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영 입니다. '95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대표 위원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요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지난번에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이월액 3억2백5십8만2천원에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예산을절약 집행하는 의지는 좋다고 생각되나 소모성 경비는 절약되지 않고 사업비 절약에 치중한 사례가 허다한바 이는 사업의 졸속등 목표 달성에차질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교부가 늦었다는 이유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이월시킨 사례가 허다한 바 무려 79건에 1백4십9억9천7백6십만6천원으로서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늦어지고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이후에는 집행부 전체 공무원이 모든 사업을 당해년도내에 끝낸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십4억9천1백2십6만1천원중 지출이 1십2억6천2백3십3만4천원으로 84%의 지출을 하였는데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도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완급을 무시한 처사로서 이후는꼭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파악하여예산에 계상하는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 불용액이 무려 1백2십2억4백8십9만5천원으로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시민 복지 사업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도 사장시켰는바 이후에는 시정을 요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채무액이 당해년도에 1백6십억7천7십3만7천원이 발생하여 무려5백1십5억2천2백7만3천원으로 늘어났는바 채무액이 비교적 이자가 저렴한빚이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는 하나 점점 불어나는 채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등 소모성 경비를가능한 투명성있게 집행하여 공직 사회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급 집행관들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여 보건대 '95 예산 집행은시.군 통합 및 관선 단체장과 민선단체장의 교체등으로 많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일부는 신념을 갖고 집행한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태한 공무원의 태도로 방만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도 발견할 수 있는바 이후는 자치 단체장을 정점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신과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주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처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심사 결과에 나타났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주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을드려봅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입니다.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이 사항이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승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지출한 사항이 거론되어서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위원장!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해년도에 전혀 지출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한 건이 몇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시킨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자꾸 불용 잔액이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미리 촉구를 하는 것이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