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96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입니다. 칠성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지구 도시계획은 광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과 세부시설이 '93년 3월 15일 결정고시 되었고, 광양군에서 업무추진시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키로하고 1단계 89,000평은 시에서 개발하고 2단계지구 86,000평은 조합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칠성 2지구에 대해서는 '95년 12월 26일 도시계획 사업으로 구획정리 결정, '96년 3월 13일 사업인가 기간 지정, '96년 4월 25일 조합설립 인가된 바있습니다. 조합에서는 '96년 6월 26일 토지소유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택지 및 학교 위치 변경 등을 결정하고 '96년 10월 21일 변경안을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지는 체비지로 계상하고 평균 감보율이 49.6%로 환지가 가능하므로 본 계획을 '96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의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는 36개 노선에서 33개 노선으로 면적은 26,150평에서 26,711평으로 어린이 공원은 4개소로 총면적 8,532평방미터는 변경은 없으나 주변토지 이용변경에 따른 2개소가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주차장은 공동택지내 확보로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었으며, 광장은 전체 면적으로 계상되어 구획정리사업구역 지구내에 편입되는 면적만 계상하였고, 초등학교는 동일 면적에서 위치만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도면을 놓고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86,305평중에서 현재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면적,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공동택지가 이 브럭에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광양읍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택지를 해서 브럭을 더 키우는 안으로 지금 구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폐지는 이 도로밖에 표시된 도면은 당초 도면이고 이 도면이 바꾸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택지에 들어가는 이 구간에 따른 당초의 도시계획 도로는 폐지를 시키고 초등학교가 당초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도로가 폐지 되겠습니다. 신설된 도로는 현재 이 도로가 변경이 됨으로써 신설된 도로가 3개소가 있어 시설이 됐습니다. 도로는 1개소, 2개소, 3개소로 당초 안대로 되고 여기에서 공원은 학교앞으로해서 빼는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도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업지역은 어디입니까? 학교하고 거기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한 210미터 됩니다. 당초에 학교 거리가 170미터정도 나온 것이 210미터로 해서 정화구역에 위배됐기에...

정화구역 200미터 밖에 있습니까?

200미터 내입니다.

당초에는 얼마요?

170미터.

그러면 왜 당초에는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각 상업행위를 할수 없는...

상업지역은 학교법에 의해서 어떤 유흥시설이나 그러한 시설을 못하게 돼있는 것을 건물내의 사항을 제한을 시키는 것이지 용도지역 자체에서 상업지역에 가능한 그 건물은 지을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야 짓죠. 다음에 행위를 할 때.

행위를 할 때 학교법에 제한된 행위만 걸리는 것이지 상업지역, 용도지역 자체를 반드시 학교에서 200미터 정화구역에서 벗어나서 지정을 해야된다는 그러한 법규는 없습니다.

배치는 잘 됐는데 당초에 배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다음에 행위를 할 때 정화구역내에 하라던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된다고요. 건물이야 다 지을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같이 떼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요. 당초에 설계를...

지금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공동주택단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쪽 관련인들의 1지구를 예를들게 되면은 소로가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을 얘기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지배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최소한의 도로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같은 경우에 2지구에서도 이렇게 변경을 해야할 상황이라면은 도로에 관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되지 않느냐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은 이러한 부분들이 6미터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8미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된 것이 과거 도시계획이 6미터로 된 도시계획은 전체적으로 폐지를 했고, 8미터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한 것으로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성비율로 봤을 때 기존의 약 30.3%의 도로점용율인데 변경은 31%밖에 안되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것은 면적의 개념으로해서 바로 공동택지가 이렇게 들어온 도로는 지금 폐지가 되어버리고 대신 이러한 도로는 신설이 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는 신설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로가 부담된 율은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높이인지 아는데요. 어쨌든가 6미터 도로폭을 8미터 도로로 확장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년초에 예산편성을 해 줘가지고 각종 일반현황말고 사업부분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황은 당연히 이 목록표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안을 볼수 있는 자료요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95년도 하반기에 출범해가지고 이제 1년반 임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문지식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산중복도로가 27억을 요구한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11억을 절약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하는 보기드문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이제 임기가 다 돼갑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성의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셔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상당히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사무감사를 우리가 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경험도 미숙했고해서 극히 형식에 치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본 1년반 동안의 경험과 여러분의 성숙한 실력을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유감없이 발휘해서 모든 정열을 산업건설위원회 2대 의회의 전반기를 결산한다 그런 뜻에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오류가 있다면은 개선하고, 의견이 있다면은 제시를 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무감사에서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께서는 보실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사무감사는 '95년도 하고는 달라서 1년 반동안의 의원의 역량도 평가하는 그러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이 수반돼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토론회에서 공동으로 전략을 구사한다거나 파트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요목이 나온 것이 어디에서 이런 요목이 나온 것입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에서 나온 것이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미리 제출해 줘서 이렇게 정리가 나온 것이냐? 어디서 이런 요목이 나온 것이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목록을 이렇게 예시를 해 줬는데 어떤 서식으로 낼 것이냐하는 것은 어떻게, 누가 요구를 한 것이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산건위 소관이 예를 들어서 총무위 소관 자료요구를 해도 되고, 또 "갑"면의 의원이 "을"면의 사항을 요구를 해도 순수하게, 물론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 사안을 순수하게 양해사항으로 되는 것이냐, 사전에 협의를 해야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서식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총무위원회와 산.건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이번 사무감사는 전 위원들이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원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부여된 사무감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이나 혹은 관심있었던 부서의 문제점을 체크해 놓은 것이 있다거나 앞으로 또 이러한 의견이 있다거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시면은 서식에 의해서 요구된 내용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시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전체 집행부 행정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출해 준 이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고 있던 것을 메모를 하셔가지고 내주시면은 우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신 지역외의 사항을 가령 감사를 해본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상식적으로는 의원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의원 상호간의 의리랄까 신의 그런 면으로봐서 사전에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해야되는 것이냐? 그냥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원칙적으로 의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 얘기는 산건위라는 그런 위치에서 어떤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했을 경우에 하는 얘기요.

'95년도 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1년 동안에 오면서 개선이 됐는가 또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이 됐는가 또 평소에 우리 위원회에서 애기했던 사항들이 그때 질의나 질문으로 끝날게 아니고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는 것이 사무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는 비중을 두고 사전에 준비가 됐으면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로 특별히 토론할 사안이 없으면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장경주 위원님.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외에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은 볼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는 한정돼 있는데요?

그것을 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항목외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은 굳이 여기서 삽입시킬 필요없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사내역서를 보통 보면은 도시개발과 같은데서 보여주면 그 내역서는 안보여주고 그냥 도면하고 총괄표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역서 같은것도 이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세내역서가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