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일 의원 발언

이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무단형질변경에 따른 사후대책과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백병원 앞 차량회전지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먼저, 토지무단형질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93년이후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토지무단형질변경은 7건에 2,670㎡입니다. 이 중 범천2동 산 41-19번지의 100㎡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개금동 산 54-10번지 일원의 2,000㎡를 포함한 6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토지무단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행하고,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모든 업무를 종결시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이러한 미지근한 행정조치가 지주들의 토지무단형질변경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일정액의 벌금만 물고나면 행정기관에서 더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들 입장에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적극적 행동을 보일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지무단형질 변경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벌금형 부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여 계속해서 고발조치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가 실감토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고발조치된 무단형질변경 토지 중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얼마나 되며, 1년에 한번이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상복구되지 않는 곳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방침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5분 예고제는 폐지하고, 선진 주차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하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인도상주차, 간선도로변, 보조간선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강력한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도시기능의 원활한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단속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과 시간에 따라 그 단속의 강도와 유연성을 조절하므로써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선도로변이나 보조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되어야 하겠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자동차는 이미 생활의 필수품처럼 되어버렸지만, 우리의 주택 여건상 개인차고의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주택가 주변에 유료주차장 마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는 어쩔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강력한 주차단속만이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나친 흑백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청소차나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특별구역으로 설치하여 철저한 주차단속을 하되,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청장께서는 현재 쌍방통행으로 되어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 시키므로써 인근 주민의 이면도로상 주거지주차허용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청소차나 소방차의 통행에 문제가 되는 곳에 집중단속 표지판을 설치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역적 편파단속에 극심하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면로타리 주변 간선도로 및 철물상가 일대에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두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방차 진입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통행도 못 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무법천지입니다. 그곳은 몇년 전에는 주차단속원이 상가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문제가 되었던 곳이고, 현재도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차반장이라는 명함을 찍어, 주·정차단속에 걸리면 명함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도심의 교통체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써 정말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 오히려 단속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편파단속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교육과 복무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백병원 앞 차량회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병원 앞 차량회전지는 20년간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여 2년전에 완공하였습니다. 완공 후 차량회전지에서는 도로폭 가로 40m, 세로 40m도로인데, 이곳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수입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그곳의 차량회전지는 그 설치 목적답게 대형버스를 비롯한 각종 차량들이 회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상주차장 때문에 그 본래적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백병원 앞 차량회전지가 대형버스 등의 차량회전이 가능하도록 현재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구태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의 현실화 문제, 행정전산화와 관련된 인력운용문제, 국·공유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의 현실화에 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현황을 보면, 호적등본과 토지대장발급은 1통당 400원, 호적초본, 인감증명 발급, 납세실적증명이나 지방세완납증명은 300원,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은 5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700원, 타 읍·면·동 주민등록 등본은 600원이나, 유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만 60원입니다. 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지난 92년5월10일자로 인상된 후 약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20원하던 호적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991년1월1일부터 호적등본은 400원, 호적초본은 300원으로 수수료를 현실화시킨 것과 대비하여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60원으로 묶어두고 있는 이런 현실은 매우 현실성이 없는 요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주민에 대한 써비스 차원으로, 또 생활민원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엄밀히 생각해 보면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신청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급되는 반대급부적 써비스인만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다른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준으로 형평에 맞게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10원짜리는 사실상 사장화된 동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60원이라는 수수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인감증명, 호적초본 등 타 증명 발급수수료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 수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연도별 발급 실적을 보면, 94년도에 49만6,034건, 95년도에 63만8,452건, 96년 9월말 현재 51만3,470건으로, 96년도 한해동안 발급건수는 68만건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8만건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현재와 같이 60원으로 하면 수수료 수입이 4,080만원이 됩니다만, 200원으로 하면 1억3,600만원이 되어 현재보다 9,52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300원으로 인상하면 수수료 수입이 2억400만원이 되어 현재보다 1억6,320만원이 증가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유사한 다른 제증명 수수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15년동안이나 수수료 인상이 전혀 없었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10원짜리가 잘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주민의 선택적 서비스 청구에 대한 정당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현실화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우리 구의 업무 전산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업무 전산화와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은 능률적인 작은 정부 구현에 그 궁극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능률적인 작은 정부란 행정 능률과 대민서비스의 질은 높히고, 인건비 등의 고질적 경상경비는 축소함으로서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개선사업에 더 많은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의 업무 전산화 추진 작업은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업무 전산화에 대한 투자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부서별 PC 보유대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력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일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보조원의 수는 매년 급격히 늘어 났습니다. 그에 대한 연도별 변동 추이를 말씀드리면, 전산투자금액은 92년도에 1억4,600만원, 93년도에 3억1,900만원, 94년도에 5억4,600만원, 95년도에 6억4,100만원이 투자되고, P/C보유대수는 92년도에 217대, 93년도에 279대, 94년도에 335대, 95년도에 470대, 96년9월말 현재에는 532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지만,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보조원의 인원수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사무보조원의 사용 현황을 보면, 92년도에 48명, 93년도에 57명, 94년도에 78명, 95년도에 82명, 96년도9월말 현재에는 92명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도 93년도에 3억5,000원, 94년도에 5억원, 95년도에 6억5,000원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95년도의 결산 기준으로 볼 때, 급료·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성 총 경비가 일반회계세출액의 약30%인 260여억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방만한 인력운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일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급기야 경쟁력 10% 증가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의 몸부림은 비단 우리 정부만의 몸부림이 아니라 전 국민의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의 몸부림은 다른 선진국의 정부나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듀폰 그룹의 회장은 회장전용 제트기를 마다하고 기차만 타고 출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본사에는 대부분의 비서를 없애고, 94년도부터는 모든 경비 지출을 동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처절한 생존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청의 인력 배치를 재점검하고, 사무보조원을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경영수입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인 일반대지가 약 88만㎡,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가 약 204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부지가 약 9만㎡입니다. 이들 부지의 사용 실태를 보면 일반 대지중 약 3,000㎡, 도로, 하천, 구거부지중 약 12만㎡만이 임대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유휴지로 남아 있거나 무허가 건물등에 의하여 무단점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국·공유재산을 현재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영수입 개발차원에서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허가 건물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하여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공원부지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등 나름의 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심환경도 쾌적해지고, 각종 복지 시설도 늘어나고, 우리 구의 재정수입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 추진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수입 확보차원에서나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입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된 박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 모두가 개선을 바라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현재 우리나라는 1일 4만8,000t의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를 선뜻 우리 땅에 묻겠다고 나서는 주민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립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침출수 등 오염문제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29일 차관회의를 통해 매립위주의 현 쓰레기 처리정책을 소각위주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시, 군, 구 등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시킨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쓰레기 매립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는 자기지역 안에 소각장을 짓도록 강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도심에 자리잡은 소각장 건설이 어려운 자치구는 인접 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여 함께 처리하라는 지침도 세워졌습니다. 국토가 좁은 나라일수록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스위스는 쓰레기의 80%를 소각하고 있고 이웃 일본도 소각률이 73%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각처리율은 불과 4%에 불과합니다. 부산광역시 96년 상반기의 경우 1일 4,225t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62%인 2,611t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5.8%인 247t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군포시의 쓰레기 대란에서 보듯이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가 어려워지자 각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과거 매립위주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벗어나 소각위주로 전환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민간업자에게 내년부터는 시설비의 5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할 때 물어야 되는 수수료를 올리고 지역별로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다대포에 1일 처리능력 200t의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최초 다대 소각장 건립 계획이 확정 발표되자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악취를 차단하는 에어커텐 시설 및 소각시 나오는 연기를 재연소 시켜 매연이 전혀 발생치 않는 최신 공법 등을 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이해시켜 소각장을 건립한 지금은 모범적인 사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수의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금년 8월 완공한 1일 800t을 처리하는 노원구 상계동의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악취와 매연이 전혀 없어 바로 옆에서도 소각장이 있는지 모를 정도의 최신 소각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자치단체들이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 우리 부산진구는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의 15개 구와 1개군 중 1일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부산진구와 사상구가 560t으로 1일 배출량이 360t인 다음 순위인 동래구보다 무려 200t이나 앞섭니다. 사상구의 경우 청과물시장과 엄궁 새벽시장 등에서 하루 200t의 채소찌꺼기가 배출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단연코 타구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쓰레기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부산진구의 실태를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생활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대책은 전근대적이고 임시방편적이며, 문제에 맞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물론 대규모 소각시설의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설치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앞에 열거한 사례들과 같이 필요한 조치와 함께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해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다대 폐기물 소각장의 사례에 힘입어 해운대구에 1일 400t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건설하였고 북구 등에 대규모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언제까지나 현상태로 매립에 의존할 것 입니까? 또 다시 생곡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다면 기약없이 각 가정에 생활쓰레기를 쌓아 두라고 주민에게 고통을 강요할 것입니까? 하루 560t의 배출 쓰레기중 1일 1t 내·외의 소규모 소각기 몇 대를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소각장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지역내 적정부지가 없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그린벨트 지역에라도 설치하고 훼손된 녹지는 조경 등을 통하여 보완하고 진입로 주변에는 차폐시설 등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 우리 부산진구의 대규모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책임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처음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다소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왔습니다. 내 지역에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는 님비현상의 팽배로 쓰레기 매립 문제가 벽에 부딪치고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자 쓰레기처리에 관한 인식을 달리하고 쓰레기 감량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분리수거를 통한 재생용품의 자원 재활용을 꾀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한 주문식단제 실시 및 소규모 소각기 보급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폐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재생용지 노트와 명함 등을 사용하던 열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요식업소에 행정지도를 하던 시책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무분별하게 소각기를 아파트 등지에 권장 설치하였으나 매연 등으로 대부분의 소형 소각기는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10년 아니라 5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당면과제에 쫓겨 임기응변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96년 상반기 부산진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560t으로 이중 72.5%인 406t을 매립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146t, 소각이 4t, E.M효소를 이용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가 4t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146t은 관내 고물상 등에서 영업하는 수치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우리 구의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금년 1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7개월간 처리한 실적은 모두 4,954t으로서 1일 약 23t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파지가 4,292t으로 전체의 87%를 점하고 있으므로 실제 선별장에서는 1일 3t내외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별장은 분동시 동사 및 파출소 건립 예정지인데다가 대단지 아파트의 한가운데 위치한 관계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바 초읍동에 새로운 선별장설치 계획을 세워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이틀전 바로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 중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폭 10m의 진입로 개설을 96년8월16일 지적승인고시신청을 하였으나 설치 자체도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신중이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로 개설이 어려워 종합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땅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민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현재에 있어서의 청소행정은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8월16일 도시정비과에 지적승인고시 신청만 해놓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와 실제 설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 사용으로 재활용품의 분리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의 40%정도를 음식물 찌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량이 85%이상으로서 악취 및 침출수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현행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만 꼭 짜서 배출하면 15%이상 줄일수 있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찌꺼기의 물기제거에 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보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재활용품 선별 유도 및 음식물 찌꺼기 물기제거 등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E.M발효제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대단한 호응을 얻었던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가 현재 많은 자치구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발효를 위해 많은 시간을 발효시켜야 하나 제반 여건상 하루도 채 경과치않고 배출시키는 관계로 이 퇴비가 밭에 뿌려지고 나면 현지에서 발효가 계속 진행되어 토양속의 산소 등을 빼앗아 갑니다. 또한 음식물에 포함된 소금기가 제거되지 않은 관계로 토양은 염해를 입고 토질은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퇴비로 사용할 경우 염분이 0.5%이내인 경우에만 작물의 성장에 이상이 없으며 이 이상일 경우 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비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학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24시간 정도를 주기로하는 고속발효시 염분의 농도는 3.92% 정도가 나온다고 한국화학시험 연구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음식찌꺼기의 퇴비화에 성공한 사례는 단한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삼농장의 경우로서 이곳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배송되어 온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제를 섞어 20일간 교반시킨후 다시 3개월간 숙성시켜 염분농도를 0.5%이내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이 곳에서 생산된 퇴비는 20㎏단위로 포장하여 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바 이 퇴비를 사용한 배나 토마토 등의 경우, 당도가 올라감은 물론 향기로 오래 지속되고 연작에도 무리가 없어, 공급이 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포천의 하루 10t정도의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의 문제는 약 4개월간에 걸친 숙성기간과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음식찌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입니다. 비닐, 담배꽁초 등 잡다한 이물질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제거해야 되는 바, 이 또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초 음식물찌꺼기 투입시 제거되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서 우리 부산진구의 경우도 밭에 뿌릴 때 우리 작업 인부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 주고 오는 실정입니다. E.M발효제를 음식물 찌꺼기에 뿌려 발효시킬 때 발생하는 냄새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다른 문제는 E.M효소와 함께 상당량의 톱밥을 함께 투입함으로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투입한 양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고속발효시스템은 완전발효가 되지 않은 관계로 염분농도를 떨어드리지 못해 퇴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결국 또 다른 쓰레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여 E.M효소와 톱밥을 투입하고 발효시켜 차량으로 운반하여 안받겠다는 농가에 사정하여 갖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 찌꺼기 1t을 퇴비화하여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며, 운용상의 어려움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지난 E.M 발효제 사업 및 운용을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개선책이 있다면 그 점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쓰레기 문전수거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바 이의 추진 배경에는 새벽시간 타종수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수거이용시민의 쓰레기봉투값 플러스, 사수거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청소 서비스에 대한 향상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부산광역시 최초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양정2동에서 쓰레기 준문전수거를 시행하여 현재 6개구 24개동이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9개구와 1개군 26개동이 준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는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소신에 의하여 결정되며 준문전수거는 문전수거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인 것입니다. 지난 한해의 준문전수거 실시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연지, 초읍 등 4개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준문전수거 실시동의 경우 규격봉투 미사용 및 시간외 배출, 무단투기 등으로 청소차 정차지점에는 악취가 코를 찌르고 낮시간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다음 청소차 수거때까지 보관하는 장소에는 차마 지나다니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렇듯 쓰레기 준문전수거의 폐혜가 막심한데도 제도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해당동에다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으라는 획일적 지시만 하고 있으니 궁여지책으로 일선동에서는 밤 11시, 12시까지 청소차 정차지점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종사하고자 임용된 공무원이 이런 잡무에 계속 시달릴 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7월1일부로 사하구는 사하구 전체에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역시 문전수거 시행에 따른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다대 폐기물 소각장 건립시 주민들의 반대는 차치하고라도 지역내 사수거업자들의 저항 또는 매우 격렬하여 부산시 사수거자 연합회와 연계하여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가 하면 지역내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고 구청에 몰려가 농성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의 애로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고, 사수거업자 중 희망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임하여 현재 타 구의 부러움을 받으며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최초로 준문전수거를 시행하였지만 다음 단계인 쓰레기 무전수거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 또한 예산 등 제반여건의 미비로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몇 개동을 선정하여 문전수거를 시행,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부산진구 전체의 문전수거에 대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기간에 임기응변식의 행정처리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재임기간에 관계없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임하여야 됨을 상기하시고 열린행정,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연일 우리 구의원님,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분 의원 질문은 구청장으로서 가슴깊이 새겨듣고, 또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을 매우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이 보다 진지한 입장에서 연구하시고, 매우 차원높은 정책방향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써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분야는 구정수행에 큰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하나 좋은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한번 더 다짐하는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세분 질문에 대해서 요점위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먼저, 이경구의원님께서 무단토지형질변경 현황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형질변경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해서 주거지역은 18평, 녹지지역은 45평을 50㎝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할 경우는 6개월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3년이후 우리 부산진구는 모두 7건의 무단형질변경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1건, 금년도에는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전체의 무단형질변경 발생건수를 보면, 95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33건이 발생했습니다. 93년에 우리 구는 7건에 약 810평이 무단형질변경이 되어서 6건은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한건은 범천동 소재 임야 약 30평, 형질변경 행위자는 미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토지소유자는 서울 거주자로서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소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되지 않은 지역은 매년 1회이상 더이상의 형질변경이 있는지, 또 다른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추가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되지 않은 5개소는 그 이상의 추가 불법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건의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재차 고발하는 것은 법상 어렵습니다. 다만, 형질변경 무단으로 된 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추후 어떠한 인·허가도 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집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면 우리가 인·허가처분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특히 무단형질변경된 지역에 대한 재해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이 5건은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면서 강제이행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적극 관리하고 특히 우리 구 관내에 유사한 무단토지형질변경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배정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현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차단속 그리고 주차허용공간의 확대, 주민계도 등등을 통해서 부산진구의 주차질서, 바로 도심기본질서인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소신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 주거지에 이면도로상의 주차는 보다 탄력 유연 대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잡아가고자 우선 순위를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제가 실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만 집의 한방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을 보고 저는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식이 이정도 수준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특히 도로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상의 주차의 편의를 제공받는 사람은 응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해서 현재 각도로상의 주차공간은 대부분 유료화 되고 있고 각종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전부 유료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6,228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난 8월 이후에 우리 구에서 약 1,056대의 추가허용공간을 확대하고 계속해서 인도걸침식 즉 개구리식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문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단속원은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9명, 고용공무원 63명, 공익요원 9명에서 91명이 도보단속 10개조, 차량단속 2개조, 견인단속 3개조해서 10개 구역으로 나누고 차량단속은 2개구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의 학력을 보면 중졸이하가 60명, 고졸이상이 31명, 연령으로 보면 45세 이하가 59명이고 46세 이상이 32명입니다. 연령과 학력을 말씀드린 까닭은 이경구의원님께서 교육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월말까지 금년에는 약 12만4,00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95년에 대비해서 약 24%를 증가했습니다. 이 말씀은 금년에 와서 단속을 좀더 많이 강화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견인은 약 5,000대를 했고, 불법주차 행위자로부터 과태료는 약 39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억4,000만원, 지난해보다 19% 정도 과태료 부과도 증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불법주·정차 때문에 단속을 당한 경험이 계시리라고 보고 저 역시 집에서 쓰는 차를 잘못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3만원 직접 은행에 납부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는 불법주차문제는 지휘고하, 남녀노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 민원인과의 불미스러운 마찰이 있었고 특히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지난해 약 1,309건의 이의신청이 금년에 1,965건으로 이의신청이 늘어났고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부과는 493건, 제외가 1,472건으로서 약 33%가 인정을 못받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이 방범원에서 우리 구로 원대복귀한 사람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적용잘못으로 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구청장으로써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들께 법규적용으로 해서 순간적으로나마 가슴아프게 해 드린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따라서 주차단속에 대한 교육을 정기교육은 월1회, 수시교육은 교통행정과 책임하에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2회 실시하고 있고, 구청장 특별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로도 계속적으로 정신교육과 법규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의 기분상하지 않게 하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슬기를 펼쳐나가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번째, 백병원앞 회전지 공영주차장 폐지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밀히 인근지역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91년5월1일 6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경구의원님께서 지적한 구 관리는 91년8월10일자로 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병원내에 1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백병원때문에 이 부근의 주차질서가 매우 무질서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80대의 유료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폐지할 경우 인근주민들의 이용은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주변의 교통혼잡 내지 오히려 주민들이 그로 인한 불편함, 무질서함이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구태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태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현실화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약 99만8,000건, 약 6,000만원의 수수료를 주민등록발급을 해서 수입을 올렸고 금년 9월말 현재 69만5,700건 약 4,000만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타증명서의 수수료발급과 너무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행정에서는 지난 94년7월1일자로 온라인에 의한 주민등·초본발급 규칙을 바꾸면서 온라인은 한면당 600원인데 이를 인상하도록 내무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법제화되어 있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인상건의했을 때 재경원에서 이것은 바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발급을 받고 쓰고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감안해서 재경원에서 반대해서 내무부에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각종 구비서류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제외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도 점점 낮아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1월1일부터 전산된 주민증이 발급이 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여타 증명서도 우리 자치구의 재정확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우리로써는 매우 원하고 있는 소망입니다만 정부 전체로 볼 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서 특히 행정관서의 수수료는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업무전산화에 따른 인력 재점검을 통한 사무보조원의 정리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와 꼭같이 우리 구태희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이 문제는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업무전산화가 인사, 세무에서 이제는 토지관리재물관리 등 여러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이 거의 이제 컴퓨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은 1,484명입니다.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용이 287명이고 일시사역 인부임받는 직원이 9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돈은 금년의 경우에 약 280억3,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진구에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는 418명입니다. 부산광역시가 37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약 40여명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타기관에 비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공무원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100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사람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증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정규직원을 정원을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상용인부와 사역인부의 수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늘려나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90년대 정규직원이 1,125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113명으로 약 12명가량이 줄어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직원수를 불필요한 것은 많이 줄일려고 합니다만 현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알면서도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히 공무원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해 나가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력점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규직원에 의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조직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4월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거나 또는 내근 기획부서의 직원을 현업부서 실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부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정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일반 정규공무원 외 상용인부가 임시사역 인부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정원으로 인정해 준 287명, 주로 환경미화원 시개발 청소원들하고 도로정비요원들입니다. 287명인데 실시 박홍재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우리 구는 청소인부를 사실상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못을 박아서 늘리지를 못하고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를 연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인부고 여러가지 수당이 나갑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연 280일 쓸 수 있는 인부로서 우리는 9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명은 정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신설업무의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필요할 때 구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인부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인건비가 1일 1만7,000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우수인력을 구해 쓰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인부에 나가는 총 예산은 약 46억원이고, 일시사역하고 있는 90명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액은 4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 저, 구청장으로써는 앞으로 전산화되는 분야에 사무보조원을 과감하게 감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연감소되는 퇴직을 하거나 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자리는 충원을 해 나가지 않을 방침입니다. 단,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한 필수요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인력은 살려나가면서, 현장업무도 앞으로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앞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여건상 현직에 가족을 먹여살려야될 현원을 감원조치한다는 것은 현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번째,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의 국·공유지는 총 1만423필지에 약 229만9,000㎡입니다. 대개 도로, 하천, 구거 그리고 우리 구와 동청사, 공공유지, 임야가 약 25만㎡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가 소규모이고, 대개 또 집이 서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이 끝나고 난 뒤 자투리 땅에 서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대개 영세서민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당장 내 쫓았을 때는 올데 갈데 없는 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상금은 지난해 약 4,468건에 21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는 7억7,600만원으로서 약 36%에 불과하고, 금년에도 3,708건에 17억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약 4억8,000만원정도 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공유지를 쓰고 있는 분들이 대개 아주 딱한, 하루 벌어서 하루먹고 사는 그런 영세민들이 되어서 매우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조금 그래도 집다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 30% 내지 40%는 국·공유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고, 특히 구거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폐천처리를 하고 재산증명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불하를 해 주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작년, 금년 두해동안에 많은 분들이 불하를 지급 받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은 매우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 땅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수입은 얼마 안되고 그에 반해서 구민들에게 부담은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각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일제히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뭔가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몸부림들 치고 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제3섹터 사업이라해서 각 자치단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들이고, 또 은행을 끌어넣고 해서 집을 지었는데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므로 해서 대단한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은행이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부도를 내는 그런 현상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센사건이라 것은 바로 부동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려다가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므로 해서 입는 지방자치제의 재정결함은 매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너무 큰 부담이나 불편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태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구청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노상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고지대 이면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E.M 생산추진, 버스정류장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광고판을 만들어서 대기업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는 방법, 여러가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문 1년에 몇억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므로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의 재정확충은 물론, 행정전체에 경영마인드를 불어넣어서, 예산절감, 인력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느정도 경영마인드를 불어넣고 실적이 있느냐, 어느정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비 내지 국비보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감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번째, 박홍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부 다섯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대로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부산광역시뿐만 아니고, 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정부에서마저 쓰레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훌륭한 임기응변책과 보다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 이 두가지를 섞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임기응변식만 가지고 대응해서도 이 쓰레기 문제가 산적되어 종국에는 어려움을 더 크게 짊어져야 하고, 또 너무 앞날만 내다보다가 오늘 내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임기응변을 소홀히 해서도 안되는 매우 이중성을 가진 참으로 이 시대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은 쓰레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풍지대입니다.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면 그만이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명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쓰레기문제라는 전제를 깔고,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건립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구의 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하루에 592t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가장 크고 또 업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아마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약 25%입니다. 특히,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 592t중에 273t으로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특히 우리 부녀자들, 여성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쓰레기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불과 삼백여명의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해서는 안되고, 전체 46만 구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은 우리 구에 현재 전포, 양정, 범천지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한시간에 약 570㎏을 태울 수 있는, 그래서 1일 4t정도 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7t정도는 사하에 있는 소각장과 그리고 나무는 성창합판으로 보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소각로, 부산광역시에서 각 구마다 만들어야 된다는 방침은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황당무개한 그야말로 탁상공론인지를 우리를 절감해야 합니다. 부산시 15개구·군 중에서 도심지에 1일 300t이상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과연 말들 수 있겠느냐?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일본 도쿄 지도새공장이 금년 7월에 1일 600t규모를 만들었습니다. 땅값빼고 우리 돈으로 약 2,800억원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시에 어느 구가 우리돈 땅값빼고 2,000억, 3,000억 들어가는 소각공장을 어떻게 짓습니까? 일본 도쿄도가 23개구 27개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쿄도에는 청소공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몇개 구·시가 합쳐서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서 13개가 지금 있고, 이것은 도쿄도에서 관리합니다. 1일 300t이상 소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와 6개의 점과 8개의 촌, 시·점·촌에서 관리하는 소각공장이 4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2t 내지 20t을 태울 수 있는 소규모입니다. 이것은 시·점·촌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몇개의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사까시도 3개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시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공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구에서 책임져라, 이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그래되면, 나중에 상수도문제가 발생하면, 상수도문제도 그러면 구에서 책임지라고 할 거냐? 부산광역시에서 광역권으로 묶어서 서너개의 쓰레기공장을 그린벨트내에 짓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이제 동 단위의 소규모 소각시설을 자꾸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소각장도 10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동에서 다문, 나무와 종이,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를 동단위에서 태우자, 우리 동에도 쓰레기 소각시설을 만들자하는 그런 자발적인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동단위 소각시설을 만들어 주려면 절대 반대입니다. 다른데 가서 알아봐라, 님비현상이 매우 심각해서 어느 한군데도 지금 청소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본 겁니다만, 하루에 몇백톤, 400t, 500t태우는 쓰레기 공장 앞에 맨션타운이 있었습니다. 바로 2차선 길 건너에 일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민이, 국민이 정부를 믿는데, 신뢰한다. 그래서 각종 태우고 난 뒤에 물질이 나오는 검사를 주민들의 대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달에 한번씩 꼭 검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여열을 가지고 데운 물을 따뜻한 풀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시설도 이제는 정부를 믿는 우리 국민의식, 또 국민이 정부를 믿도록하는 여러가지 확실한 대책이 정부단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문제는 이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단지 안에 94년7월에 500평부지에 120평의 경철물조를 지어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니, 이전하라는 요구가 매우 거셉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벽에 하던 작업을 일주일에 두번하던 것도 이제 아침시간에 주민들이 등교, 출근하고 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금2동 복지회관 뒤쪽에 시유지를 특별히 어렵게 협상을 해서 시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개금2동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것 역시 관철시키지 못하고 거기는 EM 반대를 해서 이것 역시 관철시키지 못하고 거기는 EM발효 생산연구소만 만들기로 하고 재활용품센타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5년12월에 환경부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청소종합시설을 만들려고 여러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땅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땅문제가 해결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을 잘 설득하면 지주가 엄청난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물색해서 97년도 상반기중에는 꼭 옮겨야 하는 이것도 매우 절박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있습니다. 노력을 기우려서 이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선별장은 혐오시설도 아닙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분진소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청소차가 일주일에 두번 들락날락하는 그리고 그것 내리는데 나는 소리가 싫어서 안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혹시 어느 동을 가더라도 구 전체의 숙원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주민들 계도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 쓰레기감량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감량도 지금 선진국은 쓰레기가 증가하면 했지 감소하는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불필요하고 방만한 소비생활, 비경제적, 비과학적인 소비생활때문에 쓰레기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겠다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쓰레기 줄인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이 그 수준에 안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함께 우리 전체 부산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재활용품 수거를 높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재활용품을 가져가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아만 놓고 처리가 안됩니다. 비닐재생품이 팔리지 않고 캔, 유리병 모든 것이 이익성,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안되어서 재활용품은 자꾸 쌓여만 가고 해결이 안나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단위에서 리사이클링에 대한 대단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정부단체가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인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좀 줄이자. 음식쓰레기 40% 이것을 줄인다면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곁가지 같습니다만 저는 가급적 반찬을 많이 내는 음식점은 제가 일부러 가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가지수를 줄이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식당에 가셔서 밑반찬, 돈안받는 것, 속되게 찌게다시라고 하나요, 이런 것 많이주는 음식점은 좀 자제하도록 특별히 지도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수거자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음식점은 대개 사수거자에게 위탁하고 그 사수거업자에게 매달 일정 수고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리어카꾼 시켜서 돈 주고 쓰레기를 내는데 하는 생각으로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거자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물기제거문제는 지금 수도권부터 우리 부산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만 우리 음식은 구라파나 일본음식과 달리 짜고 매운 것이 많아서 그대로 물기를 빼서 하수구로 흘러보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음식찌꺼기에서 나오는 물은 따로 모았다가 별도로 그것을 가져가서 정화처리해서 하천에 버리지 우리처럼 가정에서 그냥 물짜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 가정에서 물기있는 쓰레기 안받는다고 해서 오늘부터 전가정에서 음식점에서 물기짜서 하천에 다 버리면 머지 않아서 하천, 바다 다 죽습니다. 차라리 쓰레기장에 그대로 물기를 받아서 거기서 침출수를 받아서 그 침출수를 정화한 후에 하천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무게 줄여야 되고 쓰레기양 줄여야 되고 냄새줄여야 되니까 대책없이 물기있는 것은 안받는다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런 문제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시나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EM발효제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는 EM발효제를 약 35만봉 생산했습니다. 반자동화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해서 35만봉 팔았습니다. 한봉지에 3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완전히 적자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산진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대한적십자 부산지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타구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적자를 안보도록 점차적으로 단가를 올려나갈 계획입니다. 35만봉 생산해서 32만봉 판매하고 3만봉은 우리 구에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 주는 것도 내년부터는 돈을 받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물기있는 쓰레기는 안받는다하는 방침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EM은 매우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부전2동쪽에 있는 재활용품 센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개금2동으로 옮겨서 포장이라든지 자동화한다면 연간 한 5억원이상의 수입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톱밥은 거의 쓰지 않고 쌀겨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쌀겨의 생산자들이 가격장난을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가 지난해 농림수산부와 재경원에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지금까지 미광유압착 업자에게만 줄 수 있던 쌀겨를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면 우선 팔 수 있도록 법개정을 농림수산부에서 하도록 제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를 해서 그것이 아마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우리가 일부 시골 농협하고 쌀겨 공급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쌀겨 구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토양문제를 박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바로는 토양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쓰레기 퇴비화된 것을 동화담백에? 가서 위탁처리합니다. 그러면 동화담백에서 좀더 가공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팔러 나가고 있고 얼마전에 알뜰시장에 우리 구에서 공급한 음식쓰레기퇴비를 가지고 생산한 배추를 직접 주인이 가져와서 재활용 센타 마당에서 팔았습니다. 물어보니 한 10일간 빨리 성숙이 되더라. 매우 효과가 크고 자기가 수시로 토양염도측정 등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EM발효제는 좀 전망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점은 보완을 하면서 전문가로 부터 자문도 듣고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술을 전국에 팔아먹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완전문전수거제 실시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양정1, 2동과 연지, 초읍은 준문전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문전수거제도도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따르지 못해서 일정시간과 일정장소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장시간 쓰레기가 길에 쌓여있어서 그 인근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있고 또 내다버리라니까 비규격봉투를 섞어서 내다버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민들을 계도해나가면서 준문전수거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29개동 전체가 문전수거제를 한번 해 볼 작정인데 약 6억원정도가 더추가로 들고 박홍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문전수거제로 갈 때는 대충 현재 가격기준으로 해서 55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형편은 당장 완전문전수거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사수거자들 처리문제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사하구문제를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하구는 사수거자가 우리 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금정구도 사수거자 문제가 걸려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자꾸 됩니다만 우리는 사수거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청소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연령이라든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반발해서 사수거 자체를 포기한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또 쓰레기처리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 문전수거는 우리 구 재정의 형편이 허락되고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얽혀있는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면서 98년 이후에나 한번 검토해 보아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 현재의 준문전수거제를 보완해서 29개동 전체에 준문전수거제를 한번 시험적으로 해볼까합니다. 단 해보고 구민의식이 따르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준문전수거제를 폐지하고 당초대로 타종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잘 계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대충 장시간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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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홍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중 본의원이 연구, 조사한 자료와 정부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자료 등이 상이한 점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이러한 점들은 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위원회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일로서 이제는 국회에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환경관련 법규도 제반사항까지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배출 허용기준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다이옥신의 배출을 0.5ng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으며, 다만 권장기준치입니다. 오히려 민간 환경 관련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의 배출량을 우여곡절 끝에 0.1ng이하로 결정하고 초과시 소각로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주민협의체와 결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다대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의 제거설비가 없으며, 현재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양도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암성 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이 사회문제화되자 비로소 예산을 배정받아 시설 보완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이렇듯 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그 짧은 역사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명감과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귀찮은 업무정도로만 인식되던 생활쓰레기 관련 업무가 이제는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예산만 있다면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외곽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고 진출입로는 지하 터널로 개설하여 주위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면 이 또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생활쓰레기의 처리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설치 지역주민들의 대형 민원을 두려워하여 기초자치구의 권한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어려운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교육지책으로 내세운게 전년도 월별 대비 쓰레기 반입량의 10% 삭감이라는 어이없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자치구들이 월 반입량이 초과되자, 쓰레기 수거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지난 10월 쓰레기 반입량이 초과될 지경에 이르자 10월15일과 22일을 쓰레기 없는 날로 정하여 쓰레기 수거를 중지하였으나, 결국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반입 목표량 초과로 전면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하루 400t이 넘는 쓰레기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나 생곡 쓰레기매립장에 의존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지시하는대로 주어진 반입량에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반입량 초과시는 또 다시 일선 공무원을 길거리에 보초세워 쓰레기 배출을 금지시키고 집집마다, 골목마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활하게 만들 것입니까? 물론, 제반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청소행정이 어렵고 고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안된다하고 주저앉을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고 결심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부산진구는 언제까지나 타의에 의해 거리마다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였다, 치워졌다 할 것입니까? 대형 폐기물 소각로 건설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함을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종합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분별 목표를 할당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형 폐기물 소각로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전체 쓰레기의 감량 역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재활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만으로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쓰레기 배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막대한 경비를 들이고도 투입량보다 많은 배출량이 나오는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자치구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현재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할 따름이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듯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도 완전히 소멸로 하여, 현재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30%이상을 차지하고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가장 골치아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부산광역시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수거 미이행, 젖은 쓰레기 등 하자있는 쓰레기의 생곡매립장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요식업소 등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의 물기제거를 위해 갖은 묘안이 속출하고 있는 바 음식물 찌꺼기를 채에 받쳐 발로 밟아서 물기를 제거하는가 하면 탈수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현재 음식물 찌꺼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은 85%정도이며 탈수기를 이용한 물기제거의 경우 79%, 압착기를 이용한 물리적 한계치까지 짜도 74%의 수분함유율이 남는 것으로 농업과학기술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세포의 경우 세포 자체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하로 수분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는 가열 등으로 세포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특정 미생물이 들어있는 통에 넣으면 24시간 안에 호기성 가스로 증발되는 음식물 쓰레기 소멸시스템을 시험 가동하여 대단히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4개월간에 걸친 확인 및 검증을 끝내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현재 20여개소에 설치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유기물이 많이 함유된 호수바닥이나 강바닥의 흙탕속에 번식하는 방선균 등의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미생물 등은 가수분해 효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유기물 분해력을 가진 자연계에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미생물이 들어있는 통안에 잔반 등 음식물 찌꺼기를 넣으면 24시간 안에 음식물이 탄산가스 등으로 기화하여 수분과 함께 증발하는 것입니다. 단, 비닐이나 기타 이물질 등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만 덜어내어 처리하면 되며, 현재 투입된 음식물 찌꺼기의 95%이상이 완전 소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시 악취나 침출수의 발생이 거의 없으며, 설치시 23평의 작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운용경비 또한 현행 쓰레기 처리비용과 비교하여 훨씬 저렴합니다. 인근 금정구의 경우 쓰레기 1t을 수거하여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 등 물류비용을 포함하여 8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우리 부산진구와 비슷한 발효제를 이용한 퇴비화의 경우 톱밥과 발효제 등 투입물의 비용이 1t당 2만8,000원이 들어가는데 비해 이 시스템의 경우 미생물과 전기료 등 2만원이 채 안 듭니다. 특히, 퇴비화는 다시 차량으로 실어서 반출하는 물류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비용절감 또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찌꺼기 소멸기를 아파트단지 및 집단급식소, 대형 요식업소 등에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때 현행 매립되는 쓰레기의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6월 경기도 안산시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 조달청을 비롯한 서울의 중구, 광진구, 강북구청 및 경기도 부천시, 전남 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험 설치하였고, 부산의 금정구에서도 시험을 마치고 대규모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6일 음식 쓰레기줄이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현행 권장사항인 모범식단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현재 매장 면적 200평이상, 하루 급식인원 2,000명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 설치된 고속발효기를 내년중 매장면적 100평이상, 하루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의 중형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12일 이와같이 음식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전체 자치구 중 최다의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고 있는 부산진구의 상황에서 앞서 이야기한 음식물 찌꺼기 소멸기의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요식업소 등에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례제정 등이 어렵다면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니 쓰레기와의 전쟁이니 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루고 있는 우리의 각오가, 타의에 의해 해결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관련업무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내가 아니면 이 업무를 누가 하겠느냐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관련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 쫓기는 쓰레기행정이 아닌 미래의 비젼을 지닌 쓰레기 관리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이상만의원입니다. 인사는 보충질문 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박홍재의원님의 질문중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한정식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면 찬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민속적인 음식문화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의 입에 맞게 준비를 하려고 많이 차렸지만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는 엄청납니다. 남은 음식쓰레기는 정말로 아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식당을 연구개발하여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주문식당으로 지도 계몽해서 손님이 먹고 싶은 기호에 맞는 음식 몇 가지만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가가 적게들고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그런 지도 계몽을 집행부에서 잘 지도하면 좋은 반응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문식당 시범업소를 지정할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요금표를 붙여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해서 몇가지만 반찬해서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식당에 보면 정말 젓가락하나 대지 않는 반찬이 많이 쓰레기로 남아 나갑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 관계관이 잘 지도 계몽해서 쓰레기가 남아 나가지 않는 그런 식당을 계몽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길·흉사행사라든지 보면 주문도시락을 주문하는데 여기 역시도 절반이상의 반찬이 남아나가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지도 계몽해서 스티로풀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스티로풀은 잘 썩지도 않는데 우리가 재활용하는 종이로서 도시락용기를 대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지도 계몽하면 이런 것도 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진구청이 시범적으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주문도시락을 하는 그런 업소를 몇 군데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박홍재의원님과 이상만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재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시라기 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부산진구의 쓰레기 심각성을 한번 더 깨우쳐서 좋은 방안, 특히 음식쓰레기를 과학적신을 가지고 적극 강구하라는 그런 질책도 겸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없는 날 운영 등 여러가지 묘안을 짜냅니다만 박홍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산광역시의 생곡쓰레기 반입허용량 결정 그 자체가 저는 구청장으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매우 원시적이고 그런 계산에 의해서 정해졌다고해서 각 구청간에 부산시와 논란에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지난해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준문전수거제를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한 구입니다. 준문전수거제를 실시하면서 지난해부터 우리 구는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EM발효제를 적극활용 EM발효제를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안보내고 다문 몇톤이라도 동화단백으로 보낸데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난해 배출량에서 10%를 마이너스한 양을 반입허용해 주겠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쓰레기 줄일려고 노력한 우리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10월말 이틀간 쓰레기 못들어갈 때 직접 문정수시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매립을 반입을 불허하는 쓰레기가 일본에 수출하느냐, 대한해협에 갖다 버리느냐 답변하라고 환경국장에게 윽박질렀습니다. 결국 이삼일뒤에 생곡쓰레기장으로 들어갈 쓰레기를 왜 주민들이 불편하게 길거리에 두게 하느냐, 매우 물리적인 방법, 중학생이면 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 행정을 이끌어나가려고 하느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패널티를 먹여라, 일정양의 반입허용량을 정할 때 과학적인 방법, 인구수라든지 음식점수라든지 대량배출업소의 수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반입량을 정하라. 그래서 각 구와 시와 합동조사를 하고 샘플링조사를 해서 그것을 유추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고 강하게 건의했습니다만 부산시는 아직도 생곡쓰레기장을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들이 연합해서 계속 부산시와 절충을 하고 실무진에서도 허용량을 늘려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쓰레기 없는 날 길거리에 나가서 보초를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초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구청장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쓰레기감량을 위한 계도의 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직원들이 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밤중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지켜주겠습니까? 군인들이 실제 나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주겠습니까. 결국 동직원 우리 구직원들이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직원들은 밤중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하려고 내가 공채시험 쳐서 공무원 되었느냐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험한 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해야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직원들이 또 구청직원들이 다소 괴롭고 고달프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불법투기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고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박홍재의원님께 특별히 우리 직원들을 조금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EM문제는 물론 궁여지책입니다. 현 단계로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매립장에 가지 않고 퇴비화하는 방법이 현재 발견된 것을 그것밖에 없습니다. EM발효 이것은 일본에서 걱정을 하죠, 효력의 문제,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후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느냐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12월에 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 선호정, 손홍주, 이근, 이종근, 이상순, 다섯분교수가 EM발효제에 대한 미생물학적 연구를 해서 논문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이것을 받아서 대학신문에도 현재로서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이 토양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고 최선의 방안이다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것, 우리 직원들이 가보았습니다. 지하철 고가다리 밑에 일부 하루에 5t정도 기계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볼 방법입니다만 신문에 난 바로 그날로 우리 청소과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결점이, 아직까지 악취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EM발효제는 뚜껑을 열고 코를 대고 맡으면 메주뜨는 냄새가 약간 콤콤한 냄새가 나지만 이것은 멀리서도 냄새가 음식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기체에서 나는 악취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숙성기간이 좀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운영관리기계부터 여러가지, 우리 EM발효제는 모으는 통가정용, 외기용 그 두가지만 있으면 EM발효제를 섞어서 해결되는데 이것은 지금 다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M발효는 계속해서 각 구에서 또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써본 농가에서 여기서 생산된 EM발효제가 가미된 사료는 소도 굉장히 살이 찌고 육질이 아주 좋다는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채소, 과일이 굉장히 성장기간이 단축되도 수확이 많다는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우리 EM발효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도 점차 사용하는 가정을 늘려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연구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박홍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소쓰레기 행정문제는 청소과장, 구청장, 그리고 각 동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여기서 자칫 머뭇머뭇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대단한 데미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연구 노력하고 특이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쓰레기 문제가 큰 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이상만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문식단제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과거에 보건사회부 시절에 한번 시행했다가 실패로 끝나고,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음식문화, 그리고 특히 식당을 찾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다소 안맞는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내서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음식점은 물론이고, 음식점을 찾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중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만의원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과거의 모범업소 지정하듯이 음식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모범업소를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혜택을 줘야하는데,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상수도, 전기료 이런 것을 감면해주는 방안, 그리고 위생감찰을 줄여주는 방안, 여러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국민의식의 문제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할 문제입니다. 모듬 찬기를 우리 구예산으로 만들어서 몇개 업소에 나눠주었더니,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다른 구는 안하는데, 우리 부산진구만 이렇게 유별나게 우리를 못살게 하느냐? 장사 좀 하자, 손님 다 뺏긴다하는 원성이 있어서 잘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초에 시회의때 이 얘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 위생과에서 모듬찬기를 만들어서 각 구에 보냈는데, 디자인이 조금 조잡해서 이것 역시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음식쓰레기 많이내는 한정식집, 일식집, 고기집 이런데 강력하게 좀 계도도 하고,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부산시 전체가 움직여야 따라가지, 한두개 구만 해서는 안된다하는 인식을 시에서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효과도 머지않아 나타나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내용을 잘 수용해서 우리 부산진구라도, 특히 음식점이 많이 모여있는, 서면일대 부전복개천 주변 등등해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범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늘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