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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현종범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본회의199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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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96.11.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 건은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안으로 예비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의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1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의 심사결과 원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현종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종범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9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1월12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월13일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13억9백7십2만4천원보다 47억6천6백9십4만1천원이 증가한 1,460억7천6백6십6만5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36억8천6백7십1만2천원보다 41억8천6백9십4만1천원이 증가한 1,178억8천3백6십5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6억2천3백1만1천원보다 5억7천만원이 증가한 281억9천3백1만1천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4천8백만원, 특별회계 5억7천만원 합계 6억1천8백만원을 삭감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종합심사결과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요불가피한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현종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빈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의원

총무위원회 김영빈의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이 ’96년 11월9일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어 ‘96년 11월13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관리가 부적합한 잡종재산인 부여읍 염창리 267번지등 375필지 37만7천500평방미터를 재산집단화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하고, 일부 점유자의 매입희망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으로써 빈기원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 심사과정에서 상정된 375필지를 짧은 기간내에 일일이 검토하기란 불가능하며, 부지의 위치가 사용용도등에 있어서 매각보다는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무부서에서 도면 작성제출한 대장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바 부여읍 쌍북리 62303번지 등 12필지 18만580평방미터를 제외하고 그간 집행부가 수차에 걸쳐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써의 보존관리가 부적합한 부지등 363필지 19만6천920평방미터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하셔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부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김영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요청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열심히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월동기 이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11만 군민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