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시간도 없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초겨울의 추위가 우리들에게 바쁘게 보내야 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번 임시회에 이어 곧바로 정기회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부담감 또한 클 것이며 금일이 그 첫날인 것 같습니다. 시작의 첫날을 맞이하여 저는 위원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정기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자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할까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생각하셨던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하시어 위원회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며 안건심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홍인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정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존경하는 황한웅위원장님과 남장희간사님, 위원님들과 많은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1차 본회의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3일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위원장님도 잘아시지만 신문에 하도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배우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회도서관까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여행을 안했어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결국 우리 공무원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짧은 시간이나마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많은 배움의 기회가 직원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라든지 기회를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복지국과 보건소가 내년에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저와 가정복지과장이 계속 끝까지 참석해서 여러분들을 모셔야 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규모 합동결혼식이 11시에 있는 관계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시대에 좋은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양해가 되시면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344-1호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내무부 및 서울시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제2조 제3호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뷰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들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개정이유 및 내용 O내무부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본조례 제2조 3호 조문을 삭제하고, O2조 4호를 2조 3호로 하며, 2조 5호를 2조 4호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음. 검토의견 O이 조례는 지난 8월 제61회 임시회때 의결되어 현행중인 조례로서, O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의 개정 내용에서 밝혔듯이 내무부가 서울시를 통하여 재검토를 지시한데 있다고 하겠음. O내무부로부터 지적된 부분은 본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원)중 제3호에 규정된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및 기타재산" 부분이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함으로서 우선 이의 관련규정을 발훼했음. (관련규정) O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허가) -제1항 :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 사업에 한한다. 1-3호 생략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O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국가등, 기부품모집, 접수제한)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제2항의 단서규정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법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O이상과 같은 관련 규정들을 요약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상 기부금품 모집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 모집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와,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현행 서울시의 같은 조례도 우리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O따라서 이 조례 제정당시 제안자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도 그랬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이 부분을 조례상에 삽입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으며 또한 당시 서면으로 제출받은 집행부측의 의견도 이에 일치하였음. O이에 반하여 -내무부가 이번에 이 부분이 관련법(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했음은 단순이 이법 제5조 1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지나 -그보다는 이법의 취지가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례에 규정할 경우 또다시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이 우려되고 -그동안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었음을 상기하여 부작용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유추해석 됨 -결과적으로 이법의 취지가 그럴뿐더러 그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며, 현재 서울시의 같은 조례도 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부녀계와 청소년계가 합쳐져서 부녀청소년계장이 된 안복숙입니다. 여러 위원님앞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처음이니만큼 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 3조 위원회의 기능, 4조 위원임기, 5조 위원장의 직무, 6조 회의 및 의사, 7조 간사, 8조 회의록, 9조 출석발언, 10조 수당지급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와 서울특별시에서 지시한 관계공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을 내려 주었으므로 그것을 제정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녀청소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전법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지방청소년 위언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O제2조(구성) -인 원 : 위원장 포함 15인이내 -위원장 : 구청장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자격 : 시민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 O제3조(기능)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수립,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의견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은 기성세대와 달리 감수성이 예민하여 자칫 옮지 못한 길로 탈선하기 쉬운 세대로서, 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모든 형태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처한 사회와 모든 기성세대는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음. 이의 일환으로 1995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보완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관련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임. 다시 말해서 이 조례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청장 자문기구인 노원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하여 필요한 조례가 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7조나 제9조 내용으로보면 7조의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그다음에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나오는 동마다의 대표, 그 사람들에게 회의비를 전부 다 줄수 있는 조항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 조항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들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수당이 어느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전 청소년기본법에는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 협의회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는 분기별로 회의시 회의비로 집행하라고 5만원씩, 연간 4분기로 2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그것도 1/4분기에 5만원씩 지원하고 2/4분기에는 1/4분기 집행된 동에 한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4/4분기까지 지원해서 동 협의회마다 지원액이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동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해 예산이 집행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중복문제입니다.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면 동 협의회 회장은 동 협의회 회의와 구 협의회 회의에도 참석하게 됨으로 수당이 두 번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니,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맥으로 봐서 7조에 보면 전 240명에 대한 평소 활동비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는 회의에 나올 때 회의수당아니면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9조는 각 동에 협의회장들이 구청의 협의회 그 부분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고 7조는 위촉된 전 지도위원한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얼마씩 예산이 얼마나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7조 여비나 수당 두가지 항목이 삭제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9조로 다 통일이 된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기회의 제공과 표창은 그대로 놔 두고.

240명에 대해서…

평소 활동비로, 7조에서 규정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위원님 의문사항이 그것입니다.

활동비는 여비로 나가고 수당은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당은 제 판단으로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냐 위원 숫자별로 지급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활동비를 동별로 분기에 5만원씩 회의를 할 때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 숫자대로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회의에 참석을 하면…

그것은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의에 전체 100% 다 나옵니다.

"할 수 있다"니까 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시 결정 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회의할 것 같으면 간담회를 하고, 아니면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을 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