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별심사에대한심사와토론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해서 각 소위원회 별로 넘어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상임위원회 의 직무와 그 소관 거기 보면 개폐 사유난에 조직정비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각 실과의 명칭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별다른 사항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보게 되면 6조에 상임위원장입니다. 불합리한 조문정리라고 해 놨습니다. 2항에 보게되면 상임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선거의 명에 의하여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거한다 그런 식으로 조문을 정리 했습니다. 그 다음 8조에 보게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에 보고한다, 선출한다 이것은 호선으로 관련 조문 용어순화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위원회에 선임될 때 '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조문 용어순화 한 것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11조에 간사 입니다. 2항에 보면 간사 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를 개정안에 보게되면 간사 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것도 하나의 조문 용어순화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진행을 하시는 동안에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를 해서 질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현행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번에 개정된 것도 보고한다 간사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를 안하고 있거든요.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조사로 어떻게 용어가 정리됐죠?

그 안에 내용이 조사를 하는게 맞게 되어 있어요, 또 넘어갑시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입니다. 비용 1항은 그대로 종전대로 하고 2항입니다. 2항은 현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감정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기준에 의한다. 개폐사유는 입법미비사항을 조문 보완한 것입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항에 보게되면 중간쯤 되어서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증인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를 의장은 해당자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조금 불합리한 조문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게되면 제1항의 요구시는 현지 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나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번에 개정안 에 보게 되면 제1항 요구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들이 출석할 시 일시 및 장소 만약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질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항입니다. 제1항의 요구시에는 현재 확인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개정안 에는 제1항의 요구서를 최소한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등기우송 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4항은 제1항의 요구서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한다는 것을 삭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3항에 확인됐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증인 등의 선서 1항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증언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이 증언 등의 선서 개정사항에는 의장 또는 감사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제5조 선서의 방식 제2항입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서명 날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선서를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를 개정안 에 보게되면 의장은 위원장을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3항을 기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어서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증인 등의 보호 1항 의회에서 증언 준수하는 증인 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심사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호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 에 보게 되면 증인 등의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 규정에 준하여 선서 증언 감정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반드시 소명하여야 한다 입법미비 사항을 조문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 2항에서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에는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법리적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행에 있는 1항을 가지고 개정안에는 2항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1항을 2항으로 한다.

예, 10페이지입니다. 2항을 3항으로 한다 제4항을 삭제한다. 제4항은 뭐냐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에 대해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본을 요구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것은 삭제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증인 등의 실시 현행은 실시 보상을 해 놨는데 제8조에는 증인 등의 실비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문을

현행 조례3항은 어디로 갑니까?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4항은 삭제한다.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3항을 4항으로 한다 그 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정수 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수 이것은 현행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에 보게 되면 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의 사무직원은 16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의회사무국 정원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제1소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라고 별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 직원의 정수 조례는 금정구 전체의 공무원 정원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설치하고 직원 정수하고는

1번 151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공무원정원조례규칙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는 16명으로 하고 정원표는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조견표가 있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을 규칙 상에 집행부에서 이중이 되더라도 우리 여기에 조례상에는 따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따온 것입니다.

위원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사무국의직원정수드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구 전체의 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권을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이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직원의 정수조례에 의한 정원이 현재 우리한테 확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소위에서 거론되기를 이 문제를 별도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금정구 전체의 정원조례에 포함을 시켜놓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오랜 논란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한번 거론을 하고 짚고 넘어가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본다면 제1번 151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별표 3항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중복이 되는데 우리 조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사실은 살아있는 마당에서는 이게 과연 별표를 떼어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넣어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셨을텐데 조례집에는 몇 조 안되지만 거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을 두는 것을 집행부의 정수를 가지고 따라가고 하는 것은 뭣하고 인사이동권은 집행부의장이 갖고 있는데 이 조항하고 지방자치법 82조, 83조가 있는데 83조에 보면 지방의회 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해 놓고 그 밑에 신분보장도 있고 한데 이 조례가 없앨 수는 없는 조례입니까

그 조례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원래 정원조례는 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사무직원을 16명을 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2명을 더 두겠다 하면 2명이 더 올 수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못 합니다.

그러면 조례의 활용면에서는 사문화 된 조례네, 2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주어야 되는데 사문화 된 조례네, 우리가 20명이 필요하다면 20명을 주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은 사문화 된 거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의회직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정원조례에 따라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 조례가 살아 있어서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정원조례가 이중이 되었습니다. 원 조례는 집행부 조례가 맞습니다. 자치법에 나오는 규정도 집행부의 정원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조례는 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82조, 83조에 조례를 정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실은 못하니까

현실은 필요한데 조례상 나와있고 타구에 다 되어 있다 하니까

타 구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의회사무처를 두고 정수도 두고 과도 두게되어 있고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없앤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어요?

그대로 둡시다.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에 정부의 행정기관 조직을 전부다 행정부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승인하고 조치해 주는 것은 내무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 전문위원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제2조 직급별 정원해서 구 본청 공무원, 의회사무국 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가 별도로 나오는데 그 정원표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차치하고서 사실은 지금 구 본청에 어떤 몇 국에 몇 실과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죠? 그리고 보건소 설치조례도 별도로 있죠? 그리고 동 행정동 설치 동장정수조례도 별도로 있죠? 결국 마찬가지잖아요, 의회사무국 설치조례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존치 가치는 맞잖아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제1소위원회 정원표를 옮겨오자 한 뜻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수적인 의미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좀더 직원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고 또 이런 정원표를 자꾸 우리 쪽으로 어차피 조례가 존치가 되어야 된다면은 이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측면도 물론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의회 조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1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이 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존치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두 개 조례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된다는 뜻은 이해가 오는데 그렇다면 보건소 설치 동행정동 설치 전부를 통합해서 같이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조례는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는 두되 말입니다. 제2조에 보게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1항에 보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구국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그런데 이것은 정수규칙에 보게되면 4급 몇 명 5급 몇 명 이렇데 되어 있는데 구태여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것은 삭제 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이 조례는 아마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소위에서 충분한 그것도 되었고 1소위 말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현실하고는 좀 안맞는데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조례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의회 권한이 보강이 된다든지 좀더 어떤 자치적인 역량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본근거인데 이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정수에 대한 것만 즉 말하자면 인사원은 저기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넓힐 수도 없는 그런 권한도 없는걸 뭐하러 하느냐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기본은 있어야 이 기본 위에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인사권을 다음에 여기 법상으로 보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누구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야 보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

그것은 사전 협의사항이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는 16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명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안맞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맞는데 예를 들어서 직급이 7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8급이 있다 7급 보내주지 왜 8급 보내주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근거에 준해서 다소 반영시키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동이나 자치단체들이나 타구에서도 다 같은 형편 아닙니까? 조례를 그대로 두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됩니까, 이것 의회사무국을 줄이면 이 조례를 없애면 의회 자체의 기본이 없어집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게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결국 저는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집행부에 도시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나 같은 어떤 동격의 성질로 본다면 이것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별도의 집행부하고는 절대 의결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어떤 의결 로서 우리 설치 조례가 의회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20명을 둔다하면 그게 과연 되느냐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안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정수가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지 또 뭐......

정원관리 이런 것은 전부 집행부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20명을 한다고 얘기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0명 의결한답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는 상위부서에서 신청을 해 볼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고 이 조례 자체를 봐서는 존치되어야 되는게 맞죠, 우리가 설령 나쁜 것을 의결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의결 한다 하더라도 재의 요구가 집행부에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여기에 적용이 나중에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사문화 되어 버린다구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존치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독자적으로 의결 해 가지고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조례는 사문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우리 신 전문위원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항상 현실성과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의 현실은 안맞지만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방자치의 어떤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박선호 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일리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정원표가 공무원에 따라서 의회가 독립되지 못하고 이런게 있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더 이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표는 상위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두기로 하고 이 조례를 살려서 의안 통과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잠시 제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별표는 당연히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82조, 83조에 의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맞구요, 이왕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 측이나 대화를 하면서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고 넘어가자는게 제가 심도있게 다루자는 소리는 앞으로 집행부와 대화를 하면서 이해 설득 위원장님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은 전부다 이 뜻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아까 우리 배 위원이 처음 발의했던 기능직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사항까지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합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인데

그리고 현행 정원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정원표대로는 해 달라 이런 것도 같이 건의를 하구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집행부하고 다시 조례 조율을 할 때 우리가 각자 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우리 권리도 주장도 한 번 하고 또 의논도 하고 우리가 목적한대로 달성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폐지를 하느냐 하면 행정 정수 등에 관한 정수책정에 관한 문제는 의결 기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재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사문화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결 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데 집행부 소관사항인데 의결 기관에서 이래 정원을 설치 조직을 결정하는 문제는 상위법 규정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아까 자치법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 보면 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래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전문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살려서 나가기로 하고 공무원하고 다음에 의논할 때 토론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1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이 조례는 전면 폐지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내지역에 주한 미군이 없으므로 사실상 불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제12조입니다. 수당 등 의회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에는 1항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청회 및 세미나에 출석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불합리한 조문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의회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던데 그게 집행부하고 그런 마찰이 있을 때 의논할 대상이 안됩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조항을 다 넣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제98조 2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 요구가 있을 시에 의회의장은 제3자를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 고문변호사설치조례를 제정하지 않게 되면 집행부하고 이런 사항을 조항을 더 삽입시켜 가지고 해 놓음으로 해서 구청에는 이 조례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 그러한 방향으로 반영 안 했습니까?

안됐습니다. 그 얘기는 됐는데 여기는 안 내어 놨습니다.

안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고문변호사조례를 우리 금정구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전문위원님 하신 말씀 그 조항을 넣자 단 의회 보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넣고 단서 조항으로 집행부하고 제의요구나 소송이 됐을 때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만 조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위원회 결정은 안됐거든요.

결성을 못 봤으면 자료에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사실 못 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넣어 가지고 다음 구 집행부하고 토론할 때 넣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제3조에다가 신설해 가지고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 등으로 인하여 소송 사건의 수립과 법리 해석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그것하고 그 다음에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9조항 및 98조제1항,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의장은 제3자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하고 나중에 얘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소위원회에서 몇 번 거론 됐었는데 제정을 안 한 이유는 평소에 재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매월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매월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했고 신 전문위원님 사실은 우리 의회 상조회가 삽입되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 의장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이게 검토가 좀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음에 결정 할 때 상정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그것도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책에는 없던데요.

그게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6월5일 날짜로 되었는데 개정할 때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당연히 시의 고문변호사에서 선임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 내려왔다고

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시 조례를 받아서 조항을 봤는데 법 해석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의 변호사를 써야 되는 원칙은 없습니다.

당초에 95년 6월5일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둔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는데 95년 6월5일 개정 당시에 회의록 보면 답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와서 다른 방법을

그렇다고 시 조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시의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나올 수도 없고 시의 지시사항이 내려 올 때 그것이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1소위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 하는데 사실은 변호사의 의미는 한 변호사를 두고 이 사람 쓰고 저 사람이 쓰고 그거는 내용상 상당히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우리가 타 선진의회도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률적 권한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의회에 별도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집행부의 변호사, 위원들의 애로사항을 변호랄 때 일이 잘 안되거든요. 물론 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고문변호사 제도가 의회에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상시로 의정활동 하면서 법조항이나 이런 것도 물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제도, 의회에 한 분을 두는 그런 제도를 제정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8차 임시회의 때 총무사회전문위원이신 신 전문위원께서 1항을 방금 김병일 위원이 설명하는 것처럼 1안에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두는 안하고 2안으로서 배성길 위원이 설명하던 3조1항4호를 넣는 방법, 4조를 넣는 방법, 다음에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삭제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본 특위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문제점에 부딪혀서 삭제를 하기로 하고 2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해서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재의요구 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에게 그런 법률전문가가 있는가 하는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재의를 할 때 의견으로 몰아 붙이고 한 번 결정됐던 사항들은 그냥 넘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의 생각은 김병일 위원의 생각은 말은 맞습니다. 본인도 건축사입니다만 비슷한 예로 경계감정측량을 한다면 돈을 줘 가지고 시키는 사람의 판결에 유리 하도록 결정을 내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사도 감정을 하라고 그러면 소송수행자 즉 당사자에게 조금 유리하도록 돈을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김병일 위원님 말씀 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항은 한 번 짚고 넘어간 사항이므로 제2안을 가지고 일괄 합치는 거로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 전에도 변호사조례를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말이 있었는데 타구에서는 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의를 요구해서 불법일 것 같으면 타구에서도 제정할 수 없죠. 그러나 타구에서도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도 많이 있는데 단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부의 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우리 의회에서 송무사건이 없을 경우에는 매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고 여기에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의논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 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시 조례집도 가지고 연구해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시변호사조례를 삽입하는 것이 합법적이냐도 제가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알아본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일단 이 조례는 넘어 가고 너무 시간을 장시간 끄니까 이 조례는 제가 전문위원 하고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의 해 주신다면 이 조례는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거론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거론이 되어서 제2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도 들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

제 기록상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결정은 2안을 가지고 재검토 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 갈까요?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이 포상금 지급조례 관계는 거의가 관련조문 용어순화 및 정리한 겁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1페이지까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이 조례안도 관련조문 용어순화 및 정리사항입니다. 3조 4조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조례 이 조례도 보게 되면은 관련 조문 용어순화 및 정리한 것입니다.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현행은 제2조에 보게 되면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2조 1항 구청장은 허가 등 주요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하부기관에 위임처리 할 수 있다. 2항에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행정능률과 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기준 신설, 입법 미비사항 조문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도 입법 미비사항 조문 보완한 사항입니다.

여기 별표4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에서 누락된 게 하나 있지 싶은데 뭐냐하면 50㎡이하의 건축신고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동에 있던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다시 전부다 원대 복귀해 가지고 건축과에 들어와서 그렇지 현재 이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만 해 보고 이것은 넘어갑시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별표 1-2 해가지고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에서 건축 신고건이 누락이 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헤배 이내

예, 제가 알기로는 50헤배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다가 신고를 하면 동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다시 구청으로 올라와 가지고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만 지금하고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삭제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완전히 이 업무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입니까?

원부서로 갔습니다. 환경순찰 관계는 건축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그것은 각 과별로 전부다 업무가

옛날에 있던 환경순찰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목적으로 한다고 이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앞 페이지에 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 해가지고 각과에 분장사무가 그동안에 바뀐게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이면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넘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업무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조문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건소설치조례는 그 밑에 것은 관련조문 용어순화 및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전부다 마치고 다음 민원봉사실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입니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1항 공인의 신조 개각은 시민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공인의 신조개각은 민원봉사실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이것은 전부다 전에 시민과가 민원봉사실로 되기 때문에 조직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보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재한 부산광역시금정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생과 부산광역시금정구사(이하"구사"라한다)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이하"구보"라한다)의 발생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사(이하"구사"라 한다)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조문을 용어정리 했습니다.

구보를 민보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구보가 민보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구보라 하는게 맞습니다.

제3조 명칭 및 발행 구보발행을 주관하는 부서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구사는 필요시 수시 편찬한다. 1항 구보 발행을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된다. 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불합리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는 원래 구보라든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인력이라든가 그것이 안돼가지고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보게 되면 문화관광계로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제12조 회의 개최등은 회의 등 제5조 명예기자입니다. 그 다음 현행은 5항을 신설 했습니다. 5항 명예기자 중 일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이게 명예기자고 명예직에게 경비를 준한다는 것은 다른 여비는 전부 삭제하려는 판인데 이것을 준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이것은 명예직에 준해가지고 경비 없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명예기자 수당 주는 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어디까지나 명예직으로 끝나야 될 사항이거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편찬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월급을 주는 상근 기자들에게만 월급을 주다보면 업무의 능력이 범위가 축소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명예기자를 두는 것으로 못을 박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일비라도 안 받고 이런 일에 응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모니터 요원하고 명예기자하고는 분명히 틀린다고 보아지거든요, 모니터 요원들은 별도수장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지만 명예기자는 다만 일비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5조 명예기자 보면 명예기자에 대한 예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의논을 해서 신설을 했는데 없애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너무 예우가 하나도 없는거라.

이 조항은 일반 금정민보가 일반신문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다 아시다시피 반상회보를 대체해가지고 금정민보를 제작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분명히 일반 신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명예기자까지 수당이 나간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신문하고 다릅니다. 민보는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예기자 중 일반 위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 예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안맞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반상회 회보 대체하기 위해서 금정민보를 만들 것 아닙니까? 금정민보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법을 제정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되지 금정민보한테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병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명예기자라도 우리가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명예기자를 두고 위원도 두고 이러는데 두는 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신문에 내놓을 기사 거리를 사실상 내놓으라면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편의상 보면 모니터도 연결해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이 명예기자 중에서도 헌신적으로 자기 돈을 드려가면서 할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실비 보상차원에서 특별히 기고라든가 이래 했을 때는 필요치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위원장님의 어떤 조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면 금정민보가 반상회보 대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사실 보면 아마 일반 신문 하고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명예기자 중에 일반 위원에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금정민보 같은 경우는 투고료입니다. 투고료 보통 신문에 내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 주고 이러는데 민보 같은 경우는 투고료도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도 예산도 많이 나가고 구 예산도 없다니까 이런 것은 삭제시켰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들의 실비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투고료가 아니고 원고료를 받거든요.

원고를 주면 투고료를 우리가 받거든.

현재 받고 있는데 무보수이고 명예직이고 동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동 자문위원 돈 주는 것도 주지 말자 해놓고 왜 이런 것을 신설을 하느냐

그것도 집행부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조문을 생산해 낸다는게 알맞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에서도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 내에서 보면 제한이 없어서 아주 폭넓게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고 사실 김병일 위원 하신 말씀대로 원고료가 있어서 물론 작은 경비겠지만 보상이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 신설이 의회에서 생산된다는게 맞지 않고 그리고 실비 변상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떤 절제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과 모순되는 사항도 있고 지금 나중에 물론 질 높은 차원 높은 민보가 생산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명예기자의 결국 민간인에게 돈을 주는 정확한 산정 기준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서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조항을 지금 삭제를 시키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항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잠깐만요. 제16조에 원고료등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표란에 보면 시행규칙에 원고료 지급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삽입해 가지고 넣자고 그때 1소위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료의 지급 기준은 규칙 에서 별도로 정한다 그 문구를 삽입을 시키고 지금현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던요, 그 말을 규칙 에서 별도로 정한다하고 규칙 에서는 원고료의 기준은 광고료 기준만 나오지 원고료 기준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삽입을 시키자는 거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소위에서.

그 2항이 말이죠, 밑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해 놨는데 그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치기로 합의를 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문에는 안 나와 있네요,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있고 규칙에도 지급기준을 두자고 얘기 했거든요.

16조2항에 보면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의 지급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말이 규칙 입니다. 규칙 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보면 그 말이 별도로 안 나오거든요.

규칙은 구청장이 정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왜 빠졌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선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기조례입니다. 불필요한 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35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개정안 에 보면 동사무소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주소가 바뀐 것이 많기 때문에 번지를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입니다. 포상조례도 조문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 구청으로 원대복구 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41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 이거는 102조4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문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42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 4조는 불합리한 조문정리하고 5조 추천입니다. 수상후보자를 조문삭제 한 것으로 규칙 상으로 하향조정 한 것입니다. 2항에 있는 사항은 규칙 으로 넣도록 되었습니다. 6조는 향토봉사상 심사위원회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고 10인 이내로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를 현실성 있게 심사위원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은 구위원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위원 3명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로 조문정리 한 것입니다.

향토봉사상 심사위원 인원관계에 대해서 12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구위원이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게 된 내용입니다. 이 관계에서 저가 향토봉사상 시상관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구의원이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사항을 볼 때 사실은 거기에서 구의원이 적게 참여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사실은 해당 집행부라든지 심사위원들이 동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느냐 물론 공적조서에는 다 올라와 있지만 그 당시에 심사할 때도 구의원은 6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를 많이 아는 것은 구의원이 많이 안다 이래서 상당히 잘됐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3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대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중간에서 탈락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6명에서 3명으로 하는 것을 6명으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참석해 보니까 그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교수나 변호사가 참석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공적조서만 보고는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실성 있게 답변하고 포상관계에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병일 위원 말씀한 바 저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의원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너무 적고 5명 정도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의원이 지역사정을 아니까 5명 정도로 숫자를 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향토봉사상에 대해서 줄은 것이 왜 줄었느냐면 구청에서 간부직이나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정봉사상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늘 참여하면 만약에 5명이 표대결을 하면 구의원이 그 사람을 지지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양보를 하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각 소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소위원회에서 이런걸 충분히 의논을 했는데 위상상 향토봉사상인데 우리가 너무 관여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숫자를 12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위원을 3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김병일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실제 대학교수나 보면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공적조서만 보고하는데 오히려 구의원이 자기 동의 좋은 사람이 있다고 추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그 관계를 잘 알고 되도록 실제 잘 아는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심사위원장 한 사람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인사위원회에 몇 명이 포함됩니까?

여기에 심사위원이 들어오는데 공무원 말고 교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교수님이 몇 명이 오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교수님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심사규정을 모르겠는데 앞에 향토봉사상을 했을 때 민간인 변호사 전 동장출신 이렇게 전문직 사람을 넣었어요.

몇 사람을 넣었어요?

전문직이 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전문직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동장 출신이라든지 나름대로 전문직 변호사 이렇게 3명인가 참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원을 축소했지만 사실 우리 심사에도 안들어가 본 그런 그거고 사실은 김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조서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심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동의 원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공적조서를 꾸밀 때 잘못 꾸몄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부려가지고 꾸몄는지도 알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구의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고

공무원인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외부인사가 온다는 것 같으면 이상이 있지만 공무원이 있으면 왜냐하면 각 과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공적조서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구의 인사위원회 외부인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구의 인사위원회 6명으로 하며 구의원 3명 그래서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 같으면 전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습니다.

세 명 같으면 외부인이 많다 아닙니까?

이것이 정서상 너무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좋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1소위에서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구의원을 줄일려고 그러니까 9명으로 했는데 구의원이 너무 개입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1소위에서 충분히 다뤘겠지만 제 생각에는 12명을 해가지고 구의원이 5명하고 이렇게 하면 구의원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박갑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의정봉사상 관계라든지 향통봉사상 관계라든지 그 부분들이 상당히 방금 박 위원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을 줄 때는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열심히 한 부분은 다 인정이 가는데 그 뒤에 어떤 후유증이 항상 따르는게 이 포상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협된 어떤 시상보다는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그 지역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충분히 사전설명도 합니다 심사할 때 그러면 현실성 있게 확실하게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어떠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내가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1소위에서도 다룬 것을 가지고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재차 이야기하기가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회는 위원 숫자가 16명 많습니다. 그래서 향토봉사상 위원 숫자를 줄인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상을 주는데 심사위원을 되도록 좀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그런 우리 의원들이 전체다 한다 이런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12명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보니까 12명에서 우리 구의원이 6명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고 그래서 12명에서 5명 정도 과반수 미만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바에야 조례를 손대지 않는게 낫죠.

다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데

이 조례 제9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12명에서 9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김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회에서 주는 별도의 의정봉사상이라는게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집행부 측의 공무원을 아마 심사위원으로 한 사람도 넣을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의장이 주는 의정봉사상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다뤄야 되는 것이고 이 향토봉사상 하는 것은 구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주는 사람의 주관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하는 정도라면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최소 세분의 의원만 들어가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소위에서 결정한대로 지금 개정된 이 원안 대로 통과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소위원회 에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거론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원안 대로 예를 들어서 12명을 그냥 둔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고친 9명으로 한다든지 이 두 안인데 굳이 우리가 다수결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1소위에서 토론한대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집행부를 예우해 줄 것은 예우해 주고 또 우리가 예우 받을 것은 받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줄어지고 이것은 이대로 원안 대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이 조례는 조문 폐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지금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각종위원회통폐합조례조문축조심의의건

이 사항은 저번에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조례가 위원회 조례가 9개가 전부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모으는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어 가지고 공통부분은 찾아서 찾는 것은 찾고 이래가지고 조문을 배열을 해 봤습니다. 이런 조문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빠짐없이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조문상에 조금 결함이 있더라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업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데 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는 김에 계속해서 전문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나와있네요, 여기에서 지금 조문을 한 자 한 자 짚고 넘어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번대로 1번 2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위원 그냥 설명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첫째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금정구의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설치근거를 두고 반드시 그 대상목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2조에 넣었습니다. 본조례 위원회 설치 근거와 대상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만 특별히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특별히 정한다는 이 조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에 관한 것 홍보 등에 관한 관련조례하고 그 다음 공직자 재산관련위원회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행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류를 말씀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1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는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동법 제37조 3내지 5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으면 반드시 설립근거 법조항 그 다음에 유형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2조에 그 규정을 뒀습니다. 두고 제3조에는 각종 위원회별로 쭉 보니까 기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직무라든가 회의 등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뒤에 별첨 목록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각종 위원회는 결산 사항이 문제기 때문에 회의록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의록 작성하는 규정을 조례에다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1,2,3,4,5,6조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한다. 그래서 비중있게 넣고 그 다음에 2항에 들어가서 각종 위원회의 간사 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날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수당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했을 때는 일정의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탄력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경과조치에 가서는 이 조례가 시행 공포 되면 기 8개 정도만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대해서 의문나시면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5일날 조례 전체 특위에서 이 조례는 제정할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때 자구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고 당연히 그런 조례는 개정되어져 가지고 현재 37개소의 위원회가 이게 들어감으로서 28개로 줄어들 겁니다. 8개가 주는 턱이 되죠, 그런데 하나는 지금 이 사항에서 누락된 사항이 뭐냐하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우리구 위원회의 현황에 안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상위 조례에서 이것을 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의 사항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항도 포함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37개 위원회 중에서 총무과 소관에 네 가지가 비슷한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이 네 가지의 위원회는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일단 제목을 봐가지고는 업무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위원회도 한 개로 통폐합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안 있겠느냐는 것을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선호 위원의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나도 이해가 잘 안가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그런 사항이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목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주요 정책 사항 어떤 4급 이상의 공직 재산관계등록사항이라든가 그런 위원회 중요한 신분 변동을 초래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면 구색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뺐습니다.

그 부분 4개만 별도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것은 좀 전문적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봐 주세요. 구 위원회 있지요,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침이나 시행규칙 으로 설치 가능한 조례의 구분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사실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위원회 조례는 반드시 법의 근거를 반드시 바탕을 둬야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도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지 그걸 안 적어 놨습니다.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아니 배 위원 뜻은 그것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설치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와 조례 안정하고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안정했다는 위원회 예를 들어보십시오.

구 홍보위원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도로관리심의회 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자체 내지만 공무원국외여행심의위원회

그 조례가 없지요?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되어 있고 어떤 조례에 그 부분에 담아놓은게 있을 겁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실비변상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홍보위원회 같으면 회의에 참석하면 5만원이 아닌 2만원 내지 3만원 선에서 실비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특위위원님들도 기준을 구분의 개념을 확실히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방금 이야기한 그 사항도 반드시 설치근거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표시를 안해서 그런데

법상에는 설치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홍보위원회가 설치 되겠죠,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것과 해서 되지 않는 그 구분 말이죠.

그것은 지금 있지요, 법상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설치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현재 나와 있는게 그런게 표출되어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조례로 제정을 안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개별법에는 부분 조항만 어떤 법에 넣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향토봉사상조례 중간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 안에 부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여기에 넣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제2조 설치 근거와 대상 등을 보면 1호부터 9조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된게 어떤 순서에 입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법의 선법 우선에 따라서 된 것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은 실과별로 현행조례의 순서에 입각해서

실과의 직제순 조례 순으로 잘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개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는 한계가 쉽게 말하면 갈라먹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구청장이 하고 이것은 구청장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규칙 심의 공포 조례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위에서 반드시 구청장을 해라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정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 놓고 끝에는 구청장이 유능한 사람을 위촉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구청장 위촉은 일률적으로 똑같고 어느 것은 위원이 들어가고 어느 것은 위원이 안들어가고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안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에 못을 박아가지고 금정구의회의원 이래 놨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려면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야 맞는 거고 어느 거는 조례를 정해놓고 어느 거는 이런 사항을 이것도 보면 도시계획투자심사위원회는 금정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도시계획 관계는 중요하니까 의원을 넣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들어가는 조례는 의회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적용되지 않나 싶고 제가 이야기하는 중요사항은 정책관계에 대해서 중요개념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업무성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저 말씀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위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전체는 아닌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제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직결된 거거든요, 토지평가도 중요하고 청소년 관계도 중요하고 재정계획심의도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연관이 있는 위원회거든, 그래서 이 한계가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 드리고 이 사항은 저가 위원회 조례가 아홉 군데로 흩어져 있는 사항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모았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은 집행부하고 왜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전체의 뜻을 완전숙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어야 되고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나도 이 내용을 사실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현행조례를 전부 뽑아낸 것입니다. 뽑아내서 통합한다는 뜻이지

내용변동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조례는 폐지 된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살아나고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조례는 없앤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조례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네, 그리고 지방청소년 위원회조례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데 묶는다는 것이지

통폐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

공통점은 전부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위원은 공통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전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사정족 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모다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 법은 참조입니다. 지금 앞으로 다른 위원도 이런걸 조정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양이 많은 것이 있을 것이고 짧은 조례도 있고

조금 전에 나봉진 위원 말씀처럼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하고 청장이 다 위촉하는데 어떨 때는 청정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순서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청장이 회의에 참석이 안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위촉장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이 위촉해 놓고 청장이 회의에 참석이 안된다면 안 맞는 이야기거든, 참석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놔야 된다. 예를 들면 청장이 유고 시는 부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아까 김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권 157페이지에 보면 전결대상사무해 가지고 1조1항에 나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은 전결조항으로 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부구청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국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국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구청장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공사설명회 하는 것도 구청장이 참석해 가지고 하는 이 와중에 위원회까지 일일이 참석한다면 자신의 전결사항도 아닌 사항을 회의를 다 참석한다면 구청장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김병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옳은 지적입니다만 전결사항에 우선 한다고 보면 그것은 이 전결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을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거는 9가지 사항을 한 가지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11월 5일자로 전체 조례특위에서 합쳐달라고 의견을 모은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위원회가 37개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포함시키자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 께서 아직 검토가 덜 끝났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서 총무과에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9개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이 4개도 한곳에 묶어가지고 한 개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지 다시 조사해 보기로 하고 일단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그러면 9개 통폐합하는 이 조례는 여러분들 내용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고 좋은 질의 가 있으면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집행부하고 같이 조율할 때 이것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는데 찬성하는데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호선을 선출로 바꾸는 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사실 여비를 없앤다고 우리가 결정했죠.

안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랬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준다 이렇데 되어 있네요?

채택이 되어가지고 통과되어서 나가는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손을 보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이 필요하면 다음에 또 변화가 생기면 필요하면 살려놓더라도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안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 보다도 지금 이 조례가 각 9개가 자기 소관난에 다 적혀있거든요, 거기다가 삽입만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못하겠네요, 정리가 다 안되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 조례가 일부가 동정자문위원회조례 근래에 와서 바뀐게 있죠, 그것은 아직 여기에 책에는 정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과 시켜놓고 공무원들하고 조율을 할 때 다른 조례도 지금 현재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본회의에서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공무원들하고 조율을 할 때 우리 신 전문위원님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토론을 더 하시지 말고 이것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종 위원회 통폐합조례는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종 위원회통폐합조례는 수정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종과태료부과조례통폐합축조심의의건

이것도 지금 현재 방금 수정의결해 가지고 통과하기로 한 각종 위원회조례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우리 과태료조례가 모법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지금 현재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한데 묶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시도에 가서 보고 오셔가지고 이래가지고 한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나온 것이 5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조부터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근거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호적법 규정 위반한 자에 대해 호적 과태료가 있습니다. 별표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별표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별표3 그 다음에 건축법 건축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별표4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한 과태료 별표5 그 내용은 현 조례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소위에 소관되는 각종과태료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위에서 무슨 조정이 되어야 이것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서 그대로 따왔다는 것을 위원님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3조 부과권자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제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 위반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물 관계라든가 이 안에 조례를 보면 일부 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어도 앞으로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것도 동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면은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제5조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 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이것은 대개 다 보면은 의무자 내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청의무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입니다. 과태료 청구할 때는 서면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는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서 한다 그다음에 제7조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청원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 규정을 뒀습니다. 1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항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부 단행법에 나와있는 과태료 조항을 보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없는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현재 총액을 추려서 전문을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황에 따라 정당한 사유 기일까지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간주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제8조 이의제기 등입니다.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의 신청을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한 때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를 해가 이의가 과연 정당한지 안한지를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조문이 필요합니다. 그 감면입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무조건 감면을 안해줘야 하는데 호적법에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교통이 두절된다든가 이런 사변이 일어났을 때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는 사유가 있습디다. 그래서 감면 규정을 탄력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유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경감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즉 집이 불타서 망했다든지 이러면 사실 과태료 10원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현지 나가서 보고 이것은 과태료 10원이라도 내기 어렵다. 특별히 감면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탄력적인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10조 납부독촉 등입니다. 이것은 고지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 납입일 경우에는 50일 이내입니다. 삐라가 돌아오고 하는 그 사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 체납처분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의하여 징수한다. 그 다음에 장부 관리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이해 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부책은 관리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여기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규정을 탄력적인 규정을 둬놨습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제서식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가서 시행일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 규정의 폐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올라오면 이것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재 규정들은 없어집니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과조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은 과태료 부과 등에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런 조항으로서 총14조항 부칙 3항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관련 조례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나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 전문위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제2조1호에 보면 호적과태료 등은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른 조례들은 과태료 부분은 별표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 조항만 삭제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과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나오겠습니다만 강제이행금이란게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의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문상에 보면 강제이행금은 집행불입니다. 집행불이고 이것은 과태료 성질로 그것은 구분이 안되야 되겠느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라서 해당이 안됩니다. 뺐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여기에 과태료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제82조에 대한 건축물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과태료가 아니고 전부다 조례에 보면 이행강제금으로 안되어 있습디까?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10조가 말이죠, 납부독촉 등 해 놨는데 이것 말이 매끄럽지 못한데 우리 경고가 나간 후 15일 이내 은행의 경우는 50일이고 밑에 보면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게 토씨 같은게 빠진 것 같은데 조금 그렇지요? 이것 한번 손을 봐주시고 그리고 또 14조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서식이나 규칙 으로 정한다. 이 조례 전체를 다 각각 규칙 으로 정해야 되는 건지 이 조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수반되는 것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별표 이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이래 가지고 제16조 1항 이래 놨거든요.

여기에 과태료가 말이죠, 두 개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마 상세한 규정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규정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해 놨는줄 아는데

지금 별표 정리가 아직 안된 것 같은데 박선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과태료를 부고하게 되면 근거조항이 별도로 나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조례 16조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16조에 볼 것 같으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배상 이래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 조례에 별도로 만든다 하면 상위 조례에 몇 조에든 예를 들어서 3조 사이에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별표2는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배상은 별표2와 같다. 그러한 방법으로 조례에 몇 조에 나와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한번 봐 주십시오. 별표2 정리가 안됐는데 그 다음에 제목이 안써져서 그 다음에 보면 개별 규정이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면 말미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했을 경우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법조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별표2 다음 장을 보더라도 그것은 별표고 우리 조례의 조문상 적시해 놓고 조문에 따라서 별표가 와야지 안그래요?

그것은 앞에 모법규정하고 시행령 규정하고 다 넣어 놨습니다. 그 정도만 넣어 놓으면 별표만 보면 정리가 안되겠느냐.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모법이 나왔거든요, 건축법 제82조 제1항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 오폐수 관련조항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관련 조항이 나오는 것이 있고 일부 빼와가지고 한 두 조문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문을 모법을 보고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조례도 조례에 너무 법문을 명시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지 않겠느냐 법조문을 명시해 주면 근거만 찾으면 되니까

아니 그래도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태료인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런게 되어 있어야지 그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만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관련 조항을 찾아서 삽입을 해 주세요.

관련조항을 찾아서 관련법규를 넣어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삽입 추가 안되겠습니까?

의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통보해 가지고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의장을 위시해가지고 구청장한테 통보해가지고 징수권자는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개별조례에서 봐가면서 갖다 넣으면 되니까 정리해 가지고

이것도 위원회 조례처럼 통합을 해서

예, 법률상 애매한 조항은 법문을 넣든가 위에 제목도 달고

위원님 좋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 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종 과태료부과조례는 수정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종 과태료부과조례는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소위에서 한 것은 대충 이야기를 다 하셨고 2소위는 오늘 계속 할까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