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시장제출)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현행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던 것을 시보에만 게재토록 현실화하고 공고방법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공고일은 공포와 고시일과 같이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하는 공고시점을 명시하였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에 따라 1년에 3일씩 연가일수를 확대하여 6년이상 근무자는 최고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 한계를 규정하여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광양시에서 주체가 되어 발의한 것으로 섬진강 수계 자치단체간 의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섬진강 지키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과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으로 하며,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9인으로하고 특별위원 4인과 자문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기능은 자치단체간, 주민,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수질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역할분담, 수계 및 연안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수습 대처방안등이며,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칙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압면 섬진강변의 지방도 확.포장으로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나무 군락지에 소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압면 신원에서 하천간 섬진.관동.고사.평촌.염창마을 강변에 조성계획 면적 28,083평방미터중 사유지 33필지 21,19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조성사업비 2억8,692만2천원을 투자하여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시장제출)

먼저 오늘날 환경문제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 지역에서 폐기물 재생처리 민원발생 및 집행부의 자체감사 그리고 특히 의회 특위활동 조사까지 벌이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활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압폐기물 재생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태 의원입니다. 제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다압폐기물 재생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폐기물 재생처리장 조사의 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재생처리라함은 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생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다압면 도사리 1455-36번지 외 1필지, 폐주물사 및 광재 재생처리 신고서를 '96년 7월 9일 수리하면서 폐기물 재생처리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신고한 내용을 현지 확인없이 적법한 것으로 신고 수리하였으며, 반입된 폐주물사를 보관시설이 없이 선별하지 않고 기름걸레, 폐프라스틱, 깨진병 등의 쓰레기가 혼합된 그대로 단순 매립 성토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해방지를 위한 제거, 원상복구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금전 이정태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제반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본 회기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