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 주장식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으로부터 지난 11월 1일 '96년도 농지세 감면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6일에는 강진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중개 민원처리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1월 8일에는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강진군 리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1월 13일에는 '96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갑현 의원, 주장식 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강진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96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자조성사업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최창규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자촌 관련 3개 상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자산업을 우리군의 얼굴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려청자 도요지 관련과 연계해서 청자문화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중인 청자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재정확충 기반조성을 위해서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청자촌 입주자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용용지에 대해서 군에서 분할하지 않고 공동 전시판매장 시설등 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 총 면적 29,505㎡중 공용용지 4,502㎡에 대해서 조례 제13조 3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입주자 조합에서 분양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개인,단체 또는 업체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수가 필요할 경우 공용용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 입주자 조합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자촌 사업지구의 부지가 대구면 수동리와 사당리의 2개 법정 리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입주자와 군에서 수행할 행정업무 추진에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개 리를 1개리로 통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자촌 부지 총 37필지 29,505㎡중 수동리는 답,잡종지 16필지 16,746㎡로 사당리는 답,잡종지,구 거등 21필지 12,7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동리 16필지 16,746㎡를 청자도요지가 자리하고 있는 사당리 구역으로 변경하여 청자촌 전 부지를 사당리로 통일함으로써 입주자의 행정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자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 분양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청자촌 부지 분양은 청자촌 부지 총 면적 29,505㎡중 도로,하수구,농로,구거등 공용시설이 3,684㎡, 공용용지 4,502㎡에 대한 21,319㎡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청자촌부지 분양은 분양가 결정, 분양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등의 제반절차를 거쳐서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안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청자촌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구역합병건에 있어서 대구면 사당리에 있는 청자촌을 수동리 일부지역으로 폐기시켜 가지고 사당리로 합병을 하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동리는 면소재지이지요?

행정구역으로 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사당리는 이쪽으로 들어간 입구가 되기 때문에 리단위로 본다하면 분리되었는데 문제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해서 추진할련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조건이 무엇이냐하면 사당리, 수동리 하면 거기의 행정상 이장님이 두분이 되어 있는데 한군데로 합병이 되어 버리면 마을 줄어드니까 이장님도 한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의 문제는 거기의 문제는 민원이 충분한 공청회를 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타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자촌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행정 관청에서 사당리로 한 것이 낮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인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의원외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겠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청회를 했다하면 언제, 몇월 며칠 장소, 참석대상과 충분한 공청회를 했다며는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을 복사해도 좋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청회까지는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000㎡정도의 소면적이고, 산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은 했습니다. 양계 마을의 주거지역이 아니고, 농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제안설명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편의를 집단화하는데 좋겠다 하는 여론은 산발적으로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공청회를 대단위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지가 되었든, 주거지역이 되었든, 거기에 행정구역으로 해서 엄연히 수동리하고 사당리로 분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합쳐 가지고 사당리로 수동리 일부를 사당리로 넣어서 사당리로 합친다는 것은 땅을 보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도 있기 때문에 합친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공청회를 했는가 안했는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모든 민원은 군민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행정, 서비스 행정, 여론이 없는 행정을 맡을려면 행정 관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군민의 아픔입니다. 지금 현재 민선 자치시대의 이념을 지금 현재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과거의 군사정권 밑에 관선 군수도 아닌 서민 행정을 하면서 이것도 상당하게 그 지역에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당리와 수동리로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부지만 일부를 한다고 하는데 부지위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당리 일부지역과 수동리 일부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 또 사당리로 합병을 하니까, 관계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조그마한 일도 우리가 화합한 측면에서 말로만 화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언행이 일치 행정이 한꺼번에 의견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화합하는 행정이지요, 화합한 행정해 놓고, 어떤 독선적인 행정을 해서는 민선 자치시대의 행정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붙이고, 지역 유지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 맞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맞춘 다음에 거기 올라온 것이 앞으로 민원인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해 줬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다는 나중의 발뺌을 하게 되는데 책임의 한계를 한다는 것보다는 첫째 조건은 조금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의 발상지가 없이 올바른 행정을 할려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상황을 맞춰서 상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잘못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없다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합의한 후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 한 단지를 우리가 9,000평 많은 면적도 아니고, 9,000평을 그 경계선에다가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양계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 주민들한테도 행정의 편의도모가 됩니다. 양계 경계선에서 물려가지고 그 각자 의원님들한테 도면이 돌아간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지정리로 해서 이 도면에 보면 1개 답이 지금 수동리와 사당리를 거쳐서 먹은 그런 표기가 나온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청자촌 조성을 마치 했으니까,그렇지, 굉장히 주민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양계주민들이 다 호응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깊이 해 주시는 것도 저도 깊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히려 한 논에서 둔 번지를 둘 지역을 갖고 있다는 이런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알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 입니다. 공용용지 분양 조례개정에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순발력과 당위성과 현실을 감안을 해서 신설조항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 공용용지는 공동 판매시설 및 주차장등을 부지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때는 공용용지 공동판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참 적절한 조항 신설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부합해서 주차장까지 한것은 조금 고려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는 당면한 사항으로 시급성을 갖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순창에 가보면 그 지역을 가보면 최소한도 주차장이 1만평 이상이 넘고, 또 4차선을 해 가지고 무언가 모르게 10년이나 20년 이후에도 후회없는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데 1천평에다가 공동판매장 및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시설이 비좁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 보았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공용면적이 4,500㎡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기까지 1,500평 가지고 공용 공동시설의 판매장을 하고 주차장까지는 여기에 안들어 가고, 그 건너편에 주차장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면적, 공용전시판매장 이정도 활용을 하고 주차장은 바로 길 건너 청자도요지 경내 앞에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같이 활용토록 되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서 좋을 것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따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

거기다가 같이 겸해서 한다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지 않느냐 그래서 물었고, 예를 들자면 10개업체 선정 예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선정은 서로 의견 관내 도예업자들하고 의견은 절충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다기 보다는 지금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행정관서에서 신경만 쓰면 성공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기대가 좋아야 결실도 좋은데 그런 성과가 있을텐데 예를 들자면 지금 영세업자가 거기에 들어 섰을때 지원대책 관계는 했습니까?

여기 대부분 우리 관내의 도공업자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는 제의에서 각종 농특사업에서도 지원대책을 한번 강구중에 있고 나름대로 2.3일전에도 중소기업청장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 업자 대표자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색중에 있는데 중소기업 측에서도 첫째, 재정이 빈약하다,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관내 업자들이 그것을 깊이 크게 받아들이고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 문제를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서 성공리에 끝낼 것인지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성공리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님 발언권 주실렵니까?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몇가지를 과장님께 물어볼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당리나 수동리에 있는 지역의 전.답은 기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예.

매입을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군 땅이지요?

예.

군 땅을 명칭을 바꿀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행정구역 경계를 바꿀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재가 된 것입니다마는 사당리 도요지로 편입하는 것이 더불어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은 땅값이 올라도 그쪽으로 편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개인한테 공청회를 붙일 성질이 아니고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 과장님 말씀이십니까? 거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소유권이 군이라고 해서 군이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뜻은 알았는데 군의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근거를 하면 개인한테는 양보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그외의 부지를 전자에는 말씀 안하시다가 지금와서 하니까, 군에서 매입한 땅이다 그 다음에 제가 간단히 해 보았는데 이 필지가 19필지가 나오는데 이 필지의 답이 전부 군에서 매립해 가지고 군유지가 되었단 말입니까?

사당리까지요?

여기 전체 현황이요,

예. 전체가 맞지요.

231,232번지들이 답 이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군소유란 말씀이지요? 개인땅이 아니고요,

예.

231번지 지적도 등본 사본 첨부 해 주세요,

예.

소유자와 지적을 알수 있게끔 231번지 답외 19필지를 전부 지적도 등본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중계 민원처리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중계민원처리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기 조례에 의거, 군수와 읍면장의 권한에 소관은 민원 사무중 재증명 발급 사무일부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팩스를 이용하여 군과 읍면간 중계 민원처리를 하여 왔으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내무부 예규가 발령되어 팩스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강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강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 전염병의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흡연,음주 등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등, 사전 예방적 건강 증진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 건강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협의회 기능은 지역 건강 증진 사업의 주요 시책의 심의, 지역건강 증진 사업 참여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하며,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협의회 의결사항은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96 농지세 감면 승인안 (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96농지세 감면을 위한 재해지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장이 내무부 주관 지방세 업무 연찬회 참석차 경기도에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규정에 의거 관내에 농지세 과세 대상자가 경작하는 재해필지에 대하여 재해율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하고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읍면과 합동으로 재해지를 조사하였던 바, 총 3개면 13개 농가, 52필지, 76,079평에 모두 염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20%이하 재해가 2농가, 15필지에 25,142평, 30%재해는 4농가 20필지, 33,477평, 40%재해는 3농가, 9필지 6,267평, 50% 재해는 1농가, 2필지 9,303평이며, 70%이상 재해는 3농가에 6필지 1,890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로 감면 대상을 보면 도암면과 신전면의 상습지역인 재해인 신기,논정간 간척지의 염해 피해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칠량면의 경우, 3농가 6필지가 모두 염해로 인하여 수확전 무상태이고, 도암면에는 7농가, 36필지가 염해로 인하여 50%이하의 재해를 입었고, 신전면의 경우는 10필지 17,108평이 되겠습니다마는 30%이하의 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 감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년과 비교해 보면 '95년의 경우 재해지가 4개면, 21개 농가 100필지에 159,585평으로써 필지수에는 '95년도의 50% 수준이고, 재해지로 해서는 '95년도의 30% 수준으로 나타나서 '96년에는 대체로 작황이 좋았음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읍면별, 필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되어 '96년 농지세 부가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농지세 감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출신 강영석의원입니다. 농지세 감면이 해년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5년도에 승인한 자료를 참고로 해 보았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염해 피해는 몇년정도 가야 이 염해 피해가 없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해 피해는 지리상으로 농지상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10년이상 지나야 피해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농지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은게 연차적으로 있지요?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이 아닌 부득이한 사항에 따라서 과장님이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본의원이 잘못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그 업무에 상세히 잘모르실텐데 그 과에 과장님이 안계시면 그 과에가 다음가는 계장님도 계시고 그럴텐데 꼭 과장님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에서 80%로 재해지를 선정한 과정을 물론 공무원들이 정확을 기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20%,40%,80%이냐 물론 기준을 선정한 규정이 있지요

예.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그 과정을 아시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해감면 조사를 할때는 원래 편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경작자별로 예를 들어서 20% 재해가 있다 했을때에는 80%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확량의 80%는 먹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0%는 먹지 못하는 그런사항이고, 그 사항은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판정을 내립니다.

물론 펑뛰기 한다는 것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빠져 버린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안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했느냐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한테 촉구합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재무과장이 연찬회를 가서 대리 보고하도록 제안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군수님이 설명해야 원칙이나 각 과의 해당된 부서에다가 위임해서 과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중하게 중요하다면 조금전에 조례안 보건소는 장기간 교육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연찬회는 교육도 아니고, 회의도 아닌 차석도 보낼수 있는 것인데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나 조례안 승인할 때는 그 실과가 아니면 군수가 제안설명을 하시든지, 차기의 회의중에 올리든지 이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하면서 촉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세미나 연찬이 전국적으로 세무.재무과장의 연찬이 있다고 며칠전 재무과장이 부득히 대리는 참석할 수가 없고, 과장들이 참석해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 입니다. 농사도 사실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골에 있는 작은 논 같은데는 휴경농지로 방치되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를 지어도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척지 하단 부분에 매년 보면 염해 피해라 해 가지고 농지세 감면 대상이 매번 올라옵니다. 지금현재 작년에도 '95년도 100필지 내에서 서울사는 김용복 농지세 감면관계가 대부분 계속돼요, 예를 들자면 50% 염해 피해가 있을때 농사 지으면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 염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농사를 안 지어야 당연한데 뭔가 모르게 염해 피해가 발생했으면 당초부터 심지 않았을텐데 염해 피해를 우려 하면서도 거기다가 경작을 해 가지고 농지세 감면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안맞습니다. 그래서 김용복씨 서울농장 관계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한번 볼랍니다마는 50%가 되었는가 80%가 되었는가는 현지에 가서 그 사항을 살펴보면 잘알겠지마는 이 현지를 가서 조사해 가지고 염해 피해로써 확실한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이유인즉 매년 4~5년동안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법상에 보면 과세 대상자가 경작면적 12,000평, 60두락이상이 된 사람이 이라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군에 24개 농가가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보면 농지의 타용도로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히 농지를 놀릴수는 없기 때문에 경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결과가 타당하면 우리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정밀한 조사에 의해서 감면 신청이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수확이 다 끝나버렸지요?

예.

수확이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이상 70%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남긴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농지세 부가대상자만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 필지를 상대로 해서 염해지는 다 조사한 것입니까, 농지세 대상자만 조사한 것이지요?

전 면적을 사실상 적은 인력 가지고 재해 면적을 조사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원래 법상에 .....

그러니까 농지세 과세 대상자만 자료만 나온것이죠?

그렇습니다. 농지세 감면 대상자가 원래 감면 신청을 합니다. 시장,군수에게 감면 신청 요구를 합니다. 그 신청서에 의해서 현지를 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 보면 과세대상 해당자들만 그렇게 신청을 해 옵니다.

송학마을도 농지세 대상된 지역이 있습니까? 송학마을 해 가지고 염해라 했는데 여기도 농지세 대상입니까?

도암면 입니까?

도암면 학장리 송학마을에 염해, 마을에 농지가 많아서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학 마을회로 해서 그 경작을 했기 때문에 ...

농지가 그렇게 많아요,

경작을 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휴회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11월 15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안건의 자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