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반순조 의원 발언

반순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의견이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다음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관계인출석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유인물로 작성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안건 제4항에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관계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출석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유인물에 보면 출석대상에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전직원 및 이해관계인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혹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타 위원회 소관업무와 연계를 해서 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위원회와 상호협조체제 하에서 타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직원도 출석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신동현 위원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동의를 받아야지요?

박화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신동현위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자......

박화석위원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반순조위원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떠한 업자를 불렀을 때라든지, 민간인을 그럴 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화석위원
이해관계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신동현 위원님이 발의한 다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자료요청도 해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출석 및 서류제출을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동현 위원이 발의한 다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자료요청도 해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출석 및 서류제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자료요청도 해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출석 및 서류제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현 위원이 발의한 다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자료요청도 해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출석 및 서류제출을 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한 번 동사무소에 재무위원회 감사를 나가보니까 우선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거의 대부분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냥 위원들이 와서 한 번 둘러보고 뭘 질문할 지도 모르고 뭘 할지 모르니까 적당히 와서 동장실에서 차나 한잔 먹고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거에요.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모 동에 가니까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박화석 위원께서 호통을 치니까 테이블을 밀고 정리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이번에 봉천1동, 봉천2동, 신림4동, 신림7동을 나갈 바에야 사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최소한 위원님이 가면 동의 일반현황을 동장이 바른 자세로 서가지고 계장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현황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분위기자체, 마음의 자체가 감사의 자세가 돼야 될텐데. 차 한잔 먹고 헤어지는 걸로. 불쑥 뭐 질문해서 답변 못하면 "너, 들어와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동에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감사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 위상도 높이고 동에 경각심도 줘가지고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위원 말씀에는 저 위원장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사무국을 통해서 동사무소 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감사준비에 미흡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더 있습니까?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렸고. 최소한도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간다면 체크리스트라도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서 이러이런 것을 준비하라. 감사라는 것은 행정업무를 발전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우리 우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좋은 걸 만드셨어요. 이거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최소한도 동에 해당된 사항정도는 쭉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이런 걸 위원님들이 혹시 볼지 모르니까 준비하라. 그럼으로써 전 동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을 그간 짚지 못한 걸 짚어가고, 정리못한 건 정리하고 이래서 발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안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