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질문] 존경하는 정희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동제 실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차대하고도 정책적인 질문인 만큼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유행처럼 일고 있는 하나의 일치된 신념과 운동이 있습니다. 그 일치된 신념이란 바로 작은 것이 아름답고 생산적이라는 사실이며, 그러한 공통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방만한 행정조직 운영을 질타하며 작은 정부를 구현시키라고 여야없이 한 목소리 입니다. 현 정권 초기에는 현재의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 행정체계로 개혁하는 문제를 잠시나마 공론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미국 클린틴 행정부도 오는 99년까지 연방공무원의 12%를 감축키로 했고, 정부 부문 개혁의 바이블로 일컬어지고 있는 뉴질랜드는 지난 10년간 공무원 수를 무려 50%나 감축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천에는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러한 변화의 조그만 출발점이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선봉적 역할을 하자는 측면에서, 대동제 실시를 제의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도 사무자동화로 인한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꼭 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재산조회, 토지세, 토지현황 조사 등의 모든 세무업무를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택지 소유상한 실태조사, 개별토지 특성 및 가격 자료조사, 유휴지 조사 등의 토지관리 업무도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 부산광역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이 행정동마다 1개의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법정동 기준에 의해서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29개의 행정동을 과감하게 통·폐합시켜 대동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대동제를 실시한다면 경비면에서나 인력 활동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경비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9개동의 세출 예산 총액은 170억원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인력과 통, 반장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인건비성 경비인 급료,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통·반장 수당, 그리고 동사 신·증축과 관련된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동사무소의 유지 관리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32억원으로 1개동당 년간 1억1,000만원 규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10개동을 폐지하면 년간 11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법정동 기준으로 대동제를 실시하여 20개동을 줄인다면 년간 22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여기서, 지난 임시회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동제를 실시하고, 또 자연 감소에 의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폐지되는 동사를 매각한다면 그 매각 대금만큼 세입이 늘어나고, 매각하지 않고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새로 구입한 경우와의 대체 효과를 따지더라도 그만큼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29개동사의 재산 가액은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55억원이며, 건물가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이 생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보면 돌출 간판이 즐비합니다만 그 간판의 상당수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것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만 그 정확한 현황마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왜 그것을 단속하지 않느냐고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비단 불법 광고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 과의 업무가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현재의 29개동을 통폐합하여 남는 인력을 구청의 현장부서와 민원부서에 추가 배치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각종 세원 발굴에 의한 구 재정 수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대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작은 정부 구현의 최 선봉장에 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46만 구민의 뜻을 모아 구정에 반영하시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정희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다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부산진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토론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전동은 광복동과 함께 부산광역시 상권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번화가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철이 완공되고나면 서면일대가 광복동 지역보다 오히려 월등히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재정자립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제조업 등의 산업시설이 거의 전무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전동을 비롯한 서면일대의 상권 활성화야말로 우리구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서면일대의 상권 활성화는 건축 관련 법령들과 우리 구의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그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넓은 부지위에 지어진 현대식 빌딩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좁은 부지위에 지어진,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3, 4층 이하의 낡은 건물들입니다. 이 지역이 상권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되고,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후한 건물들이 부산 최고상권의 수준과 분위기에 맞게 새로 신축 또는 증축되어야 할 것이나, 그럴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 문제 때문에 건물주들은 노후된 옛 건물을 내부 수리만 한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신·증축을 한 건물의 경우에도, 관계법에 따라 건물1층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지만, 수많은 인파가 왕래하고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서면 뒷골목의 여건상 주차장까지의 차량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셔트를 내려 놓은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주는 업주대로 그들의 승용차를 노상에 불법 주·정차 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30~40평 미만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지 면적이라든지 진입로 등의 주변 여건 때문에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층에 주차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 그 건물은 상업 지역의 건물로서는 거의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주변 분위기는 썰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물주들은 노후되고 미적감각이 전혀 없는 현재의 건물을 허물어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해도 이러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 문제 때문에 신·증축을 포기하고 맙니다. 물론,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일 경우는, 그 건축물의 인근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건축물 인근에 마땅한 주차장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일부 건물주들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청이 직접 나서서 중·소형 건물주들이 부산 최고 상권의 수준과 분위기에 맞도록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서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동참할 수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상 규정을 도외시하고,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법을 보면, 건축물을 신·증축 할 때는 부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법령의 한켠에서는 그러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설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고, 인근에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는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공영 노외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에서 부전동 지역에 적당한 땅을 구입하여 주차 빌딩을 신축하고, 앞서 설명드린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사항을 건축주들에게 홍보한다면 매우 커다란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건축주들의 기존의 노후되고 미적감각이 전혀 없는 건물을 헐고 상업 중심지역에 걸맞는 건물을 신·증축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여서 좋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대와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 증대로 구 재정 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서면 일대의 불법 주차나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75억원에 이르는 만큼 그 예산을 금융기관에 잠재워 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적립되어 있는 예산 75억원과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전동 지역에 주차빌딩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적용을 위한 세부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장 사용제한 등 주차장 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주차장 설치등에 관한 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2장에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3장 보칙에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 시행규칙 등 잘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시간 본의원이 제시한 소규모 건물들의 주차장이 구청장의 면제조항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차빌딩 건립 등의 관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복지시설인 경로당 건립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부산진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통 관내 부전2동 복지시설의 경로당건립 기본계획안이 통과 실시되게 되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당시 당감천이 준공됨으로 해서 남게된 부지를 본의원이 부전2동 관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유료주차장 부지옆에 57평의 부전2동 마을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3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시행은 커녕 기본안도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러한 자료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행정의 안타까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부에서 발표하는 GNP 만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찬 정부 발표를 귀에 익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생활의 변화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거주하는 부전2동은 빈부 격차가 격심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상류층이 생활하는 서면복개로 부근의 유지들은 나름대로의 여가선용을 하겠지만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24통 주변 1~13통, 24통에는 주민의 3분의2가 거주를 하고 있지만 동네 어른들이 쉴 곳 하나 마땅치않아 모든 절차를 거쳐 확보해 놓은 복지시설인 경로당 건립을 적극 요망하였는바 지금까지 연기하고 있는 뚜렷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계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면서 본의원의 이번 회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한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정희철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한열의원님께서 대동제 실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또한 그 기대효과가 매우 큰 지적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동제 문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점차 각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한 신경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연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정보통신망이 매우 발달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동단위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일이 거의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에서는 97년, 98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99년1월1일부터는 저는 시험용으로 발급을 이미 받았습니다만 전자주민증 IC카드가 발급이 되고 이것이 전부 적용이 됩니다. 전자카드는 주민등록 등·초분, 인감증명,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7가지가 입력이 됩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는 99년1월1일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동사무소에는 거의 가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47개 도도부현, 667개 시, 1,990개의 정, 576개의 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오쿄도는 23개의 특별구와 27개의 시가 있는데, 도오쿄도에는 정, 우리로 치면 동단위의 행정구역은 있지만 사무실은 없어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 시절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미 234개동 중에서 인구 3,000미만은 내년도 1차적으로 통폐합을 하고 1만미만 약 68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동제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이 거론을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우리로써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29개 동 중에 인구 3,000만미만은 하나도 없고 인구 1만 미만이 7개동, 부전1, 2동, 양정 1, 2, 3동, 전포2동, 당감1동해서 7개가 있습니다. 인구 3만 이상은 초읍동과 개금3동입니다. 이미 구로서는 인구 3만이상의 동은 분동을 하지 않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고 우리 구로서도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대동제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저는 소신으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동 폐합의 문제는 첫째가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합당해야 합니다. 오랜 관행에 있는 동을 두개동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그렇게 썩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고 그 절감된 인력과 예산이 구민들을 위한 또다른 복지행정에 투입된다면 찬성해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구의원 정수문제가 조정되어야 하고 세번째가 국회의원 선거구역이 조정되어야 하고 네번째가 잉여공무원 인사관리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폐합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것은 예상은 됩니다만, 시대적 추세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여망이 인력과 예산절감을 위한 대동제를 바라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도 긍정적으로 이에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정한열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개동에 전포2동 같은 경우는 동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약4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만 약 2억5,000만원이고 여타 청사관리 등등은 2억1,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통합했을 경우에 그 동사는 매각해서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공사를 할 수 있거니와 필요하다면 동단위의 지역복지센타화 해서 우리동민들이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드릴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인력과 예산은 많은 절감효과가 있고 그 남는 여력을 다른 복지행정으로 돌릴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 통합문제는 그 절차상 관계규정에 행정동은 우리구 자체의 조례개정으로서 가능합니다. 즉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조례를 바꾸면 대동제실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동을 합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부산시장이 승인하고 내무부장관의 보고라는 절차를 걸치면 법정동 통폐합도 가능하게 관계규정은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국의 행정추세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행정의 흐름이 이제 행정정보전산 통신망이 과학화되고 선진화됨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세무업무라든지 토지조사업무 등이 동단위에서 하던것이 전부 지금은 구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강력화와 업무의 전문성제고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것 역시 전산업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동에서 하던 세무업무라든지 토지관리문제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등등이 전부 전산화처리되면 우리가 싫어도 대동제로 가야하는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앞으로 내년에 우리 구에서도 인구 1만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문제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잘 수렴해서 시범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내년도에는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구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한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최겸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인 마을복지시설로서 부전2동 560번지 상에 경로당을 건립토록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심의까지 마쳤는데 현재 경로당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전2동 560-5번지는 폐천부지로써 면적은 53평이며 위치는 도시개발공사 남쪽부근 네오스포츠에서 개성주차장 사이에 있는 부지로 건설행정과에서 96년8월13일 준용하천 변경으로 지정공고해서 96년8월21일 폐천부지로 고시는 되어 있으나 현재 부산진구 소유로 관리전환이 아직까지 안된 상태이므로 경로당 건립은 현시점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향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부산진구 소유재산으로 양여될 시에는 경로당으로 건립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후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명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최겸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건립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 조례제정 및 보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립은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연도별 권역별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특정지역인 부전동에 주차빌딩 건립에 대하여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일정한 거리이내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비용부담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6월4일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으로 지금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개정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개정을 하여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정한열의원님과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있습니다.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1장에는 총칙이 있고 2장에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있고 3장에는 보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이게 현재 개정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95년12월29일날 개정되었어요. 그 제19조 제5항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가름하는 옥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모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모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모법이 있는데 12월 말경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유원오피스텔 지을 때 37대 들어가는 주차빌딩 있지요? 그 주차빌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전혀 못해서 타 부처에 맡기고 안있습니까? 그 주위에 가보면 3, 4층 미만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땅은 언제 사더라도 우선 개정을 해봤으면 싶어서 이게 모법이 있는 것을, 다른 법을 할 때는 모법이 생기면 꼭 삽입을 하는데 그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또 현재 서면상권이 날이 갈수록 전부 아우성입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지금 현재 건물들도 허름하고 상점가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이러니까 서면에 사람들이 안와요. 깨끗하게 될려면 건물이 깨끗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개정을 함으로 해서 법이 개정인지 제정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옆에 주위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우선 돈이 안된다면 뒤에 사도록 하고 이것부터라도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다시한번 도시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또 두번째,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조금전에 도시국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마을회관 경로당부지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93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어서 이것을 다루었어요. 다루어서 나중에 그쪽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안 들고 나왔습니다만 거기 분명히 길이 몇 미터해서 다루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이근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어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동제에 대해서 질문자이신 정한열의원님도 질문에 앞서서 아주 상세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 같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께서도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만점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질문하신 정한열의원님이나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고자하는 실질적인 부분의 답변이 미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가지를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명미만의 동민을 가진 동은 연차적으로 정비 내지 통폐합을 할 계획이다.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총무국장님은 좀 더 구체화되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만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의 시기가 맞아지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저번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을 했던 통 정비문제입니다. 먼저 통합, 폐합 이런 순서를 밟자면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는 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통 정비는 그런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답변중에 기초적인 대동제의 시작인 통은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든지 또 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통 정비에 대해서는 질문할 때는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로 끝나고 오늘 대동제도 역시나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로 끝나서 연차적이라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져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공히 각 통에 정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갔으며 언제까지 하기로 했으며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최겸일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쪽으로서는 10쪽이 넘는 아주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의 수도 보면 최소한도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3개 내지 4개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몰라서 지금 도시국장님과 우리 동료의원이 여기서 법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정질문을 하자면 최소한도 법 조항은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어서 구정질문서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법으로 끝날바에야 그렇게 질문과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최소한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주차의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는 해결하고자 하느냐는 그런 뜻이 담긴 것을 법으로 일괄처리해 버린다면 이 구정질문의 뜻이 왜곡됨으로 해서 제가 도시국장님께 바라는 것은 법 이전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겠다든지 수정하겠다든지 이러한 구정질문을 준비한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답변이 좀 상세해야지 딱 1분 정도의 답변으로 끝난다는 것은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좀 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에서 최겸일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원오피스텔 옆에 우리 주차빌딩을 인수할 때 아마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 주차빌딩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상호간의 확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의회의 누구와 어떻게 협의가 끝나서 지금 위탁이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답변] 안명만 도시국장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두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본 질문때 답변했다시피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내용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95년12월29일날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추진을 안했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95년12월29일날 주차장법이 개정될 때는 시장, 군수에게만 위임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구청장이 명시되지 않아서 96년6월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96년 올해 6월4일날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법을 가지고 현재 초안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법 개정을 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전2동 마을회관 건립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땅은 옛날에 동천이었습니다.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부지가 부산시에서 동서고가도로를 건설하면서 직간으로 올려가면 폐천된 부지입니다. 그 면적은 9,296㎡인데 이 부지에 지금 현재 주차장도 하고 있고 파출소도 지어져있는 그 부지의 일부를 95년3월9일 부전2동장이 마을회관 부지로 시설 결정해 달라고 구청에 정비과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비과에서는 마을회관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시설 결정은 불가하고 거기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용도 폐지해서 지으면 된다고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해 4월4일날 국유재산 용도 폐지를 할려고 이제 의견을 협의를 하면서 측량도 그해 했습니다. 분할측량을 할려고 해가지고 이제 분할측량을 할려고 하니까 그때 그 위치에 800m 하수관이 지나가고 1.5짜리의 암거박스를 지을려고 하는 그 자리에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단순히 우리 구청의 용도폐지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용도폐지가 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는 직간공사를 해가지고 하천이 새로운 곳으로 났기 때문에 하천을 폐천화하는 작업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금년 8월13일 이제 준용하천 변경지정 고시가 공고로 되고 8월21일날 폐천부지로 고시된 상태입니다. 현재 폐천부지로 고시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땅을 현 이용한 상태로 지목을 변경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관된 이후에 경로당 건설은 현재 소유주가 건설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부의 사용승락 또는 불하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부지는 부산광역시에서 대체시설을 했기 때문에 폐천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부산광역시로 무상양여 받아야 할 땅입니다. 이 양여 절차가 끝나면 부산시와 협의하여 대지활용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당시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변경, 고시할 때 이 경로당 부지와 파출소 부지가 거론되었지 그 시설결정을 위해서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최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장 변경할 때 파출소 부지하고 지금 경로당 할려는 부지는 빼고 하자는 위원회에서의 토론된 내용이지 의안으로서 상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근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오피스텔 주차장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처음 질문받는 것으로서 전에 했던 내용, 절차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이근우의원님의 대동제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중에 동의 통합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만명 미만의 동 통합은 97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여론수렴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98년부터 2, 3년에 걸쳐서 통합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태에 있고 또한 부산시의 방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통반 개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통반개편은 지난 10월19일에 각 동에 개편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있습니다.

[질문] 조금전에 도시국장님께서 4월달에 도시계획심의를 했다하는데 제가 한번 그때 사항을 읽어드릴께요. 제가 그 동안에 몇번 물어봐도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그동안의 우리 구에서 일을 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책자를 만든겁니다. 부전2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복지시설건립부지가 지난 93년7월7일 제1회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동서고가도로 준공으로 형성된 폐천부지, 현재 개성주차장 건설지역, 부전2동 560-5번지 57평이 부전2동 마을 복지시설건립부지로 확정되었다, 또한 부전2동 4통 주민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주민 통로가 협소하여 청소차진입 및 이삿짐운반 등 어려움을 겪었던 도로의 폭을 4m로 변경하는 한편 개성주차장 건설지역 노면의 기존 도로변보다 낮게 설치시행 되었던 것을 인근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주차장 노면을 기존 도로변과 같게 주차장 건립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이것을 결정이 안난 것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거기에 도로가 없어서, 건물지으려면 건물이 안됩디다. 폐천부지니까, 그래서 4m를 도로를 함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4m를 그것도 2m한다는 것을 4m 빼내고 이래가지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때 과장이 고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7일날 했는데 4월달에 했다하고 제가 그동안에 몇번을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심의를 한다하면 각 과마다 의견을 청취 안합니까? 그런데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나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러한 시설을 할려면 그것은 사전에 각 과마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지적과장은 나중에 가보니 그것도 96년도 봄입니다. 가보니 우리가 밑에 부가 하나 있더라 하고, 이게 우리 현재 행정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넘어가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잘 해보자는 건데 복지회관 안지어도 되요. 그렇지만 약속한 것은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지 도시정비과에서 도로 4m해주고 제가 계획심의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일이 없다하면 그러면 어디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때 과장이 고과장입니다. 다시한번 그때것 찾아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답변] 최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한게 다시한다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당시 개성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 주차장이 6,794㎡였는데 그것을 변경합니다. 감하는 것을 5,181㎡으로 그러니까 1,613㎡를 감할 때 경로당부지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자가 최종 지적고시된게 93년8월14일자입니다. 지적고시된 날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한 것이고 지금 현재 첫 보충질문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서류나 근무하지 않은 제가 일일이 파악은 안됩니다만 개괄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는 그당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단 주차장 면적을 감하면서 그러한 임의결정을 하면서 주차장면적을 결정지은 내용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답변하든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양해를 하겠는데 한마디만 하고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본회의때나 뭐나 되도록이면 질문을 잘 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될 때 구정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 손태민의원하고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자료가 보여준 자료 그건데 그 공란을 비웠어요. 비워서 회의록 다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뭘 할거냐, 경로당 하자, 전부다 거기에서 손태민의원하고 전부 위원들이 모여서 이래 해주었는데 그대신에 이것을 당장 안되니까 그 부분을 폐천때문에, 하는 것으로 양해사항으로 해서 그날 회의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제가 몇번 질문같은 것을 해보면 지금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 지적과에서 이것만, 선만 완전히 그어주고 측량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가보니 구가 있더라 하고 구는 옛날에 처음에 8m밑에 있어요. 이만한 독강이 묻어 있는데 개성중학교 물하고 측구하다보니까 집이 낮은 집이 있으니까 그뺄려고 해놨는데 그래서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이런 것을, 그때 고과장님도 답변을 분명히 그래 했고, 했을 경우는 지적과하고 경로당 할려면 사회복지과나 사전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가능한지 안한지 물어보고, 분명히 도시정비과에서 월권을 한거네요? 고과장이 분명히 거기에 답변하면서 회의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가본 사람하고 하면 내가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산 증인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길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근대사의 전무후무한 지역사회개발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수천년에 걸친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겨례의 열화와 같은 의지와 염원이 결집되어 일어난 자발적인 운동으로 1970년4월22일 고 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제창 이후 온 국민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26년 동안 연륜을 쌓아오면서 조국 근대화는 물론 세계가 놀랄 만큼 국민 개개인에게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력신장을 일구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새마을운동은 한국 고유의 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초창기엔 가난과 무기력에 젖어 있던 농촌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면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자,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으로 도시와 학교, 기업 등 우리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어 도시에서는 새마을대청소, 방역, 거리질서, 캠페인 등 봉사활동으로 시민의식을 높여 왔으며, 각 기업에서는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에는 민간주도 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발족되어, 그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자협의회, 직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등 현재까지 6개 단체에 새마을지도자 22만명, 회원 300만명으로 전국에 조직이 파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상적인 농촌개발내지 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그간 164개국으로부터 3만9,000여명이 한국을 찾았으며, 이중 53개국 1,400여명은 새마을운동을 더욱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 연수원에 입교하여 정규 새마을교육을 받아감으로써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의 종주국임을 전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발전에 정신적인 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때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마치 정권의 주변에서 이익이나 챙기는 변변치 못한 단체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금에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진시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세제 적게 쓰기, 쓰레기 감량문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문제,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문제, 환경문제등 어느것 하나 만족할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가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누가 나서서 선도할 것인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참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26년간을 묵묵히 일해온 새마을 단체는 조직력, 계획성, 실천성, 지도력, 추진력을 고루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이 움추리지 않고 일선에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름 휴가때 1조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3만달러 국민보다도 과소비한다면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소비와 시민의식이 극도로 희박한 현실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2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건전한 새마을정신으로 다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새마을교육 이수자는 몇 명이며, 각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지나친 행정의존으로 민간자율의 추진역량과 자생력을 키우는데 미흡할 뿐 아니라 지도층인사의 참여가 저조하고, 역량있는 새마을지도자의 확보 곤란 등으로 구심력 약화가 우려되며 획일적,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사업추진, 이른바 새마을단체의 홀로서기에 저해가 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셋째, 새마을운동 일상적 생활과제를 실천하자는 주민운동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이 새마을 운동의 계획성, 실천성, 지도력, 추진력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놀라움을 가지고 배우려하는 이때 우리 구에서도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새마을관련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양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봉사활동 참석자에게는 최소한의 교통비, 실비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단체들의 재정기반 지원을 위하여, 예를 들면 구 직영으로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진실과 의지를 담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질문] 이대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가정생활에서 탈피하여 자기의 적성에 맞는 건전한 취미생활이나 효과적인 여가를 보내기 위하여 개인적인 적성개발을 위한 활동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민소득 향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책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시책,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여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여성들이 가사일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만 지금의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하며 국가나 가정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여성을 위한 여러가지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시책은 매년 반복되는 시책에 불과합니다. 그 예로 어머니 합창단운영, 모범식단 전시회, 주부교양 교육, 여성취미교실, 여성대학운영 등 이런 시책은 몇년전부터 계속하여 매년 시행하는 변함없는 통상적인 업무추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산도 없는데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바에야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즈음 시대에는 각종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주는 예산에다 반복되는 업무 추진에서 탈피하여 변화된 업무추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획일적인 계획수립에 앞서 여성들이 여가를 보람되게 활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다양한 여론 수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학교운동장 등을 이용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예산도 적게 들 수 있는 포크댄스같은 건전오락 프로그램 등 개발을 그 실례로 제시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생활을 하고 공평한 인간대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주위나 현실을 보십시오. 장애인이라고 하여 정상인과 같이 공평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민접촉에 문제가 있다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낙방된 안타까운 보도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장애시설 운영비지급, 보장구 제작구입지급, 의료비, 자녀학비지원, 생계비 보조수당 등 매년 반복되는 시책에 불과하며 한해한해 하나라도 변하는 것이라곤 없습니다. 상부에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가만히 앉아서 주는 예산받아 전년에 하는 사업 추진하고 보니 예산이 모자라 다른 사업은 할 수도 없고 하여 그냥 지나가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일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나 업무추진은 항상 변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으며 새로와진다고 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중 장애인에게 쓰여지는 예산은 아주 적은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말로써 장애인 복지, 복지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하고 있는 구청 청사내를 한곳만 보십시오. 민원창구등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의자나 창구하나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구 관내 29개 동사무소 출입구에 장애인 스스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수 있는 동사무소 출입구가 몇개소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전 동에 걸쳐 거의 없습니다. 이런 보잘것 없는 현실을 생각하며 앞으로는 통상적인 지원책 외에 동사무소 출입구 등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의 확충방안과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구의 향후정책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며 또 장애인을 위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예를 들면,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생활지원하기, 장애인에게 차례양보하기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지역경제 업무추진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녹지공간이 태부족한 가운데 도심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하고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공간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심속의 녹지공간이란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서로간의 대화장소, 시민들의 정서함양 등 우리의 도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녹지공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무를 식재한 현황을 보면, 가로수는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수양버들 등으로 총 5,175본의 가로수와 유일하게 녹지공간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은 하마정 송상현공동상 앞등 2만9,648㎡의 화단녹지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도심속의 녹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가로수 식재나 보식, 수종교체 등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만 하지말고 시민을 위하는 녹지사업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녹지사업 확충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일정한 장소의 도로변에 심어서 구민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일체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벽녹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이나 대단위 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구축된 옹벽이나 석축이 도로변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옹벽이나 석축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옹벽이나 석축 등에 안전도에 크게 문제만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담장이 넝쿨이나 칡넝쿨 등으로 녹화를 할 시, 적은 예산에 관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미가 넘치는 도로변 녹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 세심한 검토에 의한 추진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변 유실수나무 식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개금동, 당감동 방면의 동서고가도로 밑 좌측이나 우측을 보면 각종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자나가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식재 수종을 보면 가로수는 은행나무, 화단 등에 심어놓은 나무는 벗나무, 소나무 등 여러 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신당감 양수장 쪽에서 부암로타리 방면은 남쪽을 향하여 조성되어 있고 일조량도 양호하고 공기도 대체로 맑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방면에 대하여 가로수외에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교체하여 감나무나 무화과나무등 유실수를 심으면 가을의 풍치도 한껏 느낄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곳을 유실수 거리로 만들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유실수 거리는 지하철 동래역에서 범어사 방면으로 하천변 도로상에 심어져 있음으로 그 실례를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도심지내 공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생활은 도심지내 울창한 나무, 공기맑고 자연환경이 깨끗한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며, 먼길을 여행하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아름다운 외국의 도시를 보고 온 여행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가야아파트 지구내 공원 외 4개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부전공원의 13개소하며 전체 19개소의 면적은 53만588㎡에 16만500여평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개소는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적마다 1개동에 한공원만들기 운동을 추진중에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에도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된 공원은 어린이놀이터를 공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5개소에 아주 보잘 것 없는 공원규모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며 미조성중인 어린이공원은 몇 년도까지 완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인지 묻고자 하오며 또 어린이공원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설치, 조명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가야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초읍동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관리권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원아닌 유원지가 가야2동에 위치하고 있음은 앞으로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희망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야유원지는 가야동 산림번지 일원에 13만4,287㎡의 규모로써 1968년1월29일자로 공원고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써 지리적 위치나 자연적인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가야벽산아파트 등 주거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우리 구가 꼭 필요한 도심지내 공원으로써 골고루 갖춘 공원형태이나 유원지 대부분이 사유지가 차지하여 제대로 시설투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야유원지는 개인의 관리로 놀이기구,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여 공원으로 개발하여야 할 줄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개발된 유원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종 편의시설물을 골고루 갖춘 공원도 아닌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인 이 유원지를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개발할 단계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답변]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오길전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많은 국제행사가 유치되어서 3대시민운동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등 적극 추진하는 시기에 국민운동의 주축이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마을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그리고 새마을관련 단체들의 역할과 개선방향, 그리고 새마을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안, 봉사단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교육이수자의 사후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4월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가 발족된 이래 96년11월 현재까지 새마을교육 이수자는 1,453명으로 대부분 이수료자들은 각 분야에서 새마을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교육을 받고나면 교육이수사항을 새마을지도자 관리카드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교육 이수자는 새마을 교육을 통해서 배운 새마을정신과 경험을 통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시민정신고양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할 새마을관련 단체들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은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세대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면서 건전한 시민정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변화와 부응하는 시민의식개혁 운동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환경보존과 자원봉사활동 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새마을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에 의존해왔으나 95년부터는 94년도 지원액의 50%를 지원했고 96년도에는 새마을관련단체의 보조금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각동 남·여지도자들과 임직원이 합심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양말판매사업등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지회와 동지도자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발굴, 전개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새마을관련 단체들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 단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스러운 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과 인정감 고취를 위해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는 각종 표창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화합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향학력 고취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간접적인지원 계획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단체의 활력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우리 구 의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체들의 재정기반을 위해서 재정 자립을 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 단체와 봉사단체는 주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상설 설치할 경우에는 약 20평 정도의 점포가 있어야 직판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점포 임대료, 각종 비품 구입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당장은 지금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장기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8개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여성여가활용 계획과 두번째,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 및 구체적인 실천 계획 세번째, 녹지사업 확충 방안 네번째가 옹벽의 녹화에 대한 방안 다섯번째, 도로변의 유실수 식제방안 여섯번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 일곱번째, 가야유원지 개발에 대한 추진 등으로 열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여성여가 활용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성여가 활용 취미 교실은 여성의 정서 함양은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고자 일반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교양강좌와 취미교실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내 백화점이나 문화센타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개강하기 어려운 요리라든지 제과, 제빵 과목과 주부들이 선호하는 컴퓨터 등의 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97년부터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강하기 위하여 금년도 취미교실 수강자 및 동별로 수강 가능 연령층이 불특정다수 주부에 대하여 설문에 의한 여론을 이미 수렴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과목이라든지 시간대, 장소, 기간, 강의횟수 등 5개 항목으로 총 551명에 대한 설문조사 집계 결과 과목은 10번까지 순위가 수영, 요리, 꽃꽂이, 볼링, 컴퓨터, 수지침, 서예, 홈패션, 에어로빅, 미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가활용 추진은 사실상 예산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과 볼링, 에어로빅은 생활체육으로 현재 총무국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그외 과목인 요리라든지 꽃꽂이, 컴퓨터, 수지침, 서예 등 주부들이 선호하고 생활에 필요한 과목들을 우선 선정해서 시의 적절하게 운영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한 결과 많은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여성 취미 교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 및 구체적 실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체장애인이 2,314명, 시각장애인이 171명, 청각·언어장애인이 309명, 정신지체장애인이 422명 등 모두 3,216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약 1만720명이 됩니다. 구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2월7일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한달여간에 걸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 설치 대상이 최소한 1,119곳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 중에 289곳은 이미 설치를 하였고 나머지 830곳은 2002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도로 등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되, 현재 건립중인 구청사 및 신규로 건립하는 동사에 관하여는 이미 지난 96년4월18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토록 지시가 되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장애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출입시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1997년도에 동사무소의 화장실 개소, 경사로 설치, 장애인용 민원대 설치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 사업 시행을 위해서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 공중이용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민 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차례 양보하고 장애인 우선 취업 알선 등 장애인 먼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전 구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알선 창구에서 장애인을 우선 취업알선토록 하여 자활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연차계획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세째 항목으로 녹지사업 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사업 확충 방안에 대한 항목별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도시녹화에 대한 주민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전담 기구를 설치해서 도시 공간 녹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97년부터 도시 녹화와 산지 관리로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안지나 자투리땅 도로가 넓은 곳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무를 심어 화단 및 녹음 수림대를 조성하고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도심가로변에는 소화단 수렵, 담장 녹화, 꽃길 조성 등 나무와 꽃으로 단장된 거리를 조성코자 녹지공간 확충과 도심지 녹화를 내년도에는 우리 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송상현공 동상 앞 안전지대에 화단을 조성 초화를 식제, 녹화하겠으며 당감동 복지회관앞 도로에 분리대 화단을 조성하고 주변의 넓은 지대에는 느티나무 등 대경목 식제, 파고라 및 의자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범전동 굴다리 및 공안지와 부산진 초등학교 담벽 및 지역과 부전2동 어린이 놀이터 영광도서 앞 넓은 공지 등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하고 당감동과 연지동 새싹로 등 가로변에 소화단을 조성하는 등 수목과 초화를 식제 녹화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삭막한 가로변을 다소나마 푸른 녹지 공간으로 녹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 옹벽 녹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로 인한 절개지 및 옹벽 담장 등을 녹화코자 금년 봄에 구 직영 양모장인 당감3동 산 중턱에 사철 담쟁이 3,000본을 산목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봄에 백양터널 진입로변 동원아파트 옹벽에 우선 식제하고 매년 자체 양묘를 해서 관내 절개지 및 옹벽에 식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택 아파트 옹벽 등에도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철담쟁이 등으로 녹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변 유실수 식제 방안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유실수를 심어 계절의 정취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로미관을 조성코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여건으로 보아 저희들 관내에는 임도 폭이 좁아 식제시에 시민보행에 지장이 있고, 많은 차량 통행의 공해로 인해서 생육상태의 저조 등 열매 결실기에 시민에 의한 수목 피해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히 조성되어 있는 가로변 화단 녹지대 등에 수목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지역과 당감 새고개 및 신규로 개설지에 가로수로도 우리 향토유실수를 심는 방안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여섯째, 어린이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근린공원이 5개 있고 어린이 소공원 14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중에 조성된 곳이 3개소, 미조성된 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미조성된 공원으로는 전포2동 109번지 양정 근린공원과 초읍동 산69번지의 연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공원은 현재 15헌병대 군부대가 있고 연지공원은 사유지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시일내에 공원으로의 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양정공원은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되면 조성토록 하겠으며, 연지공원은 사유지로 총 면적이 2만평으로 땅매립비만 대략 추산해도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방안이라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중에 조성된 공원이 7개, 미조성된 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미조성된 공원은 부전동 168번지 이것은 시립도서관이 건립된 부지입니다. 초읍동 258번지, 연지동 48번지, 양정동 91번지, 양정3동 367번지, 개금동 761번지 등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미조성된 공원중에 개금동 761번지와 777번지는 급경사로서 공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이 지역에는 나무를 심어서 경관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전공원 등 5개소는 공원지정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 등으로 해서 현재 미조성되어 있으나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공원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조성된 7개소 어린이공원에 금년에 시설되어 있는 편의시설은 파고다 외 14종 47점, 퇴색된 시설물 도색은 의자외 3종과 노후된 파고다이 1종 등을 보수 교체하고 부족한 휴식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일곱째 가야유원지 고원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산진구 가야2동 산3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287평으로 대부분 소유는 사유지입니다. 공원고시지정은 1968년1월29일자 건설부고시 제63호로 지정되었으며 공원조성계획은 1987년4월17일 부산시 고시 제104호로 조성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하면 먼저 진입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진입도로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막대한 예산을 구 단위에서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부산시에 건의한 바 현재 시청 계획서상에 보면 98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0억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도로개설되면 동시에 유원지 조성은 시청계획에 맞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유희시설, 운동시설, 광장, 주차장 등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지주측으로 하여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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