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96년 11월 12일 청양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청양군 문화체육센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청양군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지방 재정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제정에 관하여 필요한 상황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뒷장 청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한 군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의공개시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에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당해연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ㆍ 중요물품등의 취득 ㆍ 처분계획,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다음 ②항, 제2조의 규정에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ㆍ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용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ㆍ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ㆍ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ㆍ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당초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시장 ㆍ 군수가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 업무의 편익을 위해서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현재는 읍면장이 교부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편의 확대 시책일환으로 온라인으로 등초본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군수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중재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우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신설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ㆍ 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수가 발급하는 업무였었는데, 그것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발급하도록 그렇게 위임했다가 온라인 업무가 되어 있어서 군수도 발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도 같이 발급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ㆍ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우리 군민이 군수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온라인 민원으로 해서....

아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알 수 있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민원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ㆍ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의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의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청양군문화체육센터관리ㆍ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5.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도의새마을과장 신기섭 입니다. 먼저 청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내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금』과 『새마을소득금고』를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운영하여 왔던 것을 이번에 새마을소득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를 하나로 통합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로 통합 제정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문화체육센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2일 준공한 청양군문화체육센타를 관리 운영하고 사용료 징수 및 주민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센타의 시설을 사용하려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도록 안 제6조에 규정 하였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센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취소, 사용제한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센타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군수는 시설의 개보수, 주민이 시설이용시 위험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문화체육센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향토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다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설의 훼손, 멸실, 손해등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도록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93년까지는 군조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1일부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합이 되지 못하고 소득금고관리조례내에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사업을 분리 규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내용이 유사한 두 사업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 번째로 현재 청양군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새마을소득금고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확대코자 함에 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활용코자 기존의 잡다한 대상사업인 일반소득사업, 도시영세민 이주사업,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사업, 화훼기술지원사업, 1면 1특화사업을 폐지하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가구를 선정하고 또한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상품인 청양의 지역명품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그동안 2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이하까지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소득금고는 전에는 1년거치 2년상환 년리 3%, 특별회계사업은 3년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지원하던 것을 똑같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년리 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상환유예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채무상환의지는 있으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하여야 할 경우는 군의 심사를 거쳐 2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금의 지원, 회수등 운영관리체계를 이원화하여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하여 관계공무원의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고 업무부담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청양군문화체육센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문화체육센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문화체육센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오늘 조례가 가결이 돼야 규칙을 정할걸로 알고 있는데 제4조의 위원회 설치에 말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이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할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은 우리공무원도 될 수 있고, 실과장도 될 수 있고 관련부서 예를 들면 농협군지부장이나 새마을지회장이나 이런 새마을소득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그 단체장이나 그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을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 그 사항은 연구검토해서 별도규칙 제정시 참고해서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소득기금을 융자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사업에 대한 평가하는 내용이 조례에 정한 안이 있다면 사업평가....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소득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내용은 않고

그러한 그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례에 의해 별도로 규칙을 제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아니 조례안에 그런내용이 위임사항도 없는데

세부시행방법을 별도 규칙을 정해서

이것이 마치 어느 특정인에게 그야말로 줘서는 안되고 시범을 보이고 소득사업을 명실상부한 대금이 융자를 해주면 그야말로 우리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야 될텐데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그런사람을 안준다든가, 제재의 규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기만 하고 받는제도만 있지 여기에 대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규칙은 안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재조항은 융자금의 반환조항인 안제16조에 있습니다. 그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때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또한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을 이주할때는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돈 2천만원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해서주민의 소득사업에 기여했다, 또 이 사람은 파급효과를 이렇게 주어졌다 하는 영세한 주민도 이렇게 한다라면은 지원도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뭔가 안의 조례에 규정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그렇게하는 방법이 이것이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소득사업이 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한 제재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규칙 제정시에 참고해서 규칙으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서은 각별히 생각해야 할겁니다. 이게 무슨 특혜의혹의 시비가 생각다든가 이것이 그간의 어떤 2백만원이하의 것을 상향조정해가지고 2천만원까지 된다라면은 거금인데 어느 특정인에게만 배정되는 수도 없지 않아 있을거요. 어느 줄 수 있는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또 그 돈을 갖다 쓴다라면은 책임성 있이 어떠한 시범사업이 된다라든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규칙제정시 참고 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입장하셨으면 커다란 볼일이 없는 한 자리에 계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양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투자없이 방치되어 오던 소하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므로서 소하천의 황폐화를 막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정기준에 있어서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기가표준액이하 인근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의 100에 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벼, 특수작물의 경우는 년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 제 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 지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두 번째 미식부지에 대한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식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 점용조례안에 대한 1조부터 8조까지 전번에 간담회시 전부다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별표 2가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감면기준 제7항까지는 그러한 사연이 발생이 없을때 100%를 면제해 준다고 전액을 해준다고 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8항에 가서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볼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제8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다 정해야 되는데 하였튼 그 내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비영리적인 사업, 재해로 인하여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담당과장으로써 몇%, 몇%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군만 되는 것이 아니고 15개시군이 똑같이 되다 보니까요. 15개 시군 참고도 하고 옆에 군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타 시군하고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조정이 되야 할거로

예. 비교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청양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년 6월 4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준농림지역내부설주차장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청양군내의 모든 준농림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강화입니다. 숙박시설 현행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유흥음식점 현행 80㎡당 1대를 50㎡당 1대로 조욕시설 150㎡당 1대를 100㎡당 1대로 단독주책의 경우에는 현행 연면적 150에서 200㎡ 1대를100에서 150㎡이 1대로 연면적 200에서 350㎡당 2대를 150에서 250㎡ 2대로 강화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20㎡당 1대를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용면적 85㎡ 25평이하의 경우에는 세대당 0.7대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씩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기타 운동시설, 관람회 집회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등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상업지역의 설치기준에 따라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시설의 경우에 상업지역 150㎡당 1대를 주거지역 200㎡당 1대, 기타지역은 250㎡당 1대를 모든 지역에서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150㎡당 1대로 강화를 했습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물 공공시설, 병원등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행은 1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라, 현행조례 제13조의 2(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차장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마, 조례 제16조 소규모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완화의 내용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 13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이라함은 청양군안의 모든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항 법제19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항 영 제6조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축산업용시설로서 주차수요가 유발되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내용은 소규모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완화입니다만은 법령에서 규정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 1항 영 제6조 제1항 및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별표3 삭제, 내용은 주차장 정비기관에서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만은 법령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내용은 지체부자유 점용표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적용을 받도록 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규정입니다. 규정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페이지입니다. 별표 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본 안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종전부설추자장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에 대한 주요사항으로는 현행법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은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서 법에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개정하게 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조례로다가 준농림지역안에서도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개정을 해서 강화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에 말이요. 준농림지역에 농가주택을 지을때 단독주택으로 보고 주차장 설치가 되야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군수가 조항에 보면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 축산업무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농가주책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런 규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구장을 지금 뭘로 보십니까?

당구장

운동시설로 봐야돼요. 그러면 다른걸로 봐야돼요.

저희가 분류상으로는 지금 운동시설로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시설로 보아야 될거예요. 아마 바꿀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타 정원 15인당 이 내역에 해당이 되나하고 여쭤 보는 겁니다.

당구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행 지금 저희가 시설물로 해서는 위락시설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락으로요.

예.

운동시설이 아니고요.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요.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고 나,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함에 있으며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또는 라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함에 있습니다. 마, 부과기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청양군 수입으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으로서는 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입니다. 제35조는 부과와 징수의 절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2.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3.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5조 청문결과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 자인서 징구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문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납부통지입니다. 1.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이를 납부 할 것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2.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입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 부터 30일이내 부과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청양군 수입으로한다. 제9조 준용규정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제3조와 관련돼서 위반내용은 1.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 제9조 2항에 의해서 1차로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2.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 제9조 3항에 의해서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법제9조 제4항에 의거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는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서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이하로는 각종서식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부칙에 보면 말입니다. 다만, 제2조 1호의 규정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게 담배자판기가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했을때 하는 얘기죠.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볼링장과 청양철물점 두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담배자판기는 원칙적으로 19세미만인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통제된 장소에만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단란주점이 되겠지요. 저희 관내에서는 그래서 현재 설치된 것은 6월 30일까지만 허가가 되고 7월 1일부터는 아마 철거하고 그다음부터는 19세미만인자가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단란주점 같은데 거기에만 설치가 될걸로

6월 30까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유효하고 다음부터는 7월 1일부터는 19세 미만이 출입이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에요.

통제된 장소에는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요. 의사일정 제 8항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