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의원 발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중 한가지만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수영장, 광장이 폐지 된 이유는다른 시설과 복합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제얘기는 도단위 충효예절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유치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하는데당초에도 녹지면적이 작다 상업시설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인데 혹 외부 인사들을 맞기 위해서 여관이나 호텔을많이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 주변의 따가운눈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민 간담회를 어느 주민들과 간담회를했는지 또 8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시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간담회를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저희주민들도 간담회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시장님 답변중에 상업시설이 우리 시에만 편중이 되어있어서 개발 계획을 할 때 금릉군에는 아무런 세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변경계획을 금릉군하고 협의를 해서 '96년10월10일에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간에 수립하고 있는구미시 도시개발 계획안을 보면은 칠곡군 일부인 북삼 석적지역과 그 다음에 중동지역그 다음 북삼지역 등이 제척이 되어 있는데지금 급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시장님께서집안 챙기기라 할까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데과연 금릉군의 살림까지 걱정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될지 제가 의문이 됩니다. 다음에 수점 집단시설지구 총 사업비가427억 중 민자가 367억, 공공재원이 약 60억 이상 시비 투입되어야 하는데 김천시와협의시에 공공재원도 김천시에서 부담이 되는지 알고 싶으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시경계에 인접한 아포면 대성리 주민들은 생활권이 구미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구미시에편입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김천 시장님과 이런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앞서 질문드린 내용중에 전혀 근거가 있다면향후 김천시 일부를 제외시키고 순수 우리구미관활 지역만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승인안을 주민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수정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 수고가많으십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겠고 죄송한 마음 금치못합니다. 제가 시정질의한데 대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농지 개량 용거부지 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일괄 불하를 받을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해달라는 것과 하나는농조에서 바로 팔아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꾀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소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3개 시설을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2개 시설의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도 세워야겠고 거기에 준해서 하수구를 설치하면서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 침체가 되었고 제가시정질의를 함으로써 이런 답변이 나왔지 그전에는 이런 답변이 안나왔다는데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농조에서는 또 행정기관에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공문으로 두세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연기가 되어 나가고 일을 하지 않는상황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도 많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좋습니다만 저의 요구는 일괄 불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원활하다고 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를 하겠느냐 나머지 시에서 일괄 다 못하는 불하를 못받는 나머지는 농조에서 팔도록 해서실시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 교리지구 문화회관 뒤에 구획정리를 해달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92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현재시로 통합되고 난 뒤에 시장님께서 챙기는데상당한 고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두가지 방법이있습니다. 여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산 화조리 문화회관 뒤부터화조리 옥걸까지 약 1km 구간에 농지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구는 한10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제 답변하시기를 약 4억원의 예산을 '97년도에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을 가집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거용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겠고 또주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릉군과 협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의 보충질문중에 사업비라든가 공공재원도 김천시와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주민 간담회를 8회나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과 했습니까? 개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주민 간담회와공식대화를 통해서 '91년에서 '93년까지 8회를 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누구하고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은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로 합니다.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시장님 금오산 송신탑에 대해 저의 질문을 좀 당겨서 그 부분만 답변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질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회제도를 성립하고 정착하는 길이지 어떤 질문은 먼저 듣고 하는 것은 이런우를 범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어제 예정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물밀듯이 밀려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발전과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의 현실은 경쟁력 약화에 의한 수출부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감 마저 느끼면서 경영혁신을 통한경쟁력강화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이 때, 우리 구미시 행정도 새로운 환경변화와 더불어 비효율성을제거하여 제한된 시 재정 여건을 높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첫째,자치재원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이나 기회가있을 때마다 자치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 또는 인상토록 여러차례촉구하였으나, 일부 이해 관계인들의 눈치만살핀탓인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제한된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한 재정운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국.도비 보조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유치한데 대하여는 시민과 함께 찬사를 보낼일이지만 이제 민선단체장취임 3차년을 맞이해야 하는 '97년에는 자치재원 확충문제가국가적으로도 최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있는 이즈음, 도와 타시군에서는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우리시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자체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초 시행한 행정조직개편 및 의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구개편 후 그 동안 시정을 추진해오면서 조직개편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지라도 너무나 세분화 된 부서들은 효율성있는일 중심 조직으로 재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밝혀주시고, 행정 또는 별정직 복수직으로되어 있는 의회 전문위원은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직위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며,현재와 같이 일반직으로 배치하고서는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게 되고 순환보직으로 거쳐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소신껏 일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앞으로는 의회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서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전문위원 4명중 1명만이라도 별정직으로 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대체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비산 우회도로는 선산지역 및 도량 원호지구에서 거주하는 공단 근로자들의 유일한 출.퇴근 통로가될 도로로써 그 사업추진이 시급함에도 예산을 편성한지 1년이 다 되어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늦어진 사유는 무엇이며, 개별적으로택지를 개발 아파트를 건축할 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를 개설, 기부체납등 사전 조치후 건축 허가하고, 개발부담금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택지조성지구의 경우 4천여 세대가입주하게 되는데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그곳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얼마나 되며 그것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시정전반에 맡은 바 업무에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많은 사업중이미 실행한 시의 사업중 이해가 가지 않는다음 두 개 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즉, 구미시 고아면 황산지구 밭기반정비공사와 외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황산지구에는 토지편입자가 15명인데 보상금미수령자가 현재 5명이 있으나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외예지구 토지편입자는 51필지인데 11필지 지주가 아직도 보상금 미수령하였음에도 이것 역시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있습니다. 모든 도로공사를 하는데는 순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어서 사업확정이 되면 열람기간을 주기도 하고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사업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이 수령되어야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개 지구의 사업은 보상금 수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는지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해서 이질문을 드립니다. 보상금 수령전에 공사를 하는 것은 혹시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 달 19일 개최한 제2회 구미축제에 있어서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저런 장소에서 들은 얘기들을 한데 모아서 여기에담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과 같지 않아서 시에서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저마다 만나는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가지 비판의 소리를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발전을 걱정하는많은 시민들의 소리라 생각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 행사에 있어서 그 내용면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또 좋은행사라고 칭송하는 시민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시민은 그 큰행사에구미를 상징하는 뚜렷한 내용이 없었으면서관심있는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낭비성 행사라고 지칭하는 주민도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 만일 있다면 이 소리에 대해 주최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어떤 시민은 이것을 매년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에 대한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는 것도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질문서에담았습니다. 그러니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잘못들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저런 장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이번 구미축제에 여가가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 안내책자를 인쇄하면서 어느 단체의 책임자 성함이 누락되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을 물으니 가르쳐 주지는 않고그래서 오늘 들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 양반이 고함 지르면서 야단치니까 집행부의 담당책임자는 그 날 저녁인가 새로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주시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이 질문서에 담았습니다. 그것이사실이라면 그 금액은 얼마이며 손실금액에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거짓없는답을 구하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답을 촉구합니다. 그런 답까지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새일을 할 때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 질문을 할 때는 시미의 소리를 들어 시민의 가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부푼 가슴을 안고질문서를 내봅니다만 정작 답을 들을 때는마치 가슴에 안은 보석을 버린 것 처럼 아니면 옆에 있던 정든 친구가 떠난 것 처럼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답이 질문자가 기대하는 것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하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해주시기를기대하며 제가 오늘 나올때는 좀 지루하더라도 저에게 부여된 시간을 몽땅써 볼려고 생각했는데 뒤에 질문하시는 분도 생각해서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성있고 정말 시민들이 답을답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답을 기대하면서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이수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곽용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의원님께서 자치재원 확충문제에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지방화는 분권화를 기초로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생력을 요구하고있으며, 지역주민의 기대 욕구는 크게 증가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는 것은 인정을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곽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경영수익사업이아주 좋은 재정확충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동안 노력을 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시 직영 하천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여연간 93억원을 세입으로 올리고 또 그렇게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직영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구미시민카드를 발행해서 은행으로 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공유재산을 찾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소한 것으로는 선산문화회관 사용료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이런 것도 현실화를 해서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외에 더해서 시 직영 공영주차장을 더욱 더 넓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관리공단 설립해서 수익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오산 입장료를 지난 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97년 1월1일부터징수하게 되면 많은 세입이 올라갈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유지는 불필요한 보존재산입니다. 이것은 매각을 해서 앞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쪽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매각하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세금고지서, 쓰레기 규격봉투 등에 상업광고 게시 등을 추진하여 재정수입을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사실 저희가 자치 재원확충문제나시 경영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리스트를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해서 연구자료가많이 있습니다. 돈버는 행정이라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당년에 너무 많이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한 경영수익 사업은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에 시 산하 공무원을 자치시대에 맞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것에 노력을 하고 또 세입을 늘리는 것뿐만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도 이러한 경영행정 취지에 맞다고 보고 앞으로 세출면도아끼고 절약하는 등 총체적으로 개인기업이가지고 있는 비용개념 경쟁의 원리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을 운영하면서 목표는 공익을 추구하지만 목표에 접근하는 과정은 이러한 곽용기 의원님 지적한 경영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기업가 정신을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직원들의 교육이 선결 문제라 생각해서 지난한해는 이런 쪽에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을강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직개편과 의회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년초에 시행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맞이하여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도약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와 세계화의 시대적흐름에 동참키 위해 '95년 7월에 조직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반을 구성을 해서'95년 연말까지의 연구단계를 거쳐 금년 1월에는 의회 특별위원회와 같이 공동작업을해서 '96년 2월9일에 시의회에서 기구 및정원조례가 의결됨으로써 본청의 1관1실 5국 26과와 91계 그리고 1출장소 12사업소로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때 개편 방향으로는 대민서비스와 생활민원부서를 강화하였고 농정분야를 확대하고공단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통상지원 및 노정분야기구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기능이 불부합한 부서는 통폐합을 해서 효율화를 기한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8개월여의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때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결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그러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차 조직개편은 내무부에서 전국의일선 조직이 1차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진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야 할 점은 연구중이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용기 의원님말씀대로현장위주, 프로젝트 위주로 가야된다는 것이방향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경상북도의 방침이 확정되면일선 행정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직 또는 별정직의 복수직으로되어 있는 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회 전문위원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수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동안의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신있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별정직이 낫지 않겠냐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의회 전문위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의회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자격기준이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을 발탁하여 별정직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행정에 밝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보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본 사업 구간은 신평동에서 공단1동 간으로 총사업량은2.65km로 사업비 120억원이 소요됩니다.금년도 보상계획으로 15억원을 편성하여 보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4월5일 완료하고분할 및 현황측량은 5월7일부터 9월17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감정은 9월17일 의뢰해서 10월8일 통보받아 10월15일 토지보상금 지금 통지를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통지된 26필지 중 6필지 총14억5천만원 중에서 3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는 보상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직접 제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호지구 개발부담금 문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의하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구미시 세입으로 흡수가 되고 다른 택지개발사업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시의 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도에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하지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이것 때문에 따르는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문제는 도에서 예산지원형식으로 해서 일반 예산 사업지원 형식으로 보상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교통대책은 사실 그 지구 개발할때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94년 부터'96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3,100미터, 폭 25미터, 구역내의 보상을 시행하여현재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도로는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97년부터 공사를 시공하고 지금 기존의 도로를 정비하고 교차로를 6군데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한대로 교통소통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고 '97년에 공사가 착공되면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교통문제가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종용을 직접하겠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곽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박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산,외예지구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던 세부적인 현장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직무를 맡고 있는 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당시부터 바로 시정을 했을 텐데 워낙 저희가 사업량이 많아서 작은 착오를 바로 파악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시행된 주민편익 시설로써 목적은 생산력 향상및 경쟁력 제고에 있으며 사업 시행시 편입용지 보상 협의 후 시행함이 타당합니다만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농번기 이전에 우선 통행을 하도록 해놔야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해 관계인들에게 협의는 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정당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지금 파악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미수령필지에 대하여는 수차례 수령독려하였으며 현재 미수령필지는전체 15필지 중 3필지로써 1필지는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과 협의후 수령을 약속한 상태이고 2필지에 대하여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소유자를 방문하여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조그만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회 구미축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구미축제는 행사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미의 상징적인 종목도 많이 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개최하지 않은 문화행사로 야은 길재선생의충절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제1회 전국 야은한시백일장과, 읍면동 여성 단체임원과 시민등이 참여한 시민 한마음 축등 행렬, 그 다음에 부사행차재현, 원평동 문화의 거리축제, 근로청소년 등이 참여한 강변가요제 이런 것은 과거에 없이 구미의 상징적인 종목이 되도록 그렇게 다양화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였으며일부에서의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은 저희가행사 끝나고 파악해 본 결과는 서민들 이야기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내용이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일부 부정적인시각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30만 시민의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안내장도 끝나고 나면 그자리에 많이 뿌려지고 한 것은 사실 참여한각계각층이 참여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그 행사가 모든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정리를 옳게 못한것도 있지만 행사가 상징이 되었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다양한 행사를 발굴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보완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축제 행사의 격년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축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축제 명칭 행사내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금년도 구미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미축제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문제는 앞으로각계각층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회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난 번 축제가 끝나고 그 문제를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소수의견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식으로 다양한 종목과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하는 것으로관련 단체에서 결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격년제로 하는 것을 타시군의 행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문제는 위원회나 관련 단체쪽에서 그러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그대로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검토해 보자는의견이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홍보물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500부 납품과정에서 오탈자 부분이 있어서 인쇄소에서 수정토록하여 납품받았으나 인쇄비용은 추가로 증액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문을 발주를 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밭기반 조성사업은 선산출장소장이워낙 현장 업무에 밝고 그러한 사업은 잘하시기 때문에 부시장으로서 세부적인 것을 못챙기고 포괄적인 것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상세한 답이 안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상세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도 더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오산 입장료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징수하겠다는 금오산의입장료가 어른 한사람당 400원, 단체는 300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도립 공원의 입장료가 청송 주왕산의 경우 입장료가어른 1,800원입니다. 문경새재 주요관문에730원, 화문관문에 700원, 합계 1,430원입니다. 또 대구 동화사가 1,500원, 청도 운문사는 군립인데도 600원을 받고 있는데 영남 8경의 하나요 명산중에 명산인 금오산 입장료가 400원이라면 타지역에서 명산이라고 찾아온 탐방객들이 돈 받는 것을 보고 별로 볼것이 없는 모양이구나 하고 웃음만 살일이아닐까 사료되니 어른 일인당 천원 정도는받아도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의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주차관리공단 설립문제입니다. 한정된 도로에 매일 같이 불어나는 수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출.퇴근시간에 보면 자가용 1대에 한 사람만 타고다니는 차가 전체의 80% 이상이며 시내 간선도로는 물론 소방도로가 모두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것입니까? 주차관리공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적당한주차료를 받는 것은 물론 주차질서를 회복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세수증대는 물론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쓰레기 규격 봉투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구22만명이 사는 대구의 남대구 구청에서는약 3억원의 시설투자를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약1억원의 수익이 오른다고 합니다. 인구 32만이 사는 구미시에서 직접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한다면 1억5천만원의 수익 사업이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조직진단을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한명의 계장 밑에 직원 한 두명 뿐이 경우와한명의 과장 밑에 두명의 계장을 둔 과가 허다하고 과의 정원이 12명 이하로 된 과가 9개나 된다는 것은 일하는 직원보다 도장찍는장자 붙은 자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의회 전문위원의 문제입니다. 부시장님이더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인사권이 없으니 전문위원은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지난 12일날 의회 연수시 영진 전문대 김진복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샌드위치라고요. 그래서별정직을 두면 인사권자의 눈치볼 일없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행정에 밝은 별정직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직으로 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써는행정6급 고참중에서 능력있고 소신이 뚜렷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일해보겠다고 희망하는 공무원 중에서 별정5급승진과 동시에 전문위원으로 보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비산 우회도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사업비 120억 중 15억원을'96년도에 편성하여 보상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8년도에 완공사업에 사업비가 120억원인데'95년도에 15억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 어떤 방법으로 '98년도에 완공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원호지구 4천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한가구에 차량한 대라고 해도 4천여 대가 되는데 이 많은차량에 대비한 교통환경평가는 충분히 하고건축허가를 해줬는지? 문성에서 원호 아파트까지 도로개설에 7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비가 투자 된다는데 시내 자연부락 특히 비산동 신평1동, 광평동 등등입니다. 많은 동은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소방도로 개설이되지 않아 주민 보건, 위생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여 많은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데 비해 원호지구는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확충보다도 버는돈보다도 쓰는데 더 유용하겠다고 답변서에나와있습니다. 기업정신을 발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도 이미 다 저물어갑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목표가 몇 %이며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불합리한 요소와 비효율적인요소가 잔재되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2차 조직개편은'97년 상반기에 내무부와 경상북도 방침이확정되면 행정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미시에서 미리 구미 실정에 맞는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그리고 전문용역기관과 연합하여 행정기구조직진단과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구미에 맞는 안을 먼저만들어서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절충해서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농어촌 정비법 제1조 규정에 의해 사업을 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제1조를 내가 안경을 쓰고 읽어봐도돈안받고 그냥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1조를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을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만 얘기한것을 돈안내주고 해도 되는 것 처럼 해석을하는데, 이것은 법해석을 잘못한 당사자의 과오라고 생각하며, 10조에 보면 사업계획이수립되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할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 기반 정비사업 계획을 고시하고 다음에 시행 계획을 11조 규정에 의해서 기반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자열람을 시켜야 하며 뒤에 막 써놨는데 고시를 했는지 자격자에게 열람을 시켰는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사업을 시행시 편입용지 보상 협의 후 시행함이 타당하오나 이래놨는데, 이것을 안했다는 것인지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고 짧은 지식으로 공부를 하느라고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연결이 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 다음에 헌법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받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 23조에 보면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정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제곱미터당 6,400원인데 19,000원입니다. 내가그곳에 다니면서 보니까 단가는 괜찮습니다.2만5천원에서 3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보상에 맞지 않는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으며 그 다음에 헌법 29조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요구를할 수 있고,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아니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런 조문을 근거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조그만 착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착오입니다. 돈을 안받고 땅을 내놨는데 이것을 조그만 착오라고 한다면 사유권 행사를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미수령하고 길을 내야될 때는 보상금에 대한 것을 법에 다가 대치를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보상금액은 출장소에 놔두고 돈 찾아가라고 했는데안 찾아가서 그냥 길을 냈다는 것은 보상금을 주지 않고 일을 했을 때에는 사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그 다음에 15필지 중에 세사람만남고 다른 사람은 돈 다 찾아갔다고 했는데그것도 못믿겠고,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보낸 공문이 있는데 통행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 완료하겠다고 해놓고는 공문에는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지구는 황산지구라고 해놓고 돈 수령은고아 외예지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자기 땅이 고아 외예지구인가 싶어서51필지를 다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헛수고를했습니다. 이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확인을하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한 것을 작은 착오라고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런 실수속에 시민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밑으로 전달안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죄송합니다. 길다고짧게 하라는 것 같은데 한정된 시간만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그럴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을... 손만 번쩍들면 그 사람 무슨 소리할 지 압니다. 다 안하겠습니다. 다하려면 저도 좀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제 홍보물에 대하여는 내가 묻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이름 왜빠졌냐며 고함을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듣고 어떻게 해놨냐면요, 축제 내용에 오탈자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제가 이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쫓아 다니면서 구한 것이 이책입니다. 여기에 오탈자가 없습니다. 단 어느 사람의 이름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답변서에는 오탈자가 많아서 했다는 기만적인 답을 해서 우리 시민들 어디로끌고 가려고 이런 답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소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태에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해묵은 사건도 들춰내서 밝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야 시민들을 어떻게이끌고 가겠습니까? 다시한번 책임성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잘 못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겠노라고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정말 진실속에서 한가지만이라도 답을 해서 질문하는 자의 긍지가 되살아나고 다음에 질문할때도 기쁜 마음으로 부푼 가슴을 없애고 할 수있는 기회가 되고 정착이 되어 우리 의회가차츰 차츰 발전해가는...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안지났으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국회에 가면 아무리 발언을 해도 시간지나면 마이크 끄면 됩니다. 뭐 좀 지겹다고동료간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급한 동료 의원께서 손을 두 번들기 때문에 그 분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남은 시간 할애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한 20분 정도면 준비가되겠습니다. 먼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검토해야 할 것은 한 20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용기 의원님,박영환 의원님, 이대규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입장료가 대인 4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입장료 조례를 보면 전부 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0원으로 형평을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기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기본적인 방향은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400원으로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은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쳐서 천원이 넘는 것입니다.사실 그 중에 23는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다른 곳과 같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조속히 설립한다는 기본방향하에서 지금 행정적인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지금 주차질서 문제가 주차관리공단만 설치를 해서 바로 질서가 회복이 되겠느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주장을 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을 시범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날 것입니다. 결론이 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구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 직접제작을 해서 세입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사국에서 규격봉투 자체 생산하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 쪽에서 2억7천의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전과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원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수익은 올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데 공장등록요건을 다 갖추려면 너무나 많은 시설투자비가 들어 갑니다. 저희도 따라 해보려고 했다가 법적인 요건을 다 맞춰서 하려니까 생산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광고를 하면 년간 6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지면에서 별차이가 안난다면 굳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시설투자비도 많이드는데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더 배워서 도입을 하느냐 하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계장하나에 직원 1, 2명이 있고 정원이 작은 과는 업무가 늘어나는 계, 과는앞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증원을 하고 그러나지금 몇개과는 업무가 과중한 과가 있습니다만 감안을 해서 증원을 하겠습니다. 계장 밑에 직원이 한두명 있어서 계 운영이 안되지않느냐하는 문제는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계장은 결재권자가아니라고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일에 비중이 높은 것은 계장이하고 낮은 것은 직원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계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1, 2명 있으면 1, 2명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까지포함해서 3, 4명이 일하는 사람이다 직접실무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원리대로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교육을 시켜서 계장까지 포함해서 실무일을하는 사람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보하는 문제는 선진국이나 다른 곳의 예를 보면 점차로 그것이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별정직의 TO를 늘리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대국적으로는 별정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나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사람을 위한 인사 운영에 변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대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소신있고 사명감이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별정직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직 중에서도 소신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드리면서 이것은현재로써는 자칫 특정인을 위한 제도 운영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 우회도로입니다. 당초 계획은'99년까지 해서 총 120억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당겨보는 방법으로 해서 '96년에는 15억, '97년에는 30억, '98년에는 75억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판단을 해보니까 작년도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그 만큼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비 부담을 하지 않으며국도비 회수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에 투자를 많이 못할 것 같은우려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30억을 투자 해달라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할런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중에서 최대한 할애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예산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우선순위는 우리 예산에 넘어오면 한번더 불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지구는 교통영향평가를 법규정상에는맞지 않더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였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법규정은5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호지구는 32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에 해 봤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빨리 도로를 내서 대단지에 대한 교통난 해결을 지금 해야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사실 원호지구에 대한 70억 투자가다른 곳에는 투자를 못하면서 이곳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요해결에 어느 것에 우선이냐는 기본적인 판단에 따라서 택지 수요사업에 들어가는것이 우선 순위에서 상위가 아니겠느냐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주택 보급율이 8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균형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정신을도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현황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였고 지난번에 수원에 있는 코오롱 연수원에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보내서연수를 시키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절감 목표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2천845억 중에서 목표가 10%입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한 200억 정도 8%절감을 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절감이 되어서 세출을 절약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직의 증감문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서 그렇지 않은 부서를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전문 교수들의 의견까지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안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 미리 해달라는 요구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무부나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두번 연달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조직이 개혁과 개선을하는 것은 좋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만 연구 검토를 해놨다가 내무부나 경상북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실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을 하다가 생긴 실수라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실무진들은 밭기반 사업이 이렇게 힘든 줄은몰랐다고 합니다. 양으로 밭기반사업의 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근본적으로 대국적으로 농민을 위해서일을 하다 보니까 생긴 실수라고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협의를 더욱 더 신실하게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 건도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제의 팜플렛 문제입니다. 오탈자가거의 없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곳에 오탈자가 생겨도 저희는 비용을 더추가하지 않는 한 시민전체가 보는 것이기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의가 안 갖춰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시간이 부족하고 행사는 많고 인력은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밤샘을 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한 두군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그렇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더 안들였다는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일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종용 의원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환경 및 지역 발전에 늘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노고가많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가 구미의 먼 장래를 위하여 금오산이 자연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구미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며 우리나라자연 보호 발상지인 금오산 도립공원의 상징인 와불상 정상에 시민 단체들의 반발과 시민의 반대 또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언론의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공동 송신탑도아닌 단독 송신탑을 허가해준 의미와 배경을설명해주시고 자연 훼손 방지를 할 수 있는근본적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또 다른업체가 허가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수점동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개발계획 변경 수정건에대해서는 이판돌 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시민축제가 사곡동의 공동우승으로 7년패의 공동우승의 탑을 이루면서 끝이 났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구미를 상징할 만한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행사를 가져야 하는 의아심과 모든시행사들이 너무 많아 양과 질 규모면에서축소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써비스 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이런 장소가 몇번 변경되었다가 최소되고 또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중인 것으로 들리는데얼마만큼 진행되고 또 장소가 확보되었는지안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전치사는 나열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사오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산동과 고아면 경계에 주택지까지의 소도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구미시가되기 전에는 크게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통합구미시는 절대 필요한 지역으로인정이 됩니다. 도량, 원호지구와 연계하여 소통계획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아시다시피 지산농협창고는 국유지로써 국도변에동사무소와 접하고 있습니다. 농협창고가 국도변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산앞들 샛강은 지산 1, 2동과 문성일부 주민들의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누차 시정질의를 통하여 건의 촉구한 바 있는 생활 오폐수를 지산천 오폐수원관으로 유입할 계획을제시해 주시고, 오폐수로 인하여 강으로써의기능을 잃은 샛강을 매립하여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강 전체가 어려우면 대평동으로 가는 농로의 선산방향윗강만이라도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구미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쓰레기 처리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미화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9월20일 구미 신평중학교에서 실시한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 보고회에 참관했다가 가슴에 뭔가 찡하고 와닿았던 중학교 1학년생들이 펼치는 버려진 쓰레기들의 하소연이란 환경 단막극 중 대사 몇 토막을 간추려 소개를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이, 나는 종이야, 나는 분해되는 기간이 2개월~5개월인데... 날 재활용하면 휴지, 공책, 라면상자등 여러종이류의 재활용품이 되어 자원절약,물자절약, 나무보호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말이야. 우유팩, 나는 우유팩이야. 내가 있을 곳은 오직 하나 ! 그곳은 바로 분리수거통이야. 나의 친구 40개만 모이면 이쁜 엽서와 두루마리 화장지 1개가 재생될 수 있는데 5년이란 세월을 이 곳에서 썩어야 돼. 담배필터, 나는 담배 필터야. 나는 10년이나 땅속에서 묻혀 살아야 해. 난 재활용도 되지 않아. 나를 쓰레기통에 버려 주세요. 가죽구두, 난 가죽구두야. 나는 사람들의 지독한 발 냄새에 쌓여서약25년 내지 40년이상을 땅속에서 지내야해.난 재활용도 되지 않아. 플라스틱 음료수병, 난 50년에서 80년 이상을 그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땅에서 썩기만을 기다려야 한다구. 날 태우면 염화수소같은 유독성 가스가발생하고 땅에 묻히면 토양의 황폐화, 안정화 저해 등 문제점을유발한다구. 알루미늄 캔, 나는 알루미늄 캔이야. 나는 80년에서 100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야 돼. 나를 재활용하면 건축자재 철재로 63빌딩도 지을수 있는데 왜 나를 마구 버리는 걸까? 사람들은 자원을 버린다는 것을 모르나봐. 일회용 기저귀, 나는 일회용 기저귀야. 나는 아기들의 오줌에 흠뻑 젖어 100년이상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하나 분해되어 없어지기까지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나는 재활용도 되지 않아. 제발, 내 친구 헝겊 기저귀를 사용해 주세요. 스치로폴, 너희들 말도 마. 난 500년이란 긴 세월을 캄캄한 땅속에서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해. 난 PVC 원료와 플라스틱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하지만, 날 태우면 대기오염이 심해 나같은 스치로폴이땅에 매립되면 이 세상에 깨끗한 땅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나를 분리수거해 주세요.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저는 스치로폴이 땅에 묻히면 500년이나간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500년이라면 인간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17대후손에게까지 스치로폴의 공해를물려준다는 엄청난 범죄를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2년이경과된 지금,대다수의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있으나 수거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치로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폐 스치로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시장주변입니다. 포도상자, 딸기상자, 고등어·생오징어 등어물상자가스치로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재활용차에 실어가지 않습니다.어물상자나 과일상자를 녹여 놓으면 지저분해서 판로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스치로폴만을 재활용한다는것이지요. 이 지저분한 스치로폴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1,110원짜리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겨 매립장으로 가서 땅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환경오염죄 500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폐스치로폴 상자가 1일 구미시내에서만도 얼마나 나오는지 짐작이나 해 보셨는지요 ?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청과물 상자 1차, 냉동어물상자 1차, 합해서 1톤트럭 2대분 이상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뿐인줄 아십니까 ? 가정에서 억지로 분리수거해 놓으면, 쓰레기수거용 압축차 뒤에 실려 부서져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썩어서 매립장으로 직행하는 양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 스치로폴이 부서진다고 일반 쓰레기와 같이 썩습니까? 절간 마루밑에 사는 생쥐, 절대로 부처님 되지 않듯이 쓰레기수거용 압축차 뒤에 실어 부수어서 땅속에 묻어도 썩지않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해서 재생해 놓아도 재고로쌓이기 때문이라는게 그 이유라면아예 이쁜 색상을 넣어 재생한다는가 해서라도 이 아름다운 국토를 숨 못쉬게 하는폐스치로폴을 100% 분리수거해야 한다고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를 보면,수거후 뒷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환경이 매우 불결하며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혼합되어 도로변에 흩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과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야한다고 깊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운동을 전개할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에는일반 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 배출할수 있는 용기가 여러개 비치되어 있으나, 일반 주택지에는 부녀회에서 운영한다는 재활용보관창고만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활용이거의 되지 않아 흉물이 되고 있으니 일반 주택지에도 캔, 병, 폐지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 배출용기를시 예산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고 저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

보건소장 송순수 입니다. 보건의료센터에 관하여 김종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는 '96년 7월 보건복지부 및경상북도로 부터 '96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노인등 건강 취약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순회 진료와 건강진단, 물리치료 등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진료수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위하여 도.농 통합형 의료서비스센터 건립할예정 후보지로 국유지가 많이 포합된 지산동산 18번지 외 9필지 5천여평을 잠정 선정하여 부지 매입비로 시비 4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왔습니다. 본 부지의 일부가 종중땅으로 남평문씨,나주임씨, 일선김씨 소유로 된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4, 50기의 분묘가 산재되어 있고 특히 토지가 처음 선정할 때는국유지와 시에서 운영하기가 편리할 것으로보고 지정을 했는지 부합지 못해서 사업의원활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센터 건립 을 계획년도인 '98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다른 국공유지를 의료서비스센타 부지고 물색했던 것입니다. 지난 번 의원 간담회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수의 건의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지산동의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관계를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일선 김씨, 나주임씨, 종중땅이 있고 또 건설부 땅과 구미 단위농협땅이 있고 또 재무부에 관련된 땅이있고 시부지가 있고 또 남평문씨, 김정수씨외 문창식씨 문대식씨 땅이있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병주 의원님의 적극적인 추진 배려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임씨 문중대표를 제가 어제 뵙고 추진에 동참해 줄 것을 잠정 확약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전에 한 사업은 수천만원씩주고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하고 입지선정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봤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한 5백억이 있는데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없이 입지선정을한 과정이 의문이 되고 또 도농통합으로 구미 공단이 들어오므로 구미전체가 공업도시라고 지칭을 받고 공업도시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공단이 들어서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아직도 공단으로 인하여 지금도 피해를 받을 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지역 균형발전에도 부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센터로 일방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물으니까 결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 과정이 조금전 답변 내용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병주의원님께서도 최근에 들은 바도 있습니다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틀만에결정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신있고 지역 전체의 정서에 맞는 그런집행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당초 부지 선정에 관한 것은 용역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보건복지부와 도의 배려에 의해서 짧은 기간내에 우선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점에서잠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 장소를 우선 잠정적으로 선택을해서 국비보조를 받은 것을 생각해서 넓게하지 못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평이 소요된다는 것은 공단의 근로자들의 재활사업과 관련시켜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우리 사회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자 복지 센터를 동 부지에 도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저는 보통시에서 사업을 하면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거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료서비스센터가 이전하면서 대지에 대한부분에 투자가 안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다시 대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요하고 있고 지금 목적같은 경우는 8가지 장단점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꼭 지산동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우리 의원님들의 정서의 흐름에 잘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지산동이나 그 쪽이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과연 중심체를 이루고 있느냐 그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선정한 과정들이 제가 의문이 가서소장님에게 재차 묻고 같은 의원님이 다 있는 지역의 동네라서 지산동에 갔기 때문에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의원들간에 이런 불화가 싱기지 않도록 사전에 용역을 준다든지 조정이 될수 있는 부분에는 처음에 금오산 갔다가 이것이 안되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서비스센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의도가 없었느냐 하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와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시간 관계상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기에 시간이 없고 또 당초에 타지역을 보면 설립관계선정 수요에 따른 모든 사항을 전국적으로치면 2억에서 3억의 용역비를 주어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4개월 남짓하는기간동안 저희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힘을써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받은 결과 조속한 시간내에 부지 선정과 지역선정을 해서 올려라 했습니다. 단 과거에 구미시 지역내에 중심을 해서올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님과 우리 지역에서 지산동과 고아 사이를 택한다고했던 것이 부득불 지산동으로 선택해서 잠정보고한 뒤에 재선정하는 밥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진료 수준은 대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도농통합형 의료써비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수고는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국유지를 택해 추진을 하셨다는데 먼저의원 간담회장에서도 사곡에 철둑위에 못에시유지가 4천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현재 지산동 산 18번지의 9필지의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추진 사항하고 사곡의 못 관계 검토사항하고 두가지를답변해 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지 선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시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금오산 올라가는 테니스장을 선정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는안된다는 의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당초에선정했던 지역을 추진해보고 만약 그것도 결정에 문제점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사곡동 저수지 매립지도 좋고 타지역도좋으니까 일차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선정하는곳에 추진해서 결과를 보자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의도였습니다.

현지 답사는...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임씨 문중하고 김정수씨그 다음에 남평문씨도 두번이나 만났는데 아직 확답을 못받고 김정수씨와 나주임씨는 저희들 요구에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단위 농협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에 가타부타는 못해도 적극 협조해서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곡동의 못에 대해서 현지답사나가셨다든지...

그 관계는 행정계장이관제 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타당성 관계는...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곳을선택해서 추진한 결과 부합되거나 안되었을때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지 현상태에서는그렇게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의료서비스센터 선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재원이 어느 재원인가 재원의 목적도 설명해 주십시요. 저는법과 규칙이나 이런 모든 사항들은 만인앞에평등하고 또 더나가서는 약자를 소외된자를돕고자하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기관에서 평등하지 못하였다면 시민의 눈총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소를 변경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원평 2동, 3동인가이것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단일 후보지를 가지고 시작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군데해서 안되면 이렇게 한다계속 쫓겨 다닙니다. 한 군데 결정했을때 그반대자가 배짱을 내밀수도 있고 그런데 왜그렇게 하시는지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도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고 단일 후보지만 선택을 하느냐는 답변을 요구하고 싶고특히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이번에 하신다고하는데 소외된 장애자측에 혜택이 많이 가는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 .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당초에 시지역에는 농특세 자금으로 운영하게 된 의료서비스센터는 농특세 자금을 중앙에서 쓰다가 보니까 농어촌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다음에 통합된 시에 할 수 있다고 할때는 보건의료센터도 할 수도 있고 의료원으로 할 수도 있고 보건소 명칭 그대로도 할수 있다 해서 배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보건의료센터도 잡고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원은 순 국비 건축비용만 되었습니다. 기타 부지매입은 국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아까말씀하신 중에 국비과정에 달리 더 할 수가없느냐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정배경 결정과정에서 애쓰신 것을 느끼고 있는데 재원이 농특세다그러면 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렇지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의장.

장소문제는 우리가 며칠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에 위임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원평동 처럼 한군데를 선정해서 못하게 되면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 요구이지 제가 지산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평 동사무소처럼 옮겨서 안되는 것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1안 2안 3안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왜 자꾸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축제문제가 아니고요,축제를 하므로써 구미의 모든 행사가 질적으로 규모면에서 모든 것이 양이 너무 많다는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미의 전체적인 행사가 엄청나게 많다고 공직자들까지도행사에 다니다가 자기 자리에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

금오산 송신탑 문제도큰...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산동과 고아면 경계의 주택지까지의 소도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되기전에는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통합구미시는 절대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량동과 원호지구와 연계한 소통에 대하여는 소도로는근린주거지역 단위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산과 도량간은 자연녹지로 도로계획성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형여건이 산악지대로 도로설치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지역간 교통량 추세와 모든 여건을 면밀히조사하여 경제적, 기술적 및 이용도 등 타당성을 장기적 안목에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면 계획성을 부여하든지 도로개설을하도록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산농협창고는 국유지로 국도변에 동사무소와 접하고 있습니다. 농협창고를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도시계획시설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농협창고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효율적인 국유지의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공시설의 입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샛강을 매립 도시계획시설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사실상 샛강변면은 생산녹지로써 농업용수와 홍수조절기능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 매립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장기적 안목에서는 주변생산녹지의 농업기능과 용배수조절 기능이상실되고 앞으로 도시의 발전추세에 따라서적절한 용도로 이용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을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실상 샛강이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만 홍수 조절기능을 하고 많으면 있다가 배수 펌프장으로 유입을 해서 펌핑시키는 이런 조절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도 있는데요?

첫째 질문한 소도로 계획은좀 어려운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촉구를 하는 것이지 답변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통량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미 중학교, 고등학교,구미여고가 지산동이라든지 문성 일부 학생들이 이 도로가 있으면 대단히 편리한 교통로입니다. 그리고 도량, 원호지구에서 이 도로를 통하여 선산 방면의 직장을 다니는 교통로도되고 상거래 교통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산, 대평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수송하는데도 용이한 그런 도로라서 상당히필요한 도로라고 인정이 되지만 지금 단기간에 타당성이 없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그것은 촉구만하고 질문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협창고 이전은 꼭 지정하도록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됐습니다. 세번째, 샛강이 홍수 조절기능을 한다고했는데 그렇다면 며칠전에 농산물 도매시장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고아 문성 다음에 샛강이 2차 합격지입니다.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가능한지역으로 봤는데 이 강이 없이도 낙동강 위의 대평에서 내려오는 물가지고 농업용수로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 강은 기능을 잃어서 전부 똥물입니다. 농업용수로 절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매립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배수로 시설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밑에 강으로 배수로를 얼마든지 크게 열어서배수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국장님이 안가보시고 상식적으로 답변하셨는지, 이강은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수로는 얼마든지 밑에 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강만이라도 매립을 해서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부탁였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이 강에 대해서는 저도 가본적도 있고 이번기회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종전에는 잘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홍수 조절 기능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때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전부 논이나 밭으로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수조절 기능을못하고 침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김의원님께서는 지구에 사시고 매일 보다시피 하는 것이나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필요없는 강을 국유지로 두는 것이 부적합하다고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런 것을 찾아서 개발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면밀한 검토를 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다면 빨리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논에 물이 많이 차면 그 밑에 양수장에서 다 퍼냅니다. 그래서 이 강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국장님이안 가보시고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가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가보시고 다음에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예,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다면 좋습니다.

투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질의하신 김영규 의원님 뜻을 같이 모아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만 양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지 중요하고 , 시장님 처럼책임있는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은 국장님보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좀더 책임있는 답변이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는지요?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이 시장님께 하신 질문인데 저에게 대리 답변을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샛강의 생활오폐수를 구미천 오폐수 원관으로 유입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먼저 하수도 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일일 135천톤을 330천톤으로 확대처리하는 시설을 해서 9월1일부터 시운전 가동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관내 오수관로 설치는 총 543km입니다. 그 중에서 161k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82km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760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 하수도 예산으로는 조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병주 의원님께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세차례에 걸처서 원관유입에 대해서질문하신 사항을 지금까지 처리해드리지 못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깊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연말이 되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질문하신 지산동 오폐수처리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마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미비점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앞으로 시정하는 방안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풀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95년1월1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당시에 스티로폴은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와 각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96년 4월1일부터 재활용 품목으로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6년 10월31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지정할 때이 물질이 묻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각종매스컴과 홍보물로 홍보하였으나 배출 과정에서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배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물질이 묻은 폐스티로폴은 재생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재생 공장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스티로폴 재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바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량 재활용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 지도와 수거 의무업소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의무업소라합니다. 그런 곳에 되돌려 주도록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쓰레기 배출장소에 쓰레기 수거후 뒷정리가 미흡하고, 재활용가능 쓰레기와일반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며, 재활용품의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시에서는 쓰레기 배출장소 뒷정리는 쓰레기 수거작업과 뒷정리 작업을 구분실시 하고있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앞으로 지도해서청소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해서 쓰레기 배출장소 뒷정리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바로 청소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협조가 미약했고 저희들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도 생활쓰레기감량배출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또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수거 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이후에 쓰레기에 대한 대시민 선언 대회를 가져서 시민들이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30만 시민전체가 동참해서 같은 의지로 추진할 수 있는계기를 마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소각처리에 대한 준비 단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택지 쓰레기 분리 배출용기의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분리 배출용기 비치를 위하여다중 집합 장소에 시범배치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활용 상태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는 관리자가 있어 활용도가 높지만 일반주택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출용기 비치 신청이 있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126조를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되면 희망하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특히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문제는 우리 30만시민이 함께 과감한 의식개혁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시행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지도와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많은 심혈을기울여 주실 것을 한번더 부탁을 드리면서저의 직을 걸고 쓰레기 처리문제를 소신있게처리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소신있는 답변을 하신 것같습니다. 제가 세차례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산쪽 오폐수 처리문제를 질의했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97년 완료예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과 의지력이 담긴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그런데 폐스치로폴을 '96년 10월31일 조례제정이전과 이후의 수거방법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페스치로폴이 이 물질이묻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홍보를 했다고하시는데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화 된 폐스치로폴은 깨끗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이 물질이 묻으면 재활용 불가능하다는 홍보가 그 대책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생공장에 행정지원이나 금융지원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및 그래도 모자라면 시비를 일부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폐스치로폴만은 전량수거해서 재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구미 땅을 그리고 쾌적한 환경구미땅을물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미국이나일본의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했을 때는 보지못했는데 얼마전 제일합섬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쓰레기에는 깨끗한 스치로폴과깨끗한 종이 박스가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입니다. '90년도 통계를 보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쓰레기가 1년에 11억달러 약9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9천억원이면 낙동강 다리 20개는 놓을 수 있는 돈인데 우리나라생활쓰레기 재활용은 불과 4.6% 밖에 되지않는다고 하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제일합섬 쓰레기 소각장에도분리수거를 권장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재활용하도록 해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구미 시장님은 환경시장님이다하는 별명하나 얻어보고 싶은의향은 없는지 하고 시장님께 꼭 물어보려고했는데 국장님이 마지막에 구미시장님이 환경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생각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답을 저에게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스치로폴은...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과반수가 되는 지 확인을 하고 진행해 주십시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자성해야할 부분입니다.

17명이 과반수가 됩니까?]

정회했으면 합니다. 지금이상태로는 서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조례 제정 전하고 후의수거 방법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스치로폴은 재활용 품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에 관심을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수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합섬이라든지 좋은 말씀 많이하셨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스치로폴에 대해서는 재생업체가 경도산업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경영측면에서 수지가 맞지않아서 조금 미흡한 것이 있고 저희들 구미에 있는 경도산업하고 성주에 있는 일개소하고 도내 스치로폴 처리업소는 2개 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하신 구미시장이환경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생각은 없느냐는 것은 여러차례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데서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린구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1아젠다 다시말씀드리면환경문제입니다. 앞으로 최급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 시설문제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최대의 힘을 모아주시고 시장으로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쓰레기 처리장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소관담당국장으로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에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배출업소라면 가전제품을 팔고거기서 나오는 스치로폴을 가전제품이 떠안아야 되고 또 냉동창고에서 나온 것을 냉동창고에서 안아야 되는데 냉동창고나 가전제품에서 폐스치로폴을 우리시에서 받아주지않는다면 본인들이 안고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가 책임지고구미에서 나오는 폐스치로폴을 처리할 수 있는 좀 이 물질이 섞인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책임지고 구미시가 안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대책으로써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의무업소라면 전자제품 대리점 등이 있습니다. 물건을 샀다가 안에 물건만 주고 포장했던 것은 다시 수거해가는 홍보도 하고 또 제일문제가 과일하고 생선상자입니다. 이것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활용이 어려운데 이것도 바로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을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리 정돈을 해놓으면 수거를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하며서 시에서 수거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