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는 김동진 부의장님, 김시호 의원님, 잏화섭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정상진 의원님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의 책임자이신 권상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7만군민의 뜻을 받들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헌신 노력하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7만군민의 민의를 군정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장서 지키고, 이끌어 나갈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의회는 집행부서를 견제도 해야지 만은 전국 어느 시군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21세기를 “맑고 밝은 새 예천”이라는 목표아래, 동반자적이고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관계설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부지역의 관광벨트 화와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산물 판매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경영 수익증대로 빈약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 사업으로 숙박시설은 ‘96년 5월 31일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96년 9월 4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이유와 주유소 시설을 ’96년 6월 4일 협약체결한 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는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진도와 전체적으로 조성을 할시 투자비 총액은 얼마나 소요되며 향후 경제성을 분석하여, 본 사업을 제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들이 참석해야 할 민간단체의 도 및 군단위 행사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영농후계자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년30차례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참석자들에 대해서 군이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상당하여 군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있으며 특히 이들 행사들이 농번기에 개최되어 군민들이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금년도 행사 현황과 군이 부담한 지원액에 대해서 예산계상액과 풀보조로 구분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행사의 통폐합이나 취소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에는 8천7백여 가구의 축산농가들이 가축을 사육하므로써 축산폐수가 발생하여 수질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나,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농가는 10%이 하이므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축산농가는 단속이 소홀하여 축산 폐수 무단방류로 축산농가와 비농가와의 갈등이 발생되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과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 폐수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이는 단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화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예천균형발전의 여망을 한몸에 안고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대 군의회가 개원된 후 두번째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당면한 군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코자합니다. 본군의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일부 예산이 주민숙원 사업비에 투자되고있는 바 이러한 사업들이 군 의원이나 면장이 모르는 사업이 사전에 선정되어 해당 주민들이 먼저 알고 군의원은 뒤늦게 알게되며 도 해당면장도 그 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읍면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면장과 군 의원이 직접 마을을 현장 답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군에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고, 또 읍면장에게 사전에 어느 마을을 지정하여 신청하라는 사례도 있다는 바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아니라 관 주도의 구태의연한 행정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 만큼은 주민의 의견이 굴절됨이 없이 그대로 군정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읍면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마을, 건설, 도시과 등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가 많이된 읍면과 적게된 읍면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등지원의 좋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등록법 상 30일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함에도 현재 군관내에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인근 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하는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등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외에도 이농현상, 핵가족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바, 군 관내 읍면별로 주민등록을 타시군에 두고 본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주민등록법을 저촉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차량세, 주민새등 본군에 납부해야 할 세금 감소는 물론, 인구감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기계 보급에 대하여 보관 창고가 크게 부족하여 대부분 사용후 직사광선이나 눈, 비에 노출되는등 부품이 손상되거나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으므로, 농기계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상시보관 할 수 있는 마을공동보관소나 개인 창고등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넷째, 감천면 덕율양수은 '78년도 한해대책으로 설치되었으나 이용이 불가능하여 지난 해 임시회의때 질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아 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양수장은 폐기되면 10.5ha의 몽리면적에 대한 관정설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 도색비 등이 소요되고 있는바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실과장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느낀점, 당부 드리고 싶은 점과 또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취임 1년 반을 접어들면서 예천군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의 ‘96년도 예산 792억원 가운데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55%가 소요됨으로서 상대적으로 투자적 경비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기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이 32억원으로 투자적 경비는 더욱 감소됨으로 차년도 예산편성에는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물건비를 비롯한 소모성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재정자립도 12.5%에 비해 88%의 많은 예산을 보조, 교부금 양여금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도 국제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하여 인력자원과 소모성 경비를 대폭 삭감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려고 ‘97년부터 공무원 1만명을 감원한다는 긴박한 현실을 볼 때, 본군도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민들의 생활향상과 주민 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예산 13억6천만원 111건, 군수 포괄사업비 5억원에 50건, 12개 읍면에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구 기타 161건, 합해서 18억6천만원으로, 전체예산 2.35%에 불가한 것은 주민숙원 사업에 너무나 성의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에 따라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10%를 부담토록 한 것은 지역에 따라 주민이 5～10가구 정도이며 그중 80%가 노약자 뿐으로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힘든 부담을 해야되며, 상대적으로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예천읍을 비롯한 몇 개면은 예천군에서 상류급이 살고 있는 주민이면서도 자부담이 없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가 하면, 대심리 도로확. 포장사업은 도로 부지매입과 10억원을 기채를 하면서도 주민부담 없이 하고 권병원 뒤에는 행정착오로 건축허가시 도로로 기부 체납하지 않아 집주인이 다녀야하는 자기 땅을 군에다 되팔아 먹으면서 땅값이 자기 복안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트집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는가 하면, 다같은 군수 산하에서 같이 세금을 내는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주민부담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자, 근검절약 소비성을 자제하자라는 캠페인이 우리들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본 군도 이미 오래 전부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읍면단위 여성단체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하는데 현재 예천군의 10여개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와 삭감 내지는 선별 지원하고, 단체 행사를 축소 내지 통합하여 한 사람이 4～5역을 맞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군민들의 뜻이요, 전체 여론이며 비 생산적인 부분에 소비성을 억제토록 과장께서 과감하게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면단위에서 면장이 사업을 책정한때는 평소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렵하고 각 리장님과 담당직원 군의원등 여론을 결집하여,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 보고하면, 읍면 신청을 일부 무시하고 군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군민이 주인이지 행정이 주인으로 착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으로, 그에 대한 경위를 답변하고 12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규모에 따라 선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최근들어 농촌 지방에도 수질오염으로 인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농촌지하수와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질 오염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 지와 읍면별로 농촌 지하수와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실태를 인구수로 구분하여 파악해 주시고, 농촌지하수와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 방법과 검사회수, 검사결과를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군이 추진해오고 있는 대심～서본리 소도읍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착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34번 국도변에 위치하여 있을 뿐 아니라 시외버스 터미널과 인접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인접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장래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약국에서 예천교 구간인 안동통로는 예천종고, 예천여중, 남부초등 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예천장날에는 농산물 운반 경운기와 차량, 시내버스 주차, 장을 보러온 주민들로 혼잡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년도부터 예천 도립전문대가 개교되면 더욱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규모의 양궁대회와 도 단위 체육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시 우리 군의 관문인 안동통로가 혼잡함은 물론 지역의 나쁜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사업은 기채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복잡한 안동통로 확포장은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기채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정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한 자리에 모여서 군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오늘의 군정질문이 아무쪼록 진지하게 진행되어 많은 건설적인 의견교환이 되어 집행부와 군의회 상호간의 이루고자 하는 뜻의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년대 관용차량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을 경우 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700여 명의 공무원중 460여명 6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용차량에 감축운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향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3년간 차량 증가 현황과 현재의 차종별 현황, 그리고 차량취득비, 유지관립, 인건비등을 파악 답변해 주시고, 관용차량을 감축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농조합에 운영문제를 놓고 조합원들 상호의견 충돌이 있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영농조합의 등록 실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조합들은 많은 정부에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있는데, 이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법인 대표등 일부 간부들이 조합으 의견을 무시한채 운영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의견 충돌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집행 실태를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영농조합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일부 회원은 탈퇴하는 등 부실 되어 지고 있는 지금 현실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감독하고 제재 방안을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류 식료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등 뜨내기 상인들이 수시로 매점을 개설하여 지역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지역 여세 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데, 이 뜨내기 상인들의 할인 판매점 개설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과 단속실적을 최근 2년치를 밝혀 주시고, 지역상권 보호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재, 농촌 오지 지역의 응급환자 진료와 주민건강을 돌본다는 취지로 19개소에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의 발달로 병. 의원과 보건소, 지소 등의 환자가 몰려 유명무실한 곳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도 보건진료소에 주민이용 실적 및 근무인력 소요예산 등에 현황을 밝혀주시고, 폐쇄할 보건진료소를 어느 정도가 되며, 폐쇄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쇄된 진료소에 인력과 예산을 보건소나 읍면에 보건지소로 변경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의 책임있고 명백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제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 민자유치를 숙박시설이나, 주유소를 협약체결을 하고, 포기서를 낸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약을 체결을 했을때는 무슨 근거를 해 가지고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약정을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 금액으로 정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됩니다.

예!

예, 군수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이 예천읍을 비롯해서 몇 개 면에만 해당이 되고 그여타 면에는 상수도 사업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않은 지역은 받은 지역보다는 낙후가 되기 때문에 전체면에서 소재지에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해줄 수 없는지 군수님의 향을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금액만큼이 그 지역에는 차 부서 예산을 뽑아줘야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최상열 의원입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천 온천개발을 해서, 여건만 조성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그래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는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군수님 답변은 군이 직접 개발해 가지고 예천군의 어떤 재정을 많이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대기업의 그 간부진들이 와 가지고 현지를 답사를 하로 간 이후에 그 분들은 큰 타당성, 자기네 그 투자와 그 수익에 비교해 봐서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찾아 오지도 않고 하는데 군에서 직접 이것을 한다면 그 기업의 돈버는 그런 박사들도 얼른 쉽게 다가서지 않는데, 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그것이 타성이 있겠느냐.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예!

기획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김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단체 행사지원액과 통폐합 가능 행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단체 각종행사 지원비 예산 계상액 및 풀 보조에서 지원된 예산은 총 22건에 1억2천6백5십5만원으로 행사별 지원금액과 지원 단체는 이면에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치루어 지고 있는 행사는 기념행사와 단체별로 년 1회 정도 개최되고 있어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이나 풀 보조사업비에서 지원된 행사중에 6.25행사와 중.고 양궁대회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공설운동장 준공기념 등 특수사정에 따라 지원한 행사로 내년도에는 가급적으로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인제 그 실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후계자, 영농기술자협의회, 4-H, 소방대, 방범대, 군민체전 7개분야는 한사람이 7역을 다한다 말입니다. 가보면은 무슨 행사든지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불평을 좀 하니까. 가급적이면 합동으로 뭐 군민단체전을 할때, 뭐 3일하는 것을 5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몫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원인이 없으니까 한정된 인원가지고 인제 읍면은 애를 먹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동진 의원 추가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등록 관리에 대하여 군 관내 거주하면서 도 주민등록을 타시군에 두고 있는 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따른 지방세 감소요인 발생등 제반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등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구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지 않는 자는 지난 9월 30일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공무원 31명, 교사 40명, 기타공무원 14명, 일반인 177명 등 모두 262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에 자유를 가진다 라고 거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주민등록 법 제조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한 목적을 가진자는 관할 거주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62명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학구 단위로 전 가족이 전출한 경우가 대부분 많았으며,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양가족 수당문제라든지, 민방위대 편성 등 나름대로 개인사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는 주민등록 인구로 결정이 되고 특히, 지역개발의 핵심적인 기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관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 전입자를 입수하여 지방세를 징수함은 물론 나아가서 인구감소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 조사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무단 전출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법의 강제수단으로 재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역 사랑운동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여,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는 전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하여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 개별면담 등 충격요법을 실시하여 비전입자에 대하여 조기에 전입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변장우 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도영 의원께서 저희과에 질문하신 관변단체 예산절감과 지원 및 주민숙원 사업의 선별지원에 대해서 질문 내용별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선별 내지는 삭감지원하고 단체행사도 축소 또는 통합하여 생산적으로 실천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과에서 각 단체별로 지원된 보조 내역은 첨부한 ‘96년도 보조단체 지원 현황과 같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총 13개 단체에 풀보조를 합해서, 2억1천6백8십7만원이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25%가 차지하는 5천5백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었으며, 이 예산은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이며, 또한 사업비는 도민체전 출전과 군민체전 개최 경비가 9천만원으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새마을 활성화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행사 및 도단위 체육행사 출전경비로서 행사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 난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는 전년도 보다가 6천6백4십만원이나 적게 지원되어, 사실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 이상의 절감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각종행사의 경우에 비슷한 성격의 행사나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행사는 가급적 통합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이를 무시하고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이 신청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이 현장행정 추진시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지정한다는 사업은 자치단체장 포괄사업인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성격상 읍면우선 순위를 따라서 집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읍면자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과를 통하여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명시 신청해 주시면 우선순위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 규모에 따라서 선별적을 지원할 의향이 없는냐에 대해서는 앞서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역시 그 실무자로서 군수님이 드린 답변이상으로 답변을 드릴 게재가 못되기 때문에 이 답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13개 관변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2억1천만원이 지금 지원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13개 행사는 읍면단위에 다 나오는건 아니겠지마는 그 중에는 해당되는 읍면에서 출전을 해야하는데, 읍면에서 그 행사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뒤에서 행사비를 계산하며는, 전체의 예천군이 그 행사를 다할려면은 수십억이 아마 경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행사를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할려면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 기관장 측면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앞으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출전하는 아까 김동진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한사람이 여러 가지 역을 맡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읍면에서 몸서리 내요. 그래서 이걸 군.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이걸 총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건의를 하고 또 읍면에서 출전하는 사람도 그래요. 요즈음 같은 가을철에도 계속해서 나오라하니까. 이거 농사도 거두는 시기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군 기관장 차원에서 이걸 각 경찰서면 경찰서, 또 지도소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걸 해서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기서 옳다 그르다 할수 없고,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사업 그대로 앞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도영 의원님 보충 질문에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로 군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에서 주체하는 각종 생활체육행사입니다. 그 외에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새마을 수련대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단위 협의 씨름대회하고 궁도대회, 테니스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도단위 행사의 경우에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인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행사도 많은데 금년에는 도지사기를 올해 새로 만들었는것이 생활체육 단체에서 만들었는 것만해도 6개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행사 또 뭐 다른 그런 새로들어서 도지사기를 만들었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도 예산도 없고 어려워서 출전을 반을 안했습니다. 반을 안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예천군에 출전 안한다고 전화독촉이 와가지고 참 피할 수 없어서 반만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저희도 행사가 많아서 업무적으로도 지장이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지금 부담이 되고 이래서 안의원님 생각과 같이 참 뭔가 통합이 되던가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단체가 나름대로 자기네 단체에 대한 행사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 행사를 나름대로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 하지마라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종류가 많다하는데, 각별히 지원할 때는 다하기 때문에 하는데, 한번 당시에 발족할 때에 그 다음에는 자생적으로 그분들은 다 수준급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좀 자생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꼭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움직이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바라고 있고, 그렇지마는 실제로 이것이 또 예천군만 별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행사를 같이 가보게 되면, 예천군 경비적다고 만날때마다 저희들이 졸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경주에서 생활체육 종합대회를 했습니다. 88명이 갔는데 안동시는 1천2백만원, 의성군은 1천1백만원 지원됐는데, 저희는 5백6십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행사가 좀 간략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구석구석을 살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상진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차량증가 현황과 현재의 차종별 현황 그리고 차량 취득비, 유지관리비, 인건비등을 파악하고 관용차량 감축에 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간 차량증감의 차종별 현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보유대수는 ‘94년에 63대, ’9.06년에 현재56대이며, 차종별로는 ‘94년에 승용차 11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9대, 청소차등 특수차가 23대이며, ’95, ‘96년에는 승용차 11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6대, ’94년 대형화물차가 3대, 소방차가 4대, 총 7대를 감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취득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집행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취득비는 ‘94년에 2대, 5천5백만원, 차종별로는 중형버스가 3천2백만원, 예천읍 청소차가 2천3백만원이며, ’95년에는 5대로서, 7천1백만원, 농촌지도소장 업무용 1천2백만원, 새마을과 소형화물 6백만원 예천읍 청소차 2천4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군수의전용 2천5백만원, 건설과 겔로퍼 1천3백만원, 용문면 업무용 1천2백만원, 예천읍 청소차 3천만원이며, 매년 사용불가능 한 것을 대처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94년에 6천만원, ’95년에 6천1백만원, ‘96년 6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로는 ‘94년에 보험료 1천8백만원, 자동차세 5백만원, 유류대 1천1백만원, 차량수선비 2천6백만원이며, ’95년에는 역시 보험료 1천1백만원, 자동차세 6백만원, 유류대 1천2백만원, 챠량수선비 2천5백만원 이며, ‘96년에는 보험료 2천만원, 자동차세 6백만원, 유류대 1천4백만원, 차량수선비 2천3백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운전공무원 인겁비 집행내역은 ‘94년에 13명으로서 6억4천8백만원, ’95년에 53명에 7억1천5백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는 매년 물가상승 및 공무원 급여인상으로 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관용차량 감축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반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 내무 훈령 제657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거해서 관용차량 정수.신규 승인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해서 도와 내무부에 승인을 얻어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감축하고자 할때는 시장.군수가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출장시에는 자기차를 이용해서 출장용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업무용 차량은 점차 이렇게 감축을 하고, 사업용 차량으로 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재활용품 수송, 쓰레기 처리, 산불예방, 농촌도로보수, 가로등수리 보수등 사업용 특수차량은 증가되어야 함으로, 앞으로 기준 정수 범위내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용 차량을 감축해 사업용, 특수용, 차량으로 대체운영 하는 등 차량운행에 있어서 적정대수를 유지하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묻도 싶습니다.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94년도 대비 ’96년대는 화물차 3대, 소방차 4대가 감축을 하여 가지고, 총 7대를 감축하여 운행을 하여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는 ‘94년 6천만원, ’95년 6천1백만원, ‘96년 6천3백만원, 유지관리비는 더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지관리비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제 금액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물가 상승... 이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안납니까? 7대를 감출을 해 가지고 운행하는데, 금액은 자구 올라가는 것은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94년도 되었지 싶은데, 무리한거 아닙니까?

예, 김동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보고드린 유지관리비는 이미 감축되어 가지고 난 뒤의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특히 저희 산업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지원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여 정부 중점추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화 사업으로 관내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4만9백7십5대 이며, 벼농사 기계화 율은 98%입니다. 농업기계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 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을 확대하고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94년도 10동, ’95년도 12동, ‘96년도에도 12동 총 34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창고시설 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마을 공동용기를 우선활용 토록하고, 농지전용이 필요한 대상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년차적으로 확대지원 설치하여 이용율을 증가라고, 보관창고 설치비도 절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의 무당방류로 축산농가와 비농가와의 강등해소 방안 및 영세 폐수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단지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무당방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금년 9월 30일 현재로 한우가 4만4천6백4십두, 젖소가 7백9십8두, 돼지가 1만6천8백3십2두, 닭이 1십4만2천9백4수에 양축농가 8천8백2십8호로서, 전체농가에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우, 젖소 10두 미만 사용농가가 6천9백2십1호중 일부농가가 마을내 주택가에 위치하여 이웃비농가와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1년 축산물 전면 개방에 앞서 소규모 영세농가는 점차 줄어들고, 전업농가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축산폐수 방재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간이정화 시설 226개소, 정화시설 53개소 퇴비처리장비 8대등 설치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정화시설 및 간이정화시설 등 106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세농가중 정화 및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6년사이에 축분 보관용 비닐하우스 135개소를 설치토록 하고, 톱밥 4만포를 공급하는 등 축산폐수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화시설 설치 톱밥공급, 악취제거 살포, 마을 밖으로 축사이전 권장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방제를 위한 단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중 축산폐수 방지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농가는 단지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마는 현재의 축산관련 정책지원 사업은 대외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전업농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의 경우 군내 6천9백여호증 일부 영세 농가가 마을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 농가를 단지화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어, 기간내에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뜻에 따라 영세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제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 법인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등록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현업 영농을 통하여 영농에 능률화와 소득증대에 기할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 농민 5인이상 참여로 설립되며, 현재까지 15개소 영농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을 보면, 한우 영농조합이 4개소, 과수영농조합 3개소, 복합영농조합 2개소, 양봉. 채소. 버섯. 수도작. 양란. 생약 영농조합이 각 1개소씩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합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집행과 일부 간부들의 자금 집행상 의견충돌과 집행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 법인중 자금지원을 받아 사업추진중인 법인은 9개소이며, 나머지는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각 소관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지출받아 계획된 사업을 담당 부서에서 현지 확인완료후 사업비를 교부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간부들이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채 운영자금 집행과 의견충돌사항은 사업추진상의 이익 분배문제, 임원 및 조합원간 사업비 부담상에 관한 것으로서, 마찰이 예상 될 수 있으나, 현행 법규상 법인 운영에 관한 재제 방안은 없으며, 설립된 조합 정관외에 한한것도 임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단지 행정기관에서는 지원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지속되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영농조합법인 임원모두가 행정경험이 없는 농업인들로서 구성되어있어, 조직적인 회계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수 있으며 지난 6월 감천면 방실 영농조합에 관한 신문보도 내용은 현재 확인에 의하면 자금 집행상 의견충돌이 아니며, 임원 상호간 개인적인 사적감정이 악화되어 표출된 것이며, 현재 운영상 제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일부 영농조합이 당초 정관대로 운영하지 않고, 일부회원들이 탈퇴하는 등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감독과 재제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농조합 설립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설립후 신고토록 되어 있고, 자체정관에 의하여 임원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상호간 불협화음에 대한 탈퇴는 임원에 자유 의사로서 행정적인 재제와 감독을 현행 법규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합원 스스로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정관이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정상진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체들이 부실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준 지원자금이나 융자금이 회수가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예!

법으로 안됩니까?

예!

나중에 정기 군정업무 감사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실영농법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부산에 지금 건물을 사서 임댈르 주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자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법인체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부실이 되어서 지금 임원이나 조합원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고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군에서는 감독이나 어떤 그런 것을 재제를 하고 있지 않는 건지요.

예,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실 영농조합법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는 감천 벌방리에 있고, 지금 대표자가 김수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89명입니다. 규모는 지금 4억2천9백5십9만원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가 347평이고, 건물이 17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로는 간이 집하장이 1개소 80평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35평, 사무실이 10평되어 있고, 직판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사업을 잠깐 말씀드린 대도시 직판장입니다. 이게 인제 임대가 되어있는 것이 저들이 그 정의원 말씀하신 대로 확인은 됐습니다. 지금 그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앞으로 1차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관계법을 적용해서 재제를 가할려고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더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방실영농을 봤을때에 예천 농협에다가 인수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거 농업인들이 생산한 그 생산 농산물을 또 잘 고가로 팔아주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정부차원에서 설립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몇몇개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정부자금을 타먹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반면에 또 비육회라든가 여러 영농법인들은 잘되는 곳에 더 지원이 가고, 부실되고 잘못되는 곳에는 철저한 감독과 또 대처가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뜨내기 상인들의 할인판매점 개설현황과 소비자 피해발생 및 단속 실적 또 지역상권보호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뜨내기 상인들의 할인판매점 개설현황은 저희들이 행정규제 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나, 년간 10여회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피해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고 단속할 만한 여건은 되지 못하나 다만 불량 공산품 단속은 도 계획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5회 18회건 적발 통보를 받아 시정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본군 소비자고발센터 에서는 49건을 접수해서 호나불, 교환, 수리, 해약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도한 지역상원 보호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대책은 지역 상원보호를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상인들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매장확보와 질좋고 저렴한 상품을 구비해서 친절한 써비스로 고객을 맞을 때 각자의 상권이 보호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4월 예천읍 소재 의류 피복업소 주민들로 구성된 예천상우회 46명의 회원들이 스스로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저렴한 고품질의 상품구비 판매로, 고객의 만족에 최우선을 두고 친절한 써비스로 판매한 상품을 책임을 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지역 상인들은 우리업소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하기전에 고객이 마음에 끌려서 스스로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의 대해서는, 군청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 고발창구를 통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상인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천상우회 회원들이 46명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시거나, 혹시 만남이 있으시면, 아까 김동진 부의원장님이 건의하신 각종 행사가 예천에 많을때에 소비되는 것이 체육복입니다. 체육복이 지금 개인적인 저같은 경우에는 18벌을 올해 받았습니다. 행사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 체육복을 구입하는 과정이 예천이 아니라 대구입니다. 또는 서울이 됩니다. 이것을 예천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상인들과 또 행정기관 법을 떠나서, 어떤 규정을 떠나서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서 과장님께서도 상인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량의 체육복이라든가, 온갖 그 물품들을 예천에서 구입하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우회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안동이나, 영주나, 점촌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옆에서 우리물품을 팔아 달라고 이야기 하기전에 스스로가 와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상권이 보호될 것이 아니냐. 안동이나, 점촌 나가는 것은 왜 나가느냐 값이 싸고 품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도 드리고, 자신들도 결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최상열 의원입니다. 저 타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름에 용궁지역에는 가설 극장같이 해놓고 하우스를 해놓고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약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병에 2십6만원씩 나이 많은 노인들을 버스로 모셔 그 선전을 해서 많은 물량을 팔고, 실지 그 산사람들이 드시다가 늦게는 안드시고 버리는 수도 있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지서나 면사무소에로 얘기를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을 못팔게 해서 좀 나가도록 해달라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거 법적조치 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만 하고 안되는데 그 조치할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까?

예, 최상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식품이라 그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피해에 대한 고발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사실은 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까지 막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유지라든지 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물에서 이런 여건이 조상 된다며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임대를 해주지 않을 그런방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집이나 이런데 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막을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최상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식품상인들이 하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달여째 하고 있는데, 이 봉고차로 난로로 설치해놓고 따뜻하게 해 놨답니다. 그럼 가격이 하나 2십6만원인데 그걸 허가를 해주는 것은 모르고, 주민들이 어제 그저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못살겠습니다. 의원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니까 경찰서 전화를 하니까 이거 모르겠다. 우리 소관 아니다라는 얘기를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한군데에서 두어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2십6만원하는 것 소비자 고발 쎈타를 하기전에 저분들을 갖다가 장과장님이 가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오시면 저도 한번가보겠습니다. 저것이 먹으면 노인네, 부인은 대번 났습니다. 약소리는 안하는데 금방 났도록하고, 과장님이 구경을 한번 해보시며는 이거 시골 노인네들은 안 먹고는 못견딥니다. 연세많은 분들은 이런 실정으로 유도를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죽어도 약소리는 안합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막을치고, 버스가 다녀 선전을 하고, 사람을 실어오는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문제요. 안가면 되는데 그 현옥이 되어 사니까. 그래 최의원님이 그 현옥이 되어 사니까. 그래 최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언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시면 제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구경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것 같으며는 상당히 규제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 식품에 대한 것을 속여서 의약품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곧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원하시면 올라가긴 올라가겠습니다만 제가 단속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역건설발전과 건설사업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화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율 양수장을 즉시 폐기하여 10.5ha 목리면에 대한 관정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폐기하지 않고 유진 관리비만 소비하고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양수장 몽리구역은 양수장 설치전에 하여왔으며, ‘78년도 한해가 극심하여 한해대책 사업으로 겨울철 논물가두기 용으로 설치된 양수장입니다. 양수장 설치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지역 몽리민으로 구성된 농지개량기에서 운영하여야하나 몽리민들이 산재되어있고,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일부 사용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농지개량계에 운영이 되지않아 일부 몽리자들이 시설물 용도폐지의 소형 관정 개발비를 지원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시설물의 용도폐지는 농어촌 정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몽리구역이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 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이 손개되어 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용도폐지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덕율양수장 용도폐지를 위하여 몽리민의 동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몽리자의 양수장 페기 동의서를 ‘85년 8월 10일 감천면에 징구하였으나, 실적이 없어 ’96년 2월 1일 재징구 하여도 실적이 저조하여 '96년 11월10일 감천면에 재 지시하여 금년 12월 10일까지 징수토록 하였으며, 통지서 징구결과에 따라 몽리민들의 80%이상 동의가 있을시 폐기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화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그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깐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시설물이 손개되어 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용도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양수장은 ‘78년도에 그 양수장을 만들때에 만들기만 했지, 한번도 그 시설은 사용을 해보지 못한 양수장이기 때문에 이 양수장이 전혀 몽리민들 한테는 불편한 양수장이고 또 그간 한18년간을 지금까지 매년 관리해 오면서 도색을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은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하는 것은, 이거 사실은 우리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나태한 것이 아니냐. 이거 직무유기도 아니고 직무태만인데, 이것을 성의있게 지금까지 관리를 했다며는 무슨 결정이라도 지을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때 사실은 그 이것을 폐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95년 8월 10일에 징구 지시를 한번 내린바가 있고, 또 ’96년에 2월 1일에 재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6년 11월 10일에 다시 재지시 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번 회의때가 제가 이것을 하겠다는 뜻이었고, 또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실을 하는 모양인데, 이르기보다는 당해 해당지역에 면장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그 이것을 폐기를 하든지, 다시 사용을 할수 있게 하든지, 과장님이 여기에 적절한 그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개선과 양수장이 용도폐지 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화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때 개원되어서 이화섭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8월 10일날 그때 감천면에 징구 지시를 냈습니다. 동의서 징구지시를 냈으나 그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직 목리자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 담당자들이 일일이 찾아가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일부 찾아가니까, 도장을 잘 안 찍어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도 2월 1일날 또 면에다가 면장한테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 받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고, 그 다음에 그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양수장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 그래서 또 그 통지서를 받으라 해도 면에서는 계속 현재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런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 11월 11일날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도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양수장 시설물은 설치를 개량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즈음은 관리를 하는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까지 면장한테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면에 다니면서 인근주민에게 동의서를 꼭 받도록 해서, 주민들이 필요 없으면 80%이상 동의가 있을 때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시설물이 손개되어 가지고 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용도폐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조항이 적절히 삽입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수장을 만든 이후에 한번도 써보질 못했고, 중간에 올라가면 파이프 묻었던 것은 물로 인해서 중간에 다 손개되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하자면 파이프도 도로를 다 파가지고 다시 묻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경제성으로서는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시켜도 폐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더라도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감천면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하든지, 무슨 공문을 내서 면장이 해서라도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거기에 있는 10.5ha에 매인 몽리민들의 생활에 보템을 주는 것이 군이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그냥 막대하게 버려두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은 관정 하나 파지 못하고 매번 가물어서 농사를 제대로 못짓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새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문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복잡한 도시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특히, 군수님께 보충 질의하신 모든 그의 내용들이 대다수 도시과 업무로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심리 소도읍 정비사업과 간이 상수도 수질 및 관리상태, 중앙약국에서～예천교 구간 교통 병목현상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심리 소도읍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지구는 34번 국도변에 위치한 도로로서 시외버스 터미널과 인접해서 교통사고는 물론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인접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장래의 추진계획은 어떤지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그 군의회에서 기채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시공중인 대심리 소도읍 정비사업은 주식회사 신한건설에 낙찰이 되서 '96년 9울 17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5일 준공예정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은 개인별 편입토지의 보상을 완료를 한후에 토지의 보상을 완료후 도로 경계선의 측구치기 및 피토제거, 피토제거라 하는 것은 그 논에 아주묵은, 썩은 흙을 가지고 걷어내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시공측량과 현장사무실 신축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이 지구는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국도 34호선의 4차선 공사와 맞물려 주변 정리가 미흡하고 지금 그 뜯다가 건축물이 남아있고, 과거에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하수구가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도 34호선 공사시행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수시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군에서 발주한 대심도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4차선 연결지점부터 북쪽으로 연결되는 측면 도로로서 공사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정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앞으로 깨끗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관리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농촌지하수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실태를 인구수로 구분하여 파악해 달라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지방상수도가 4개소, 그 다음에 그 시설에 급수인구가 19,363명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146개소 시설에 급수인구가 12,695명 그 다음 건설과에서 농촌생활용수로 개발된 것이 13개 지구에 1,984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기본 우물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32,201명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하수와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 방법과 검사회수 검사 결과를 구분하여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음용수 수질검사는 시설별, 종류별로 검사방법이 다르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는 수도법 제19조 1항 및 제37조에 의해서 원수 및 정수의 검사방법이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원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수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개 항목은 냄새나 맛, 색깔,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 염소등의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고정근무 하는 요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주1회 일반 세균외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1번씩 4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도법 제19조 제1항 및 37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설치할 당시에 원수에 대한 43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정수 8개 항목은 분기 1회씩, 군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하수는 지하수법 제16조에 의하여 시설이 설치될 당시에 원수는 1회 43개 항목을 검사하고, 시설 설치후 정수는 년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가 우물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면 마을단위로 소독약 크로칼키를 배부하여 소독후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예천군의 주민식수는 매우 양호해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판정을 받은적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종합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사회과 위생계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다가 ‘93년도에 저희 도시과로 인수된 138개 간이상수도 시설은 전반적으로 거의시설 년도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이며 거의 지표수를 공급하는 자연 유하식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이래서 수질과 수량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서 근본적인 개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초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50억원을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매년 3～5개소 씩의 사업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지구별 우선 순위 또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돌발 사태에 대비한 상수도 긴급 보수비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주민 식수와 안정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중에서 중앙약국에서 예천교 구간 교통병목현상 해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재 안동통로는 안동과 영주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곳이 예천의 관문이며 얼굴이나 마찬가지로써 현재의 위치가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어 복잡한 교통 체증은 물론, 도심지에 허술한 주택들이 많아서 미관상에도 좋지 못한거, 그 다음에 시가지도로확장 포장이 시급하고 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본 통로는 예천교의 확장과 천보당에서 국제고무신까지의 도로 확포장 사업이 연계되어 이루어 져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사업효과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다행히 ‘99년도에 본군에서 도민 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지구도 포함을 해서 중앙 및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도민체전 준비 현안사업으로 상부에 본 사업을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 및 도, 지역축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노력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교통혼잡 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 미관조성과 저희 군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서도 군수님과 저희 도시과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비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1차적으로 중앙약국에서 보문통로와 연결되는 예천교 입구까지 2차로 천보당에서 국제고무신까지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구간에 대한 예정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안동통로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약 한21억, 그 다음에 지금현재 예천교가 반만 놓여져 있는데 상부로 지금 구 교량을 철거를 하고 반을 설치를 하는데 약 한17억, 이렇게 해서 약 한5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군내 전체가 146개이고, 생활용수가 13개인데, 간이상수도를 지금 지정이 되면 물을 찾기 위해서 굴착을 여러 군데 합니다. 여러군데를 하면 요즘에는 기계가 좋기 대믄에 한 이틀만 파면 150m에서 170m까지 파서 수맥이 없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지금 폐공 처리를 안 한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생물학 박사와 교수님 그 분에게 제가 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100m까지 물이 오염이 돼 내려 갈려고 하면 김유신 장군이 말을타고 다닐 때 그 비가 지금쯤 내려갈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폐공을 하지 않으면 그지역 전체는 금방이라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물이 나지않고 폐공처리를 하지 않은 데를 철저히 지시를 조사를 하 개지고 폐공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도영 의원님께서 환경문제가 지금 저희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기술적으로 폐공처리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암반관정을 굴착을 할때 현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케이싱이라는 100m내지 150m를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토사층에서 암반층까지 다 잇는 케이싱이라는 파이프를 먼저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층에는 케이싱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되면 암반층에는 거기서 파서 바로 굴착한 흙자체를 돌을 파쇄해서 불어내는 상태로 암반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했는 지점에다 메꾸는 것이 폐공이고, 그 다음에 케이싱을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공을 하지 않으며는 그 파이프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판 현장에 나가보면 케이싱한 자체를 뽑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사 다시 그 흙을 다 메꾸어서 콘크리트로 마감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 더러 안되는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계장 권석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오지보건진료소 유명무실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주민이용 실적과 근무인력, 소요예산 등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진료소는 벽지 주민의 적기 진료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주민이용 실적은 10월말 현재 진료소 관할구역 81개리에 거주하는 인구는 13,091명, 10월말 현재 이용한 환자수는 구역내 인구에 208%인 27,378명이 진료소를 활용했습니다. 19개 진료소의 월 평균 이용환자는 2,737명입니다. 그 중에 진료 과정에서 고혈압관리 혈압측정자 15,570명을 하고, 그 중에 고혈압환자를 318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뇨병관리등 당 측정자는 2,320명, 지역 주민의 건강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관내에는 19개의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당 보건진료원 1명이 별정직으로 6급이 16명, 7급이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진료소는 최초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운영협의회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원 19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은 군에서 지급되는데, 월 36,343천원씩 년간 3억3천6백1십2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폐쇄할 진료서 저희들은 관내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폐쇄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폐쇄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은 농촌생활 특성상 일과시간 내 병.의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점을 아침저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해결해 오던 통상질환자들이 보건지소나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함으로 통원치료에 어려움이 클것입니다. 이용에 편리하고 저렴.신속한 의료써비스 제공의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곤란하고, 특히 오지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소외감이 누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폐쇄된 진료소의 인력과 예산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비치된 인력을 변경하는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결정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정상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요점은 폐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이용 주민이 없다면은 그 인원을 보건소에 투입해서 이동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데에 요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통계를 보니까 실 인원이나 연인원으로 계상되어 있질않고, 그저28%로 나와 있습니다. 계수를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지마을에서 지금 진료주민들이 적은곳도 있는줄 압니다. 이런 인원들을 면단위에 아니면 읍면단위에 보건소에서 통괄해서 의료서비스도 이젠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 읍면 리동 별로 보면은 요사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분들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병원에 있을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통원치료를 합니다. 그런분들이 정말 순회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될 수 없는지 요점입니다. 여기 아울러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순회 체열 검사 내지는 혈압검사, 당뇨검사 모든 것을 순회해서 하는 곳이 있는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도 중앙에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고 고쳐나가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년 실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208%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잘되면 이것은 이대로 두고... 다시 보건소 교통사고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통원 치료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 진료소에서 교통사고 환자들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순회진료는 하지않고 있지요. 보건진료소를 주민이 찾아야 진료를 치료를 해줄꺼 아닙니까. 이런 차원을 없애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만은 주민이용이 저조한 곳이 있다면 5군데가 되든 3개가되든지, 고급인력입니다. 6급 되면요. 이런 분들을 보건소 차원에서 묶어서 순회 진료단으로 묶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리면 하리, 감천이면 감천, 교통사고 인원이 나올겁니다. 권병원, 안동변원 이런데서 퇴원한 환자들이 그런 들을 순회해서 진료를 해주고, 측정해주고, 또한 뭐 혈액검사 60세 넘으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당뇨 검사나 혈압검사 같은 도 겸해서 우리가 이동순회 진료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서 뜻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역점을 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인원은 실 인원입니다. 진료인원 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와서 3일분 진료를 받고 3일분 약을 지어가면 3명이 되는데, 그건 년 인원이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실 인원이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9개 보건진료소 중에 거의 월 실 인원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은 저희들이 상월보건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역이 조금 학교가 당초에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을때는 좀 집합이 되고 했습니다만 동네가 오지에서 조금 상월이 적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조그마한 자연부락 2개마을을 담당하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건진료소를 폐쇄할 그런 폐쇄를 한다고 하면 그 나마도 지금 오지에서 이용을 하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지 타산을 떠나서 의료써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동 진료는 저희들도 당초에 금년에 12번 되었던 것이 24번으로 확대를 하여 운행을 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진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의료써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에 요원들이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에 부언하여 말씀드린다면 약값이나 주민진료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올리세요.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 힘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서라도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강무한입니다. 정상진 의원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저가 9월 10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건지소에 ‘94년도에 1,900건 ’96년도에 상리 같은데는 850건 이렇게 진료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보면 같으면 ‘94년도에 760건, 지금현재 ’96년 9월달 370건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경우 19군데나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94년도에 총건수가 31,000건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9월달 현재에 22,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에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건수가 줄고 또 거기에 대한 진료액수는 버금가는 상태입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써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가 지난번 3월달에 저의면에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농협과 농촌지도소, 지서와 또 보건소 별로 이렇게 써비스를 대조를 해봤습니다. 제일 다급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써비스가 보건지소가 제일 불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농민들이 신경통을 가진분이 거의 반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 지금현재 통폐합은 예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태입니다만 우리군 만큼은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특히, 저희 보건지소가 불친절한 그런 상태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공중보건 의사들이 4월 전역을 앞두고, 조금 일손이 떠서 불편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9명이 전역을 하고 6명이 새로 배치되어서 그 일반의가 12명중에 2명이 전문의가 배치되어서, 저희들 군보건소와 개포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치과의사는 줄어서 6명이 군 보건소와 하리, 호명, 용궁, 지보, 풍양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복이 있는지 우리보건소장님이 복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오신 공중보건의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재가 지금 많은 칭찬을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전역기를 앞두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소가 지소가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걱정을 하시는 속에서 제가 긍지를 가지고 군 보건지소도 잘 지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조금도 그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