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리도시기본 계획이 93년4월1일 변경 승인됨에 따른 도시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구리도시계획구역 내 주식회사 원진 공장부지와 지금 동 막작골의 도시계획을 법정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리도시기본 계획을 세부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목표연도 2001년의 도시개발지표를 달성하고자 주식회사 원진 공장부지와 지금 동 막작골 용도지역변경과 주식회사원진공장부지의 세부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하여 용도지구인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및 지구결정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은 구리도시계획구역 내 남양주시 전체 총 면적 중에서 공업지역을 26만5,000㎡를 감하고 녹지지역 중 24만800㎡를 감해서 일부 주거지역 47만5,800㎡와 준주거지역 3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도농동 도시설계지구로 도농동역 북측 38만㎡를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및 지구별 결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먼저 첫 번째, 남양주시 도농동에 24만300㎡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주식회사 원진부지와 막작골부락의 자연녹지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 도농동 준공업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23만6,100㎡을 변경하는 사항은 주식회사 원진공장의 폐쇄조치에 따라 택지의 계획적 공급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농동 준공업지역 2만8,2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생활권 내 상업기능의 보완 및 도농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일반 주거지역 6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생활권의 상업기능의 보완 및 도농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1,2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상업기능의 보완 및 도농역과 연계한 역세권 기능이 역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준공업지역 700㎡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 사안은 완충녹지 경계조정에 따른 용도지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사유는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역 북측 원진부지 38만㎡에 대해서 도농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사유는 주식회사 원진부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하는(용도지역·지구)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96년11월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본 도시계획변경은 구리도시계획구역 내 (주)원진공장부지와 지금동 막작골부락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과 (주)원진공장부지의 개발을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고려한 세부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리도시계획구역 내 우리 시 용도지역변경 내용을 보면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 9,727만3,000㎡의 변경은 없으며 준공업지역 26만500㎡와 자연녹지 지역 24만800㎡를 감하여 일반주거지역47만5,800㎡와 준주거지역 3만㎡로 변경이 되며 변경지역 중 (주)원진부지 일반주거지역 35만㎡ 준주거지역 3만㎡를 합한 38만㎡를 도시계획지구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시설계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 용도지역만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를 시공자가 설계하고 이 내용을 시와 도에서 검토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끝으로 폐쇄된 (주)원진공장부지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로의 개발을 유도 하고 지금 동 막작골 부락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건과 주민주거생활에 편익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 도면을 보시고 지적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가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었으며 좋겠습니다.

요점이 될 수 있는 중요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역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진공장부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막작골이라고 집단위락지역으로 구성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용도지구지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한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작년도 2월에 도시계획을 상정했다가 같이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단위를 합쳐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막작골 부분은 기존의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진부지 중에 이 안 부분에 빨간 부분으로 된 부분이 준공업지역, 종전의 준공업지역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진부지 중 준공업지역과 자연족지지역을 합한 부분을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원진공장부지는 전체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 도시설계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시설이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진부지 준공업지역 중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용도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진부지 자체가 지구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현재 가능한 용도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이 안에 각종 규모 있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4번, 5번, 6번은 도로라든지 또 녹지의 조정을 위한 것으로 새로 면적을 약간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된 사항은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도시설계로 원진부지 중에 일부 면적은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집단적인 편익시설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700㎡는 어디 있습니까? 철도변 쪽으로 완충지역을 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및 지구결정조서에 보면 구성비 100에서 준주거지 0.2, 상업지역 0.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구성비인지?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이 지역이 구리도시계획구역에 적용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리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에서 인구라든지 그러한 것을 추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 당시에 배분이 된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 국장께서 설명한 준주거지 3만㎡는?

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다면 원진개발계획과 같이

도시설계로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개발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개발까지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시설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과 원진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끔 맞는 계획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시설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도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겠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의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용도지역만 바꾸는 것이지 세부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규모로 배치되고 하는 것은 도시설계로 하는 것입니다.

추후 그 단지 내에서는 용도의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용도지역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별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3만㎡를 만든 목적은 앞으로 상업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치가 왜 그런가 하면 원진에서 개발하는 어느 정도는 맞물려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 주체도 그것은 이쪽에서도 수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녹지가 우리 시의 그린벨트하고 이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는 성격을 좀 달리하는데요. 물론 그린벨트도 자연녹지입니다마는 자연녹지라는 것은 크게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부지 내에 그린벨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업부지 내에 그린벨트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양주시 원진부지 주변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안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결정 안 하고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용도지역은 똑같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만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의 공업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원진공장이 준공업지역인데 그것을 용도지역을 바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결국은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차질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 만큼의 공장용지가 어디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장부지를 이전계획을 한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진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 계획심의를 얻어 가지고 호평동으로 20㎡를 용도지역 지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쭉 검토한 결과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어떤 사업자 측의 의도대로 건물만 지을 경우에 이 지역이 계획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도시설계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를 부여하고자 해 가지고 도시설계지 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단순한 주거용지보다는 좀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준주거용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향후 어떠한 필요성에 대비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해서 변경 상정하게 되었다 그러한 요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내용 중에 과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이 유도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유도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때도 공업지역 문제만 없었으면 작년에 이미 결정되었을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익이 공업지역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지역을 대체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만 다른 데는 다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업지역의 대체계획이 확보된 다음에 이 사항을 처리하기로 이 부분만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준주거지역을 지금 용도지구로 결정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우리 남양주시 25만 시민들의 이익의 필요성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입안하시는 내용인데 25만 남양주시민이 어떠한 근린상업시설이라든지 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도 요지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중앙선 복선전철화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화도, 수동, 호평·평내 금곡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절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의 어떠한 편리성을 위해서 도농역사 환승주차시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고를 받아 주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도시설계로 지정한 이유 자체가 바로 설계를 하면 바로 이 안에서만 설계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주변의 도로 여건이라든지 지역세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보고 또 아파트라든지 배치를 함은 물론 그런 시설까지 다 감안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역 주변 자연녹지 지역은 이번에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은 사항이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놓아 두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한 도시설계에 있어서도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역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검토되고 철도청 그와 대답관계를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필요로 하는 도농역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부분이 흔히 얘기해서 철도변 주변은 철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녹지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입니다.

시설녹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필요사항을 거기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시설이라든지 기타 주민편익 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완충녹지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구체적인 용도라든지 그러한 것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발은 철도청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환승주차장이 어느 지역으로 올런지 이 도시설계를 하면서 도시 설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필요한 시설이 도시설계를 하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해 놓은 것이 3만㎡이지요? 그것이 25만 시민의 중심위락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얼마 협소한 내용이 되고 최소한도 두 배 이상의 공지확보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도농역사의 환승주차시설도 지금 준주거지역을 그렇게 요구했듯이 그러한 똑같은 개념으로 단지 내에 그렇게 지구단지 내에 그렇게 위치를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는 어느 위치다 이렇게 제가 결정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문제가 윤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이러한 것은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이 부지가 되었든 이 부지가 되었든 어느 역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문제는 1만7평에 못 미치고 그런데 시설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충분한 부지로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수를 나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보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듯이 환승주차시설도 필연적으로 그 부지 내에 입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설계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진개발 면적에 비해서 준주거지역 3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도 제가 짚었듯이 원진부지 안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준주거지역이 과다 책정되므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비가 줄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 면적상의 문제가 있겠지마는 주거지역은 일반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유사하게끔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개발만 유사하게 개발되는 사항이지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 면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 읍면동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 이 지역보다도 더 시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제까지 너무 도시기본계획이

위원님!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본 도시계획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거기와 맞추어서 재정비확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별도로 저희가 통합도시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미 구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고 또 작년도에 재정비 추진하다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기본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비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은 더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요인이 있는데도 남양주시에서도 기본 도시계획이라는 이것을 팔아서다 방패막이로 해 오고 이제 이러한 사항도 과연 그 당시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도시계획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항이 발생되고 또 결정된 이후에 즉각 즉각 조치가 되었으나 그러한 사항은 안 갖고 있다가 지금 그 의혹이 바로 이 원진레이온이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가 이제 모 건설회사가 금년 얼마 전에 매입을 한 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문은 아파트를 얼마 짓고 무엇을 얼마 한다 하는 것이 소문이 이루어진 후에 이러한 행정행위결정사항이 나오고 보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을 남양주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끌려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의회에서나 많은 주민의 여론이 그 지역을 아파트단지보다는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중심지역으로써 유통센터가 이루어져서 시민이 이용되어서 수입과 연계되는 그러한 시설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소리가 많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아파트다, 주거지역이라는 이러한 얘기는 오비이락이냐, 그러한 것이 석연치 않는 의문점들이 분명히 밟혀지는 그러한 설명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언제 어느 때라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되며 구리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으로 된 사항이고 이것이 지연된 이유가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문제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막작골과 원진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구리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 고도의 관계도 검토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상.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러한 문제, 시설물의 배치라든지 이 단지 안에도 각종 도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에 편익시설을 어떠한 용도로 해 가지고 어떠한 규모로 설치할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시계획을 보면 그만한 면적이라면 그 안에 관광도로가 무수히 구획되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없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설계라는 것이 어떠한 가로망 놓고 설계를 하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로 전체의 바운드를 정해 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시설, 교통이라든지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각종 시설이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시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된 ㎡는 얼마나 됩니까?

막작골 일원이 24만3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 당초 도시계획과의 도로의 문제, 주거지역 양쪽으로 계획된 도로가 당초 계획과 같은 것입니까? 신설되는 도로입니까?

이 부분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것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안에 별도의 도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가로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저쪽의 위에 그려진 도로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지요?

사이클형식으로 해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하고 이 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로망이 수립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도시설계와 아울러 또 환경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로 문제라든지 가로망 이러한 문제가 또 여러 번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또 저희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포괄적인 계획을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주 진입도로가 어떤 개념으로 들어올 계획입니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역사를 제외하고 양측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철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도로를 확장할 여건이 안 됩니다. 고가로 내려면 이 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가지고 주 확장도로로 해 가지고

현재 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가지고는 단지의 수용이 안 되는 것이니까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20m로. 또 이 부분이 농산물 진입도로가 도농으로 해 가지고 왕숙교로 해 가지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서 거기 IC에 붙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민이 거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준주거용지의 기능을 부여한다든지 유통센터라든지 또는 환승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도로선이라든지 그러면 주 진·출입도로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이쪽과 또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역세권 개발이나 환승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을 적에 현 도농역사 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철로를.

그러한 부분은 여기 안에 세부시설 이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설계하는 것을 철도청과도 협의를 하고 주변 교통망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아는데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는 의지는 알겠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수의 시민들이 거기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출입도로의 확보가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판단이 서서.

그러한 문제는 설계하면서 아까 환승주차장 문제, 그 문제하고 같이 저희가 도시설계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정서등처리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접읍 내곡리 정류소 변경 및 농로진입에 따른 신호등 설치건의 사항으로써 주민건의 내용은 진접읍 내곡5리 이장 고석산 외 41명으로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내 내곡5리(전주터)마을 진입로인 BOX에 설치된(진접방향) 버스정류소는 외지고 바로 앞이 산이라서 낮에도 살인을 해도 모를 범죄의 취약지구로 진접에서 퇴계원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는 맞은 편에 이설하고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운기 등 영농기계가 진입하는 데 상당히 위험하므로 신호등 및 중앙선을 절취하여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정류소 이설 및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이첩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반대 진정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타하수종말처리장과의 시설물 비교, 처리장 설치 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부지선정과정, 타당성, 주변여건, 기타 향후 계획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하수종말처리장과의 시설물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규모로 판단할 때 1일 1만톤을 기준으로 1만톤 이하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하며 1-20만톤은 중규모, 20만톤 이상은 대규모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하고 있어 수동면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하수처리방식은 일반적으로 1차 중력침전과 2차 표준활성 슬러지법 처리방식을 택하는 실정에 있어 수동하수종말처리장도 동 처리방식을 채택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 후 방류수질은 국제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민 및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타지역에서는 시설되지 않은 편익 및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계획은 공원조성 1만3,000㎡, 간이정자, 운동시설, 조경 및 부대시설과 주민숙원사업인 교량가설 1개소 60m와 제방도로 1,600㎡를 개설할 계획으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일반 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사항은 냄새로 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4,500톤/일로써 시설물 대부분 이 지하에 설치되며 분뇨처리는 하지 않아 냄새가 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도입되는 기계로 하수처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하수처리장이 96년까지118개가 건설되고 있어 그 동안의 국내 기술이 향상되어 전기분야의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하수처리실정에 맞는 기계를 제작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선입감으로 인한 요식업 피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주변은 차폐용 및 조경수로 밀식 식재하여 공원과 동일하게 시설하며 주변에 휴식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선정과정과 타당성, 주변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0월경부터 관련 공무원 및 설계용역사와 구운천 하류에 4-5개소의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선정을 하기 위하여 정밀분석을 하여 추진하였으나 구암천 지역은 주택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경지와 잡종지가 팔당 홍수계획선에 저촉되어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현지 답사 및 방문 협의하였으나 홍수 시 원활한 유수의 저해 및 시설물이 침수와 지역의 관광시설확충시 부지 협소로 불가함으로 판정되어 부득이 입석리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입석리 109번지일원은 하천과 인접하여 있고 현재 농경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시설물 설치의 적지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향후 계획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순경에 환경부 중간기술검토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는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7년3월에 공사발주 하여 98년12월에 정상가동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부터의 문제점은 입석리 109번지 일원에 대하여 입지선정을 한 바, 지금 진정서와 같이 입석1리 및 송천2리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주민숙원사업의 최우선 해결 및 동시설을 친화형으로 설치하는 등 시설설치와 약속의 이행으로 주민이해 및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6호선 마석-답내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화도읍 창현3리 주민반대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화도읍 창현리 632-2 이병규 외 지역주민 245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46호선 마석-답내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함으로 소음 및 환경공해가 심할 것으로 창헌3리 주민의사를 무시한 처사라 하여 결산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인 대안으로는 마치터널 방향에서 답내리 방향으로 일직선 도로로 만드는 것과 수동방향으로 도로를 만들어 장기발전에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국도46호선 마석-답내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마치터널 방향에서 답내리 방향으로 일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수동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후보방안에 대하여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이첩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진접읍내곡리정류소변경및농로진입에따른신호등설치건의서 (고석산) 수동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따른반대진정서 (함우식) 마석-답내간신설도로에따른화도읍창현3리주민반대진정서 (이병규) (이상 3건 부록(p6-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접읍 내곡리 정류소변경 및 농로 진입에 따른 신호등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답사를 한 결과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 집행부의 답변도 물론국토관리청에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지점은 상당히 고속화 도로로써 거기 신호등을 만들고 횡단도보를 만들어도 위험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박스(BOX)를 지나서 농경지 쪽으로 농로를 본도로보다도 나지막하게 3m 정도 개설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건의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안이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신설도로에 의해서는 도로 시행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일단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못 한다는 사항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도 신호등 설치와 아울러 같이 검토해 가지고 가장 타당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 사안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파악하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 의견을 채택해서 넘겨드리는 것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동하수종말처리장 반대진정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수질기준분석표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BOD, COD, SS는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BOD, CBD, SS가 처리장 수질에 대한 기준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는데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해 가지고 수질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20ppm 이하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D는 이것은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S는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 처리된 오수에 떠있는 부유물질의 양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떤 수질기준이 여기에 나열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기준이 저희가 정확히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수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동면 입석1리 주민과 송천2리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구운천 하류에다 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도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문제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반대할 때에 대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다가 그냥 민원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강제로 강행해서 처리장 시설을 할 것인지 국장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까지 지원해서 이의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화 되게 그렇게까지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최소한 설득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설득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역이 본 위원장 지역으로서 주민들 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의사라든지 문제점을 안 물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맨 하류에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류에 1, 2, 3안이 선정이 되었는데 3안을 모두 무시하고 지금 입석리라는 데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자체가 당초에는 계획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서울청하고 협의만 되었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청의 의견이 그 지역 자체의 침수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천 인접해 가지고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종말처리장을 상류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전부 침수지역이다?

안은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왜?

그것은 침수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지역이 있는데 침수지역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절치 않았었다?

네.

그러면 틀림없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촌 이하로 구암리나 이쪽 주변에는 그만한 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정한 부지를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반대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을 만약에 입석리에다 확정을 지어서 한다고 보았을 때 지금 대성리와 구암리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가압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압을 해서 어디로?

지금 처리장으로.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 외에 그래도 어디 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수동면의 개발이라 든지 가곡리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든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분들 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 만약에 거기다 하게 되면 대성리나 구암리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떨구는 물도 바로 대성리 경계에다 떨구라는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자체가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수계에 대한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것만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쪽 지역의 개발 위원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치수과장이 계십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을 설계도를 가지고 평면도하고 해서 가지고 가서 서너 차례 이해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이러한 부류가 생겨서 타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하류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중간에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끌어올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입석1리와 같은 그러한 유원지 시설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위락시설을 앞으로 해야 될 이러한 지역에다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좀더 올라가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석-답내간 신설도로에 따른 화도읍 창현3리 반대진정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거기에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가 거기에서 저거한 것이지요? 거기에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보면 2만5,000도로 있어요?

책자의 도면이 2만5,000도가 아니라 5만도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2만5,000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부 가지고 있어요. 우선 하나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도46호선 마석-답내간 우회도로 그 내용이 사업절차상에 현재의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것을 의견을 반영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노선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부적인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저희 시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환경보호과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그것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전화상으로 문의한 것에 따르면 그 영향평가를 화도읍에서 대강당에 150명 주민을 모아놓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영향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노선의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그로 인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이것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저희가 민원 들어올 때마다 진단을 해서 되도록 민원 입장에서 선처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래서 7월4일자 현대아파트 한대철이 올린 답이 서울청에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96년10월21일 우리 청에서 남양주시에 접수시킨 민원과 관련되어 이를 우리 청에서 계획중인 마석-답내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구간 중 마석 IC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현 위치 마석IC 설치 필요성을 장래 지방도 362호선 확장과 국도 86호선 완공시에 상호연계망 형성 및 마석IC 일원에 창현·마석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입지 등 교통량 증가로 소통이 안 되는 바 도로 소통의 원활을 위한 것이며 또한 연결되는 수동방면으로 설치시 도로선명은 시가화되어 있는 묵현리 및 마석우리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고 주변여건상 높이 3.5m, 길이 1,000m의 교량구간에 터널과 인접해 IC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도로의 구조상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장 적절한 현재의 위치에 마석IC를 계획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울청에서는 공문내용을 보면 현재 교통영향평가한 것이 제일 적당하다는 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답변 왔습니까?

11월4일에 왔습니다.

진정인한테도 그 답변이 그렇게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람기간이 있고 공람기간이 언제까지 해서 공람절차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언제 확정해서 언제부터 본 사업이 시작이 되는 내용인지 그 절차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서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현재까지 진행은 환경영향평가가 정식으로 저희 시에 접수가 되어서 환경보호과에 접수가 되어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평가를 거치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도 집행부, 서울국토관리청 이런 데 몇 군데 다 동시에 접수된 내용이지요? 우리 시에도 접수된 내용이지요?

네, 시에 접수된 것을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계획은 여기 보고해주신 내용대로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이첩 건의하였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결정권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저희민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수가 되면 바로 서울청에 다시 시장공문으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민원 편에 서서 조치 좀 해 달라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결정은 서울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 진정서가 접수된 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현장답사를 한번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답사한 적은 없고 저희가 관내 도면상 영향평가 할 적에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갈 것까지는 없고 영향평가를 할 적에도 서울청에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시민이 직·간접으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불편한 사례라든지 불리한 내용을 300명이 연명으로 해서진정서 접수가 된다고 하면 민원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관서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우선 답사해서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 현황의 처리는 어떠한 애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선 현실적으로 접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답사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50여 명의 영향평가단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주민하고 같이 이 얘기를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이. 서울국토관리청의 답변도 그러면 남양주시에 모든 것을 접수를 시켜주면 저희가 그것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올리겠다. 그랬는데 서울청에서는 적극 검토해 달라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현지를 일일이 나가 보았기 때문에 현지확인 할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남양주시장이 국토관리청에 의견전달을 해주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문제점이 남양주시 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의 문제점, 그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남양주시장이 여기에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글쎄, 남양주시장으로서의 답변은 애매모호하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에게 피해가 최고로 적게 가고 또 예산적으로 볼 적에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모든 지역여건에 주민이 편리한 노선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시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청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짚어서 했다는 안이 바로 이 안이라고 영향평가 때 말씀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는 공문화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공문내용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 입장으로서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의견들이 저거 하면 우선 터널부분에서 모란공원의 공원묘지 밑으로 터널되는 부분에서 묘지를 가진 사람의 반대, 아울러서 모란공원 입구 전에 창현리 마을이 이 도로가 마을 안을 중간을 끊고 나가기 때문에 부락이 분리가 되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도로를 하는데 가장 농촌마을을 가운데 끊고 가야되느냐, 조금만 하천변으로 해서 우회를 해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주민도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에서는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들이 비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46번 국도는 서울청에서 국도노선을 시점과 종점 연계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어느 구간을 잘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노선을 지나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것이 실용성이 과연 지역주민에게(청취불능) 모든 것은 연계성 시점과 종점, 장래의 도로의 역할, 모든 것을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니까 시가 반대하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현지확인을 하고 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이 되는 건교부가 계획하고 시행을 하는 사업계획 중에서 주민의 피해가 가장 최소화하고 또 합리적이고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서 요구할 수 있다면 현지조사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방법을 남양주시장이 그 의견을 제시해주어서 방향이 좀 전환되는, 그래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을 강구해주세요. 그런 길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먼저번에 영향평가할 적에 모든 문제점, 주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서울청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나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문제점이 그때에 아주 샅샅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때에 담당 계장이 하나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주민들이 과연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한다면 남양주시로 하여금 내도록 해서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저희 시로서는 주민 입장에 서 가지고 더불어서.

아니, 주민의견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내용을 이첩만 하지 말고 그래도 그 주민의 의견과 수정안이 있다면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시장의 의견으로 내주어서 수정이 되어서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해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수립의건

여러 위원님들간에 협의 조정된 96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중에 7일간에 걸쳐 행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전에 의장단·위원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첫 번째, 감사의 기간은 정기회 회기 중인 96년11월29일부터 96년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사업소는 농촌지도소, 근로자복지회관, 천마산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출석요구는 각 소관국장, 각 담당과장, 각 사업소장 전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참고인 출석문제는 감사실시 중 소관 사무에 관련한 참고인을 출석 요구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는 회의식 일문일답식의 질문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개시선포, 증인선서를 한 후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은 산업경제국이 39건, 건설도시국이 70건, 사업소가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알찬 감사계획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1-21)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간사가 보고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서와 일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등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