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대전광역시서구건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지적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지적과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상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어제 조례개정안 심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가 심의위원회가 없어졌다고 봐도 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이것이 '96년4월20일 건이 마지막 등기가 심의위원회였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지가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게 된 겁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작년도 구지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폭이 평균 몇%나 됩니까? 작년대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인상폭이요?
옥근
박옥근위원
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인상폭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그것은 데이타를 계산할 수가 없고 단연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가 아니죠. 금년도에 4만 4,674필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중에서 상향조정된 것이 1만 5천, 아니 1,557필지입니다. 1,577필지면 아니, 상향조정한 것이 만 181......,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구체적인 데이타는 제가 지금 들어도 잘모르고 다만 이 추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작년대비 지가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전체적으로는 고압세라고 하겠죠.
옥근
박옥근위원
고압세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고 가장 많이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있습니다. 오른지역은 보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상지역을 그렇게 올려줘도 되나요. 어떻게 보상지역은 많이 오르나요, 되도록이면 억제해야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요. 주민이 보상차원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기위해서 지가를 많이 올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공사지가에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대로 많이 올릴 수 있는 범위대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개별지가를 올렸다 이렇게 되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표준지에 준해가지고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두가지입니다. 고압세였고 주로 많이 올린게 보상지역이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불변이 만 294필이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년도 지가 유지한 것이 한1/4정도데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4페이지, 개발부담금이 '95년 이전이 크게 610억 되고 '96년이 3억 800되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95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어느때인가 이게 세원으로서는 가장 큰 세원이 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세원이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95년 이전 610억이라는게 몇년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법 시행이후부터 따지니까 한 90년도 89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89년부터 한 5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5년간의 합계금액이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되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5년에 5,8......, 그래도 금년보다는 평균치가 많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둔산택지개발지구 작년에 587억을 받았으니까요. 두가지 했으니까요. 그게 대중을 차지하고 대표적으로 둔산택지개발지역이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롯데아파트 그것이 22억인가 될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적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남선공원 빙상장 조성에 관해서 실내빙상장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지금 납품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용역은 지금 납품 받아가지고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요.
용대
윤용대위원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공원안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야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계류중에 있구요. 계류중에 있고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로가 너무 좁다 그래서 조금 도로를 확장하려면 해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도로를 우리 구에서는 넓히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죠. 약간 좀 도로를 넓히려고 하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텐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데 공원과는 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넓히려고 하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는 데에는 공원쪽이 아니라 공원 반대쪽으로다가 또 공원부지가 조금 있어요. 그 사항을 이용을 하고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도로가 그러면 몇ｍ도로가 되는 것인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거기 올라오는 도로가 12ｍ인데 15ｍ로......,
용대
윤용대위원
15ｍ로?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3ｍ를 공원쪽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공원쪽이 아니죠 반대쪽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원방대쪽으로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주택에 걸려서 안될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넓히려는게 아니고 그쪽에만 넓혀 달라는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빙상장 있잖아요 서쪽편에, 거기가 현재 도로가 8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8ｍ!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거기는 7ｍ들여서 15ｍ하는데 ......,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안으로 들여 가지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안으로 들였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지금 그러잖아도 남선공원 때문에 주민들이 말썽이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구요? 시에서 영향평가 하는데 거기에서 잘 안되는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것이 영향평가가 되면 바로 공원조성 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받을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그 사항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될수 있으면 공원을 훼손 안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위원 거수)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산지자원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간벌의 필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간벌하는 장소는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7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기성동에, 기성동하고 우명동......,
경시
김경시위원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간벌의 필요성은 제가 절대적으로 느끼면서 공원내에도 사실은 간벌작업이 필요한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많이 밀폐된 상태에서 수목과 수목들이 너무 많이 겹쳐 있기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도태목 내지는 밑에 가지를 좀 쳐줘야 되지않나 그러면 예를들어서 복수동에 있는 오량산 그쪽에 가서 보면은 밑에 가지가 하도 많아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다닐수 없는 그리고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본다면 이 도태작업은 점진적으로 우리 시내권에서는 앞으로 좀더 많이 계획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점차적으로 간벌작업을 실시를 해서 나무가 잘자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계획세운것을 보면 변두리 지역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도심근교쪽에 간벌작업을 많이 해주셔서 시민들이 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수목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원래 우리 서구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생토를 했기 때문에 토질에 거름성분이 없어서 나무 자람세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비시비를 할때 나무 주변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어차피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름을 주기로 했다면 마지막 작업인 감독을 잘해주셔 가지고 정말로 비료가 토양속에 잘 들어가서 작물이 잘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쪽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가로수에 시비를 하다보니까 구덩이를 파고서 거름을 주겠죠. 그러면 한주당 거름이 몇㎏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흙이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흙을 파고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흙처리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둔산동을 돌아 보았어요. 그런데 간혹 잘된데도 있습니다만 그 흙이 튀어나오고 가로수 주변에는 보호막, 보호판이라고 하나요, 옆에 대는 것 있죠 그게 뭐라고 하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홀 덮개.
경시
김경시위원
홀덮개가 도로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홀덮개가 위로 툭 튀어 나온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가서 양쪽을 밟게 되면 부러지게 되고 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글쎄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난을 해서 그런지 시비를 하고서 제대로 덮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했습니다만 도로정비 미관상 체크좀을 잘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준공검사때 전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변동 근린공원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15필지중 매입 9필지에 미매입지 6필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다 매입을 못했나요? 아니면 땅 주인이 매도를 거부해서 못한 것인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6필지 2,797평를 원래 연차 계획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매수한 사항이구요. 9필지 6,621평은 지금 매수중에 있거나 기 매수한 사항입니다. 매수한 사항인데 서울에서 교회목사 한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600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서울을 수차에 출장을 가서 겨우 승낙을 얻어 냈습니다. 아마 연중으로는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그럼 그렇다치구요.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시비가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관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세부내역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서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보보조가 안된다는데요.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은 당연히 시비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하는 것이죠. 공원조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는 그냥 지금 자연녹지를 그대로 매입한다고 해서 공원조성하는데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매입하는 자금은 시비보조가 곤란하구요. 나중에 시설할 때에 ......,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시설할적에 시비가 붙어야 된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우리가 구 재산이니까 재산을 만드는데는 보조를 안해준다 그 말씀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그냥 공원조성을 하면 시비 전체를 다 받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구에서 매수를 안하고 사유지로 놔둘때에는 개인사유 토지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서울계신 땅 주인 한분이 허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틀림이 없는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틀림이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든지 틀림없다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다음에 볼때는 잘 안되어서 못한다 그런 대답이 나오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크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게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틀림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틀림없죠? 직을 걸고 답변하실수 있는 거죠? 그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지금 세 번 말씀하는 사항아닙니까? 직을 걸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지금 도마동 건 같은 것도 그때 저희가 승인해줄때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세워주면 다삽니다. 해놓고 지금도 그게 걸려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승낙을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 계약을 하기전에는 변동도 생길수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 사항은 물론 가격이 가운데 있기때문에 가격대에 변동수도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이 이 문제를 세번을 서울에 출장을 가서 승낙을 얻어낸 사항입니다. 얻어낸 사항인데 차후에 계약 단계에 가서 무슨 변동이 생길지는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12월 연중에는 매수를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 과격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늘 그런 부분이 자꾸 돌출이 되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식위원 거수) 전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남선공원 빙상장에 관해서요 '97년도 시행된 예산을 55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 55억을 구 예산으로만 계상하신거지 아니면 시비를 보조를 받는것까지 계상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당초에 남선공원 방상장조성 계획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 55억 중에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럼 보조가 확정이 되어 있나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는데 ......,
한식
전한식위원
금년도 4월까지는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으므로 하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현재 '96년도에 금년이죠. 금년에 국비 10억이 와있습니다. 내년에 또 6억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16억밖에 안되기때문에 50%가 안됩니다. 그래서 더 좀 노력을 해가지고 50% 받아올 계획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관저 4지구는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관저 4지구는 지금 시에서 국청으로 업무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내년 3월달에 끝난데요. 용역이 끝나는 동시에 이관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까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어떤 용역이, 구체적으로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구획정리에 대한 용역이죠.
종빈
임종빈위원
구획정리에 대한 어떻게 용역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환지에 대한 용역,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
종빈
임종빈위원
환지에 대한 부분이라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 사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음 남선공원에 있어서 '95년도 쓰인 돈이 25억인데 어디어디 사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3페이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25억은 여기에 대한 설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돈을 쓰지않고 설계 계획만해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공사 발주되면 이 금액 가지고 시설비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실시설계비요? 아까 전한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55억을 내년도......, 시비 25%, 구비 25%를 들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일을 하다보면 차질도 생기고 불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항이라 현재 꼭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빠른 얘기가 아니잖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올 시행령에도 하나도 보조를 못 받았어요. 10억 받아서 집행을 했다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직 집행이 아니라 돈이 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5억에다 넣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내년도 ......, 결과적으로 계속비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할때 분명히 그당시 국시비보조 75%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니......,
종빈
임종빈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국시비보조를 국비 50%, 시비 25%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전제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잘 모르겠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확실한 답변을 제가 하기가 어렵고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내년도에 율이 안되면 그정도 밖에 국책사업을 승인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선공원 주차장 건설이 전기공사가 아직 안끝났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입구에 들어가는 데 자동으로 감지기인가 그것을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야 다 끝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원래 당초 이것이 총공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선공원 금액이!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총 사업비가 20억 94......,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요. 1차금액, 총 공사 계약금액이요, 당초 계약금액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당초......,
종빈
임종빈위원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당초 계약상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건축이나 통신이 다 끝나고 전기공사가 12월29일날 끝난다라고 하면 공사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 없었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당초 예산에 없어 가지고 전기공사가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나 그래서 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장기 개축사업으로 발주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발주를 하셨습니까? 추경이 세워가지고 늦게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라고 할수도 있는데요. 주차관계 설비를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생각 못하신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생각 못하고 있다가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도개설은 어디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기성에 5동하고 장안동에 지금 2㎞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산지자원화 내용이 11페이지에 아까 김경시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임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5동에서 ...어떤 여기에 대상목적을 빨리 시행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조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90% 보조사업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9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월평공원 환경시범림 조성에서요. 공원내원로 있죠? 그쪽에 전에 불났던데 있죠? 거기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나서 새카만것 그거 다 치우고 철거해야되는것 아니예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 치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등산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새카맣게 불탄 것을 그냥 놔둬 가지고 보기에도 안좋고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빨리 그때 당시에 다른돈을 들여서라도 치웠어야지 너무 보기에 안좋다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내년 연초에 전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빨리좀 치워주시구요 둔산동 선사유적지 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구요. 선사유적지라고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문화공보실! 그럼문화공보실로 넘어왔죠? 거기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하자부대시설을 한것은 가보았는데 나무가 죽어가지고 파내면서 딴것으로 도식을 했는데 나무심은 것이 아니고 그냥 꽂아놓은 것이더라구요. 그런것을 우리가 관리 한다면 글쎄 그것은 시에서 한것은 알고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가서 다시 살수 있게끔 식재한 나무가 살아날수 있게끔 그것을 해줘야지 그냥 어린애들이 들어오면 왔다갔다 하고 고무관도 그냥 묶여 있는채로 그냥 심었다구요. 그게 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우리에게 넘어왔다니까 방문을 해가지고 하자부식한 것을 봐가지고 잘못된 것은 우리계로 넘어왔으니까 제대로 나무가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좀 챙겨보시구요 그리고 갈마로 있죠? 가로수 있잖아요. 사업포장하는데 가로수를 그것도 야반도주 하는 사람마냥 밤에 가로등을 켜가지고 주민들이 한두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 그 가로수는 베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옮길수 있는 것은 옮겨 놓고요. 나무가 너무 커서 옮기는 비용이 나무값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베어서 적재해 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옮긴 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기성, 오명동에 86본을 옮겨서 가식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가로수를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우명동요. 기성우명동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때문에 말이에요. 빨리 공사를 끝내주던지 공사도 늦게 끝나고 지체되고 하니까 매일 전화오고 주민들의 머리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하니까 요새도 전화가 와요. 예산낭비니, 자전거도로 했다가 그런것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거예요. 사람 피말라 죽겠어요. 갈마동에......,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갈마로 공사는 11월30일까지 전부 모든 것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기에 베어서 적재했는지 도대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거든요. 가로수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실내빙상장이 교통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내지 않아서 남선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도 안된 상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안된 상태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실시설계가 들어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확장을 해야된다라고 한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승인 받았던 총액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실시설계는 규모가 3,562평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도로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옮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6억에 대한 국비보조금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윤용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구뿐아니라 나무를 식재를 할때에 고무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참고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간벌 작업 장소 변경이 확실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변경할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동 재활용사업소 그때 이전하고나서 거기에 뭔가 새롭게 녹지과에서 활용한다고해서 추경 예산을 승인해 준것같은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녹지계에서 쓰려고 했는데요 그 지구가 복수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안쓰기로......,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획정리 지역으로 됐기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변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려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거든요. 그 관계는 여기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수지구가 구획정리된다고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복수지구도 시에서 인수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용역 발주하던 사항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인수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20만평이하는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데 먼저 구로 이관하기전에 시에서 하던 사업이라 시에서 용역발주를 모든 것을 종결을 짖고 나머지 문제만 이관을 해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구획정리가 처음에 용역설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구획정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제가 유인물을 드릴께요.
경시
김경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해주시고 고시는 언제 고시를 하게 됩니까? 좋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기에 생략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박동엽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6조의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대행업무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는 자는 구청장님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일단 임명이 되면 당해에 한해서 권위가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동안 검사자로서 자격을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6조의 2, 현장조사검사및확인대행 업무 이것이 신설된 조항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있는데요. 특별하게 임기나 이런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건건이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 건이 임명을 할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위촉을 해서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조례, 거기에 대해서 명시가 될 필요가 없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규에서 특별히 명시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앞에 행정조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 보면 필요에 따라서 위촉해서 공무원이나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공무원을 대행해서 조사를 했거나 어떤 자격자에게 위촉하라해서 일시적으로 사실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어떤 지역별로나 업무적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야 할 분쟁의 신청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은 아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6조의2항이 현정부에서 공무원 만명 감원을 해서 줄이겠다, 작은 정부를 운영을 하겠다는 여러가지 뜻이 내포되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 이것이 주로 뭐냐면 지금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집행업무 일부를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을 해서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2,000평방미터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지만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건축사들이 대행업무를 대행해서 사용검사까지 현재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감원 임명에 대한 구제책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조례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뒤에서도 이 조항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2,000평방미터 하던 것이 12월말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체를 민간이양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조 1항 1호에 보면 7층이하 7,000평방미터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거의 구청까지 일일이 와서 문의하고 상담할 필요조차도 없이 자기가 잘아는 건축사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의뢰만 하면 웬만한 건출물은 사실상 끝날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 아니, 이런 7,000평방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냈을때 그것을 현장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구청장님이 현장 조사원을 임명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제2항에, 1항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그런게 아니구요. 지금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규모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건축사가 그러니까 국가자격 면허를 가지고 개설한자가 자기 면허를 걸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복명이나 이런 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확대하겠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매건마다 또는 지역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 연기도 할 수 있고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떤 특수성이 있다거나 필요성이 있을때는 구청장이 채권조사권은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과 같이 조정위원회 제33조 제1항 1호에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76조의 제2 제4항의 규정에 보면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대한 양을 검토를 하고 이 조항이 금년도에 최초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규 결정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선출하여야 한다가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선출되어야 된다"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것을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하면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두번째로 조정위원회 본 조례에 보면 제33조 제1항 2호에 보면 "조정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법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있어 법 제76조 2항 2호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상위법에 위반한 사항임에 관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은 법 제76조 2의 제2항 규정에 적합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또 한가지는 본 조례 제33조 1항 제6호를 보면 조정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해서 법 제76조 2의 5항, 6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앞에 들어가야 될것 같고 6항에 보면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본위원 생각할때는 위원회 6호를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조항은 건축법에 보면 76조 2, 5항과 6항에 두 조항이 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5항이구요. 6항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해서 어차피 두 조항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정정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리고 본 조례조정위원회 제33조 제1항의 3에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법에 보면 법 제76조 2항 2에 제2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은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인이상이라는 문구는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사항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최소한 7인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않나 15인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검찰청에 들어갔을때 한번 담당검사님하고 상의를 해 보았어요. 대전지방검찰청에는 건설, 건축을 주관으로 담당하는 담당검사가 한명이 있습니다. 104호 검사 박상규 검사님이 계시는데 건설부에서 이 법을 개정해 놓을때 시.도.군.구에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전시 경우는 대전시와 5개구에서 6개 조정위원회가 사실상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랬을때 검찰에서는 검사나 변호사, 판사로 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하나의 검사가 어떻게 5개 6개를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재정하더라도 사실상 위촉하는데 검찰의 영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모실수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나 변호사, 건축사 그리고 건설업계 학식이 있는자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영입하기는 상당히 지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인이 최상한선이 되기때문에 시에서 반절이상은 구성원이 되어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 사항이 주민들에게 이해와 납득이 가지않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7인이상으로 숫자를 정해 보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을 볼때 인원 관계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지 10인이상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꼭 박아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봐서 ......,
용대
윤용대위원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15인이내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는 어떻게 보면 조례의 재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례 재량으로 7인이상 이라고 문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규적 위배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법적으로 제가 볼때 그런 사항하고는 틀린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최상한선만 정해 놓았기때문에 하한선의 규정은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본 조례 33조 제1항의 5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항한다해서 그앞구문에 부위원장이 되며 그 앞에서 뒷면은 삭제를 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용대
윤용대위원
뒤에 문구가 중복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부위원장이 되며 직무를 대행한다" 예,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그리고 지금 조정위원회보니까 조례가 말입니다. 아주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33조 1항 7조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관 계장으로 한다에서 책임주관 부서명시가 일반적인 추세로볼때 주관계장을 건축계장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분쟁 이라는 것이 저희가 건축과에 5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를 5개계에서 관장을 하는데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때문에 그 주관계장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있는 계장이기때문에 설명이라든지 보충이나 자료제출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어떤 건축계장으로 명시를 하지않고 주관계장으로 했습니다. 또하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지도계장이 사실상 주관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주관계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간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 주 분쟁소지를 가장 잘아는 계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직위원회간사가 회의할때마다 그때 그때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간사는 ......,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명시를 해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그때 원만히 진행을 하고 설명이 가능하기때문에 주관계장이 저희로 봐서는 회의진행이 원활하거나 그럴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간사가 수시로 바뀌어도 된다는 말이네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간사라고 하면 어차피 건축과내에 5개 계장중에 한사람, 한정되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5개 건축계장중에 한사람인데 주관 계장으로 해놓으면 건축계장도 될 수가 있고 주택계장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포괄적으로 ......,
용대
윤용대위원
포괄적으로 해도 수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본 조례에 33조 1항하고 제가볼때는 순번이 바뀐 것 같아요. 1항하고, 3항, 아니 1항에 1하고 3호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번 조항이 1번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 인원이 구성된 다음에 위원이 되고 위원이 구성된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법규적, 순서적으로는 그 사항이 타당입니다.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 최초로 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민사적, 법적논리가 되다보니까 저희 기술직들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안을 제출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집행부의 조례 및 규칙시 운영규칙이 있죠? 거기에서 조례를 올릴때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법무계에서 1차 심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특별법이다 보니까 서로 상식들이 결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요새 조례를 의회로 제출할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과장님들이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일반주민 공람도 거쳤는데요. 그 다음에 조례심의로 거친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례심의 위원으로 되는 분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고위직 공무원에 계신분들이 조례 하나를 올리는 것도 제대로 심의를 안하고 올린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글자 하나하나 틀린 것도 있어요. 오자가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오자가 난 것이 어디냐면요. 본조례 33조에 보면 33조 10항인가 1항이 10호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으로 되어있죠. 재적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틀렸구요. 그리고 2항의 2호를 보면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소요되는 비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소요되는 비용,
용대
윤용대위원
맞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절산하여 당사자에게 실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이 아니고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오자가 안나도록 해주시구요. 여기에 보면 제4항의 33조 1항의 4호에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회무를 총괄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회무요?
용대
윤용대위원
회무, 조정위원회 업무보다는 회무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업무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위원회를 총괄하는 어떤 하나의 사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해도 맞는다구요? 회무가 맞을 것 같은데! 문자 용어의 개념인데 제가 보기에는 회무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회무나 업무나 거의 비슷한 말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볼때는 이것을 수정하려면 엄청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때문에 이 건축법 조례안은 이번에 폐기를 하고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몇가지 실수를 했다고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양해도 구했습니다. 또 건축조례가 어떻게 보면 민간경제에 미치는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모든 법령을 완화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33조만 보더라도 조례에, 지금 수정할 것이 엄청 많거든요. 다시 정기회때 다시해서 올리면 안되겠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4조에 보면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에서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한다 "에서 건축물의 종류가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3에 보면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킨 것 같은데 기존 도로에 더 큰 규모의 건물이 들어올수 있도록 완화를 시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되면 자연적인 인위적인 환경조건이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규제 완화가 법 개정에 의해서 된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 규정에도 많이 완화를 했구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규제를 가능하면 재산권 규제를 줄여 보자는 뜻에서 일부 완화를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법 개정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이 조항에서 말씀이 되는 것이 주거지역내에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이 2,000으로 제한을 해 놨던 것을 1,000평방미터를 늘려서 3,000으로 완화 조치한 사항이 되는데요. 법규적으로는 상한선이 3,000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규적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한선이 3,000까지 할수 있다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가능하면 조례로서 임의로 규제하는 사항을 줄여보자하는 뜻에서 주민경제의 여러가지 활성화등을 감안해서 이용도를 넓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개인의 재산권침해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신도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의 도로는 넓혀지지 않는 가운데 더 큰 건물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다보면 한사람 한사람이 받을수 있는 어떤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조건이 계속해서 더 나빠질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구지 꼭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용도를 완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킨다고해서 건물이 더 커진다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크게 짓고 적게 짓고는 도로여건이나 대지면적이나 또 어떤 용도지역에 용경지에 대한 건폐율로 제한을 하고 있기때문에 용도를 완화시켰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더 커지고 운집되고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김용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리는데요. 12ｍ면 차선이 편도 2차선되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왕복 2차선정도 나올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왕복 2차선이에요? 편로 2차선이 아니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구청 들어오는 도로가 10ｍ도로인데 그것이 왕복 2차선밖에 안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편도 1차선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편도 1차선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거기에 3,000㎡면 한1,000여평짜리 건물이 들어선 것이 아닙니까? 완화를 한다고 보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 충청정도라면 예식장이나 아니면 큰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공건물도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대지 여건이 있다면 되는데 그것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도로폭에 규제를 받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커질수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죠. 하여튼 1,000평......,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구청앞에 도로 같은데도 일부 큰 건물이 있는데요. 그런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점포나 임용품 소매점으로 쓰는 것이나 사무실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유발이나 이런 것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판단한다면 크게 문제가 대두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도 3,000까지는 완화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1,000평정도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나라 사람은 법망을 피해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면 만약에 예식장 같은 것을 지었을때 거기에 편도 1차선에 교통혼잡이라는 것은 눈으로 불보듯이 뻔한 것인데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차장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평방미터 한 대씩 40평방미터에 한대씩 산출해서 거의 배 가까이 4∼50%강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것을 여러군데로 분산시키는 것이 집중화 되어서 시설되는 것보다는 다소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완화 된다고 생각도 되고요. 한 예식장에 하루종일 몇쌍씩 연속으로 이루어짐으로 교통유발이 더 많은데 이것이 분산되면서 소규모 예식장들이 여러군데로 분산되면 그 시간대가 짧아질수 있고 대개 한 예식장을 하다보면 한번에 3팀정도 끝난사람, 시작할 사람, 시작한 사람해서 3팀정도 손님들이 접하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 러시아워인데 이게 요즘 예식장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장시간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무슨 규제를 풀어가지고 분산수용한다라는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면 동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10ｍ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가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업무시설 이런것이 생긴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입장에서 볼때 편도1차선 도로에 예식장이 생긴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1,000평이상 건물에도 주차장수가 불과 2,30대밖에 안되죠. 주차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30대를 넘지 못할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용도별로 기재를 해놓기때문에 상당히 선뜻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제일 제한을 많이 하는 것들이 위락시설이나 음식점들 이런 것들, 많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 80평방미터당 한대씩 하던 것을 50평방미터당 한대로 강화해서 자체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업무시설은 거의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기존에도 100평방미터당 한 대 하던것이 지금도 100평방미터당 한대로 개정된 것으로 실제로는 주차유발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30대분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예식 한번 치르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가 30대가 아니다.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식장 같은경우는 50평방미터당 한대로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확보하는 것이죠. 쉽사리 작은 지역에 작은대지에 예식장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면적보다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때문에 이런 투자를 해놓고 과연 수익성이 있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분산시키는 것이 집중유발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말씀드린 조례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있죠? 그것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상의가 되어가지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본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하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부결시키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9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용역발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제가 잘 몰라서 현재 설계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발주를 하며 용역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건축과장으로서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계분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용역의 정의가 주어져 있고 또 건축사법에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집행할때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현상응모에서 당선작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회의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그중에서 설계부분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물론 회계부분에서 발주나 그외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기술적인 면에서 수영장같은데 타일이라든가 방수같은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문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위원
시설계가 보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임무를 담당하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사실상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대전시 청사 하나를 짓는 것을 봐도 사실은 거기는 국가사무관, 지방사무관, 관계직원 20여명이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한개의 시설을 하고자하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금액으로 나 이런것으로 봐서는 저희 시설계 인원가지고는 어차피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른 종사자들보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무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충족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또 여기에 따른 통신이나 기타 특수 어떤 계기가 이런 분야에는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가 저희 구 자체에 인력 보유를 못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하나의 바람이고 소망일 뿐이지 저희 나름대로 타부서도 다니고 타기관도 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여건을 감안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건축과 자체에서는 제가 아직 세세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대략적인 개념이 설계에서 입찰받아서, 감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감독할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대책이나 이런 어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그런것들도 보조로만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공무원 편성을 보면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회계법으로 분임경리관이나 경리관이 자체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해야되기때문에 어려움속에서도 다소 불안전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되고 조직관리에 어떤 대두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될 점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 대형건축물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공동주택 하자발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반드시 익혀야할 민원 처리절차에 대한 하자발생시 처리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하자기간을 각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어차피 대형공사장이 수많은 기능공들이 집단으로 해서 다 각각 하나의 물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설계는 컴퓨터 설계를 거의 99% 정도를, 현재 단계로는 컴퓨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완변하게 설계해놓은 그런 부분을 인간이 수작업으로 현장에 옮기다보면 다수의 하자는 생길수가 있습니다. 고의 아닌 불의로 과보호나 과실로 생길수가 있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해서 법적인 사항으로도 하자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그것을 보완하도록 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판명은 일반 경미현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또 골조같은 경우에는 '96년도사업승인분부터는 10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처리절차로는 일단은 민원인, 직접 사시는 분들이 자기 불편사항이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상식선에서 많은 민원제기가 되어 있고 그럴경우는 저희도 현장조사를 했고 또 감리자나 시공사가 대개는 1년내지 6개월정도는 상주하면서 손을 봐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즉시 해결할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상주하여서 시공사들이 하자보수팀이 남아서 해주고 있고 또하나 그래도 되지않는 것은 저희 사용승인권자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그것에 대한 하자유무를 판명을 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이 나는 그것을 이해할수 없다 충족하지 못한다 할때는 법적으로 건축사나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하자유무 발생시 현재 시공사한테 하자이의 명령서나 지시를 발부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거의 전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하자명령을 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수로 해서 100여건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떤 하자유무에 대한 판명이 되었으면 시공사에게 사용승인권자는 하자이의에 대한 지시를 발부를 하고 발부받은 시행사는 이행내역서를 내서 이행내역대로 되고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해야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종종 많은 민원이 제기될때 보면 건축과에서 민원적인 주민편에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 비칠때에는 시공자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가급적으로 건축과에서도 민원인편에서 주민을 위한 편에서 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사전점검제가 4개 단지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점검을 해서 조치사항이나 이런 어떤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96년이전에 사업증인이 나간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승인 조건에 1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일정변경이라는게 곤란해서 1회를 실시하는데 골조가 완료되고 거의 마무리 공사단계, 대개보면 점검할 당시에 단지내 포장이나 조경을 일부 미흡한 상태로 입주민들한테 골조나 내부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이틀 내지 3일의 일정을 통보해서 그전에 공사를 중지하고 본인들이 자기집은 직접가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살집이고 자기집이기때문에 가장 관심이 있고 세세하게 짚어지고 검토가 되고 제도라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본인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지적 들어온 사항을 시공사로부터 취합해서 받고 그것에 대한 조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내용은 전에도 사전점검제라는 내용을 저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보충을 해서 실은 입주자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종료가 되고 나면 입주자의 어떤 비용에 의해로서 수리나 아니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입주자들이 판명하기 어려운 설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전점검제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정부조직으로 봐서 건축과내에 건축직만으로 티오가 직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복합건물을 지을때는 건축물 하나를 완성할때에는 약 2천여종의 자재가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물건을 이룹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설비분야도 냉방이나 난방, 가스, 소방, 전기설비, 통신설비, 통신설비 최근에는 케이블 TV나 위성수신, 또 이런 PC통신같은 상당히 복잡, 다양해지는데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 주면서 정부 조직자체는 사실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모자란 상식을 대동하면서 조사를 합니다만 역시 역부족이고 주민들한테 충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차라리 지방정부로 이양이 된다면 현실성 있도록 위원님들이 느끼는 현실감나도록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사실 현 제도로서는 그것도 아니고 지방조직으로서 이런것들을 감사때나 감사원 감사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제도 개선분야도 조사를 해갑니다. 그런때도 누차 말씀을 해보지만 역시 그것은 역부족이었고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정부조직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주민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좀 부족한 상식으로 민원성을 가지고 하자를 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떼성인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그런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한결같이 회사의 대변인이다라는 그런 인식도 많이 받고 면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가능하면 저희가 왜 여기서 이루어지는 외지업체들에, 공무원들이 외지업체들의 편에 들어서서 그쪽에 부응하는 그런 짓은 사실 안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민편에 서서 또 공무원이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지 않았을때 그 사회가 과연 올바르게 갈수 있겠느냐 저희 나름대로도 자책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평을 들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위원 거수)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126건중에서 부결이 26건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의 25%가 부결이 된다 거의 1/4이 부결이 되었다는 결론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건축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에라도 건축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여쭤 보느라고 다시한번 여쭤 봅니다. 건축조례위원회의 위원장 대전시건축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의위원장은 건설국장, 부위원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제의하신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나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구청장님이 위원중에 선출하지 않고 임명해야할 중요성이 있기 때문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허용해 주신다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예정가격의 산출의 용역을 주시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상가격을 산출을 하는지 그것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위원장은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부기관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사나, 대학, 각 파트별 구조를 전문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이런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한두분씩 저희가 위촉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촉하는 것도 건축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촉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사회저명인사라든가 대학교수, 강단에 서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나 자기 나름대로 연구소나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입해서 모셔오기가 힘이 듭니다. 또하나 저희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보상비를 일비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비 5만원을 보고 참여하실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희가 혈연이나 지연 또는 선배님들 교수님들 스승을 사정하다시피해서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의 학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행정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촉되시는 분들이 개개의 별개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직접 줘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가 시는 건설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현재 단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하신 예정가격 산정문제를 말씀하셨는 데요. 예정가격은 예산 회계법이나 이런데에서 규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산정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단,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예비 가격이 설계자가 산정하는한 산출 설계서 내역이 나오는 금액이 기본 바탕이 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둔산보건소를 만년동에 짓고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서구 둔산 보건지소. 그것 지금 몇 개월전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데 전체 상황좀 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재는 지하 타파기 공사중인데요. 토량공사 그러니까 붕괴를 막을수 있는 토리벽 설치가 끝나고 지금은 토사를 절취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절취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부쪽에서 암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은 우선 파쇄를 해서 내고 거기에 보통토로 계산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시에 반영을 하도록하고 일단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CIP나 CW공법을 적용해서 흙마개공사를 완료로 해놓고 현재 타파기 공사중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 보겠는데요. 구비 25억하고 시비 25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안떨어진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명년 예산에 시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감독부서에서는 예산은 잘모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업자가 상당히 영세업자로 저희가 풍문에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구정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상록수 아파트건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업자를 고발조치를 한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있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은 잘 모르시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서부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서부경찰서에서는 혐의 있음을 인정을 해서 검찰에 위촉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최근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렇다한 결과통보는 된 적이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들고 일어나고 또 그럴 움직임을 보이는것 같은데 주민 동정파악은 못하고 계신가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지금 세번째까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것은 어떤 형사처벌이 위주가 아니고 사실상 쓰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라는 검찰의 중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도 사법부에서 이정도면 적정선이 아니냐해서 제안이 되어서 그 사항을 가지고 그쪽 추진위원회측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지금 3차회담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양쪽 입장이나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절충금액이 대충 어느정도인지 모르시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검찰에서는 180만원선에서부터 쌍방 절충하는게 어떠냐 그것은 현재 검찰측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건축민원실 운영에서요 그간 추진실적이 지금 기타민원이 466건이고 건축민원계 건축민원이 957건이거든요. 기타민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기타로 정해 놓으신 것인가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런 것은 사실상 인허가를 제외한 부수적으로 어떤 중간검사나 이런 신청서들이 별도로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 분류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에기 처리 실적을 보면 24.3% 하고 75.7% 거든요. 나머지 처리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는 거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여기에서 처리율이 24.3% 이렇게 분류되고 그런것들은 도저히 법규에 위배되어서 해줄 수 없는 사항들도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는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사항을 이런분야에 합산을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완변하게 일시에 한번 검토도 끝날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추가로 어떤 어떤 대안을 저희가 제시해서 그런 사항이 보완이 되었을때는 처리가 가능하겠다해서 민원안내 보완공문을 내보내면 그것이 접수가 된후에 처리되는 것들은 그 뒤로 분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가 24.3%를 처리했다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게 보완을 하면서 처리되는 건, 율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 안되고 있는 건수는 많다는 얘기인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진행중인 건수들도 상당히 있죠, 특히 대형건물이나 이런것들은 그런 것이 많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건축민원계에 접수되는 것은요? 건축민원계에 접수되는 것도 75.7%만 처리가 되어있다고 봤는데 그럼 이것도 진행중인 것입니까? 민원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이 어떻게 똑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곤란한데요. 비율, 프로테이지, 비율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만큼 건수가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100으로 계산했을 때 실과사무실이 680건이고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2,100건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사실상 24.3%, 75.7라면 이것이 100%가 되는 백분율을 참고로 저희가 내놓은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구요. 그 뒤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내실 운영에서 남선근린공원 전망휴게소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원전체의 계획을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8m도로를 15m로 확장을 해라, 하다보니까 썰매장 끝단부분 일부 옹벽이 변경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옹벽이 있어서 짓는 것으로 했는데 영향평가 결과가 확정이 되고 공원시설 결정이 같이 떨어졌을때 이중성인 그런 예산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일단 금년에 착공을 시킬 것입니다. 시키다보면 공사 중지하고 이월사업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착공만하고 내년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 영향평가 그 건때문에 위치선정이 안되었때문에 지금 그런거예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것에 변경선이 생겼기 때문에 ...,
용대
윤용대위원
원래 예상했던 곳은 썰매장 바로밑에 그쪽, 위에서 보다보면 좌측편에 아이스링크장하고 접해있는 부분 거기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돼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하게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시 지도하여 주시고 또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마지막에 보고하신 내용중에 CCTV활용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략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하수관과 차량결과 앞으로 보수개량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구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을 올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보수를 하신다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12일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의안번호 495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볼 때 전 동에 걸친 큰 조직이라 볼 수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간담회에서의 구두 건의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한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61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 상정심사보고치 아니하고 상정 유보코자하는 동의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본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립된 본 동의를 다루기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유보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유보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유보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