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 ｏ 감사담당관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 ｏ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 제5차 총무위원회까지는 지난 11월 13일과 14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질의는 분명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오섭입니다. 미리 질의를 받기 전에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주무계장인 감사계장이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장기교육을 들어가서 대신 차석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목 7급 석웅수 입니다. 행정 7급 이기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 입니다. 지난 회기때 감사담당관실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적은 인력이지만은 감사담당관 이하 전직원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같아서는 먼저 폐지되어야 할 감사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질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한 기분이 듭니다만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견해를 듣기 위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선자체시대이후에 공무원의 직무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감사담당관으로서 느낀점과 설사 감사담당관이 기구폐지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다해도 고칠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보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이 적은 인력으로 감사활동 수행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지역의 주인된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에 큰 실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약 1년 2, 3개월동안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저 나름대로 적은 인력이지만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도 그 미흡한 점은 전혀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민선자치시대 이후 사실상 감시의 눈이 많습니다. 과거보다가 시민들로 부터의 감시의 말씀, 여러가지 충고가 많았습니다만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는 못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분야에 무언가 흔들리기 쉬운 지방자치행정 시대를 맞아서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과거 오랜동안 자치행정이 아닌 중앙집권적인 행정에 몸담고 오다가 보니까 그런 습관화된 의식, 행동, 이런 것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지방시대가 계속 중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판단할 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1,200여 공직자 중에 극히 소수때문에 시민들로 부터 지탄, 원망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가 좋은 시민들의 반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첫째로는 모든 업무에 그러니까 맡은 직무, 시민들을 상대하는 민원업무 이런데서는 적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일부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시민들로 부터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긍정적으로 매사에 모든 업무에 임하도록 장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 지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책임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행정은 우리 공직자 개개인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내가 시장이다는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인사이동, 변동시에는 서로 전 사무담당자와 후임 사무담당자가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이 책임감을 부여하자면은 하급자는 상급자를 믿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층이상 간부급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은 격려를 해주고 어떤 책임지는 문제는 관리층이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로 되도록 계속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요구되는 것은 공직자들의 창의성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어떤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좋은 정책을 개발했을 때에는 실제 장래에 있을 위험부담 때문에 이런 시책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도록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에서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원들 직무창안제도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직원 제안을 받아서 발표회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수범사례를 적극 개발해서 확산을 시킴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서는 감사활동도 사후에 적발보다는 사전에 수시점검 활동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런 감사활동으로 전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내무감사수감이 1회 있었는데,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한 얘긴데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장이 주도하는 공직자 기강이 상당히 문란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에게 이의를 단다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다든가 부인이 사업을 하는데 자리를 이탈해서 부인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항간에 이런 소리도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직원이 조직원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극히 소수, 몇명 이제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신문에서도 확실하게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이런 사항은 확실하게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적으로 지금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보다는 지금 내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장이하 전 간부진, 전직원을 상대로 공직기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완벽하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확실한 자료를 수압해서 일벌백계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해당직원에게는 조치를 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장 점검강화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수립현장 그랬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보면은 건설관계의 전문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는 감리, 감독, 설계 여러가지 알아야 이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독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점검하는 자격증이 있다기 보다는 현재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 7급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검을 하면서 현장도 이 담당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공사추진과정이 부실하냐 완벽하냐를 점검하고 있고 또 공사현장과 설계서를 대조를 해서 미흡한 것은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7급 담당토목공무원이 공무원 경험상 또 직접 현지에서 기술지도한 그런 경험, 또 각종 관계법령, 설계서 완벽성 여부를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주요실적관계인데 말이죠, 이번에 7월달에 환경 및 안전관리적발 25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7월달 오늘 현재도 환경 및 안전관리는 25개 그대로인데 이것은 뭐 이것 뿐입니까? 왜 안했습니까? 어째서 보고서가 이래요?

7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입니까?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흥교 개체공사 노임체불 부담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건영이 부도가 났는데 현재 아마 법정관리인 해서 그 뒤에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임체불관계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는 것인데 이사람들이 벌써부터 부도날 위기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정산이 잘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리 발견을 해서 즉시 체불된 노임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부터는 노임문제 때문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4페이지인데 자동차과태료 수납관계에 말이죠. 무조건 요새 보면 공익요원이 와서 차에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 과태료가 자동차면허갱신할 때 외에는 않내도 그만 10% 붙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10% 안붙으니까 안되요. 그런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체납 자동차체납수납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데...

이 자동차과태료는 사실상 지난번 경북 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전 도내에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차를 구입하면은 신규등록할 때 예를 들어 1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러면은 처음 에는 1할 계산하다가 나중에 한달, 두달 이러면은 누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91년도 부터 죽 자동차과태료 그러니까 신규등록 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을 해 보니까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횡령, 유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추징이 52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마다 지시가 바뀌었는 것을 우리 담당직원이 그걸 응용을 잘못해서 부과를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징 52만원이 나온 것은 이것은 정리가 다 되었고 즉시 조치가 다 되었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은 실제 어느 과태료든지 간에 이 가산금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 좀 기간내에 납부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다만 이 자동차등록수수료는 웬만해 가지고는 과태료를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규등록할 당시에 즉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관급자재관리미흡 17건인데 요새 시중에 건재상에 그 관급자재가 있다는 얘기가 조금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까?

예.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하다가 보면은 사실상 실제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배정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적은 사업장 같으면은 100포나 500포다 이정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몇만포, 몇수천포 등이 소요될 때 실제 그걸 공사시멘트 양은 주기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갈때마다 야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이 관리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몇개 사업장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그다음 거기서 필요할 때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도 그런 관급자재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 관급자재가지고 어떤 감독공무원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그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원칙대로 그 공사현장에 야적을 못하고 거기에 대리점에서 바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그게 원지침상 약간 다소 미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포라도 공무원이 횡령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한시기구로써 금년 1달 남았는데 폐지됨으로 오늘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생각되어 참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동안의 감사담당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또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조치에 있어 도감사 지적건수는 17건에 재정상 손실이 4,895천원 시자체 감사는 지적건수가 160건에 재정상손실이 15,652,000인데 오히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가중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한 자체가사는 실적위주로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재정상 손실액이 56,547,000원중에 회수가 726만원과 추징이 9,659,000원은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급 및 감액처분 한다면은 39,628,000원이 세입예산에서 결손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8페이지 보고서에 보면요, 96년 주요사업추진사항 분석평가에 있어 가지고 분석평가의 대상이 426건의 사업중에 부진 및 미착공이 53건, 12.4%인바 부진 및 미착공사유별 유형을 보면은 담당공무원의 책임감이 결여된 신분상 문책사유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같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김동조 위원이 말씀하신 도감사시에는 재정상 조치가 액수가 많은데 시자체감사는 건수가 많으면서도 재정상 조치는 적은데 직원신분조치는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감사시에 재정상 4,895,000원 이것은 공사설계금액이 과다계상되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시에 설게에 과다계상이 되어서 3,686만원이 감액조치되었고 상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감액조치해서 191만원, 그다음에 기타가 약 20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으로 해서 설계만 변경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다고 하면은 기왕에 지급이 되었다면 완료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회수조치를 하고 완공이 안되었으면은 감액된대로 공사비는 감액된 만큼은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아직은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회수된 재정상 금액이 적은데 신분상 조치가 많으냐 이것은 구분을 하다가 보니까 그 란에 징계 3, 불문 훈계 3, 훈계 48인데 여기는 그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권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명단은 지금 이자에서는 못 밝히겠습니다만은 징계3명은 근무가 불성실한 직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3명이. 여기에 어떤 재정상 횡령, 유용과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문훈계도 이것도 재정상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8페이지에 대해서...

재정상 손실액이요, 39,628,000원이 세입예산에서 결손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포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다음 답변 해 주십시요.

이 구상권은 재정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만큼 개인에게 이미 지출이 되었으면은 그걸 나중에 회수를 하고 그게 불가능할때는 그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추징하는 것이니 회수관계는 실제로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금년도예산 계상사업이 426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진, 미착공한 사업은 53건으로써 사실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 상부기관과 협의내에 23건을 비롯해서 시관련부서간의 협조 4건 그다음에 당해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한 것과 또 보상협의가 원만치 못해서 못한 것이 8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보고서 당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이 건수와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타기관하고 상부기관 협의 부진은 도서관옆에 소방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현재 세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무상양여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차사무소 앞에 우리가 안동통로인데 도로확장공사는 철도청과의 협의가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관련부서간의 협조는 예를 들면은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산림을 훼손해야 될 그런 문제라든가 이것이 각과간에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그다음 여러가지 있겠고 그다음 보상금협의는 현재 모든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기가 참 힘드는 것은 보상문제 때문에 이것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더 우리가 보상금 협의문제는 시관련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러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사유로 못하는 것은 우리 노후관개체공사는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만은 수도물 여름에 원래 해야 될 것을 한창 성수기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그다음에 신전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한창 영농기이기 때문에 추수를 한 뒤에 하도록 그렇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소 계획성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례가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안하고 또 사업성도 분석이 미흡한게 좀 더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은 도로개설 등이나 여러가지가 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당초 계획할때는 그걸 예를 들어 1천만원 정도 소요되면 안되겠냐 했는데 막상 신년도 품셈표가 바뀌고 여러가지 단가가 적용이 잘못 되기 때문에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게 그런게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상 대표적인 사례만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독촉, 촉구를 해서 여기에 원만하게 안될때 상당한 담당 공무원의 결함이 있을 때는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참고로 대장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우리 총 426건에 대한 이 사업장은 저희들이 관리카드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데 426건인데 착공단계에서 부터 중간시공과정, 그다음 완공단계까지 계속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금년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공사 이외에 금년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 위원 입니다. 물론 감사도 많고 지적도 많은데 본인이 보기에는 감사업무가 상당히 너무 중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시에 농정과는 금년도에 같은 업무를 감사원, 농민부, 도등으로 부터 무려 한 7, 8회 감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너무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감사체계가 사실상 우리 시의 자체 감사기능은 범위가 시산하 사업소 읍면동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각종 복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본청이라든가 읍면동, 사업소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무감사는 그 한계가 자체감사기능은 사업소와 읍면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 종합감사채널은 도, 내무부,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내무부, 도는 물론 본청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소, 읍면동도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감사원, 내무부, 도가 수시로 우리가 종합감사 기간은 아니라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감사횟수가 무척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를 지난번에 연초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현지확인한 바 있고 또 도에서 지난번에 주관을 해서, 그것도 참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시도간 종합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간에. 또 그 이전에도 도에서 또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중복된 것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원, 내무부, 도에서 감사를 우리시에 왔을 때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감사자체 그런 것은 서면건의가 안되고 구두로는 몇번 이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가지고 2주일간 감사원에서 감사를 봤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감사원으로부터는 갑작스런 수해를 당하고 그 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이 여러가지로 타시군 보다는 뭔가 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 사람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매사업장을 다 못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재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후에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실제인력이 좀 못미치다 보니까 전 사업장을 다하지는 못하지만은 주요사업장은 미리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 관리카드라든가 여러가지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진을 수록한 것을 재질을 했더니 그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서 아 이런사업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제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농정과 같은 경우에 농지전용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원, 농민부, 도로부터 7, 8회 감사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를 했었고 이거 뭐 같은 업무를 지금 현재 아마 농정과에 농지전용업무는 상당히 말썽도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많이 왔는데 이거 같은 업무를 중복되게 7, 8번씩 다룬다면 이사람들 일 언제합니까? 그리고 사실 농지전용허가는 사실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위치와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답을 전으로 전용하는게 많지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전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도로변의 답이 전으로 이루어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농지전용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잖아도 농지보존차원에서 억제를 하도록 최대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농지전용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관계는 물론 감사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중복되는 경우는 감사기관보다는 관련 상급기관에서 현장점검, 현재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통을 통해서 한번 주무과라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한번 감사든 현장점검이든 지도확인이든 이런게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개선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에 농지전용 업무가 말썽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답을 가지고 바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으로 전용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몇년 지나면은 거기에 건축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실지 지금 보면은 전용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될 곳에 전용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때도 저희들 면만 보더라도 여러 건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농지전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감사결과에 모과에는 징계시효가 지난 일을 징계하라고 처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효기간이 지나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도감사가 왔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서 그것은 징계조치를 안하고 도에도 그렇게 통보를 하고 종료지웠습니다.

제가 도감사에 있어서 시효가 지났는 것은 지적을 해서 징계를 하라고 통보를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그것은 징계를 못하는 것으로 종결지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입니다. 송준우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조금 전 농지전용에 대해 가지고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지를 전용하는데 대해서 억제하는 규제원칙의 법이 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법령관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 아마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강화가 억제되는 걸로 내려온 것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 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하나의 지도, 설득이지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국회의 지금 계류중에 있는 걸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전 송준우 위원님이 좀 강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당 공무원들한테도 몇번 그걸 문의를 해 보고 또 상위법에 확인을 한 결과도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땅을 자기마음대로 하는데 뭐 규제할 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조금전 송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장수 어디도 보면은 참 사실 전용안될 지역에 땅값을 올려서 막 불려서 매립을 해서 밭으로 전용을 하고 이런데 어디든지 농촌지역에 가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산같은 경우는 진흥지역안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미터 이상 매립을 해서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시 감사과에서 거기에 대해 파악한 데이타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농지전용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시로 순찰등을 통해서 적발될때 좀 의심스러운 것은 즉시 해당과에 통지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전체적인 통계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농지전용관계법은 마련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시행지침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현재 입장으로서는 서로 지도 설득해서 안하도록 하는 것이지 강력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일선에서도 뭔가 일관성있는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농지전용을 그냥 아주 자유스럽게 해주는 상태였다가 갑자기 억제를 시켜놓으면 다소 마찰이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우리 행정도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없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각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준우 위원님.

다시 한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애매해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장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도 모릅니다. 행정이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도로변에 그냥 매립을 합니다. 왜하느냐 하면은 전용허가 받아서 한다. 산림훼손도 보면은 산에 가서 장비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왜하느냐, 이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지역에 산림훼손을 하고 농지전용을 해서 매립을 해도 행정이 몰라요. 가서 물어보면 다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싶습니다. 해당과에다 산림과, 농정과에 물어봤습니다. 산림훼손허가는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법으로 그렇다는데 면은 알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또 얼마있다 보니까 주요사업장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럴때는 시에서 산림과, 농정과등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여론조사를 해라, 보고를 해라 하는 식으로 좀 애매하고 힘드는 것은 면으로 떠밀어서 너희들이 조사를 해서 되도록 해라 하는 식으로 그런것도 그냥 시에서 바로 그냥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이나 바로 해 주면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라, 그럼 면에가 가지고 설득시키고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시정이 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도 제재할 수 없다면, 규정이 없다면은 법이 제한할 수 는 확실한 법이 없다면은 이런 자체에서도 조례로 정하든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감사담당관님 한번 구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문제는 사실상 요즘 거의 수도 많고 가장 우리가 쉽게하는 말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이 되어 있으면서 완전한 구색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실제 적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주무과에서 가끔 들어보면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전용, 산림훼손 관계는 일단 허가가 되면은 읍면동으로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관계는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는 저희들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은 보완이 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요즘 읍면동에 사실상 사무위임이 많이 되다보니까 일반 사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힘드는 것, 그다음에 그 예는 굳이 말씀 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요즘 큰사업을 하나 유치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부지문제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있었고 실제 저희들 생각에도 너무 읍면동에다가 가중한 짐을 지워주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안되어야 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각 분야별 업무가 많습니다만은 본청과 읍면동이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문제는 자체적인 규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번 관계부서에 촉구를 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니면 위에 상부기관으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여러가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를 할때는 그 읍면동에 이러한 신청허가가 들어왔으니까 이지역에 허가를 해 줬을때 문제가 없겠느냐 이 주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서로 읍면동간에 본청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별문제가 없을때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문제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주민과 관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관합 읍면동,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 정회하였다가 한 10분 정회했다가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 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특산물아가씨선발행사에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향후 홍보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관광영주홍보책자 수정발간해서 그 5천부에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향후 국내외 구체적인 홍보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에 총 2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인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총 투자사업비의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 2차 부지매입 진도가 부진한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부지매입은 사업기간단축의 전제조건임에도 아직까지 상당히 부진한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유지관리비에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연간 사용일수가 78일에 사용료수입은 677천원임에 불구한데 향후 시민회관에 대한 문화예술욕구충족과 아울러 향후 사용료수입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특산물아가씨선발대회에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특산물아가씨의 활용방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대책은 특산물아가씨선발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선발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특산물을 관리하는 유통특작과, 축산과에서 관리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그래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홍보활동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한가지 질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사과, 한우아가씨선발후에 말이죠, 지금까지 그 아가씨를 인삼, 사과, 한우아가씨를 홍보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홍보 활용한 적은 저번에 충정회할 때 그 특산물아가씨를 나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특산물에 대한 우리지역의 특산물의 홍보, 판매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경상북도에서 얼마전에 23개시군에서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 행사가 시군 농협합동으로 있었는데 공보관님 알고 계십니까?

추석대 말이죠? 대구에서.

그것 말고요.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고 23개시군에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 행사가 시하고 군하고 농협하고 합동으로 있었습니다. 수성구에선가 할때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판매는 유통특작과에서 아마 다루었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공보관님 보세요. 이게 5천여만원 들여서 영주가 떠들썩하게 뽑아놓고 경상북도에 다른 시군에서는 다 특산물가져와서 거기에 그 지역의 점촌이면 점촌, 청송, 영양등 거기도 선발되었는 아가씨들 앞세워서 말이죠, 거기 특산물을 소개, 판매하는 실적이 있었는데 우리 영주시에도 이 인삼, 사과, 한우아가씨 선발해놓고 활용하지 못할 바에는 그 무엇 하러 합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말로만 자꾸 한다 한다 그러지 말고요 이런게 얼마전에 있었는데 바로 그걸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가을에 추수된 인삼, 사과, 마, 하수오등의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대구같은 큰 시장에서 전시해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으로는 충분한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언제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선발은 공보실에서 하고 또 특산물관계는 또 다른부서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손발이 안맞아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답변해 주십시요.

예. 다음 두번째 질문을 하신 순흥역사...

아니요, 두번째 영주관광홍보책자...

관광영주홍보책자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그게 내용이 부실해서 금년도에 오류, 사진이 희미한 부분등을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품이 안되었습니다. 5천부를 2천만원을 들여서 12월말에 납품하도록 지금 그래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책자를, 배포계획을 물으셨는데 우리시를 방문하는 출향 인사들이나 관광객에게 배포를 하고 관광회사에 말이죠, 서울, 관광진흥공사등에 배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관광지 그러니까 휴게소에도 배포를 하겠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김천, 추풍령휴게소 이런데도 배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포계획은 그럴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비가 2백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예산을 2백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34억입니다. 교부세가 13억, 시비가 20억으로 31억은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고 청소년수련장 건립에 문제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지금 5억이 지원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비는 중앙의 재경원, 문화체육부, 도에 금년에 문화체육부에도 다녀 왔습니다만은 문화체육부에서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줬는데 도에서나 우리시에서 88년도 예산으로 다문 국비가 한 40억 정도, 도비가 20억정도 배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완료가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매입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1차 매입대상 토지 22필지 8천평중에 11필지 3,700평이 지금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가 한 4,200평 정도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세집에 대해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집이 안국영씨라고 과수원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상가가 낮다고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얼마전에 들은 얘기로는 순흥안씨 화수회인가 할 때 문중에서 오셔가지고 순흥안씨를 위한,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안향선생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에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협조를 안하면은 되겠느냐 그 문중에서 설득을 해서 어느정도 지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또 그 문중에서 안국영씨 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래 협의를 봤답니다. 이것은 수일내로 곧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유지관리가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 그리고 사용료확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것은 시민회관 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시민회관 관장 김영달입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이 84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1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초에, 이전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시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는 현 조례상에 있는데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사용료를 더 증가하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현 회관으로서는 더 증대하는 방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정상적인 건물에 비해서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할려고 그러면은 예산도 엄청나게 수반이 되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추진할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까지 그럼 영주시민들은 늘 이러한 불편사항에서 문화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지금현재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유지, 보수를 해서 충분하게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수입료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적정수준의 어떤 수입확충을 하는데 우리시는 노후화된 핑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다시...

예.

지금 시민회관의 바닥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스팔트로 해서 교체해서 참 일요일이라고 청소년들의 놀이마당, 다시 말해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요, 지금 보면은 시민회관에 대한 계속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유료공연시에 시민회관 대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시민회관 별관 전시장에는 일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사군자 강급실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전시공간을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적은 공간에 문화전시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각 문화단체로 부터 지금 엄청난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경유중에 있으며 사용료는 받고 있는지, 또 문화원의 직접 사업인데 유료운영이 가능한지 그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경유하고 있는지 또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시민회관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은 문화원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일부는 예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 1월 1일자로 가 보니까 문화원에서 지금 하마 오래전부터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예총은 과거의 지금 현재 세무서 짓는 자리에 예총이 있다가 그리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배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장님이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화원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사군자강습실을요.

그것도 전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시실을 활용하실 때 사군자실을 경유하고 있는 그 실을 다른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그걸 말입니다.

그건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2층 전체는 지금 문화원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는 되었고 공보관님 우리 문화원에요, 문화원의 지원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원의 지원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요. 지원은 우리 연간 한 3천만원 문화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특산물아가씨선발하는데 대번 5천만원 해서 했는 걸로 되었는데, 이건 시에서도 집행한 겁니까?

아니요, 특산물아가씨선발대회는 별도로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총 문화원에다가, 제가 이래 묻는 내용은요 왜 하필이면 각종 문화행사를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석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 우리 소백문화제 행사에 총 들어간 비용이 6,100만원인데 여기에 소백문화제 행사비로 문화원에서는 시에서 소백문화제 행사비로 문화원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특산물아가씨선발대회 비용을 우리 예산에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문화원에서는 각종 예술단체나 이런데에 전시, 공연등 이런 행사보조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 특산물아가씨를 하는데 이 2천만원중에서 MBC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1,500만원을 MBC에 주고 5백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했는데 이 문화행사 이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물론 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문화원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문화원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문화원진흥법인가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그래 지원을 했고...

공보관님, 제가 묻는 것인요, 법적으로 문화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백문화제라든지 아니면 특산물아가씨선발관계 문제라든지 이런등등의 행사를 시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문화원에다가 그 막대한 예산을 줘서 그 집행한 모든 예산, 결산에 대한 것을 지금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요.

문화제행사는 시에서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고 저희들이 시에서 문화원에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난 후에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조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질문했는 내용이지만은요, 지금 이 문화원의 직원이 문화원장님, 사무국장사무국장 보조아가씨, 3명이 있습니다. 거기 단체가 물론 속해 있지만은 지금 예술단체, 문화단체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을 공보관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원의 예총지부에서는 불평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문화원에 속했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관계 문제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아까 공보관님이 답해 주시기를 예산집행 사후관리문제에 대해 철저히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요 우리가 18일, 월요일까지 문화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95년도에 집행했는 예산에 대한 결산관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참고로 95, 96년도를 통틀어서 서면으로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 입니다. 이제 방금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산물아가씨선발은 우리 시는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시민회관등 이런데서 행사를 치루는 걸로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우리시도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동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산물아가씨사업비를 5천만원을 문화제 행사비로 했다는데 거기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으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예. 야외무대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예.

실내에서 할 경우에 실내에서 그렇게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민회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시군에도 보면 거의다 옥내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검토해 보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행사내용에 인삼, 사과, 한우아가씨 선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직원하고도 이 행사당시에도 많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다른 타시군에서 보면은 인삼, 사과, 한우 이런 아가씨 선발대회를 시가 후원을 하고 인삼같은 경우는 인삼조합도 있고 사과같은 경우는 능금조합도 있고 한우 같으면 축협이 있습니다. 이런 자체에서 어떠한 예산을 세우고 시가 보조를 좀 해주고 하면은 좀 더 성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특산물아가씨선발대회할 때는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써 상당히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었는 걸로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떠한 조합이 모체가 되어서 행사를 치루면은 시가 보조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아가씨를 선발하면서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문화제행사와 시민체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안그래도 금년도에 할때도 그런, 내년부터는 조합에서 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합에서 특산물아가씨선발대회에 드는 경비를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합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합에서 하게 되면은 인력동원, 준비사항등이 아마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안될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합에서 후원금을 좀 받고 시에서 맹 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아마 문화원에서도 상당히 예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인삼조합에 가서 애드벌룬 하나 협조한다고 축협에 가서 애드벌룬 하나 협조하고, 아마 그런 것이 고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민전체가 동참을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이런 분야별로 안그러면은 같이 하더라도 인삼조합, 능금조합, 축협등 같이 동참을 해서 각자 어떤 부담을 해서 좀 성대하게 시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지원, 행사계획 등을 행정하고 서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해서 할 수 안있나 이래서 그런점을 한번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해서 문화제행사를 치룰 수 있게금 전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불꽃놀이, 경품권추첨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찬조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찬조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찬조받아서 했습니다.

현재로 보면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6페이지에 국도나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 물어봤더니만 문화재가 많이 지정이 되어야 문화재예산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서 확보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많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보급이 있으면 국보로 지정을 받고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지정을 받으면 좋은데 아까 감사실이나 다른과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그런 지적,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때에 각 읍면동에 있는 위원이나 행정이 전혀 모릅니다. 다 지정을 받고 난 뒤에 그다음 여기 문화재 보수, 신축 이런 것도 보면 뭘 보수를 하는지, 무슨 문화재를 뭐를 신축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예산심의할 때 예산서에 보면은 뭐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뭐를 보수하고 했다는 사업이 예산을 요구해야 예산서를 봤을 때 비로소 압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분명히 할 때는 국보, 도지정문화재로 승인을 받을때 적어도 관할의 의원, 해당되는 읍면동은 알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을 촉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김동조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상당히 엄청난 예산인 200억인데 지금 현재 영주 우리시 주위에 청소년 수련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개 정도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장이 몇개정도 있느냐고요?

예.

아마 여기있는 청소년수련장은 평은에 있는 수련장이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든지 놀이시설도 되어있고 좀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시가 지금 현재 시에 제가 알기로는 평은, 문수에도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개인이든 아니든 수련장이든지 수련관이나 대강 비슷한데 그다음 문수에 보면은 강변에도... 거기도 있고 마락에도 있고 또 시가 청소년야영장 아지동인가 거기도 있어요. 여러개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수련장을 이용할 수 안있겠느냐 여기에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외에도 많이 있는데 꼭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비정신수련원을 건립해서 유교에 대한 사상 등을 교육하는 장으로 이용할려고 했는데 문체부에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했더니만은 유교 그것만 하면은 곤란하다, 지금 각 종파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유교로 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다 이래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저희들은 여기 순흥역사유적권개발 사업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은 부지만 선정을 해 주고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런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장이라고 국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시가 계획을 해서 아마 몇군데 더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금년도에 국비가 5억이 배정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30억이나 들여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말고도 다른 계획을 넣어서 할수도 안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 입니다. 중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만은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비촌조성, 소수박물관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200억이라는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순서가 좀 빠진 것 같애요. 잘못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소수서원 일대 순흥 내줄리에는 좀 지표조사가 필요하고 그건 단기간에 안됩니다. 또 예산도 들어야 되고, 자칫 잘못해서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의 한 모퉁이가 묻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때 부터 청다리, 청다리해서 너는 청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다, 지금 너희 엄마가 너 엄마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다리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바도 없고, 선비촌만 자꾸 조성한다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시에서 보고 받았지만 여기 주차장도 있고 이게 중요한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할일이 다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연구한 바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오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동감입니다. 유적지개발사업하기 이전에 옛날에 신라시대 숙수사라는 소수서원 들어 가는 앞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이 해체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보물, 유물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제가 충효교육관에 있을 때 한번 알아보니까 10억 내지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기간도 2년 내지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지금 지표조사를 먼저, 수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못하고 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이걸 여기에 보면은 복원, 개발, 역사문화유적을 개발해서 복원한다는 목적이 뚜렷하고 돈이 10억, 20억 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위원중에 순흥출신 윤이승 위원이 중학교때 운동장 정리를 하다가 불상을 10여점을 한번 발굴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듯이 상당한 그게 안있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봤을때는 선비촌 조성을 암만 해 놔도 뜻이 없잖느냐, 더더욱이나 소수박물관을 만든다고 여기 아주 크게 예산도 잡고 또 선현들의 유물, 유목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상태인데 이래 사업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유적지 이걸 종합개발을 하면은 우리 자손만대에까지 내려갈 일인데 1, 2년이 좀 늦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번에 한해에 조성을 다 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가 나오면은 지표조사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지표조사를 한 후에 그걸 조성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국에는 난 별로 안갔습니다만은 어떤 건물을 짓는데도 몇백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단기간에 어디 우동빼는 일도 아니고 금방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글짜 그래도 문화유적지인데 이걸 종합개발한다고 하는게 이게 뭐 급하게 지상의 건물만 세우고 땅만 닦고 주차장만 만들어 가지고는 개발을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별도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영주의 자손만대에 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옳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시고 연구를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 용역팀에게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그렇게 내린바도 있습니다.

도 한가지는 성혈사를 보수하겠다고 도문화재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 모양인데 성혈사 만등은 국보지요?

예.

며칠전에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니까 이게 석등인지 탑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용트림을 한 조각이 2점이 있는데 그밑에 보면은 한쪽에 지금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거북이가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위에 받치고 있는데 한쪽에는 거북이가 원형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옆에는 보니까 거북이 머리가 손으로 만져도 부서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정의 국보라 하는 것을 잠시 들여다 보니까 그게 원형이 상당히 좀 깨어졌다랄까 여러가지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는데 그게 하마 녹이 쓸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잘되냐, 중요한 문화재가 그냥 섞어 나자빠지는게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리라 봅니다. 지금 봐서는 방치상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보면은 공사시공업체 미선정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민루는 이게 법정문제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수를 여러차례 했고 지금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루는 문화재적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민루가 지금 있는 땅부지가 개인소유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법원에 1심에서는 개인소유라고 판결이 났고 2심에 계류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민루 그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땅 부지는 죄송합니다만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상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확실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에 대한 얘긴데 이것은 관내 주민들이 소장한 자료수집관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영주에 계시는 시민들 중에는 상당한 주민들이 소장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아주 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물론 기증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증서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는 박물관이 글자그대로 박물관의 자료가 들어오겠느냐, 주민들의 참여도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개별적으로도 보관증을 끊어줘라, 그래야 그 귀중하고 필요한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굳이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기증서를 고집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 해 주십시요.

예.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는 학문적, 예술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시를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자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증서를 받는 것 보다 보관증을 받으면은 가지고 있던 소장자들이 더 많이 시에서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나 그 보관증을 받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는 도중에 이건 내것이 다 들려주시오 했을때 또 박물관에 전시해 있던 것을 돌려줄려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증서를 받도록 그래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는 크게 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게 하나의 민속 전시관으로 탈락이 된다면 이름하여 소수박물관이라고 해 놨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어디 민속전시관 이렇게 되면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우려가 되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되어야만이 보람이 있고 뜻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사후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지 싶습니다.

사후관리도 문제지만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전시를 했다가 이건 내것이다. 돌려주시오 했을 때 그걸 텅빈...

돌려 줘야지요. 남의 재산인데요. 봤잖아요? 진품명품에 돌려줘야지요. 그 귀중한 물건인데 가보이고 대대로 내려왔던 것을 시에 잘해놓은데 보관하기도 좋고 하니까 여러 시민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때는 그때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방의 유명인사가 아니라도 일반 주민들이라도 아, 1년만 더 보관 하자, 보관하면 도난의 위험도 없고 원형그대로, 또 변색, 변질의 우려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보관증을 끊어주고 언제라고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귀중한 자료는 경주에 가보면 모조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일하기 쉽기는 기증서가 편치요, 그러나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걸대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부터 안내어 놓습니다. 왜 내놓습니까? 영주시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정 계도에 올랐을 때에는 정 달라고 할때는 돌려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보관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보가 어디에 박물관에 있다면 자랑도 되고, 집에 두면 자랑이 안됩니다. 자기 혼자 보고 말지만, 거기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다시한번 연구하셔서 좀 다양성 있는 자료수집에 신경을 써 주시고 모처럼 소수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좀 연구를 깊이 해서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박물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병조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가 참 국보, 보물이 많은시라고 하는데 수리에 대해서 19건중에 2건이 완공이 7건 3건이 미발주인데 또 9건중에 이월사업으로 되었는데 17억1천3백만원이 들여가지고 왜 이게 이월사업을 하고 이때까지 10건이라는 것은 시공중이고 미발주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발주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본예산에 한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예. 지금 문화재 내년도 이월되는데 왜 이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문화재보수사업은 부석사 취연암, 흑석사 녹굴보호각 건립에 대한 두가지 입니다. 왜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보수업체가 1업체뿐이라서 법에 보면 동일시군 내에 6개 이상 현장, 사업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몫 발주를 하면 6개가 넘기 때문에 지금 그래 내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안내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또 발주해 봐야 동절기 공사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공법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업자가 하는게 아닙니까? 예산을 주면 빨리 발주를 해야 이런 결과가 안나오는데...

빨리 발주가 왜 늦었냐 하면은 그게 사업지침,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인들이 지금 몇명이 있고 한달의 보수가 얼마입니까?

예. 순흥고분벽화 거기도 있고 한달에 한 30만원...

관광문화재계장 입니다.

예. 관광문화재계장님 답해 주십시요.

우리관내에 지금 문화재관리인은 순흥벽화고분, 어순교 하고 여기는 10만씩 나가고 나머지 4군데는 2만원씩 나갑니다.

2만원씩, 그걸로 관리가 됩니까? 월2만원입니까?

예. 사실상 그사람들이 노력하는바에 비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력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래 줘 가지고는 관리가 안되지요? 보니까 삼존불상인가 거기도 한사람 있지요? 가흥동...

가흥동 마애삼존불상에 거기 관리인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사람이 안보인다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전에 7월달 보고에 의하면은 종합문화예술관 건축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관 건립은 저희들이 올 봄에 도에다가 도비,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업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도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예산을 3천만원을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시에서 자체로 용역을 하는것 보다는 예산도 절감하고 이래서 시에서 부지를 정하자 이래서 아직 용역을 안줬고 부지선정을 지금 이야기가 시민운동장 앞이나 또는 제민루 부근에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석태 입니다. 특산물아가씨를 선발하였는데 지금 현재 특산물아가씨 선발 후에 우리 영주의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산물 아가씨를 선발후에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고 또 특산물아가씨를 활용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영주시의 생산되는 사과를 어떤 특정 백화점에서 PR을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일주일이나 이주일간 판매를 하면서 영주사과의 우월성을 홍보를 하자면 특산물 아가씨를 파견시켜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산물아가씨 선발해 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 선발된 아가씨들이 지금 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금년에 아마 연말, 내년초에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아가씨들이 졸업을 하면은 이제 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과, 인삼, 한우에 대해서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도 홍보활동비를 한 1천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활동비를 가지고 어디 백화점, 판매장소에 가서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인근 청송, 봉화같은데는 적정 사과면 사과 한우면 한우에 대해서 그때 즉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산물은 미리 홍보를 해 놔야 되는데, 1년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면은 금년도에 선발아가씨는 하등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학교를 다니더라도 방학동안에...

예. 방학동안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문현판 및 전통문화유적자료를 총람을 하마 벌써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계신줄로 알고 지금 완료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완료단계에 들어갔으면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조사방식이 어떻게 세밀히 했는지 모르지만서도 이것을 어떤 기관으로서 열람을 해서 너희들이 와서 가치가 있는게 있으면은 다시한번 신고를 해달라는 열람기간을 두고 이걸 편찬을 하면은 아주 좋은 책이 될줄로 아는데 모든 홍보물을 작성하는데 보면은 이 영주관광홍보책자도 수정발간을 하고 이런데 수정이 안되도록 완벽하게 열람기간을 해 주시면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좋습니다. 지금 1차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 완료를 했는데 2차로 지금 우리 충효교육관 박석홍씨하고 읍면동의 직원을 합동으로 지금 누락된 것이 없는지 또 조사보고 된 사항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사를 지금 2차 보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시의원이 23명이 각 읍면동의 대표로 있는데 아마 의회에도 총람을 한번 거치는게 열람을 거치면은 더 좋은 자료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목록을 조사된 1차 조사된 것의 보완된 사항을 의회에다가 1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2차로 보완 완료해서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발간되기 전에 의회에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예. 저가 아까 보충질문을 할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순흥소수서원 20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숭흥향교 보수관계문제하고 5,300만원, 소수서원 입구 정비사업에 8,200원, 8억2천2백만원 그다음 5억3천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산서원은 가보면 예산적게 들여서 아주 아담하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다음의 충효교육관 보고에도 우리가 연중 인원이 순흥서원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매년 늘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전부 하는 얘기가 화장실 냄새등 재래식으로 아주 협소하지요, 그다음 음식점 하나 없지요, 휴식공간 하나 없지요, 주차장 미약하지요 이런 것을 미리 다른 어떤 당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유적 종합개발도 좋지만 우선 있는 향교라도 좀 보수하고 주위입구 정비를 해서 우리고장을 찾는 내방객,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

오동수 입니다. 소수서원에 송림이 고사나 바람에 상당히 많이 죽고하는게 많은데 버팀목을 설치하고 이러는데 보식관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식관계는 제가 8월 10일자로 와서 조사를 하고 그 인근의 사는 노인네들을 만나보니까 노인네들이 아주 어릴 적에는 소수서원에 들어오면 하늘이 안보였는데 지금 하늘이 파랗다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 훑어보니까 진짜 하늘이 훤하고 송림이 죽어 베어낸 자리가 한정도 없습디다. 그래서 제가 특별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소나무보호대책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보식관계를 꼭 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식관계하고 지주목설치 또 외과수술 옆면시비 이렇게 해서 8,500만원을 주십사하고 시장님에게 별도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주기로 약속을 했고 내년에 보식도하고 버팀목도 설치하고 소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 보호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이 서있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과 입니까? 거기서 보면은 인도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임도를 개설할 때 보면은 좋은 소나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베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계와 같이 임도사업을 추진할 때 협조가 이루어진다면은 보식의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재정에도 많은 덕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곁드려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고사가 되고 있는 소나무를 방지대책 때에 따라서는 링겔을 꼽는다든가 전문가로 부터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나무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2일자로 와서 보니까 바로 입구에 소나무 300년 묵은 소나무가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언제부터 죽느냐고 이야기하니까 4월달부터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소나무 전문가 종합병원 두사람을 불렀습니다. 서울의 이학봉씨라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국소나무종합병원입니다. 그 원장을 불렀고 대구에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최한기라는 대구식물병원장을 또 불렀습니다. 두분을 불러서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약제살포다 이것 말고는 죽지를 않는다. 약제살포면 무슨 약제를 썼느냐 그러니 저희들은 늦게 왔으니까 무슨 약제를 썼는지는 모르고 원장 이야기는 두사람의 의견은 이게 암별을 썼으면은 도저히 살림길이 없고, 다른 약이면 살릴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죽는 것이 그사람들은 무슨 약제를 썼기 때문에 이게 죽지 약제를 안썼으면 안죽는다 그럼 약제면은 무슨 약을 썼느냐 제가 그 약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매밀밭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야기가 암별을 안썼다, 자기는 일반 제초제를 썼다, 일반 제초제는 자기 과수원에 친답니다. 과수원에 치는 약을 여기에 와서 쳤는데 과수원에는 안죽는데 왜 이 나무가 죽겠느냐 그래서 자기 약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약제이냐고 산림과에 물으니까 산림과에도 자기들이 계속 나무만 만지는데 자기들도 칡덩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썼는 약은 자기도 아니다, 지금 서로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늦게 와서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소나무고사에 따른 대책해서 제가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산림과장하고 전부 다 합의를 받으면서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살려야 되는 것이니까 이걸 살리자 그래서 한 2개월동안 링겔을 꽂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가지는 약간 사는 기분이 드니까 아직 두고봐야 되지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도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보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 하지만은 기존되어 있는 우리 아름답고 오래된 소나무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만큼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사방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울창한 숲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숲이 없다고 생각하면 소수서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 입니다. 관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의회 의원을 초청을 해서 전시관을 방문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참 충효관 짓고는 청소 한번도 안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전시관 액자에 두꺼운 먼지가 쌓여서 참 내방객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충효교육관을 외부에 알린다는게 참 뭣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청소상태는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은 충효예절교육실적이 100회에 1만3천1백7십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교육성과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대상자 중에 출향인사 자녀들을 방학기간중에 초청해서 교육계획은 없는지 교육 대상자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잊혀져가는 충효예절의 참뜻과 향토의 고취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의 향후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한 방금 오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소나무고사방지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서를 만들어서 드렸다 그랬는데 내용을 내일까지 우리 총무위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관계는 제가 8월 12일자로 와서 보니까 문이 다 찢어졌습디다. 그다음에 문이 다 안으로 걸어잠겨 있었고 저도 관람객처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안에는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낙엽이 하나가득 들어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벽은 옛날 방집의 얼룩덜룩한 벽지이고 장판은 찢어져 가지고 얼룩덜룩하게 가정집의 장판이 깔려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딱해서 이게 완전 페가이지 이건 관광지라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가서 직원들 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직원들 이야기가 이것은 서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손을 못댄다고 합디다. 그래서 알았다, 내가 내일부터 이걸 관리를 다시 할테이니까 서원문제는 뒤의 나한테 맡기고 일단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부 다 개방하는 쪽으로 그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요 요즘 가면 그래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붙이기로 12개을 맞췄습니다. 그당시에 맞추고, 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비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들어갔습니다. 폐가를 관람객에게 보인다는 것은 영주에 먹칠하는 것이지 이건 시장님 무슨 돈을 줘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의 없는 돈을 다른데 돈을 얻어서 장판을 완전히 싹 다 갈았습니다. 민속장판으로 깔고 벽지를 한가지고 고풍스럽게 다 바르고 문종이도 완전히 싹 발랐습니다. 요즘은 개방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원에 갔습니다. 유림에 가서 도감님한테 이렇게 정비했고 앞으로는 제가 문을 개방을 하겠습니다. 개방을 해야지 문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감님도 잘했습니다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개방시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마당도 제가 봤을 때에는 비가 오니까 흙이 들어붙고 찰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8차를 실어 날랐습니다. 지금은 모래가 있기 때문에 비가와도 흙이 안붙고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출향인사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연초에 교육계획도 제가 수립한 것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출향인사 자녀분들도 초청해서 관람을 시키고 충효예절교육을 주입시키는 것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소나무 고사방지대책에 대해서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