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제7조와 제8조의 개정안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가 제정공포되어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개정과 공고·고시의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현행 제7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던 것을 시보에만 게재 공포토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한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고나 고시방법의 근거규정도 추가명시하여 되도록 시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공고나 고시일의 산정기준을 추가하여 조례규칙의 공포일이나 예산고시일과 같이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제시된 날로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7조에는 “조례 규칙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포방법을 “조례, 규칙의 공포와 공고·고시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 그렇게 되었는데 “공포 또는 공고·고시일은”으로 해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고하고 고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고하고 고시하고 정확한 구분을 짓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알리는 측면은 똑 같습니다.

고시는 반드시 게첨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양시 시보가 있습니까?

예, 시보가 수시로 15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150부 가지고는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배부가 되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단체, 읍·면·동 민원실 그리고 기업체해서 15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의 방침은 앞으로는 시보가 생활화되어야 된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조례하고 규칙하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타법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의 조례는 전 시민이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시보로 해서 150부 정도 발간되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알릴 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게시판공고하는 것 보다는 시보발행수를 더 늘이고 또 시민이 이제는 모든 것이 시보를 보아야 만이 시정을 알수 있다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 나가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정소식지하고 시보를 확대하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정소식지는 무엇이고 시보는 무엇입니까?

시보는 전체 시정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다든지 또 시민에게 어떤 규제를 준다든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고나 고시적인 사항이 주로 게재가 되고요, 시정소식지는 매달 한 번씩 그것은 일반적인 부분을 떠나서 종합적인 행정부분이나 시책부분이나 시민의 의식부분이나 그런 것이 게재가 됩니다. 홍보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 현행 홍보방법이 시민에게 알리는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해서 시보에만 게재를 하고 일반신문이나 이런데는 게시를 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냐 되느냐면 시보에만 게재를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게재했다고 해서 과연 광양시민들이 다 보느냐 하면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게재료만 낭비이기 때문에 시보에 게재해서 예산절감도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의 낭비니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하위법을 달리하면 법의 질서에 안맞는 것입니다. 다소 서운한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원안대로 해야 법의 질서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제7조를 보더라도 시보, 또는 일반 신문 또는 게시판 그 3가지 중에 어느것으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고 활용을 할 때 시보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개정을 해서 시보에만.......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최저 3일에서 4일로 최고 20일에서 23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토록 하고,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전에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20일로 늘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령하고 내무부 준칙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섬진강이 남한의 5대강중 유일하게 수질상태가 잘 보존된 환경기준 1등급 기준으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을 유지함에 따라 인근 수계권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 및 공업용수로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여가시간 활용 다변화에 기인한 수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등 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로 수질 BOD 기준이 ‘93년도에 1.03PPM에서 ’94년도에 1.26PPM, ‘95년도에 1.30PPM등으로 점차 나빠져서 2급수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섬진강이 더 이상 오염될 경우 최하류에 위치한 우리시가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섬진강 인근 주요 수계권에 위치한 시군에 광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의하고 대상시군 등에 4차례의 방문협의와 관계시군 및 기관의 환경업무 담당 과장 및 계장을 위원으로 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의회를 구성해서 이의 심의를 거쳐 본 운영규약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운영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협의회 구성 위원은 전라북도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그리고 전라남도에 곡성, 구례, 순천, 광양시 그리고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등 3개 도의 3시 7군으로 하고, 수질보존 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 환경관리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사무소, 섬진강댐수도사무소등 4개 기관을 특별 위원으로 하며 주민대표 및 환경보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0～2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주요기능은 섬진강수계 및 연안오염 사고 예방과 수습대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제6조 회장은 각 도별 대표시군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남권은 하동군, 전북권은 남원시, 전남권은 광양시에서 윤번제로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에 더 첨가된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지적하기를 벌칙 규정이 빠져 있다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상징적인 것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벌칙규정이 없는데.

벌칙규정을 제정하려면 일단 회의를 한 번 더 거쳐서 해야되는데요. 제제규정은 차츰 운영해 가면서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수반사항 그런 것은 토의를 통해서 해당 참여시군이 만장일치로 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벌칙규정도 그런 범주내에서 다음에 운영해 가면서 제정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례에는 벌칙을 명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때는 시장·군수, 의회의장님들하고 참여시군 시도지사까지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기회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중에 될 곳은 우리하고, 구례, 하동은 이달중에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광양시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다압면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운산계곡과 섬진강변을 끼고 있고, 최근 지방도 확포장으로 이곳을 찾거나 지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인근 하동군의 경우 섬진강변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등 우리시와 대조적인 실정에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다압면 신원에서 구례군의 경계인 하천사이의 섬진강변 소나무 군락지 5개소에 소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토지를 일부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압면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신원에서 하천사이에 있는 섬진 ,관동, 고사, 평촌, 염창 5개마을 강변쪽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 28,083㎡를 사업비 2억 8,692만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성면적중 사유지인 33필지에 21,199㎡를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는 2억 1,192만원으로 평방미터당 약 1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취득할 때에는 감정평가하여 평가금액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민들과 공단근로자들이 휴식공간으로 백운산 계곡과 섬진강변을 많이 찾고 있어 섬진강변을 따라 소나무 군락지를 매입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412평에 2억 1,192만원이면 이 가격이 감정가격이 아니고 추정한 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지금 공부상 평균가격을 넣은 것입니다. 공시지가 평균가격입니다. 이중에는 예를들어서 1만5천원짜리도 있고, 8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그대로 감정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이 많아져 버리면 또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물론 그 때 가서 감정평가가 나온대로 한다지만 지금 예상해 볼 때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를 참작해서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비를 계상해야 될 것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할 장소가 평당 약 1만5천원씩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얼마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에 팔련지는 모르지만 산주에게 제가 직접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은 평당 1만원이면 팔수 있겠다고 해요. 그런데 1만5천원씩으로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어찌되었건 거기보다 이 땅이 더 싼 땅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만든 그 장소하고 지금 사고자 하는 토지하고 가격차이가 더 낮을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평당 3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터무니 없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라는 문자를 생각해 보니까 관리라는 것은 기히 있는 물건을 보존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관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라고 해서 무엇인고했더니 매입을 관리라고 그랬는데 매입도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 질의로 두분이 상충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섬진강변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 같은 곳은 살려면 예산이 더 들면 더들지 덜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 관리라는 자체가 취득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중 취득하거나 처분할 재산을 물론 기본 관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총괄해서 관리계획을 연초에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도 옳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관리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팔고, 사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포괄 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 내용은 단지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고 괄호로 매입 그러면 넘어갈 일을 꼭 고집을 세워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요. 제목이라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보면은 ‘97년도에는 이것 한건밖에 없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물론 포괄적인 것으로 그렇지만 주요시설로서는 거기다가 큰 건물이랄지 그런 것을 유치하지 않고 체육시설이랄지 주차장 정도밖에 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억5천만원 이상 5천㎡ 이상의 주요재산취득만으로 6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공시설하면 주차장 또 체육시설 이런것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토지만 산다고 의결을 받지 말고 의결을 받을 바에는 다압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다압면 휴식공간설치계획 이렇게 해서 의결 받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것은 설치할 계획은 다음에 설치주무과에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알아 볼랍니다. 33필지내에는 하천이 9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6,412평에는 하천이 빠져 있지요.

지목이 하천이지 사유지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는데 가정에서도 1년 계획은 봄에 세우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토지는 못 사더라도 이런 중요한 계획들이 연초에 세워서 올라오지 않고 수시로 올라온다는 것은 시의 행정이 그때 그때 졸속하게 생각나는대로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관리계획안 그런 것은 연초에 한 번 들어오고 이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못사는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알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느대로 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안 같은 것은 1년에 한두차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계획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박종수 위원님이 예산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듣고 몹시 불쾌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옥룡에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것이 너무나 적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룡은 휴양림사업을 비롯한 도로 곡선바로잡기등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시냐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더 속이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무관한 것만 사업을 하면서 옥룡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은 많이 빠져 버렸다는 불평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압면에 지금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약 5억인데 실상 5억이 다압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압출신 이정태 위원님도 이 사업 시행을 찬성을 할 것인가도 알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압 주민과 그 지역출신 의원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도 알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좋아하는 사람은 다압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피서를 오는 피서객들로 인해서 지역만 어지럽혀지고, 자연환경만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만 시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실상 이것을 좋아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사를 해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허형만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동조를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의결을 받을 것이 아니고 다압면에 공원조성계획 이런 것으로 해서 의결을 받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이것을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결정된 후에 이런안이 올라와야지 아까 정용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적으로 누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올라온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 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해서 의결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이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각 면에 가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 시의 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작은부분까지 다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의 예산은 거기에 보면 종전 광양군, 종전 동광양시에 굵은 사업들이 많으니까 제가 며칠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하동쪽에 교통량하고 비교를 할 때 다압은 그동안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또 다압 주민들이 차라리 하동으로 보내 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망덕부터 구례 하천까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이런 공간이 많이 있어야 개발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벌써 하동은 벚꽃이 만발하도록 하는데 광양에서 이제 벚꽃을 심는다고 하는데 지금 벚꽃을 가로수로 해서 언제 피우겠느냐? 차라리 봄이 안되면 가을에 해라. 단풍나무나 은행나무를 심어서 가을을 겨냥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전연 개발된 곳이 없고 공간이 없고 허허벌판이고 옹벽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자체를 아까 얘기한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계획은 철저히 봐야 됩니다. 이것을 사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런 모든 것을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사회위생과에 공동우물관리 실태가 빠졌습니다.

기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사항, 중점적인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목록을 일응 작성했습니다. 이 안을 봐주시고 더 추가할 사항이 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기일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사항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너무 양이 많았습니다마는 서식까지 작성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하나 빠졌는데요. 의원님들이 각종 본회의라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즉각 조치하겠다. 즉각 처리하겠다 그런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사항을 감사때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항목을 넣어서 ‘96년도 처리안건은 몇건, 또 처리 불가능한 안건 몇건, 진행중인 안건 몇건 그리고 진행중인 안건은 왜 진행중인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분야에 직원들 출장 현황,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이런 것을 전산에 입력해서 쇼트를 하면 이름별로 나옵니다. 그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또 특식비 지출현황 그런것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부서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없는 것도 볼수는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