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신현용 위원 입니다.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권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영주권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병행해서 완공이 안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없지요, 침출수 처리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다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그때까지 쓰레기를 만약에 매립을 해도 충분한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충분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염려돼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얼마전에 영주권 쓰레기 매립장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현재 추진되었으며 또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만나서 현재 공사추진 현황, 도 앞으로의 운영, 아지동쓰레기매립장의 현재상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준공일자도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됐을 때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에 아마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아지동매립장에 쓰레기가 다 채워줬을때 더이상 버릴 수 없다 했을 때에 그때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안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지동쓰레기 매립장을 j이상 확대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고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침출수 나오는 것을 아마 차로 침출수를 퍼 내어 가지고 다시 아지동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한번 답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만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것을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더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아마 조사를 좀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현용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을 2,694개소에 하셨다고 지금 자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생 불량 및 준수사항 위반업소 시정조치 해서 153개 업소가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서 또 불량해서 위반되었는지 자세한 내역을 서면을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차후에 다시 또 점검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조서를 해서 자료를 주셨지요, 거기에 보면은 형사고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해서 101건의 단속이 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충 보니까 상당히 영세성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물론 잘못하고 또 위반한 사항은 물론 법에 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행정처분하고 또 어떠한 처분에 따른 과징금, 영업정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생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그러한 일은 당하고 당장에 생계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러한 처분을 받으므로 인해서 다음 장사 영업을 하는데 계속 영업을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처음에 대번 단속되면 이렇게 처분을 합니까? 1차 경고라든지 시정조치가 있는 다음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과 직원 몇명이 어떻게 단속을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지도를 하는지 모르겠고,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좀 자주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늘려서 자주 단속하므로 또 지도하고 계도하므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보다는 우리 영업하는 영업인들이 사전에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 조치가 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행정이 어떻겠느냐 라는 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단속하는 횟수가 한달에 몇번정도 되며, 또 인원은 몇명되며, 그 사람들로 관리하는데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발되면 대번 처벌 됩니까? 1차적발에,

답변중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실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은 몇명쯤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 도중에 한번 처음에 1차에 적발되어 가지고 봐 줄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주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선도하고 계몽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1차에 적발되어서 행정처분 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로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단속은 예를들어 한집에 어느 한집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두번 정도 갈 정도에 그 정도되겠지요, 많은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영업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합동단속도 하시고 교체단속도 하시고 시의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 횟수를 좀 늘려서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가혹한 처벌이 그 사람들한테 주워지기 전에 사전에 어떤 조치가 우리시에서 간단한 조치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떻겠나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가서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한다고 보면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 이상, 그렇다면은 그러한 걸로 해서 이러한 가혹한 벌을 받아서 생계에 곤란이 온다든지 사실 시중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러한 벌을 받았을때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그러한 점을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위생과 자체에서라도 처음에는 예를들어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와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행정처분도 안 좋겠느냐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 입니다. 환경오염 신문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입니다. 신문고 설치를 했는데 몇개소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192명이 활동을 해서 환경오염 감시 신고가 150건으로 지금 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150건에 대한 유형별로 분류해 놓으신 것이 있겠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또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어떤 오염을 시켰기에 분류별로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과장님, 감시 신고 150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인물에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이 있어요?

있으면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한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십시오. 150건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해 놓으셨지요? 분류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신고를 받고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그냥 시정을 한다든지 또 훈계정도로 끝납니까?

그러면 1년내내 96년도 지금까지 환경오염에 단속된 그 다음에 신고를 받고 우리 직원들이 출동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미한 환경오염 사건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중대하다라고 그런 단속은 1건은 없었어요?

전부다 그런것 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현용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이렇게 복사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한건도 아마 어떤 조치가 없었고 훈방한 정도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운영실적 해서 대기오염이 30건 각종 쓰레기 투기 및 축산배수 관련이 2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축산폐수라든지 대기오염 같은 것은 제가 봤을때는 그냥 훈방조치 같은 정도로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아무거나 막 버리고 아무걸 막 태워서 또 대기오염이라든지 우리 하천을 오염 시켰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정도의 훈방으로 이제까지 1년동안 행정을 봐 오셨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은 이것 좀 제가 봤을때는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도만 하고 행정을 하실런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염려되고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때 그런 내용을 답변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천오염 같은 경우도 4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훈방조치로 끝났습니까? 전부다?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답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뭔가 자료를 챙기셔서 연구를 하셔서 좀 흡족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한건도 없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제가 부탁 드렸습니다. 하천 오염 40건은 어떤겁니까? 폐수를 무조건 하천에 막 내 보내도 그냥 훈방만 하고 끝납니까?

거듭 과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도 경험이 없으셔서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보고도 중요합니다만은 업무자체의 내용도 충분하게 파악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차후부터는 그러한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실례가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충분한 자료 수집도 하셔서 우리 영주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