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이 자리는 관계공무원이 대부분 서는 자리인데 위원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색다른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광주광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6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96년11월4일 남구의회 사무국에 제출되어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인 통과 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폐지 분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항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두는 규정중 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첫째, 통장을 주축으로 통 행정, 특히 각종 고지서 및 안내장, 유인물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재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전산화로 반의 개념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미약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간소화로 전.출입시 반장 도장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금은 생략이 되어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반장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급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미약해지고 거의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통에 반을 둔다를 폐지하고 두번째, 본 조례안에 의한 관련 조례의 명칭 등을 폐지하며 셋째, 반장의 확정기준, 반장의 위촉, 명예반장을 폐지하고 넷째, “통의 4～6개반의 1개통을 반이 폐지됨으로써”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160가구 내지 360가구로 현재 있는 조례대로 이 부분은 존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반상회라는 명칭은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반상회라는 명칭을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주민회의로 자치성이 강한 문구로 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상 행정의 간소화로 반장의 기능이 미약하여 본 조례안의 반을 폐지함으로써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여 누수되는 행정력을 바로 잡아 보다 앞선 행정으로 선진 남구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간주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은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듣고 나서 5일에 걸쳐서 전화 또는 면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각 동사무소 일선 공무원 3명씩 총 60명을 조사했고 일선 통장들, 각 동별로 150명 정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 87%가 반 폐지를 찬성했고 약 10% 정도는 거의 찬성도 반성도 아닌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선 통장들은 약 98%가 찬성하고, 지금 현재 통장들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통장을 중심으로 행정의 보조기능 차원에서 동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통장들이 받고 있는 수당이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 제도가 폐지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의 기능을 좀더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반장들에게 나가고 있는 내년 예산 100%상승한 상태에서 1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을 통장들에게 보조해 줌으로써 복지후생이랄지, 기타 명목으로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통장들이 움직이고 일선 동의 행정적인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그 분들에게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쓴다면 상당히 더 많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만 폐지가 된 것입니까? 통도 인구 비례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기존의 조례대로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대라기 보다도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어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반을 폐지함으로써 행정조직이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저변층과의 대화의 장이 쇠퇴되어 버린다든가, 각종 행사의 인력 동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을 건데 엊그제 무등경기장 축제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들 안 나옵니다. 그래도 반장이 동원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동의 전산화에 매년 4억 내지 5억씩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동사무소 인력도 전산화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약 10%정도 공무원을 감원해야 된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통장들이 지시를 받아서 고지서를 전달한달지 각종 행정에 어떤 동원하는데 이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가 됨으로써 엄청난 인력의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산행정의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더욱 학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반상회 모임은 없고 통장을 중심으로 매달 한번 모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주위를 위주로 그 수당을 전달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반장의 역할과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 동원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반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동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장 1인당 수당이, 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1억이지만 개개인은 불과 5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실 그 분들에게 현실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구 전체로 봐서 1억이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1천억이 넘습니다. 남구 뿐만 아니라 서구, 광산구에서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올 연말 정도에 반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력 동원이란 측면은 관선 시대 때 상부기관의 탁상공론 행정에 의해 수치로 몇 명 동원했는지에 의해 평가를 받아서 자치단체장의 인사 고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인 만큼 그런 차원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그런 의식과 생각을 버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 광주시민의 날 행사 때 각 동별로 인력동원 명단을 보니까 반장은 10%도 안됩니다. 인력동원에 반장이 주가 된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유희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직접 반장들 여론 조사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 반장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반발이라든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박탈당했을 때의 소외감 등등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분노를 느낄 것으로 예견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신에게 그 우가 돌아온다는 그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히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동의 반장이 누구누구인지 모릅니다. 1년 내내 반장하고 접촉해 본적도 거의 없습니다. 통장들은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고 정식 회의가 있습니다. 반장들 자신들도 우리 의원들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현재 반장들이 수치상으로 1,524명 있지만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마 유희경 위원님도 반장이 누구누구 있고 반장이 누구다, 정말 몇 번이나 만나보고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관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을 폐지함으로써 아마 통장들이라면 어떤 비중이 있겠지만 반장들은 모임체도 없고 자기들끼리도 누가 반장인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만약 발생한다면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발의했던 사람인 만큼 책임도 또한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며느리는 통장이고 시어머니는 반장, 남편은 통장인데 부인은 반장,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관행들을 없애는데 집행부에서도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국장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살고 있는 통의 통장들은 다 아십니다만, 또 각 동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통에 반장이 몇 명 있는가, 반장은 누군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의원님들이 대다수라고 알고 또 이 안을 이렇게 발의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이걸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을 안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고 또 찬성과 반대의 의견도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장에게 돌아가는, 정부에서 주고 있는 돈을 통장에게 줄 수 있도록 또 통장을 준공무원 제도로 격상해서 통장을 더 위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반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께 지금 정회를 해서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려면 검토보고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