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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49회 제3차 본회의1996-11-14

이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13일 이상덕 의원님이 신청한 4분 자유발의 건, 10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11월 4일 제출된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영월군 토지관리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영월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분자유발언 (이상덕의원)

14시 03분

이상덕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이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4분 이내에 발언이 종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제49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본 의원에게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새로 제정한 4분 자유발언제도를 활용, 첫 발언자로 본 의원의 소신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또한 이 귀중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4분 자유발언제도의 제정으로 인한 의원들의 생각과 뜻이 표출되는 사안에 대하여서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기차고 또 군정에 대한 명철한 판단이 정립될 수 있고 이 제도가 의정활동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달 여 남은 '96년을 마감하고 대망 의 '97년 새해의 힘찬 전진과 번영된 영월건설을 위해 새로운 설계를 해야하는 이 시점에 몇가지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긴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실현에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나 그 운영면에서 그리 성숙됐거나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했다고 서로가 인정하는 바, 여러 면에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회는 의회 구성후 2대를 맞아 그 나름대로 그 뿌리와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행정집행행태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군민의 화합차원이나 부분적인 대민봉사, 그리고 자치행정의 개발차원에서는 능동적인 대처나 무한한 노력을 다소 인정은 하지만 이를 자칫 오버하면 군정발전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또 군 행정집행 과정의 행정의 누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두며, 이번 제49회 임시회의 회기 중 지역사업장 확인시에만 보더라도 중복된 업무때문이라고 변명의 여지는 있겠지만 최소한 의원들의 현지확인시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해야할 책임자급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은 점과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당초 예산승인사항임에도 예산과 사업장을 임의변경, 예산을 마음대로 타사업장에 투자하여 사업의 형평성과 사업 우선순위의 우열을 망각한 점, 또한 기술적인 면이나 부실사업자의 선정, 또 공사감독의 소홀로 인해 막대한 예산의 비효율화는 물론 부실공사를 초래케 하였고, 또 한가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본 의원도 수차례 집행부에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 군 발주사업의 공사내역과 수주회사 등을 각 읍·면에 알려주어 관할지역의 사업을 감시·감독·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도록 통보하여 주어야 하고 통보하여 주겠다고 수차례 의회와 약속하여 놓고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군과 읍·면 사이의 행정의 연계성이 없고, 또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탓에 같은 공무원간 권위적인 위치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세는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선진행정구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되고 부실공사의 묵과와 사업장 위치선정의 잘못, 사후관리의 소홀, 군민과의 약속 불이행, 예산의 임의 운영 등의 민선자치 단체로서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은 행정 일변의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단면이라 지적하며, 또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 명분을 상실케 하였다고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의 폭넓은 관찰과 모든 사안 하나하나에도 군민의 한 사람이라는 주인의식 속에 확인행정을 이루어 책임을 지겠다는 굳은 근무의욕을 가져주어야 되겠다고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를 관리하는 군수님 이하 책임자급 공직자의 뚜렷한 소신정립의 우선과 확인행정의 시급함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덕의원)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호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시설한 하동면 진별리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상수도 시설관리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읍·면 정원 ‘288명’을 ‘29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박상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군수제출) 3. 영월군토지관리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토지관리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 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

박무지적과장

지적과장 박 무입니다. 평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과태료는 자치단체의 수입금으로 귀속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토지관리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실질적인 심의기관인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 기관장으로 하므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월군토지관리평가위원회조례’를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위원수를 조정하였고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토지관리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박 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토지관리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기영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농정과장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평소 농정시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신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7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종전 위원의 임기2년을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6. 영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7. 영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승종 건설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행정과장

저희 건설행정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조례안은 3건으로써 먼저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방재 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위한 안정적 확보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조성은 전 3년간의 지방세에 의한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기금의 용도는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및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의 전 3년간의 지방세 수입 결산액은 '93년도에 44억 6,500만 원, '94년도에 51억 8,300만 원, '95년도에 63억 600만 원으로 총 159억 5,400만 원으로써 평균액이 5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기금적립액은 평균 그 금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2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실에 맞는 수방단 편성으로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존 수방단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에 참여하며 대상으로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 주민 및 관련기관, 업체 소속직원으로 17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인원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를 조직하는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풍수해 재해대책법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월군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중 필요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관련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방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영월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안과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조례안 3건은 사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 그리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돼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이번 제49회 임시회에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덕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서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이 조례안을 유보하도록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주민들의 이해와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때부터 조례는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시간을 드려서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관행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만 오늘 건설행정과 3개안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월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로 봐서는 개정을 하는 것인데 개정 전의 조례와 대비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만 봐가지고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의 조례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 위해서 새로 개정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이 조례안 자체를 봐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담회때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서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 같은 경우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안은 이상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세가지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