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제17회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해서 35일 이내의 회기로 운영토록 지방자치법 38조 및 4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임시회에서 1일을 더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임시회가 45일인데 46일해서 1일 더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11월 25일 부터 24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운영되었습니다. 회기중 주요업무별 배정일자를 말씀 드리면 예산심사 제고를 위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3일간을 할애 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7일간, 예산심사에 11일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9일간이었는데 2일을 더 늘렸습니다. 그 11일내에 상위별 심사에 9일을 잡았고, 다음에 예결특위에 2일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답변에 3일,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에 6일로 각각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11시에 개회를 해서 개회식을 마치고 1차 본회의에 회기결정, 시정연설,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을 한 후에 산회를 하고, 11월 26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속개해서 ’97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잡았습니다. 다음 27일부터 29일까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잡았습니다. 다음에 11월 30일 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월 7일 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잡았습니다. 다음에 12월 1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6차 본회의를 열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이기원 의원님의 대사가 있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12월 16일 10시에 개회를 해서 제7차 본회의를 열어서 오전에 시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잡았습니다. ’96년도 3회 추경은 사실상 예산을 총정리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9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및 ’97년도 예산 심사한 것을 계수조정을 합니다. 18일날 역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우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도 확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확정을 짓는 날입니다. 12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97년도 예산하고 3회 추경하고 심사를 하고 다음에 12월 20일날 3회 추경하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 다음 19일날 심사가 덜 된 것이 있으면 그때 넘어가서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2월 21일날 토요일입니다. 제8차 본회의를 열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고 ’9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일날은 공휴일이고 12월 23일 부터 24일 이틀간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는 것을 감사결과 채택하고,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이라든지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25일은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공휴일이고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에 12월 16일날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이틀간 잡았습니다. 그 다음 12월 28일날 11차 본회의를 열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정에 보면 시장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시장이 질의 답변을 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 물으면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하고 할때는 시장출석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시장도 반드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25일날 시정연설 이외에 시장님 질의 답변을 직접 들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반드시 해서 듣자는 얘기입니다.

시정질의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질문을 할 때 이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질의할 때 하면 안 됩니까?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안 냅니까? 낼 때 그때 시장, 부시장 다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회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은 시장이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16일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합니까? 질의할 때 질의요지서에 이것은 누구한테 묻는다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통과는 시키는데, 시장도 공무원 아닙니까? 직책이 시장이지, 공무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다음에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 때 공무원 중에 누구 누구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원래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시장출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를 합니다. 발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시장 이하, 국장, 과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시장이 와서 했는 경우는 전번 한번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충 질의는 거의 안 받고, 그냥 뭐 답변만 하고 가는 이런 식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의원이 보충질의도 하고, 답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안 하고 시정연설만 하면 안되지요. 시정연설 읽고 가는 것 누가 못 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출석요구는 우리 의원이 하지만, 그 절충은 의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충분히 대답을 하고 가야 된다고 절충을 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시에 시장, 부시장을 반드시 다 넣고, 질문사항에 있어서 이것은 시장이 답변을 해라, 이것은 부시장이 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바쁘다 하고 가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문제인데 시장이 보통 보면 바쁘다고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인데…

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보충질문까지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일반안건을 줄이고 예산심사를 늘여야, 시간이 많아야 심도있게 심사를 합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나열했는 이대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상임위원회별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못 하고 내일까지 넘어 갈 수도 있고 한데, 예비심사를 하고 하는 것은 최대한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작년에 7일을 해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때는 초기라서 경험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이제는 예산도 다룰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시간이 넉넉해야 옳게 여유있게 하지, 쫓겨서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앞에 있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야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3일간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전체가 법정사항인 것입니다.

예산이 12월 21일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정시한이 21일까지라는 것이지 이것을 절대로 넘겨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이것은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에 해야된다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데는 이 법정기일을 넘어서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 놓고 하다보면 뒤에 심의가 안 되면 몰라도…

일정은 그렇게 짜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9일, 예결위 2일로 했지만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그래서 날짜가 늘어나면 이것은 변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정은 본회의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합시다.

12월 28일날 처리할 안건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의장단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하든 상관은 없는데 구태여 몇일 상간에 다시 임시회를 열고 하는 것 보다는 내생각에는 28일날 넣어 놓고 몇일후에 간담회 한다고 하니까 그날 다시 의견을 들어보든지 하고 일단 넣어 놓읍시다.

1월 9일날이 임기 같으면 그전에 의장 선출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위원 이렇습니다. 1월 9일날이니까 적어도 1월 7일날 정도에 임시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공휴일 놀고 불과 몇일만에 열어야 되니까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간이 있으면 좋을 것도 없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28일날 하는 것이 괜찮지 싶은데…

조금전에 이우경위원 이야기와 같이 28일날 넣어놓고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현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의장, 부의장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다 하는지 이것을 넣어야…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조율을 하고 그날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일단 간담회에서 그렇게 안을 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작년에는 정기회 예결위원을 11명으로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11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