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과 시 관계자들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궁금한 점은 다소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시-동-사업소간 무선통신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허봉운입니다. 방침은 저희가 1호차, 2호차량에 현재 일반업무용 및 산하경방용 주파수가 내장되어 있는 차량용 육상이동국 무선장비설치로 이동과 지휘통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시청 옥상에 6m 안테나를 설치해서 시 전역에 통화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 1개 안테나와 주요 실·과·소에 있는 리모트콘트롤 장비를 이용해서 장비의 효율과 또 미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 동이라든가 사업소에 한해 안테나를 설치해서 기타국용 무선장비설치로 통화를 하려고 하고 또한 기존 운영중인 휴대용 무선전화기 주파수를 도 바꿔가지고 개조를 해서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주파수를 맞게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7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당초 저희 기존예산이 3,7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막상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이 빠졌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본청 기타국 장비를 당초에는 5대였었는데 2대를 더 늘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과와 건설과용인데 도시과는 산하경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고 건설과는 도로시설 관리라든가 재난관리에 나가 있을 때 휴대폰은 사기가 뭐하니까 무선기로 통화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국 장비로써는 계획물량을 당초에 저희가 13대를 했는데 막상 도시과와 건설과를 더 기타국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무전기 7대가 필요한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구입 금액으로 3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 합쳐서 47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전기가 30대가 필요하다는 3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30대분이 일일이 다 필요합니까?

저희가 원래는 계획물량이 20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국에 30대라고 써 있는 것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다 수용비도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30대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20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대가 필요한 것인데 예산계에서 예산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장께서 그 정도 답변밖에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아쉽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적어도 예산서에 올리시려면 주무부서장은 충분히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그랬어야 마땅한데 지금 와서 그 외에 수용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안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여기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170만원, 예를 들어서 기타국 장비가 계획물량이 7대인데 이게 85만원×7대 해가지고 595만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부족된 물량 2대를 해 가지고 85만원×2대 해서 170만원과 그 다음에 이동국 장비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계획물량 20대를 올렸습니다. 20대×42만 8,000원하면 856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13대 올린 중에서 20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7대를 더 추가시켜서 이번 추경에 7대×42만 8,000원씩 해서 300만원, 도합 470만원을 저희가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 편제하면서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편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인지 제가 몰라서 못 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본청 기타국 장비 7대에 대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동국 장비 20대에 대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간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쪽 부서에서 이렇게 해 줬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이 예산서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갈등문제지 내부적인 갈등문제를 여기에 와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위원님 말씀하세요.

53페이지에 배출가스 매연차량 정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4페이지에 대형 · 중형버스 구성품 부착 250만×2대 해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54페이지 하단에 지하수 계단설치 2,000만원×1식 해 가지고 2,000만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하수 정수기설치 해서 55페이지에 3,000만원×1식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 네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만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회계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연찬회와 휴가로써 현재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말씀하신 차량선박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매연차량비 90만원×3대에 270만원은 96년 5월중 관용차량 배출가스관리 강화에 다른 매연측정 때 지적된 차량하고 또 96년 10월중 관용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자체실시한 결과 매연이 많이 발생하여 지적이 예상되는 차량 세 대에 대하여 카브레타, 배기계통, 연료계통이 수리와 교체가 불가피해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노후차량 정비 90만원×1대 그것은 주정차단속차량의 차량운행 증가와 구입년도가 오래되어서 엔진교체 등 전체 수리가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하였고 또 차량수리비 인상분 20만원씩 17대에 340만원은 배기가스 강화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차량수리 요인이 다수 발생하고 물가인상에 따른 일부 부속품과 인건비, 유류비 인상으로 수리비와 유류비가 증가된 실정이고, 대형·중형버스 구성품 부착 250만원 2대 그래서 500만원은 중형·대형버스 구입할 때 조달구매품이기 때문에 구성품 자체가 같이 붙어있지 않고 따로 되어 출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리히타, 사이클론등, 커텐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서 월동장비 구입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몇 가지 남았는데 중간에 먼저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김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 답변에 배출가스 매연차량정비에서 캬브레타니 여러 등등해서 정비 이런 명목을 달았습니다. 그 뒷장 54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노후차량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연차량 정비는, 매연차량 내용은 환경기준에 의해서 배출가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점검상태를 해서 차량점검을 한 설치비인데 뒷장에 노후차량 정비로 해서 지금 국장은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대라고 했는데 3대 차량이 어느 차, 어느 차인지 호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는 1호차 하고 또 1551엑셀차하고 1056호 화물차하고 이렇게 세 대이고 이 세대는 앞으로 차가 노후돼가지고 지적이 예상되는 그 차를 세 대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1호차가 차량이 노후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이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호차 나온지도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매연가스 아프터서비스 기간은 5만㎞, 8만㎞ 주행 이내에 있을 때 아프터서비스 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정비비를 90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1호차는 앞으로 매연관계를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예상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속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54페이지, 55페이지 지하수 정수기과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새로 지어서 옮겨와서 앞으로 지하수 이용을 확대하고 또 주민과 시청과의 친밀감을 도모하고 이래서 지하수를 두 군데를 팠었습니다. 그것을 파서 그동안 운영을 했고 또 비상급수도 필요해서 그것을 팠습니다. 그런데 96년 3/4분기, 우리가 이것을 매월 시험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부지원에서 수질검사 결과 불소와 일반세균이 많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지하수 공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4항과 식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42개 항목을 항상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여 왔는데 지난번에 불소가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원인을 저희도 계속 추적을 하지만 현재 지하수가 그냥 나오는 지하수로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별로 저거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하도 많이 와서 뽑아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수기를 달면 불소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달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은 지하수 정수기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과의 친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 비상급수다”, 시청과 시민간의 친밀감 도모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구태여 그 지하수에다 정수기를 달아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에다 정수기를 달아서 공급해서 시민과의 친밀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 비상급수면 다른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마련을 하든지 또 구태여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해 뒀다 비상시에 설사 식수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없는 예산에 3,000만원씩 들여서 거기다 지하수를 설치하려드느냐? 이런 것은 전시행정을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 지하수는 당초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 있는 것인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현재 저희가 몇 번 한 것에 의해서는 불소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수기를 달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정수기를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6개월이고 얼마고 방치해 뒀다가 오염된 원인도 알아볼겸,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3,000만원씩 투자해서 추운 겨울에 정수기를 달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작년에 우리 시를 개청하고 그때부터 지난 9월달까지 계속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 관찰을 해 본 결과 최종결론이 불소가 많은 것으로 되어서 그것은 정수기로써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이 되어서 정수기를 다는 것입니다.

3,0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수는 두 군데가 있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 적어도 7, 800명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있는 데도 또 하나 개발을 했는데 지하수에 대한 기호도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저기되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하수 그대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가치를 높이 사고 지하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많은 정수라든가 약품을 가미하면서 마실 수 있는데 아무런 지장없는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거기에다 정수기를 달아서 정수시켜서 다시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냥 지하수로 나오고서 깨끗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에다가 정수기를, 그러면 제2의 수도사업소를 차린겁니까?

거기는 우리가 다른 약품처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정수기로 여과를 시킴으로써 그대로 자연수를 써먹을 수 있어서 이것을 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따로 약품처리하거나 이런 성질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가 그대로 분출되어서 그것을 시민들이 마실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오염이 된 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시민에게 공급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수돗물은 시민들이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수돗물은 완전히 저희가 저거를 한 것이고 여기에 정수기다는 것은 그중에서 시험결과 불소성분이 하나 많아서 그것도 상당히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초과 숫자가 원래 기준이 15인데 23이어서 이 정수기만 달면 그대로 지하수 자연수대로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불소관계만 해소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데도 사용될 예산이 급한 곳이 많은데 거기다 그것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게 급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급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급한 곳도 많은데 오염된 지하수를 정수시켜서 공급해야 할 정도로 거기다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투자순위와 가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기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주민의 기호나 이런 것을 충족시키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하는데 42개 종목중에서 불소관계만 저기되어서 그것이 정수기를 갖다가 놓음으로써 그것은 해소가 될 수 있어서 불소관계도 또 그게 아주 저기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말하자면 15인데 25의 수치 이 정도의 수치 범위내니까 그래서 간이하게 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의 함유량중에 42개 항목중에 불소가 높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까?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수기를 설치하면 불소만 걸러지는 것입니까?

여과만 되면 불소 조금 높은 것이 해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 말씀 듣고 보니까요, 시민의 친근감을 도모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친근감을 도모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려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지하수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사에다가 하는 것도 관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개발도 해 놨지만 현재도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다목적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그것도 현재 우리가 수질검사를 시험했는데 그것도 하면 그것도 완전히 개방을 할 것입니다. 아침에 샘물 나오는 데를 가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시험을 해서 그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야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54페이지 대형·중형버스 구성품 부착 이것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상단에 대형·중형버스 구성품 부착 해 가지고 이게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구성품이 뭔지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배출가스고 커텐 또 월동장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조달물품쪽에 같이 포함된 차에다가 구비를 해 놔야 되는데 조달물품쪽에는 이게 같이 딸려오지 않아서 그것이 빠져서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반 관이나 개인이 차를 살 때는 선택품목이 있습니다. 아예 차를 들여올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같은 것을 미리 선택해서 들어왔으면 되는 것인데 차를 들여오고 운행중에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중형버스 구성품 부착에 대해서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용차에 대한 조달물품 구매 때는 구성품 자체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출고할 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갖추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구성품은 부착이 안 돼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영업용버스 차량도 그런 구성품을 부착을 안 하고도 잘 운행을 하는데 구태여 우리 관용차는 영업용 차량도 아닌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 관용차량에도 월동장비 구입 관계하고 또 물론 거기에 커텐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커텐, 월동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중형버스 한 대 월동장비 갖추고 커텐하는데 뭐 예산이 500만원씩 필요합니까?

답변하십시오. (

- 위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태흥위원님! 잠깐만요.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고요. 부서내에 있는 예산안인만큼 정확하게 부서장께서 인지하고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선 위원님이 찝찝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속품 관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이 부분이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고 회계과를 보고 있으니까 총무과 소관업무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질의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포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돈이 안 되고 있어요. 다 불러 모으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상태가지고 하겠어요? 이 자리에 담당공무원 계들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동일합니다. 총무국장은 전반적인 내용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답변을 성실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을 저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실무계장이 한 건 한 건 질의할 적마다 옆에서 꼭 붙어서서 보탬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안영기 위원님도 그러시고 양태흥위원님도 그러시고 현재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전혀 보충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다시 예산안을 다루는데 진정으로 진지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끝나면 예산신청하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예산만 신청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시청 청내 비상급수정수기 건에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스니다마는 이 시청 청내에 비상급수를 의무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과의 친밀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법에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용도라면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정의를 못 내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가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비상급수를 유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시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하수는 건축법 제58조1항, 건축법시행령 91조 그 법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춰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중에서 그 일부는 그것에 대한 부수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로 3개공 1일 80톤 용량의 지하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규정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발해서 갖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부수적인 연관관계가 그렇게도 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4항과 식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사건물 철거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고·범죄의 우려성 또는 미관상 이런 목적으로 5,000만원씩 투자해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5,000만원씩 들이지 말고 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철거만해서 전부 다져놓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도로변으로 막을 쳐서 페인트칠같은 것을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에 시청사의 여러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적어놓음으로써 미관상도 방지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의견의 한 가지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런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도 진행중인 것을 다른 용도로써 바꿔볼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일 우선한 방법으로 이것을 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구성이 되면 이 전체를 아끼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추진중이기 때문에 전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제일 우선의 방법이 철거를 할 경우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교육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시고 총무국장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신청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선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업무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요, 보상금목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퇴직공무원의 보상금 관계인데 상반기에 퇴직자가 두 명 성강식 과장하고 최병익 계장이 있었고 퇴임식시 몇 가지 행운의 열쇠, 공로패 등을 전달한 바 있고, 하반기에 이종석 전부시장이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저는 오랜 공직을 끝내고 퇴직하는 분에게 이렇게 공로보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먼저 두 사람은 전달이 되었고요, 이번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종석 부시장 한 분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분 퇴직한 분한테는 이미 전달이 되었고 이종석 부시장님 퇴임에 대비해 가지고 200만원을 올린겁니까?

그렇게 이종석 부시장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두 분한테도 200여만원씩 400여만원어치 공로보상을 했습니까?

먼저 전달한 것이 행운의 열쇠하고 공로패 등인데 그것이 200만원 상당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200만원 정도 했습니까?

예.

때도 봤지만 행운의 열쇠하고 공로패가 200만원어치 가치가 갑니까?

먼저 두 사람에 대한 것이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의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저는 형평의 원칙을 논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최병익 계장같은 분은 구리시의 산증인이예요. 과거 구리읍 당시부터 근무했던 분이고 성강식 과장님도 여기에서 10여년간 공직을 했는데 형평의 원칙을 맞춰가지고 현재 이종석 부시장님의 퇴임을 대비해서 2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거에 그 분들도 1인당 200만원 정도의 공로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목에 마을회관 보수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원인을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놨지만 각 지역에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각 동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1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마을회관 보수를 해 주겠노라는 홍보도 곁들여서 해야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시설비에 마을회관보수 이것을 감액한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은재마을회관을 보수 노인정과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것을 했는데 96년 10월 12일 사회복지과 보조금 1억원을 보조받아서 은재노인정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하고 사무실은 확보했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은 삭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동구동과 인창동에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노인정 기타 부대시설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8년도까지 계속 그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은재마을노인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을회관 보수는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지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구리시에 산재해 있는 어느 마을이든지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어느 특정지역에 주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없다 이러고 안 줬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소위 말하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되돌려주는 복지 차원인데 마치 내 돈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식으로 특정지역에만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없다고 그러고 안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당초부터도 은재마을회관 거기 보수하고 노인정하고 공동작업장으로 하려고 당초에 이것이 그런 것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단일로요?

예.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번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희가 먼저 마을회관을 보수하려고 했던 것이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히 조치가 된 것이 네 군데가 되어서 은재마을회관만 하나 하면 나머지는 해소가 되겠기에 사실 거기 보수하려고 해서 이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마을회관 보수 은재마을 하면 괄호하고 은재마을 보수라고 지금까지는 예산에 나왔습니다. 회관신축 하면 어느 동 회관신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을회관 보수가 2,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께서 다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중에 다섯 군데중에서 네 군데를 보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구리시에 마을회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방금 답변중에 네 군데를 보수하고 한 군데는 보수 안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보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마을회관중에 그런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현재 수택3동에 마을회관은 9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또 교문1동과 인창동의 것은 우리가 95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외하고 그리고서 동구동에 은재마을회관 그것 하나만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넣었는데 은재마을회관을 사회복지과의 보조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마을회관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각 동장님들이요, 마을회관을 보수할려면 시에다 마을회관을 보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이 마을회관이 보수할 데가 있어서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군데같은 것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이러면, 이것이 한 군데 뿐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그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때는 그것을 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보수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보수를 해야지 왜 이것을 삭감합니까?

그것이 은재마을회관 거기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고 계셔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수를 했다는 것은 노인회관이죠? 노인회관은 총무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고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가 보수요청이 한 건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된거죠. 어디해 주고 어디 안 한 게 남았다 이런 얘기는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을 내십시오.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해도 안 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로개설공사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신흥로개설공사는 당초에 공사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91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있죠? 인창1호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1호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저희가 1차 평가를 해서 토지수용의결신청을 했는데 재평가가 끝났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1억원을 삭감을 시켜도 보상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토지주하고 보상비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습니까?

지토위에서 현장을 나와서 평가를 할 때 민원인을 입회시켰습니다. 그런데 재평가를 해 보니까 3% 정도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의결되면 그것으로 승복을 하겠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인창1호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감액을 시키고 설계가 94년도 12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12월달의 단가하고 현재의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추가가 되면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어서 7,000만원을 시비로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착공이 어느 때나 될 것 같습니까?

토지수용의결이 이번달 11월 20일경에 수용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시키다 보면 12월달 정도 돼야 공탁이 가능한데 12월 이전에 계약은 시켜놓고 본격 공사는 내년 봄부터 착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디다 쓸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내 도로 설해에 대비한 염화칼슘 포설이라든가 모래 포설을 할 때 현재 인력이 수로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염화칼슘 철포기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 소형덤프트럭에 장착을 해서 자동으로해서 끌고 다니면서 포설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로원들이 차량이 진행하면서 뒤에서 모래와 염화칼슘을 포설할 경우에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도 되겠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덤프트럭뒤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아무 덤프트럭이나 장착만 될 수 있는 시설이면 됩니다. 해서 염화칼슘이 포설이 될 있게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도 장비가 복잡한 장비도 아니고 관리도 용이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옴으로써 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도 도로가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도로 면적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로원도 더 증가될 필요성이 있지만 동절기에 수로원들의 안전사고라든가 도로의 신속한 설해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를 했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대로 총 1,567억 9,881만 3,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61억 4,827만 9,000원중 7,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총 606억 5,053만 4,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대로 김중수 위원께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대로 총 1,567억 9,881만 3,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961억 4,827만 9,000원중 7,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총 606억 5,053만 4,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중수 위원 동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대로 총 1,567억 9,81만 3,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961억 4,827만 9,000원중 7,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총 606억 5,053만 4,000원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는 심의로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5일 내일 제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