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정기회 기간중에 7일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제5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우리 구의회의 전체적인 감사계획을 심사하고 또한 배온희 의원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형석 간사입니다. 9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감사일정은 96년11월29일 1일간 구의회의사당 5층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감사관련 출석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의정계장, 의사계장, 의안계장 및 의회청사 감사를 위하여 건축과 의회청사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금일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고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배부된 유인물상에는 별첨1 자료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구청의 구의사당 건축 관련 공무원의 출석이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출석대상 공무원에서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형석 위원입니다. 96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96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다만 당위원회는 11월29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위원회별로 본 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운영위원회는 5층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먼저 당위원회 15건, 내무위원회 147건, 시민생활위원회 189건, 도시건설위원회 144건으로 총 494건의 감사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감사는 위원회별로 일정표를 참조하시고 현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에 1하고 시민생활위원회 감사자료 별첨자료 가에 1을 보면 동담당 감사가 두개 위원회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감사만을 했는데 올해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동단위의 시민생활위원회 관련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시민생활위원회도 동사무소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데 일정조정을 사전에 하지 못한 관계로 중복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본회의에 설명하시는 것으로알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개인 일정상 참석을 못하시면서 본위원에게 제안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서명을 한 의원으로써 강동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강동구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는 현재 선출방법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의원 전원을 후보자로하여 투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선출방식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방의회선거법은 국회의장 선거방식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장 선거방식은 정당을 가지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간에 서로간에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사전에 특정후보가 거의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 그런 특수성을 모든 선거에 반영하다 보니까 교육위원선거에서 밝혀졌다시피 특정후보들에 대한 부정선거 사례, 금품수수 사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해왔습니다. 저희 강동구의회도 여기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 자체의 자율적인 선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상위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의회에 즉 모든 의원들이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다하나 사실상 원내에서 모두가 각자의 이러한 특수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그들의 바람직한 대표를 선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한 끝에 결국 부정선거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하고 선거에서 상호간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훌륭한 의장이나 제반 간부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방식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선거관리기구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른 선거관리기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기구를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의원들이 뽑혔을때 구청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회의 소집공고와 동시에 사무국에서 그때까지 의장선거를 합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는 곳이 사무국이기 때문에 그런거에도 선거관리기구를 사무국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현행 회의규칙에는 의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을 언제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른 지방의회들도 선출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임기만료 45일전부터 15일전 사이에 선출하도록 결정하고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요특징 중 선거후보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의 등록에 대한 제도인데 후보자 등록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모든 의원은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본인이 원하는 의장이든 상임위원이든 후보로 등록해서 등록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다른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한 후보자는 본인이 후보자로써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선거규칙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뒷부분에 있는 부정선거 방지라든가 금품수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누가 후보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모든 의원이 후보고 당일날 투표하는 결과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후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후보자를 견제할 수도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37명 전체를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선거법 및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후보로 등록해서 그사람이 여기 37명의원 뿐만 아니라 강동구민 전체에게 내가 부정선거 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표로 뽑히겠다고하는 선서도 하고 서약서도 쓰고 그러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것에 후보자 등록의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은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을 빼고는 선거당일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견발표는 합동발표로 하고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14조의 특징은 지금 교육위원 선거를 우리가 도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위원 이력서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각 위원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행에서 누가 후보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 의원들이 만나서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될 지 모르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공보의 형식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견 제반의 경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규칙 제15조 금지, 제한규정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대한 겁니다. 현재 사무국은 이 위반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항,2항 주의와 경고까지는 줄 수 있다 즉 등록된 후보자에 의해서 등록된 후보자의 서류가 미비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럴 경우에 누군가 선거기간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의와 경고정도는 줄 어떤기관이 있어야 되지않나 그래서이고 3항에 징계위원회 회부부분은 사무국의 권한은 아니고 이것은 현행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행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투표와 개표방법에 대한 것은 그동안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원인부터 정리를 하고 또한 후보자가 다수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투표 개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쟁점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본위원이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충분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 이 점은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서 2페이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사안이 되어 가지고 관계되는 국회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조례등 몇 가지를 명기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의회규칙) 지방 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한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처음에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없었던 것이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내부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회의 규칙만 있었습니다만 이 규칙 제정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방의회에도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치법 제42조 (의장.부의장 선거와 임기)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명문화 되어 있기는 여기서 무기명 투표라고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음 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로 제정된 94년 12월20일자 부칙내용입니다. 제3조입니다.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2년의 규정의 특례 조항입니다. 지금 현 의장단의 임기가 규정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입니다. (상임위원회 임기)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선거후 처음 선임된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얘기는 임기후 2년이란 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7 선거 이후에 의원의 신분이 시작된것은 7월1일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처음 개원된 것이 7월15일입니다. 그러면 7월15일부터 상임위원회 임기가 시작해서 4년의 경우에 대해서 2년이 경과하면 원래는 1월14일로 가야 됩니다만 그 임기 개시 이후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2년을 따지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법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지방자치법에 특례 조항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국회 의장단이 각 여야의 논란 끝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이후에 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의장단의 임기 시작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 당선돼 가지고 그 때부터 2년의 규정이 아니라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2년으로 봐가지고 명확하게 해결이 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장단의 임기는 1월 14일까지라는 그러한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로 얘기하는 1년6개월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번 12월31일까지입니다만 법 정할 때 그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계산은 기산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1월15일전인 1월14일까지 현 의장단의 임기가 가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규칙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의장단의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만료 15일서부터 45일까지 그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6조입니다. 의장.부의장의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입니다. 우리의 제6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5항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지난 96년 10월25일 강원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최초로 채택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 (징계의 사유) 제80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회의규칙 제7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법 조문대로라면 사무국에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명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규정이 통과가 되면 그 예를 따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 조례 제9조입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국회법 제15조입니다. (의장.부의장의 선거) 1항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 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해가지고 하반기 의장단의 선출에 대한 선거일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식강동구의회회의규칙이 의장단 선거에 관해서는 무기명투표와 과반수 득표의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선거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선거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의장단 선출 방식은 후보자 등록없이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선거하게 되므로 후보출마나 후보추천방식과는 달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의원모임에서 의장 부의장에 당선시킬 의원을 사전에 내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담합이나 야합에 의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본 규칙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주법의 개념으로 선거규칙 제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일반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자치법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법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헌법정신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자치위임에 따른 자율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입후보자에 한하여 의장.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규칙안에서는 어느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의장.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입후보 자격을 누구에게든지 인정하였기에 의원 모두의 평등권과 참정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해석과는 달리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하는 의장을 선출하여 그 의장에게 의회의 대표를 맡도록 하는 논리로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의원 모두는 의장으로 당선될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일 사전에 후보 등록을 받아 그 후보자에게만 투표토록 하는 것은 후보자 외에 다른 의원에게는 의장.부의장이 될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규칙안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원 개개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회의체의 의장으로써 호선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같아야 하며, 회의체를 구성하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해야 그에 대한 논리에 맞다는 지적입니다. 후보자에 한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에 있어 만약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의원에게 투표했을 경우 또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의원이 당선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당선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자 등록방식에 의한 의장 선출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후보등록 하지 않고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게 얻은 당사자가 자신의 득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행정 소송을 할 경우 이 규칙안은 사실심에서 지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집약시킬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투표로 의장단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정하고자 하는 본 선거 규칙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규칙안은 혼탁한 선거 풍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금품 제공 금지, 허위사실 유포의 금지 등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선거 관리기구를 공정하게 운영토록 하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다음 몇 가지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에 있어서 전원이 의장 후보 등록을 하고 부의장 후보에는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부의장을 선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의원 한 개인이 의장과 부의장에 한꺼번에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규정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규칙안 제15조에 의하면 선거관리기구인 사무국이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때 해당 후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구하는 제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현재 법규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징계 대상 의원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이러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며 이는 의원들만이 처리할수 있는 권한이라 생각됩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15조를 거론하셨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방법은 지금 제 15조에 1항이 시작되면서 1항에 대한 각 1,2,3으로 되어 있습니다. 3호의 내용을 2항으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앞에 3 징계위원회 회부를 삭제해 버리면 1항, 2항 독립되면서 2항 해가지고 위반자와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의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구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따른다 그렇게 규정하면 그것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를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의 개정이 없으면 의장.부의장 선거규칙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는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게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장.부의장 선거로 회의규칙을 개정한 강원도의회의 예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6년 7월15일 11명의 의원의 발의로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어 두 차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가 되다가 세 번째에서야 수정안으로 의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발의한 내용은 회의규칙 제8조에"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6인 이상의 의원 추천을 받아 의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하며,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제5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의원은 타인에 의하여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피선거권박탈이 문제가 되어 추천과 등록사항은 삭제하고 정견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96년 10월25일 강원도의회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있다"라고 회의규칙에 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부적으로 의장.부의장의 후보자가 되고 싶은 의원은 의장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원하는 후보자 모두에게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살리며 모든 의원의 성원 속에서 명실공히 의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대표자를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본 선거규칙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쭉보니까 의원 한 개인이 의장과 부의장에 한꺼번에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규정도 필요할 것이라 했고 맨 끝에 보면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몇 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5페이지에 보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선거규칙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지금봐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많은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규칙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이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표가 많이 나왔을 때 그 당선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 강동구의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만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소송을 통해서 또 아니면 임기 다 끝나가도록 잘못 하다가는 파행적인 그러한 의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도 박정현 위원님의 생각처럼 상당히 많은 검토라든지 그러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의장이나 부의장에 후보로 등록을 안한 사람이 투표에서 많이 나왔을 때 의장으로 인정안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법이 규칙안이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규칙 만들어 놓고 결국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남은 임기동안도 결국은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당선된 사람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회의규칙안을 제정하면 진다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에는 37명의 의원 전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장으로 출마할 수 있고 누구도 부의장으로 출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상위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강동구의 규칙안으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견해에 대해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 제정된 법률에 대한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나 중복될 경우 그러니까 의장에도 등록하고 부의장에도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되보겠다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막을 수 있는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제안으로 원안 제2페이지 제5조 후보자 내용중 모든 의원은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단 1,2 이상직위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면 중복입후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중 등록하지 않은 후보자가 다수표를 받으면 이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은 현행 규칙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즉 현행 규칙안에는 투표용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투표용지를 보시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성명 및 등록후보자에 한해서 이렇게 나열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도장을 찍든 공표를 하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유무효표 처리방식은 일반선거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선거법에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인쇄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후보이외에 사람의 이름을 쓴 경우에는 이 투표용지는 여기 기표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표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정해질 경우 그사람 이름을 여기다가 나머지 이름 다 ×표하고 뭐이렇게 쓴다라고 해도 이 표는 현행 선거규칙에서는 무효표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현재 염려하시는 내용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3페이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15조에 보면 1항 사무국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의 금지, 제한조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음의 조치 3가지를 다 사무국에 권한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유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항목은 사실 사무국의 권한이 아니라 위반자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는 회의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 회부의 권한이 마치 사무국의 권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회의규칙중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3항은 삭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6조입니다. 제6조에 보면 후보자의 등록기간 1항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이내로 후반기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모든 의원들이 다 서로를 잘알고 있고 사무국에서 회의 날짜를 정해주니까 선거를 언제한다라고 하면 공고된 그 날짜부터 3일이내에 접수가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총선거 이후에 총선거 이후 후보자를 구청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하는 통지서와 함께 입후보 안내를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입후보 안내를 하는 것이 최소한 못해도 임시회의 공고가 5일전에 가야되니까 5일전에 갔을 때 그것을 받아 본 이후에 임시회의까지에 기간이 5일밖에 안되는데 받아본 날짜가 최후 5일이라고 할 경우에 이 후보자는 다음 임시회의 전까지 등록할 수 있는 날짜가 그 기간이 3일밖에 안되는데 이게 만약 받지 못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자를 다음 임시회의 공고일 5일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등록하고나서부터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공고를 부치는 시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등록마감이 임시회의 기간이 5일이니까 이틀전에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마감일자에 그사람에 제반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사무국에서 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뒤에 조항에서 겹치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고가 선거일 5일전까지는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송부되어져야한다 14조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상충되죠, 결국은 .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15일전에 보냈을 때 10일전에 가고 이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게 만약에 최후의 경우에 5일에 갔을 경우에는 이게 공고를 부치는 날짜하고 상충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무국에서 사무국 판단이 초기의회를 개원할 경우 최소한 15일전에 통보를 한다고 하면 공고일 3일주고 또 공고일로부터 받은 후보의 공고내용을 5일전까지는 부칠 수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 그것에 대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싸인을 했던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 3페이지 보면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위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이 우선 선출되는 것은 우리 전반기 예를 보니까 의장이 결정되고 나서 상임위원들이 선출되고 그 선출된 상임위원회속에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의장 선거에 준한다라고 본다면 공고, 입후보 해가지고 또 이것을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세부안들이 상당히 지금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한 번 결정되어 가지고 다음 대에 의원들이 와서 혼동을 일으키지않도록 완벽하게 만들려면 좀더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좀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권한이 있는 사항이지만 이와같은 모든 것을 내일 실시하는 동료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이와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까지 다 나눠줘서 다수에 전 의원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안을 미료로 남겨뒀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우리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을 고치는 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지만 그래도 전의원들의 여러 가지 좋은 참고가 될만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 잘만들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봐도 이것은 개정해야 되고 이것은 세심하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잘하자는 의미로 이런 모든 운영위원회에 다루었던 모든 서류를 철해서 동료의원에게 배부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 연락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안내서와 함께 의견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보고가 필요하므로 이 안은 오늘 다급히 다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을 미료로 두고 싶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분명히 기초의원은 정당을 가지고 당선이 되거나 그렇치않습니다. 여기보면 후보출마나 후보추천 방식과는 달리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문구 자체가 우리가 정당을 쓰지도 않았는데 정당이라고 들어가야 되느냐 예를들어서 정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국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아니면 시의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기초의원들까지 정당이라는 문구를 넣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거관리기구가 사무국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이 의원들 선거운동의 금지라든지 제한규정을 혹시라도 위반했을 때 해당후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의원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고하는 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상위법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37명 의원들은 각동에서 강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법을 가진 이런 것이 과연 이것이 사무국에서 선거관리기구가 되어서 예를들어서 의원이 약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의원 자격정지를 요청한다든지 이러기가 쉽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등해서 제가 봤을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상위법에도 이런 부분에 저촉된다든지 또 우리가 정당공천을 받고서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정당을 운운하는 것은 시의회나 국회에서나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이 법이 상당히 미묘하고 또 봤을 때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미료로 놔두고 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갖다가 상당히 유권해석을 잘 내려주셨는데 모든 법이나 우리 생활이 법도 하나에 도덕이나 사회 질서가 옮겨져서 명문화되었을때 법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안이 있어가지고 의회 전반기 한달후에 의장 선거를 했다고 합시다, 만약. 그러면 후반기 의장은 의장이 임기가 1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1년5개월만 하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상위법 국회법도 국회에 법이 아닌 국회에 어떤 제한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갖다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리신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꼭 못을 박은 것은 아니겠지만 7월1일부터 전반기 의장의 임기로 봐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의장선출이 15일했다 20일했다 한다고 해서 의장 임기를 갖다가 선거일 그날부터 임기를 빼야됩니다. 의회의 임기라는 것은 최초 등록된 개원일로부터 임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꼭 임기가 어떻게 의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를 얘기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방자치법 부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을 때 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방의회의 임기를 4년이란 규정을 3년으로 만드는 특례를 만들면서까지 그럼 의장단이라는 것이 원래 2년의 임기가 1년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의원들의 임기시작이 7월1일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법정신에 의하면 12월31일이 명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보면 국회법 9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의장단 선출된 날로부터 의장은 시작을 하지만 그 임기의 시작은 의원이 임기 개시부터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은 그게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15일부터 계산해가지고 1월14일까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내무부에서 이미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그 사항이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을 명문화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상위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사무국에 질의했던 실질적으로 공고 3일에서 할 경우에 5일전까지 공고가 전달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예를들어서 최초소집일이 2월1일로 봤을 때 소집공고는 소집공고일 5일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월25일전에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최초 원이 구성되었을 때 의장선거는 지체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소집일 전후해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25일 공고나가면서 또 입후보는 선거일 5일전에 또 입후보 우편송부까지해줘야 되는 이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자상 또 재선거입후보 관련 서류를 제작해서 보낸다든지 했을때는 최초 원이 구성되었을때는 날짜상에 이게 지금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5일전까지라고 하는 그 날짜를 3일전이나 이틀전으로 조정하면 가능하시겠어요?

그래도 이게 최초 원이 구성될때는 아까 말씀드린 소집공고일 5일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일이라고하는 기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공고를 받고서 입후보 등록이 이루어져야 될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입후보자는 소집공고를 받고 자기가 입후보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5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5일에서 판단하고 본인이 입후보 등록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사무국에서는 각 의원님들한테 선거관련을 보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토론 과정을 통해 운영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안 제5조를 보면 중복하여 입후보할 후보를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의원은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단 의장부의장 후보는 중복하여 입후보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후보자 등록기간이라든가 현재 3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일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 금지 제한규정에 위반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1항을 2항으로 수정하고 제15조 제3호를 제1항으로 수정하되 징계위원회 회부는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제14조제1항을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이력서, 사본, 정견사본으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