진료소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3페이지에도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같은 것은 자산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재료비, 가족보건사업에 예방약품 구입하는 돈인데요. 그것 가 지고 무리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진료소 불용액이 530만원 남았는데 도척에 치과의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가 본 적이 있는데 유니세트기계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네요. 그런 것을 교체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유니세트 두 대가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대중에 보건소 것도 작년에 구입한 겁니다. 도척은 3개 가지고 카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치과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소 다 지어야만 나올 것 아닙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계가 노후돼서 쓰지도 못하는 것은 있으나마나예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을 보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바로 병과 관계되고 병이 났을 때 질좋은 약을 써서 좋은 의사한테 치료 받는 게 인간의 욕구 아닙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업무중에 보건소 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약품도 가능한 좋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을 하시는데, 절약만 할 게 아니라 같은 양을 쓰더라도 질좋은 약으로 치료를 고급스럽게 해 줘야 될 것이, 광주군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병이 나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물론 애 쓰시겠지만 입원실도 없고 의사고 많지 않으니까 광주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게 그렇습니다. 광주사람들을 치료를 잘해 주시고 좋은 약 쓰시고, 예산도 있는데로 많이 쓰시고 이것을 권장합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자료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09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23억이 불용액이 됐고, 121페이지 4억2,000만원이 공원관리라고 했는데 공원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3억이 불용된 공사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과장님께서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은 남한산성도립공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업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 부지, 매표소, 화장실,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의 관심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큰 공사가 되겠고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남한산성 안의 화장실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당초 도립공원 재정비할 때 '94년도부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남한산성에 있는 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선정해서 현재 위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남한산성을 찾아 오는 행락객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몇 군데 위치선정이 잘못됐어요. 길 옆에 잘 보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들어간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 것인데 심사숙고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3억원 말씀드린 것, 어디 공사가 안돼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전체 지역개발비 중에서 23억 전부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서당 경비, 여비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 실제 공사가 안된 부분은 111페이지 도시 시설계획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사항만 되겠 습니다. 그 전체를 합치면 5,000만원정도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5,000만원밖에 안돼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111페이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지역개발비라고 하면 도시개발비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 건설과 총 예산이 지역개발비이고 도시과예산은 도시개발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별책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출예산 계획이 나와 있고 실제 지출액 하고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출요율이 총 58.3%인데, 58.3%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자에 도시개발계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도시과장이 고양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회의 참석관계로 상수도관리사업소장하고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출요율 58.3%에 대해서는 50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월액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군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인 2만 6,000톤 확장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오포지역 상수도확장공사설계용역비, 시공비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되게 됨으로써 집행이 안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많이 얻어다 써 가지고 채무가 85억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전년도에는 90억원 정도 해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언제쯤 다 갚겠다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채무를 갖다 쓴 것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라든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등 채무 부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채무가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기채발행에 의한 채무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조금 당기 순이익이 발생되어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사항은 계속 시설공사에 군비를 기채로 확정하다 보니까 채무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계속 확장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또는 그 전에 투자했던 사업에 대한 원금이자가 늘어나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는데 '96년부터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대형 건축물이 들어 올 때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새로운 재원을 확충하게 됨으로써 점차 기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는 계속 급수전이 늘어가고 있는 관계로, 그런 사항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다면 10년 정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10년 정도 가야 완전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항간의 얘기로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톤당 943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는 수도요금은 거기에 못 미치는 480원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요인이 사실은 18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요율에 185%를 인상시켜야만 원가게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원가에 들어가는 예산을 점차 개선하고자 내년도에 산이리 가압장을 무인화시설로 해서, 현재 청원경찰 3명과 기능직1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간 인건비가 6,000여만원이 계상되는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무인화로 해서, 무인화로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2년 후부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소내 청원경찰 10명을 감원해 가지고 다른 단속부서로 재배치해서 1억8,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수도의 경영에 따른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야에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원가를 조금이 나마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것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는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수도요금이 적어도 생산원가에는 다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물론 주민들한테 음용수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현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2만4,000톤 규모라면 수도요금이 400원대라면 생산원가는 900원 된다고 했어요. 약 500원 정도만 인상되면 거의 생산원가에는 미친다, 2만 4,000톤 규모로 보면 500원씩만 따져도 1일 1,000만원 단위가 나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면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지겠습니까? 우리가 기채를 낸 비용이 10년 아니라 다만 5년 안에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가에 미치는 상승요인이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원금이자 갚아 나가는 비용이 약 10억원대가 됩니다. 순수하게 생산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하다 보면, 당장에 수지를 맞추자면 185% 인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점차 이 요율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몇 년간 계속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존의 급수가정은 제외하고라도 사실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새로운 원인자 생산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 요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급수하는 가정에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할 사업이라면 적어도 생산원가에는 도달할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이라는 것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다년간 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 사항은 단순히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50∼60%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점차 상부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서 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가 공인회계사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공인회계사에서 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수도권 1,800만 인구가 먹는 수도요금과 광주군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수도요금이 동일한 것인지? 수도요금을 결정하는데 어디서 승인을 받는 것인지, 수도요금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도요금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의 규모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로 투자됐는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수도요금이 얼마이어야 한다는 규모가 결정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950원이 되어야만 우리 군은 생산원가에 미칠 수 있다, 950원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도요금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수도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행정관리상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서 보정하는 것으로 행정을 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몇 %의 요인이 있다라는 사항을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할 때 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원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전국의 것을 감안해서, 만약 9%내에서 인상해야 되겠다 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인상 요인이 비록 180%라 하더라도 9%를 인상하는, 그래서 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광주가 팔당상수원 제Ⅰ권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광주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도 그렇지만 각 가정의 정화조를 만드는데 광주에 산다는 것 때문에 2,000∼3,0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꾸 광주 사람들 한테 부담을 줬는데 이제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징수해 가지고 소위 기초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수도권에서 물 먹는 사람세금을 받아서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도요금을 하려면 자체에서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다릅니다.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계로 수혜자 원칙에 의해 수돗물을 받고 있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인천에서 보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위탁업무가 되겠고, 수도요금은 광주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인상 사항은 우리의 고유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위원
우리 생산원가가 934원인데 수도권에 각 시·군은 생산원가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광주가 경기도내에서 판매단가가 2위이고 연천군은 333원 93전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광주가 943원 20전 해서 1위이고, 연천군은 908원 20전입니다. 그래서 연천이 2위가 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한지 몇 년 안됐기 때문에 원금이자 상환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원금이자 상환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생산원가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공공요금이 모든 서민 물가를 주도하고 있어요. 만약 수도요금을 올리면 음식점, 목욕탕등 여러 가지 요금이 인상됩니다. 생산원가가 경기도에서 1위라고 했는데 이것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결산에 수용가미수금 하면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공기업 결산은 12월말일로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날 곤지암 단협에 수도사용료를 내면 우리 군에 잡히는 것은 다음 년도 1월달로 잡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는 다 된 것입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징수는 다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금결산에 있어서 차기 이월액이 32억 9,000만원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많은 예산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페이지에 보면, 광주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하고 시설공사비, 오포상수도에 대한 시설공사비 이런 사항들이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이 지연됨으로써 그에 따른 보상협의문제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도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상수도 확장부지는 매입이 안된 것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96년 10월 19일날 환경부의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그간에는 계속 토지주와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인가가 됐고 바로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주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인가가 나야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업인가가 10월 19일날 고시돼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95년 10월 17일 사업계획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자금이 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95년도로 이월시키고, 올해도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는 토지수용 재결을 해 가지고 안될 때는 법원에 공탁해서 집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의미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 수요량은 늘어 가는데 자꾸 토지매입관계로 1년 이상씩 끌다 보면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태까지는 사전에 토지를 협의매수 하려고 예산편성하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 사업인가가 됐고 공사도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11월 29일이면 입찰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바로 올해 안에 계약되고 착공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99년 6월까지 공사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업기반조성에서 경지정리 실시설계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고 하려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인데, 또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꼭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재해대책, 재해복구 세항, 세세항 밑에 농업기반 조성, 경지정 리해 가지고 돼 있는데 사업명은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 실시에 따른 실시설계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지정리 세세항으로 나왔지만 사업명에서는 수리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오포면 매산리 외 8개소의 수리시설 복구가 일반 치수사업, 준용하천과 소하천을 구분해서 이것을 오포면 매산리 외 8개소의 실시 설계에 필요한 1,478만원 5,000원을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지정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아니고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비비 해 가지고 지출 목을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해당되는 과목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경지정리라고 하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수리시설 또는 농업시설을 포함한 경지정리 사업 이렇게 세항, 세세항이 돼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지출해서 조기에 방지하자는 뜻인데 실시설계까지 한다면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8월 8일부터 9일까지, 19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인해 우리 관내 매산 저수지에 큰 피해가 발생됐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우리도 아는데 예비비 지출을 한다는 것은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응급복구를 바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수해나 재해를 입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까지 한다고 하면 나중에 설계를 했을 때는 영구 수해복구비로 영구적으로 쓰이게끔 해야지….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국도비 확정된 것이 12월 26일, 28일 하천은 12월 30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그 때 내려 왔는데 설계를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익년도 3월부터 착수해야 우기전에 수리시설물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비로 예비비를….
학서
김학서위원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를 봤는데 그 때 실시설계비를 빼서 설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익년도 3월달에 공사 시작한다면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시간적으로 공사기간은 그렇지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라든가 사전에 입찰을 볼 수 있게 업자선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선행되어야 되고 미리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학서
김학서위원
피해복구비가 몇 월 달에 왔다고 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12월 30일날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소하천 사업비는 12월 30일날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비를 통한 설계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안에는 추경이 없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추경보다도 당초 설계를 착수해야 된다는 급박한 관념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국도비가 12월 30일날 내려 왔지 않습니까? 8월달에 호우가 내렸는데 실시설계를 비오자마자 했어야만 됐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하고 12월이면 서너 달 차이가 나는데….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호우피해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수리시설 뿐만 아니라 준용하천이 목현천외 11개소, 오포면 양벌리 소하천외 13개소 해서 총 30여개소를 그 설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비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1월 15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