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96공유자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공원식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시 재정운영상황 전반은 지역주민에게 공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을 2월과 하반기에 년 2회 공개토록 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의 범위는 2월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외 7개 항목,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외 7개 항목이며, 기타 공개방법 및 주민 공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토론과정에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방법은 시가 발행하는 간행물 등에 게재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개내용이 전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 등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결과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가 발행하는 간행물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공개방법을 명시하고, -공개제한 대상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안 본문과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중복되므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및 파출소 신축 시유재산과 경찰청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북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덕산파출소 부지 및 건물이 편입됨에 따라 -포항북부경찰서 덕산파출소 이전후보지 『덕수동 47-19』사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매입후 파출소를 신축하여 경찰청 재산 『덕산동 123-1』과 교환하여 도시계획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매입 및 교환처분 재산은 북구 덕수동 47-19번지 토지 82평과 건물 11.7평으로 대장가격이 2억 9294만 2천원이며, -교환취득 재산은 북구 덕산동 123-1번지 토지 113평과 건물 64.4평으로 대장가격이 5억 2015만6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은-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는-문화예술회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구청은-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이며, 감사범위는 ·95.11.1~‘96.10.31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는 첨부된 요구서와 같이 민원서류 처리내역 등 69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장 및 담당관,과,소장,그리고 구청장,부구청장, 구청의 소관 과장, 해당 읍,면,동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절차와 첨부된 서류제출요구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외에 허대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주요업무심사평가에 관한조례안은 조례안중 심사평가에 관한 자료와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보고토록 의무규정을 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저촉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규칙으로 제정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규칙으로 제정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집행부와 규칙으로 제정하는 문제를 절충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1)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차 위원회에서 영일만 축제와 시민체전 개최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내용을 보고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특별작업반 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목적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보조단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봉기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김광현위원장입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사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정태범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김욱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