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에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착실한 준비와 꼼꼼한 심의로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무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자못차집관로매설부지공유재산취득계획안 두 번째,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장자목차집관로매설부지공유재산취득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장자못차집관로매설부지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지다. 구리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중 장자못 차집관로매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장자못유역 차집관로매설 부분폭을 3m만 매입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설부분이 연약지반으로 안전사고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이를 보완·시행하고자 할 관거공사비와 비교했을 때는 예산 즉, 사시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안정성 확보와 장차 장자못의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당초 관로노선보다 장자못에서 20m~30m 이격지역에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이격된 차집관로부지 사이의 토지를 향후 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유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토평동 58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8필지 2만 1,554㎡입니다. 당초에는 5팔지해서 1,358㎡입니다. 여기에서 그 차집관로 부분은 2,556㎡, 공원예정부분이 1만 8,5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과로매설은 852m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52m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2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시기는 내년도 4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취득 대상토지는 총 38필지 2만 1,554㎡중 국·사유지 3필지 504㎡를 제외하고 35필지 2만 1.0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노선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자못변 쪽으로 관거를 설치했을 때는 관거설치비가 2억 1,400만원 그리고 가시설비가 18억 6,300만원 그리고 용지매설비 7,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는 20m~30m 이격된 계획을 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0억 1,900만원 그중에서 관거설치비가 3억 7,600만원, 용지매입비가 16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안에 있는 순수 관거설치비로 총 5억 7,600만원중에서 관거설치비가 3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 안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공유지 활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 부지면적 2만 1,554㎡를 취득하여서 전체를 공원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하에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난 2.625㎡ 그리고 도로관과 장자못과의 땅 지상도 다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못의 수질개선이 되고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이러한 공간이 우리 시민에게 돌려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산출은 개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산출단가가 6만 5,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가격은 1.2배를 곱해서 7만 8,000원을 ㎡당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16억 4,3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소요예산 확보방안으로써는 공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시설 부분과 그리고 장래 공원부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87.8%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2.2%를 부담하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4억 4,300만원을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조서와 현황도는 붙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취득이 되어서 우리 하수사업 그리고 우리 장자못의 수질개선이 되는데 있어서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공유재산취득안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장자못 오수를 펌핑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모든 오수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자못을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차집관로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장자못을 관리하지 않고 또 장자못 부지에 개인이 거의 매립을 해서 하우스도 짓고 또 개인이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앞으로 조성계획을 두고 아직까지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개인이 점령할 수 있도록 계속 방치해 둔 경위와 거기에는 하우스도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물 보상문제 등등 미리 감독을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이에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되셨죠? 두 가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자못변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자 현장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현재 거기 쭉 전부 다 비닐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장자못 상황을 공부상의 내용만 알지 실제로 측정을 안 했을 때는 현재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것이 개인소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장자못 상황과 그리고 공부상의 상황과 현재 실제상황이 아주 많이 틀렸습니다. 그 상황은 유지가 세월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시민들이 일부러 매립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습지가 육지화되어 가는 과정에 변이현상처럼 옆이 전부 다 유지가 육지로 되고 또 일부분은 옛날엔 수면에 잠겼던 부분이 육지로 되는가 하면 육지의 부분이 다시 수면으로 잠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과에서 정확한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또 측량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유지 부분의 면적이 얼마다라는 것은 정확히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적과로 하여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측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관계과에서 적극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안이 통과가 돼서 그 차집관거를 매설을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나 그리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공유지에 있는 부분의 상황과 사유지에 있는 부분의 상황은 감정단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김중수 의원 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자못 정화문제는 작년도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앞으로 자연호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장자못이 공부상 어떻게 생겼는지, 현황이 어떤 것인지 지금 차집관로를 준설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시정질문·답변하시고도 제대로 파악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차집관로만 준설하면 또 용두사미식으로 각 부서에서는 자기 것만 끝나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구리시의 행정지도자들의 가장 취약점이 서로 관계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는 이런 것이 종종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리시가 발전하려면 차집관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장소를 어떻게 공원화해서 수질정화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부지를 다 찾아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공원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장께서 제가 나쁘게 얘기한다면 항상 그 당시에 발등의 불만 끄는 이런 답변으로 끝납니다. 상당히 답변을 매끄럽게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교문1지구에 우·오수문제 오수가 오수관내에다 넣으면 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우수관으로 해서 지금 장자못으로 나가는데 오수를 우수관에 받아서 장자못으로 나가 오수가 되는 것을 이중펌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고쳐야지 작년에 고치겠다고 지하 CCTV촬영하네, 뭐 하네 답변 참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교문1단지와 주택단지 2단지에서 나오는 우수·오수관에 사실은 거의 통폐합 되다시피해서 그대로 장자못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의제 외입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속도가 좀 못 붙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유역중에서 가장 선형이 아름다운 자연의 못이 장자못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하류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구리시민들이 그대로 쏟아 놓은 모든 오염물질을 아무 저항없이 받아 준 장자못을 어느날 갑자기 메꾼다라는 것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수질을 개선하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나 비용과 그리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수반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장자못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먼저하고 그리고 정말 그림같은 장자못을 우리 시민들이 더 느낄 수 있게끔 공원화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비용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장자못이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토평지구가 개설이 될 때 현재 교문지구에 있는 주민들도 악취 때문에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라는 상황인데 토평지구가 그대로 방치가 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은 보기는 좋겠지만 어쩌면 악취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준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작업도 착수를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오늘 이러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제 일면적 생각으로는 못하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한강고수부지 관리방안, 장자못 수질개선 방안 그리고 그 인근지역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차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오접 부분은 저희가 교문지구를 우리 시에는 제일 먼저 우·오수 분리 관거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거가 부실하게 잘못 오접이 되어서 현재 우수관에서는 오수가 나오고 있고 오수관에서는 우수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는 물이 흐르지 못하고 가정으로 역류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달부터 올초까지 CCTV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이 오접도 있지만 기존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상류에서 설치된 관 보다 하류가 관이 더 작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덩어리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했고 현재도 거기에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접부분에 대해서는 오접부분이 88개소가 CCTV필름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필름상에 나타난 것은 어느 한 불럭 한 블럭 나타난 것이지 A라는 집과 어느 부위에 오수관거하고 오접이 됐다라는 그 상황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A라는 블럭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A라는 블럭이 어느 집과 연결이 됐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감같은 것을 떨어뜨려서 우리 집 싱크대에서 내려 보냈을 때 그 물감이 어디로 나온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더 소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수관거 접합하는 공사나 이럴 때는 엄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장자못에 대해서 구리시민들의 관심은 환경보호와 지역정서 그리고 특히 토개공에서 토평지구를 개발하는 계획하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런 행정사업이 뒤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장자못에 대해서 쟁점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못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토개공이 6,000평 매립한다, 혹은 매립계획을 갖고 있다, 혹은 환경보호과에서 차집관로를 매설을 위해서 준설하겠다, 우·오수관을 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겠다 이런 지엽적이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환경보호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향후 장자못개발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메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자못 2만 6,000평중에 토개공이 제시한 약 6,000평을 매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장자못이 지적도상의 면적과 그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간에 변형이 되었다면 실제 조사한 내용이 있는가? 물론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김중수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비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장자못에는 불법으로 매립한 흔적이 있다고 보는데 흔적들을 찾아서 조치를 취한 근거가 있는가 묻고 싶어요. 마찬가지지만 불법지장물이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한 근거가 있는가, 그 다음에 현재 차집관로매설사업이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국가양여금사업인가, 양여금사업이라면 얼마를 지원받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0년대초부터 하수도 관리에 의거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본예산에서도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1월중순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하게 개인의 땅을 사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라는 것이 1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0조4항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6조1항에 의거해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이 제출한 관계법령집에 보면 제77조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77조는 이것이 목전에 닿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 여덟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메모하셨죠?

예.

그 중에서 두 번째 장자못 변형조사한 사항은 김중수 의원 때 답변이 됐고, 세 번째 불법매립한 것에 의법조치한 사항 이 사항도 거의 김중수 의원 때 답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2만 6,000평중에서 토개공에서 6,000평을 매립하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의 계획이 무엇이냐, 두 번째 매설공사사업비가 20억원 드는데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 이렇게 임박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네 번째 그 주민과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 다섯 번째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지방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 질의는 생략해도 되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평지구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토평지구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장자못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면 유인책 그러니까 장자못으로 올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평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자못은 더욱 더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워진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항은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토평지구 장자못 부분은 매립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장자못 매립 부분의 면적 그 면적은 지금 지적과에서 측량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집관로나 하수처리장공사는 현재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양여금이 시행년도에는 7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그 다음에 시비 그렇게 반반씩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93년부터인가 그게 53%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차집관로 부분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주처리장 시설부분이나 이 모든 사항은 1990년 이전에 주민의 동의 과정이나 행정절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주처리장의 전체적인 차집관로가 구성이 되어서 형성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그러한 설계 변경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가시설 공사비를 날려 보내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만큼이라도 안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그 공간을 살려두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그리고 땅 소유자와 협의를 사전에 한 적이 있느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장자못변에 38필지중에서 시와 국가의 소유지 5필지 빼고 반 정도 이상이 일화제약의 땅입니다. 그리고 열네 분인가 있는 소유권자중에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두신 분이 열한 분이고 관외로 둔 분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은 거의 지난번에 장자못변하고 같이 관로를 매설할 때 저희가 그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못변에 있으면서 사유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과 그리고 G.B 지역에 땅을 소유한 분들의 불만은 어디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한 불만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m~30m 이격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중에는 한두분의 적자는 저희들이 현재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내지는 계획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연말이 다 돼서 올린 이유가 있다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고 알게 된지가 지난 5월이었습니다. 5월달에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지반이라고 해도 말로만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는 토질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분들이 연약지반이라고 그래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토지 지질전문가한테 다시 의뢰를 하게 됐고 또 저희가 노선을 꼭 그 노선만이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노선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쪽 환경조사를 전부 다 해서 거기에 따른 예정예가를 전부 다 한 번씩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노선으로 20m~30m를 이격하지 않고 거기다가 심는 방법, 그 다음에 20m~30m에 심는 방법 그 다음에 토평 자연부락을 돌아서 가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지리적 여건이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아니면 장자못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빌미 제공의 여건이나 이러한 방안으로써 가장 괜찮은 방안이 20m~30m를 이격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사실한다고 했는데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에 대해서 전혀 측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실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반 물론 연약지반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5월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전에 최소한 지적도 공부상의 면적과 현재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과의 상이점을 찾아 내어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가양여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 토지매입비가 16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4억원이 들어가고 하수도특별회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그 일반회계 14억원마저도 다 국가양여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지금 절차가 장자못차집관로매설부지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지방재정법 16조와 30조 그 다음에 77조에 해당한 근거를 가지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도나 공부상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산다라는 것이고 지난 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유지가 육지로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경계측량같은 것은 전부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공원부지로 확보가 된다면 못변으로부터 20m~30m 가 아니라 사유지로부터 20m~30m이지만 더 많은 땅이 20m~30m 보다 더 넓은 땅이 육지로 될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양여금 지원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절차가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준선 의원! 더 질의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재원확보방안이 국가양여금사업이 아니고 1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이 금액에서 53%를 받는 것입니까?

예.

하수도특별회계에 1억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여기서 53%를 국가양여금을 받는다 이거죠?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만 양여금 53%를 지원을 받습니다.

매설부분 설치부분, 그렇죠?

고준선 의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사업과 병행한 우리 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방비로 매입해서 앞으로 도시공원화 하겠다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죠?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자못의 종합적인 보존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있어서 이러한 공원계획이 세워졌으면 좋았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차집관로를 반드시 묻어야 되겠죠. 필히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호수변을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것은 향토문화라든가 환경보존, 주민의 휴식공간 이런 면에서 바람직한데 이렇게 일부 공간을 그저 엿 자르듯이 이런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1차로 이 부분을 매입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즉흥적으로 “여기 몇 m, 한 20m만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매입하고 다음에 또 일부하고 일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계획자체를 집행부에서 성의만 있고 노력만 했더라면 종합적인 계획은 할 수 있었다. 다만 매입은 예산상의 문제로 1차, 2차, 3차, 10차에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쪽에 공원이라고 이렇게 공원만 조성해서 과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겠느냐, 휴식공간이 되겠느냐,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수질개선하고 보존하려면 이런 계획보다는 또 이것이 구리시 전체 장기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자못 보존계획이라니까 할 수는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런 종합계획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는가, 장자못의 종합보존계획을 마련할 것인가를 질의를 드리고 관거설치비에서 당초에는 2억 1,4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변경을 해서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해서 묻을 적에는 3억 7,6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2억 몇 천만원이 더 들어 가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자못 종합계획은 지금 토개공에서 계획할 때도 같이 생각을 해 온 사항이 되겠고 우리 시의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은 빨리 수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한 것은 사실 전체 도시를 계획하고 입안하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먼저 손을 댈 부분은 아니었는데 차집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먼저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회가 되어서 장자못개발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관거설치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2억 1,400만원 그러니까 m당 단가가 17만 3,000여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안은 m당 44만 1,000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 하면 가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가시설의 관거설치를 하기 좋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공량이 이런게 더 적은데 저희가 20m~30m 이격을 해서 안전하게 차집관거를 매설하기 위해서 더 많이 파게 됩니다. 가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파게 되기 때문에 토공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설은 안하고 관거설치를 하면 차집관로를 설치하면 그 밑에 기소나 흙 파내는 양 때문에 m당 17만 3,000원에서 44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거기가 전체적으로 장자못변의 토질의 그렇게 썩 다져진 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토공량이나 거기에 부분적인 임시방편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것은 차후에 실무자가 검토를 하겠지만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무자가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차집관거를 설치했든 어쨌든간에 땅 사는 것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한 가지 환경보호과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개발국장 계시고 부시장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억원이면 차집관로를 묻는 땅을 사고 공사가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문일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말할께요. 현재 일반 유수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있는지 아직 실측을 안 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알기에는 현재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양만 한 5,000 ~ 6,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닐하우스가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갈매동의 예를 들면 말이에요, 비닐하우스 4,000~5,000평 이내도 안 되는 것이 영농보상하고 지장물 보상해 주는 것은 3, 4억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낼 수 있어요? 만일의 경우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이 지난 5월달에 이런 계획으로 알고 사전에 실측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영농보상할 수 없으니까 심지 말아라. 이곳은 시유지다. 너희들 불법점유했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것이 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억원가지고 이것이 토지매입비용으로 한다면 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김중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흔히 말하면 문자써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Neo-Bureaucracy이라고 그럽니다. 신관료주의라고 그 병폐가 뭐냐 하면 각 과의 이익때문에 시 전체 이익 또는 15만 구리시민의 이익이 뒤로 간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잘못을 안 하려고 자기 이익을 앞세웁니다. 이런 칸막이 정책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의 병폐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인지가 되셨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운 보상관계 문제가 안 나옵니다.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농보상관계하고 그것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한 번, 전문가는 나중에 답변해 주고 우선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안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금액도 문제지만 거기에 그때도 이미 모든 데가 지금 상태로 다 하우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딪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저항일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도 같이 했습니다.

포함되었어요?

예.

영농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가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문서로 주기로 하고...

제가 아까 6만 얼마에서 120% 1.2배를 해 준 것으로...

토평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기준단가에서 토평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땅이 5만원이다 그러면 5만원의 20%를 계산해 가지고 6만원에 이것을 예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지평가예요. 지장물하고 영농보상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공유지를 취득하는 금액을, 지금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보상비나...

환경보호과장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그 안에 지장물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지장물보상에 대한 계획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의회조례모임 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지적도를 보면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전부 다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 반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2분의 1, 3분의 1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분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 땅들은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집관로 매설이 몇 년도, 구리시 인구를 몇 명으로 보고 700년을 계획한 것인지? 제 견해로는 관이 좀 작아서 확대했으면 하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직경을 위로 한 것은 토평지구 일부하고 그러니까 토평지구도 이렇게 돼서 장자못쪽으로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왕숙천쪽으로 현재 저쪽 D-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D-라인쪽으로 같이 흐르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문지구하고 토평지구하고 하수량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직경을 3Q개념으로 그러니까 물량의 3배 개념으로 차집관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이 제방있는 데까지 전부 다같이 흐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계획량의 3Q개념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은 저희가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선을 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투리 땅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양으로 했습니다.

다 매입하는 것으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장자못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제방도로 옆으로 차집관로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부 구간이 토평동의 서모 씨 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모두가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인식속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외람되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장자못을 그림같은, 장자못을 살리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산의 호수공원을 다녀와 보셨는지 다녀와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도 이 자리에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방밑에 사업을 92년도에 관로를 전부 다 매설해놓고 48m를 지금 주민의 저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모씨도 말은 돼요. 왜냐 하면 72년도인가 제방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수혜자 상류에 있는 분들이 아마 부담을 얼마씩 해가지고 그 제방을 전부 다 주민합의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간단하게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법근거를 전부 다 찾다 보니까 도리어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제 법이 나와서 일단을 그 분들한테 우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는 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은 접했습니다.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준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열띤 토론 등 활발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끝에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요구시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에 대해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으며 타당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타성적이고 구습을 답습하는 주인의식이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요구를 하고 있으며 예산안이 작성되면 800여 공직자가 최소한 자기 부서의 예산과 각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은 각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은 반드시 숙지하고 인지하여 집행을 위한 세부적 추진계획을 작성, 예산승인과 동시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부서 임의대로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결기관이 의회를 무시한 모습을 보아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자세가 보여집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예산계획 자체를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 예산심의에 실로 어려움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업무연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당일에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저를 비롯한 아홉 분들과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서 이송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13일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지를 보면 국·도별 보조내시변경과 기존예산 편성후 여건변동 등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규모는 38억 1,975만 9,000원이 증액된 1,567억 9,881만 3,000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기준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된 경우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집행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구체적 계획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 질의·답변시 불성실한 자세 등이며 특히 예산성립 전에 이미 사업을 집행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증액분은 38억 1,975 9,000원중에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한 특별회계 14억 3,430만 2,000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설치비 14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수증액분 9억 8,545만 7,000원중에서 8%인 7,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9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60억 6,937만 9,000원,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68억 2,085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38억 2,967만 5,000원으로 합하면 606억 5,053만 4,000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567억 1,991만 3,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고준선 의원께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준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집행부에서는 96년도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로 금년 계획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원님 모두는 96년도 구리시의회 정기회에 대한 알찬 준비와 연찬으로 내실있는 정기회운영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