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홍덕화 부의장에게 사회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 부의장 나오셔서 사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덕화 부의장, 이기영 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홍덕화 입니다.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1건, 의원 발의 규칙안 1건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그리고 명일근린 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성권 의원 한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11월5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심사 부의되었고 또한 11월6일, 7일 양일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이 심사부의 되었으며,11월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심사부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강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공원자문위원회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규칙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결정되어 부의되었으며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 대한청원의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규칙안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그리고 청원의건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의원입니다. 새로운 의사당 발언대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전 바로 이 자리 건물 기공식에 참석하여 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의사당에 다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대한 기대와 초대의회의 파행적인 부분들을 일소한 참으로 바람직한 의회상의 정립과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올바른 인식의 확산에 대해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염원했던 2대의회에 새로운 의사당 단상에 서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착잡하고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민선 시대에 출범은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 냈던 현안 정책사업들을 주민반대 여론의 미명하에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암사3동의 강동구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쌈지공원입니다. 인근 주민반대로 설계변경을 고쳤으며 회전기구조차 시끄러울 것이라는 이유로 설치해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진정한 어떻게 집행부에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적법성이나 뚜렷한 명분에 앞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만든 모임 단체들이 조성한 반대여론을 앞세워 지자체의 추진사업들을 사전에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주민대표 의결기구인 의회의 의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통탄스럽고 개탄할 일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현행법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반대 극심한 개인 이기주의를 위한 반대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반대 주민의 의사와 대화 합의 이전에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조차 그런 사람들에게 사전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고 그들이 마치 집행기관이라도 된양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균형되고 건전한 강동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서울시 5개 저밀도 지구 5만세대의 운명이 걸린 아파트 지구해제에 관해 서울시와 주민대표간에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제가 강동암사 지역대표로 참여하여 지난 8월부터 6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한 가운데 양보하며 타협하여 서로의 명분과 실익을 찾은 지자체와 주민간에 흔치않은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임대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의사당에 들어온 지금 2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초대의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파행의 조짐들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초대의원으로서 초대의장을 지내신 유의장의 얘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한 저의 심정은 지난번 1대의회에 그분이 치룬 대가로 하여금 충분한 대가를 치루었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돌팔매질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 의원께서 유럽 연수기에서 인용한 훌륭한 예언자는 바로 과거이다를 저또한 인용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장제의) 맨위로

내무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 102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53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 기능에서 제1항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12항으로 변경, 제6조 위원회 회의에서 제2항제1호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5조제12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사보고서 제6조 맨마지막에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12항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종한 의원께서는 제5조제12항으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심사보고서를 잘못 읽으신것같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의안 105번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강동구규칙이 1994년1월19일 강동구규칙 제179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감사실조직이 기존의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에서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환경순찰계의 업무가 조사계로 흡수되고 조사계의 업무중 민원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민원관리계가 신설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제2항 중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동구 구정(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관련된"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구정에 관련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입니다. 의안 9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정책개발, 문회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위한 기획실 신설에 따른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행정4급 1명의 순증요인이 발생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구본청 총정원 911명을 91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박옥남 의원입니다. 의안110번 서울 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광고료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 골자는 구정신문의 발행목적, 주관,편집, 광고료징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 6조제2항 중 10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수정의 이유는 특정인의 홍보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구의원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의원 3인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6조제3항 다음 각호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멤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호 기획실장,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총무과장 2호 구청장이 위촉하는 신문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이내의 사람으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의원 1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의원 3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인 광고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삭제하고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 "명예기자 및"을 "신문에" 앞에 첨가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 후반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1조 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제12조 광고수수료 및 이 조례 세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사결과 표결없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먼저 이 신문을 발간하는 자체도 문제가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강동구소식지가 있고 한데 굳이 구정신문을 만든다는 자체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신문의 육성부분에도 배치되는 것같습니다. 지금현재 지역신문에도 사실 광고가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집행부쪽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라고 하면은 지역 어떤 단체에 후원회 성격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물론 편집위원을 구의원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했다고 하지만 13명의 편집위원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어느신문에 그런 편집위원이 있는지 저는 그런 사실도 처음 여기서 듣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중앙일간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의 부수를 줄이고 지역신문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 지역신문들이 이런 구정신문이 발간됨으로써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동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명일1동의 구의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제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만큼 제 자신의 홍보가 부족했고 또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실 제 자신도 어떻게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제 자신을 홍보할 수 있을까하는 유혹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 있으면서도 구정신문의 발행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됨을 스스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모토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 이라면 아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PR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실까 대답은 NO였습니다. 우리는 또 반상회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매달 25일이면 모든 마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구정활동이나 모든 것들을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그 이상으로 지금 반상회보 나가는 것 이상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국가의 기관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움이 있으면 반드시 추함이 있어 대가 되나니 내가 고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추하다 하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움이 있어 맞서나니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럽다 하랴.』 구청이나 의회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신문이 또 언론 매체가 또 주민이 모두가 스스로 홍보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구정신문을 발행할 경우에 그런 지역신문에 어려움이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알리는 것도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민이 알고 지역신문이 알고 언론이 알아서 모두 해주게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 저는 그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출된 의안에 보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보는 지금 인력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구정신문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한명을 더 추가해서 두 명을 써야 됩니다. 인쇄비는 지금 현재 반상회보가 556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신문을 발행하게 될 경우는 1,080만원이 매월 소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이것이 광고비로 상쇄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견지로서는 제가 애기했을 때는 광고비를 빼고 1,080만원으로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현재 1명, 구정신문에도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명에 대한 약 1,700만원정도 또는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살때 약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반상회보는 약 6,600만원으로 커버되지만 그러나 구정신문을 발행할 경우는 발행비와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해가지고 약 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 저희 구정 살림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내무부 산하에서 내려오는 이런 낡은 프로그램을 쓰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될 또 개선해야 될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칫 주민들의 마이너스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이런 구정신문을 꼭 발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저희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국장께서 참 아름다운 일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스스로 미비점이 있어서 스스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정을 위해서도 좀더 우리가 자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지혜로운 길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번 안건은 스스로 거두어 들이시는 좀더 지혜로운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님과 배온희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강동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그 어느 위원회 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킬 만큼 훌륭하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이렇게 단상에 서서 두 분의 의견과 반대되어지는 입장을 얘기하게 된 게 저 자신은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당시에 물론 반대 의견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구정신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게 대해서 논의한 결과 보완 장치까지 마련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박옥남 의원님께서 짧은 시간에 심사보고 내용에 다 설명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어졌고 그 논의 속에서 무슨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소개드리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로 지적되었던 사항은 구정신문의 발행이 특정인 즉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민선자치단체시대니까 구청장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를 첫 번째 제기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구청장의 홍보로서 이 강동 소식에 발행된 신문이 활용되어진다면 본래의 취지와 관련 없이 이것은 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내무위원 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발행중인 강동구 소식지 우리 지금 배온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반상회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상회보는 A4 용지의 크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반상회보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게재되든지간에 우리 강동구 의원들은 아무런 검토나 사전 검열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현 구청장의 홍보를 하든 업적을 싣든 A4 용지 크기에 나가는 강동구 소식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강동 소식지에 대해서 추후에 소식지가 이미 주민들에게 배포된 이후에 그 소식지에 문제가 됐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전에는 전혀 저희가 강동 소식지가 특정인을 위해서 혹시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손댈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에서 이번에 강동 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 크기로 확대에서 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내무 위원들은 그 이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8만여부 제작되어서 강동 주민들에게 저희 의원들은 단 한 번 손도 대보지 못 한채 나가고 있는 강동구 소식지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것의 크기는 작습니다. 현행 민선자치 시대에서 주민들에게 강동구에 대한 일상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 이것은 제204호 10월25일자로 발행된 것입니다. 1면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 채화 유치 기념으로 강동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구청장 사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면에 강동구의회 신축된 의사당 이전 구청 알뜰 무료방 운영 등 제반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 의원들은 이것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과연 여기에 구청장하고 관련되어서 홍보할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를 살펴보았고 그러한 의도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편집위원 중 전문적 편집을 맡은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단 구청의 요지는 이 크기로 발행되어지는 비용을 절감키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블로이드판에 이 내용 플러스 광고를 추가 기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 수입을 통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그러면 어떤 주민은 소식지를 못 받아보고 그렇게 불평등한 배포를 하려고 하면 배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했고 예산상의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광고를 통해서 최소한 이 크기를 타블로이드판으로 키우면 광고 게재를 통해서 이것을 강동구 세대별로는 배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광고 수입으로 충당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위원들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 일단 구청장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아예 조례안에 들어 있지도 않던 3명의 구의원이 그 정치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으로 참가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3명의 구의원은 저희들 내부에서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참가한다라고 하는 내부협약을 했습니다. 또한 광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 어느 위원회 보다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강동구청의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에서도 우려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역신문에 낼 광고를 거기 내지 않고 여기다 내는 즉 소식지에다 내는 그러한 사례가 물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수 때문에 그렇고 공식적인 홍보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행 광고가 특정인들을 위한 특정 광고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광고일 경우에 또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일 때는 전면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그 규제의 권한을 편집위원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발생할 문제 특정 광고가 계속적으로 살림에 따른 지역경제의 타격 특정업체의 피해등을 막아보고자 그 내용을 보완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이속에 구청장의 홍보가 실리든 또는 의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사후에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소식을 알린다라고 하는 면에서 심지어 저희는 그 중에 한면을 구의 활동만이 주민들을 위한 활동은 아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 역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을 한 면을 할애하라 그래서 면 할애를 받았습니다. 광고의 문제도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저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 양심을 걸고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특정 구청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강동구민을 위해서 강동의 여러 가지 소식과 내용을 알리긴 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인 재정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을 참작해 주셔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정했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의원과 배온희 의원의 질의가 있음과 마찬가지로 이형석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가결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걱정하셨던 내용 즉 강동구정 소식지가 특별한 사안 특정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동의 하셨습니다. 단 현재 본의원이 들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타구에서 나온 소식지의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강북구 소식지의 경우에 안에 내용들이 지역에 있는 광고주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많이 실려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지역신문들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반면에 강서 까치뉴스의 경우 물론 전혀 영향은 없겠으나 현재는 대기업들 즉 지역신문에 광고에 게재 가능성이 없는 대기업들의 신문이나 아니면 공익광고의 성격을 띠는 이러한 내용의 광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의 원래 기능인 주민에게 강동구에 올 소식을 빨리 알리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에 협조를 구하는 이러한 성격의 홍보지의 발행은 시급히 이루어져야되냐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활성화되어져야할 지역신문들에게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현규칙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규정안으로 제정할 수 있는 광고 게재에 대한 규정에서 현재 본의원들이 합의한 내용 즉 지역경제에 또 지역신문에 영향을 줄 수있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조항을 규정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본 안을 수정없이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충고와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행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기사의 내용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얼마나 싣고 안 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문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민이 알 권리를 보도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조사와 또는 검토와 또 어떤 내용을 간접적으로라도 조사해서 보도하는 것이 신문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신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광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내용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어느정도 우리가 구에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의원 여러분들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문이 발행이 되면 약 8만부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보통 2만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에 어떤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지역신문의 발전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이 통과되든 안되든간에 의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고 특히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원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이해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의견을 모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형석 의원께서 정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조정을 위한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원님들 일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방금 최준용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찬반토론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상기해야 될 것은 이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고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예로 들면서 그것이 집행부에 의한 어떤 홍보지로 전락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서울신문이 정부의 홍보지로 되었을때는 언론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독재정권에 제도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행정에 대한 전반을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를 제기하면서 구정신문을 확대개편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에 어떤 역할과 임무에 대한 과소평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강동구청은 대단히 빈약한 행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51만이고 우리 공무원수는 1,50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난 유럽연수단을 구성해서 영국에 해로구와 빠리시에 15구 구청사와 구의회를 방문했을때 약 공히 20만명 정도 인구에 공무원들은 해로구에서는 약 6,000명 그리고 15구에서는 약 3,000명이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했을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그러한 막대한 우리와 비교하면 막대한 행정력을 통해서 주민들 생활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 반대상황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구민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빈약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또한 역시 여러 가지 빈약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빈약한 행정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대단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두 번째 말씀드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성들은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고 최후로는 우리 의원들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것이 자칫 발전일로에 있는 지역신문에 어떤 사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어느정도 대충 의견을 모은것은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져서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다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준용 의원님께서는 규칙등 제반 제도적 장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에 준거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칙을 제정할때에 우리 의회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신문 그리고 우리 주민들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 규칙을 아주 타당성있게 제정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문에 관한 일이 아니더라도 수익사업자체를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수익을 관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사업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자체는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요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 문제에 대해서 광고주가 또 그 광고주를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우리 구에 이미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되어 있고 거기서 지자체의 중소기업육성과 기존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을 부단히 하고 거기서 개발된 그런 수익사업들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사한 업체 기존업체가 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럴진데 지금 현재 기존 신문들이 있습니다. 없다면 당연히 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문이 있습니다. 반상회보 소식지가 있는데 그 부수가 좀 모자라거나 면이 모자라고 배포수가 모자란다면 좀 확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만부 더 찍는다고 해서 돈이 크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쇄하는 김에 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지자체가 수익에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기존업체 또한 유사업체에 육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반대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있습니다.)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말에 동감합니다. 평소 이해식 의원의 해박하시고 논리정연하신 그런 말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중에는 몇가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권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지역신문에 매체가 충분히 그 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우리 강동구 소식지 이것을 타블로이드로 크게 해서 좀더 주민들이 보기좋게 예산에 수반이 되더라도 지역경제를 침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만큼은 깨서는 안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 지금 현재 검찰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청은 아직 선상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타구청에서는 검찰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일비재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문제도 지역신문이 몇차례에 걸쳐서 사정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광고를 받기 위해서 아떤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은 해당되는 지역에 산업체에 가서 반공갈을 쳐서 광고를 받아냄으로써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정신문도 이 광고에 의해서 내용은 좋지만 광고에 의해서 운영은 어느정도 하겠다는 발상이 있다면 최소한 이러한 발상만큼은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구청의 각종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 업무 자체가 어차피 지역에 있는 어떠한 부분에 있는 상업을 위주로 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를 실어줌으로 해서 그 부분이 상쇄될 수 있는 반대 급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가정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고심의위원회라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나쁠것이냐 좋을 것이냐 하지만 이것 역시 시행을 해 보지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것이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아까 이해식 의원 말씀에는 의회기능이 의회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가 무엇입니까? 상위기관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만드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고 위에서 내려온 것 방망이쳐서 내려보내는 역할밖에 이때가지 더해왔습니까? 우리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지역 활동을 열심히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의 문제점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의회에 반영해서 구청과 협의를 부쳐서 개선을 해 왔던 그러한 전례는 있을뿐이지 우리 의회가 생산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분명히 지역신 문활성 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아직 금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역신문에 지원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민들에게 좀더 알권리를 충족시켰느냐 못하였느냐 예산을 더 수반해야 되겠느냐 못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점이 의회에서 검증되지않은 상태에서 이안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연 지역신문이 어떤점에 의해서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한달에 한 번 매주 만났어도 지역신문이 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러한 내용까지 왔는지 우리는 발상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최소한도 이번에 구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수반을 제대로 되었는지 그 문제점을 밝힌 다음에 내년도에 해도 다음번에 해도 늦지않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고 본의원이 내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안건을 제대로 심사를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건을 그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몇가지 안건을 다음건 미료로하고 가장 현안인 구정신문을 갖고 먼저하자고 했는데 그 내용이 본인의견을 묻지않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본인이 심도있게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본인이 구민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는데 본인의 입장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번에는 이것을 어떠한 점에 있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몇가지 아직 검증이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역할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예산수반이 어려웠는지 이런 점들을 검증한 후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식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조례안이 우선이고 그것이 만들어 져야만 규칙안이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행정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조례안을 만들때는 그에 수반되는 규칙안도 어느정도 안으로써 성립되어서 갖고 있지않으면 조례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갖고 있는데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조례안이 만들어 나오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준비가 되었다면 제시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제시를 하지않고 앞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같은 생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번 회기로 미료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조례안을 가지고서 정말 심도있게 토의가 되는 것을 볼 때 강동구의회도 과거와 달리 내실화된 의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최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데도 그때 자리를 참석 안하셨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소식지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강동구정 자체도 앞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도입되어야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기업체에 있어서 기업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여한 요건은 기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만족시켜 줘야하는데 그 요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여러 메이커가 제공을 해주고 그중에서 소비자가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려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 강동구의회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 알권리를 지난 80년대 초반에 서울의 봄이 꽃이 필려다가 떨어졌을때 즉각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언론의 통폐합이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 국민들이 알권리를 제안을 함으로써 집권자의 뜻한바를 이루기에 가장 좋은 첩경이 되었겠죠. 더구나 또한가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언론재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기존에 토요강동, 동부뉴스, 구민신문 3개지역신문사가 있지만 물론 3개 지역신문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하지만 또 강동구소식을 전하는데 있어서는 실무부서에서 여과없이 강동구민들한테 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강동구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또하나는 강동구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광고를 유치해서 어떠한 각부서에 실질적인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원안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다가 강동구 소식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단조조항에 유료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신문하고 사항에 대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9조 광고의 게재에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았습니다. 원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1호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2,광고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놓고서 1면의 경우 3단 24cm일 경우 흑백은 82만 8,000원, 칼라는 107만 6,400원이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료의 변화라든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조례에 광고수수료를 못박았을 경우에는 여러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광고수수료는 규정으로 넘겨주자 하고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단서 조항에 단 지역신문과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경을 다 반영치 못한 것이 정회이후 조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토론이 되어지는 이유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발언이후에 정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조정하기를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본의원이 간략하게 소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동구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강동주민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렇지않은 것인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얘기처럼 강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신문이냐 그렇지않느냐 그렇게 할려면 어떤방향으로 해야 바람직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주요 토론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가슴아프고 지금 우리의 주요 토론은 광고의 게재가 지역신문에 영향을 줄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강동구 소식지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지역신문이 저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뽑혀있는 이상 의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주민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받아보셨던 소식지를 1년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6,5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들어서 현재 8만부 발행하고 있는데 12만 세대수에 맞추어서 배포할 경우에 1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의원 여러분 1억2,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물론 우리가 1천억대에 달하고 있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에 어느 예산을 1,2억 떼어서 다른데 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가계자금으로 본다면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1억2,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사용되어지는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신문을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광고수익을 통해서 주민에게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도 이 소식을 알릴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신문들이 이런 구청의 대단위 홍보지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조례 제정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질 규칙내용안에 광고문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을 삽입코자 삽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편집위원회든 또는 우리 강동구 37명 의원들이 그런뜻을 전달한 이상 구청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광고를 지역신문에 영향을 줄만한 것을 실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본 기능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광고의 게재는 필연적입니다. 다만 그 광고가 지역신문뿐만아니라 지역에 있는 제반의 선량한 기업을 운영하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게끔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조례를 근거로 우리 의원들이 또다시 심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여러분 1억 2,9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신문을 발행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신문에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거를 보면 우리 강동구에 주민은 알권리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민신문에서 구청장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신문배포 금지까지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이 활성화됨으로써 구정신문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본의원은 지역신문을 활성화 해주는 의미에서 구정신문 발행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의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하는 내용중에 그 부분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지역주민 지방세를 볼모로 돈을 주민들에게 덜 내게 하겠다,지역주민 1억 몇천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면서 이 돈이 절감되어야 하겠다는 빌미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빌미로 해서 예산절감의 미명하에 뭘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은 최소한 의원들이 얼굴 한 번 실릴려고 지역신문을 옹호하는게 아닙니까?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비판기능입니다. 그 비판기능을 황철성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신문받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 이보다 극명한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정신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구청에서 만드는 신문을 의회에서 토시하나 자구하나 캡션뽑는 것도 새로 해라 소재도 새로 달아라,뭐를 달아라, 보훈병원 뒤에 도로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야 되겠다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사설과 거기에 대한 내용이 8만부라는 막대한 양을 가지고 구청의 아집에 의해서 내용이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의원은 신문의 기능이 최소한에 공정보도를 위주로한 비판기능이 그 생명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들이 지역신문에 얼굴 한 번 비치겠다고 잘 보이려는 것 아닙니다. 지역신문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자 이겁니다.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노력한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비판적인 기능과 강동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연 행정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졌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고집으로 인해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던 부분들이 보도됨으로써 구민들이 제대로 안다 이겁니다. 이러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어디 의원들이 지역신문에 얼굴 한 번 내겠다고 지역신문 광고 못내게 한다든지 말이야 지역신문 광고내는거 구정신문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발상을 갖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문제는 제2, 제3의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구정신문에 우리 구민들이 낸 예산으로 구민이 낸 지방세 코흘리개가 구멍가게 가서 몇십원 몇백원짜리 사먹던 그런 돈과 같은 것이 바로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중앙에서 빌려오는 교부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구민에게 알권리를 줘야 되겠다는 미명하에 그런 주민을 볼모로 오히려 행정이 잘못되는 부분 이런 비판기능을 저하시키고 구민들로 하여금 판단의 착각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노동신문과도 같은 이러한 분야가 해소되지 않고는 이 신문이 어떤 발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의원들의 다각적인 의견은 다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에 본의원이 아까 맨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마이니찌라든지 외국에 있는 여러가지 중앙지들 중에 정부 간행물에 속하는 이런 신문들이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성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 자체가 똑바로 갈려면 구정신문이 어떠한 보도통제위원회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구정홍보를 할려면 구정홍보 차원에서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라면 우리 주민들이 낸 비록 얼마 안되는 지방세지만 그것 가지고라도 하고 그런 다음에 중앙에 있는 큰 공익성을 가진 사업체나 또는 강동구에 지하철을 들이는 이런 건설업체 또는 경전철을 들이겠다는 그러한 사업적인 부수적인 건설 관련 각종 사업단체들의 공익성 광고는 관계가 없지않겠느냐 이런 공익성 광고는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드렸다든지 몇구간 몇구간을 언제부터 마지막 마무리 포장공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광고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런 광고도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광고도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다. 반대 급부를 선호하는 업체나 또는 반대급부를 생각해 왔던 어떠한 단체도 이 광고를 이용해서 그만큼 내가 너희들 하는데 도움을 주지않았느냐 했을 때에 밀실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볼모로 하는 주민의 세금을 절약시키겠다 껌값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내는 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다 교부세로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로 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직접적 간접세중에 많은 분야가 우리가 손 못대는 부분이 많고 중앙정부로부터 갖고오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부터 우리가 냈던 돈을 찾아와서 더많이 예산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이러한 상업적인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실질적인 건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소수의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러한 발상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 어느 누구가 구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왜 구정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토론 자체는 하나의 정책적인 분야로서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가급적 예의를 갖추고 서로간에 인신공격 없는 그러한 부분의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은 주민이 나와 계시는 이런 부분에서 윌가 서로 각성하고 조금더 건설적이면서도 진취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속적으로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은 배온희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 의원이나 구청 집행부에 모든 직원들은 모두다 사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로써 사실 우리가 하는일을 너무 그렇게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제 자신도 그것을 봤을 때 광고자체는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그러나 광고가 너무 많아서 또 다른 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때는 우리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사실 지역신문의 기능저하가 우려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이 의안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격렬한 토론을 벌이면서 진행시키는 것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강동 지역주민들이 정말 훌륭한 의원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비판하고 또 그러한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중에서 어느분이 절대적으로 그 의견이 틀린 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의견이 옳은 분이 계십니까? 제 견해로서는 절대악이나 절대선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한 분 우리 강동구 이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뜨거운 열정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한편에서는 어떠한 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계속 밀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어야 됩니다.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주의에 가장 절묘한 멋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절대선과 절대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협의 멋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서로 통과시키려는 측과 반대하려는 측과의 어떠한 비판과 토론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타협돼야 되고 또 타협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아까 이형석 의원께서 제시한대로 다시 한 번 정회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꽃인 그 절묘한 타협을 이루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해식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의원의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안 같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아지고 몇시간씩 끌은 이 사안을 일반사안으로 넘기기에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이성권 의원의 말씀과 또 이해식 의원의 기립표결로 하자는 안 이렇게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거수로써 여러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손석기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4절 40조에 보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찬반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투표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저희가 결의를 해야만 무기명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찬반에 부치는 의사진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 방법론은 이해식 의원과 이성권 의원 두 분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표결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느냐 이것을 여러의원님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립표결로 하자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현재 재석의원이 32명입니다. 32명 중에 기립표결은 한 분도 없었고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분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되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할 것인지를 물어 주세요. 거수하지 말고 기립하라고.) 무기명투표로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재석의원 32명 중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이 10분 계셨고 기권이 5분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지금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 끝내고 식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형석 의원.

정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충분히 토론은 되지만 가능한한 표결로 가지 않는 방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리에 내무위원들 저희 상임 소속 의원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점을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이후 3시반에 표결을 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1차 2차에 걸쳐서 의견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표결 방법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지금 이형석 의원이 점심 시간을 정회 해가지고 다시한번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

의석에서 -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인데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이석한 관계로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이 양해하실 수 있다면 본의원들이 참석한 이후로 표결을 미루어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의견이니까 최소한 내무위원들이 지금 무려 세분이 이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드리는 것인데 다른 상임위원들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실 수 있다면 오후에.)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긴급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으로 정회를 하고 그 안에 내무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가운데. (

의석에서 - 하기로 하셨으면 해야지 자꾸 변경을 합니까?) (

의석에서 - 직권으로 오후에 하든가 지금 하든가 결정을 하세요. 그 정도 재량은 있어요.) 이형석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지금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심재풍 의원과 이길재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은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가를 표시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란 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로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부 이외에 다른 표시나 문자 등이 있으면 그 표는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의원님들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혹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투표를 하였습니다. (명폐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사무국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재석의원 37명중 35명이 투표하였습니다. 찬성 14명, 반대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표결된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조례안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손병운 의원입니다. 의안100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로 상위법의 조문과 불일치하여 이를 상위 법규와 일치 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의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6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 9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서 정하였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관련사항을 흡수 보완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제도는 폐지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중 이하"령"이라한다를 삭제, 제1조중"강동구"를 "서울특별시강동구"로 수정, 제3조제7호중"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 제11조중 "자치구의"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로 수정, 제명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의안 9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보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의 주된 골자는 어린이집 등에 구립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이 지방보육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조직,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내용과 형식에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 1항중 "위원 20인 이내"를 "위원 15인 이내"로 함으로써 위원수를 하향했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중 "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이 이유는 다음 사항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중에 구의원이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서 구의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국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그 격을 한단계 올린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항에 "단 소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추가한다. 안 제2조 제4항중 "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등으로 한다"를 "위원은 구의원,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등으로 한다"로 한다. 안제4조 제1항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규정된 3년임기를 굳이 따를 필요없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관한 시한을 2년으로 재계약 체결을 2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차후에 어떤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그 임기를 똑같이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과 1회에 한해서 연임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출하신 배온희 의원님간에 토론이 격렬하게 있었고 이 논의가 모아지지 못해서 표결로 처리한 결과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중 "간사는 업무주관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업무 주관과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안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 90번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골자는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구와 사업자간의 책무, 구민의 구환경 보전시책의 참여 및 환경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 8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험운영지원 사항중 일부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의료보험 지원사항중 부조대상자에 대한 사항 삭제 보험료 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통반장 고지서 배부 협조사항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 104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5년부터 제세공과금 수기고지서가 폐지되고 OCR 고지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제6조 관련 수기고지서를 OCR고지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의안 101번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직명이 일부 개정되어 변경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11조2항 의거를 의한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아니고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답변 요지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심재풍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민생활위원이 아닌분이 거기가서 하셨을리는 없고 심사보고서에 보면 환경미화원자녀기금설치조례 질의답변에 질의자 심재풍 위원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것이 심사보고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가 어느것이 잘못 붙어 있는 것입니까? (『뒷장이 도시건설것인데 시민생활쪽으로 들어 가있는 것입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의안 99번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며 주요골자는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고 제4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강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박강재 의원입니다. 의안 103번 서울특별시강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각종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게 일치 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제2조 본문중 풍수해 대책법 제41조를 자연재해 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의안 109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 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이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심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가 강동구청장 하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청 하수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이고 그 밑에 보면 제안설명자 강동구 하수과장이 강동구 건설관리과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앞장이 잘못 된 것같습니다.심사보고서 앞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의안 11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되고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규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가 아니고 사무국에서 너무 자료가 부실한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도 강동구청 가정복지과가 아닌 하수과가 제출했는데 여기는 가정복지과 제출로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자는 강동구 하수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미리 고쳐가지고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92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사항별로 세분화되어 명시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중복으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의안 106번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서울특별시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조례 폐지 및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 심사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고춘식 의원입니다. 의안 9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4로 신설되어 폐지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사용이라는데 에너지의 범위를 얘기해주세요. LPG냐 LNG냐 도시가스냐 아니면 전부 넣은 것이냐 한계가 어디인지 범위를 얘기해주세요.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경제과장 박상춘입니다. 본 조례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라 함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에너지는 도시가스와 LPG 그래서 사용자와 공급자 그들에 대한 규제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급자에서 공급자는 업자를 얘기합니까?

도시가스공급자와 LPG공급자, 사용자는 LPG사용자와 도시가스까지 다 포함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입니다. 의안 95번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로써 서울시 조례준칙안에 따라 조례로 잘못 제정되어 폐지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의안 118번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일정은 96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9일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장소는 본 의사당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상임위별로 감사를 진행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5층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11월28일 21개동 전동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11월28일 12개동을 대상으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29일 14시부터 11월30일까지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16건, 내무위원회 147건, 시민생활위원회189건, 도시건설위원회 148건으로 총 50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9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동사무소 감사일정을 보면 11월28일 2일차에 동사무소 현지 확인 감사가 있고 21개 동사무소 있고 해당 동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위원회 일정을 보면 마찬가지 2일차 11월28일 14시부터 동사무소 현지확인 감사가 12개동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 해당 동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적절하게 시간적인 중첩이 안돼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일선 해당 동장이 배석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주기시 바랍니다.

남윤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내무위원회는 21개동을 두 분씩이 1개조로 해서 28일 오전 오후 전체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시민생활위원회는 마찬가지로 두 분씩인데 12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었던 시민생활위원회에 동감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업무인 쓰레기 처리 업무 그 다음에 보건 위생과 관련되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민생활위원회 내부 의결로써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이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무위원회는 오전부터 감사를 하고 시민생활위원회는 오후부터 감사를 합니다. 오후부터 감사하는 동중 겹치는 동이 있을 경우 내무위원회가 겹치지 않는 동을 먼저 가고 시민생활위원회가 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상호간에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초기에 작성할 때 각 위원회별로 심의 계획이 올라오다 보니까 통합해가지고 조정해서 같이 나가는 방안이 미리 마련되지 못 했다는 점과 또한 내무위원회 사무 감사 내용과 시민생활위원회 사무 감사 내용이 틀려서 즉 내무위원회는 동 행정업무 중심이고 시민생활위원회는 주로 쓰레기통까지 현장을 조사해야 되는 현장 감사 중심이기 때문에 통합 처리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내무위원회 각 동사무소 감사팀별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나가는 동을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보았더니 박성직 , 성임제 의원조가 고덕2동에 겹치고 최준용 , 이종한 의원 조가 둔촌1동, 길1동, 박종규 , 이형석 의원조가 명일2동, 상일동, 하일동 김영옥 , 박옥남 의원 조는 겹치지 않고 양희춘 의원, 남윤일 의원 같은 경우 암사1동, 성내3동, 암사2동이 겹치고 손병운 , 최재복 의원 같은 경우는 천호3동,천호4동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나 두 군데가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는 데를 오전에 먼저 보고 오후에 안 겹치는 데를 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세군데 동이 겹치는 박종규 , 이형석 의원 조나 양희춘 , 남윤일 의원 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자칫하면 시간조정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동에 동장이 두 군데 동시에 카바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3개동이 겹치는 의원들이 계셔서 3개동이 겹치는 의원은 마찬가지로 시민생활위원회도 오후에 2개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하고 겹치지 않는 동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먼저 가고 이해 가십니까? 오전에 3개 겹치면 2개 겹치는 동을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한개동이 겹쳐야 되는데 시민생활위원회가 2개동을 가시기 때문에 그 겹치지 않는 동을 시민생활위원회가 먼저 가시면 겹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최소한 업무 연락을 충분히 해서 상호간에 겹쳐서 감사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무국 이하 구청과 협조해서 감사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규칙안(배온희의원외18인발의) 맨위로

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강동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가 지금 얼마 전에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지적되어졌던 문제처럼 교황식 선출방법 즉 무추천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선거방식이 공개화 되지 않는데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95년 저희가 내무부에 질의를 한 결과 지방의회는 자율적으로 선거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회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기초로 해서 선거방식을 그동안 의원들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서 추천하고 또 나와서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하던 것들이 아니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의장.부의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등록을 해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도록 하고 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공개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법에 주요골자 중에 첫 번째는 선거관리 기구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선거관리 기구는 저희 의회에는 없고 선거관리 업무를 사무국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표결하는 것에 대한 절차만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기 선거가 막 끝난 다음에 의원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해야 될 때 누가 후보인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의견조차 들어보지 못 한채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에 문제점을 갖고 이것을 제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업무를 대행할 기구가 필요한데 그 대행할 기구로서 현 사무국을 선거관리 기구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장.부의장 선거일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느냐 임기말의 시기는 언제로 하느냐에 대한 골자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을때 내무부에 두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첫번째 현행 의장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봐야 할 것이냐 두 번째 의장선거는 임기내에 해야 되느냐 임기외에 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에 전문위원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내무부 회시는 임기내에 즉 저희로 치면 12월 31일 전에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칙상에 문구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규칙상에 문구 내용에는 의장의임기는 1년6개월로 한다라고만 못 박혀 있습니다. 즉 1년6개월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따지면 저희 의장단은 7월13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6개월을 계산하면 내년도 1월14일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그러나 국회법 등등 모든 법칙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회기에도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상임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초기로부터 1년6개월로 한다. 결국 저희 현 의장단은 법 해석에 의해서 내년 1월 14일까지가 임기가 가능하고 상임위원장단은 12월31일까지 임기가 가능한 상태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선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임기 내에 하되 그것이 회의가 열렸을 경우를 가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바람직한 날짜를 잡고자 45일에서 15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후보자 등록에 대한 이유는 첫번째 제5조에 모든 의원은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단 의장.부의장 두 군데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수정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된 부분은 6조 1항에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 선거 공고일부터 3일이내로 되어 있는데 물론 후반기 임기를 할때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반기 초기에 구청장이 소집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소집 공고와 동시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해야 될 경우에 3일일 경우에 우편물 발송 시간 관계상 부적합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운영위원들의 의견 때문에 3일을 5일로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등록 절차에 나와 있는 제반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의원들 경우가 아니라 초기 의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교육위원 선거 때 교육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력서나 정견을 각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던 것처럼 후보자의 이력서 사본과 정견 사본을 공보 형식을 통해서 최소한 5일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8조에 선거 운동에 대한 것은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당선하거나 당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선거운동으로 보고 기간은 당일 의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는 순간까지를 선거운동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범위는 금지 조항 이외의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선거법 제정의 주요 취지가 11조, 12조 그리고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1조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인의 가족, 소속 단체 등에 금품 향응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12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조에는 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경우 선거 운동 기간에는 사무국 즉 선거관리 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주의와 경고 정도로 하고 수정안은 사무국에서 의원의 징계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으로서 15조에 2항의 3호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위반자부터를 1항으로 하고 1항은 2항으로 옮기는 수정안을 통해서 징계위원회 회부 등과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무국이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에 주요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실이 물론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반 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강동구 의원들 만큼은 모든 의원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방법은 그동안 선거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투표용지에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투표와 개표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심사보고이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보다 심도 깊은 토의가 있으실 것으로 믿고 심사보고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우리 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이형석 의원의 제안설명을 본의원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안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그 어떤 안건과도 성격이 전혀 다른 안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의원 모두가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안건은 지방자치에 본명인 우리 구의회의 수장을 뽑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7명 우리 구 의원 모두의 신상 문제이면서 의회를 운영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중요한 준칙의 성격이 강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본 규칙은 전례가 없는 안건입니다. 특히 전반기 의장의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 모두가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하게 이 안건을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의 첫째로 유감스럽게도 본 규칙안은 시기적으로 이 안을 다루기가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입니다. 전반기 의회를 며칠 남겨두지 않는 이 시점에서 여러 법안과 행정감사 및 예산결산 등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도 벅찬 마당에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 규칙안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개혁이며 도덕적인 의회상을 정립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상 이 안대로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큰 경쟁 과열과 부정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솔직히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끼리 패를 갈라 과당 경쟁을 하다보면 골이 깊어지고 앙금이 쌓여 자칫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의원 상호간에 관계 회복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최소한 법 논리나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규칙안은 공직 선거 및 부정 선거 방지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구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많은 반면 필요한 사항은 깊이 연구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저는 더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 규칙안이 진정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더 다시한번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거쳤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형석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구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기영 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여 주신 임철식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현의회규칙 제2조를 보면 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정된 규칙안 3조2항을 보면 의장, 부의장 임기만료 45일전부터 15일전 사이에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반기 개원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며칠 남지않은 제2대 전반기 의회를 종료함에 있어 중요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는 시점에 본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신년도 미료안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상정되면서 그간 본의원도 배온희 의원의 민주적인 선출방식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치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서 우리들이 굳이 예견되는 파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이때에 그런 것을 불씨를 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잘못된 문제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성스러운 교황선출을 거기에 부정적으로 접목시켜 교황선출방식이 잘못 된 것으로 인식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인식입니다. 교황선출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스럽고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까? 여기 계신분들중에서 로마 교황청에 교황을 선출하던 그 시스틴성당에 가보신 분도 다 계실 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 선출방식이 교황선출방식으로 비전이 돼야 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앉아 계신 37명 의원들 모두가 다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후보를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차단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이기영 의원이 제시한 이 시기가 여러가지로 본 안건에 정당성이나 필요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시기적으로 맞지않은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된 동기는 1대 선거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무소속 출신의원으로서 어느 당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서 사실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의장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부의장 선거를 한다했을 때 참 반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누가 어떻게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써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거규칙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선거규칙이 이것은 우리나라 의회만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선출해온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다만 추천제라도 하자 누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니까 사람이름이나 알고 투표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도 찬반토론이 상당히 격렬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표차로 그것이 찬성이 되어서 도대체 누가 나왔는지 알고나 저는 투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방법을 외국에 있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수당이 아무런 반대의견없이 다수의 의견으로서 자기들이 지명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임철식 의원께서 이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전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기에 강원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후보등록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출도 후보등록제로 점점더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를 한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좀 내려주십시오. 이 자료는 미국대사관에 미국에 선거제도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저기에 보면 하원의 경우는 대변인이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원의 경우는 어떠한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당에 어떠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예 적은 당에서는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고 다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분명히 여당 야당이 있지만 우리는 저러한 균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 의사당에는 여당 야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민주적이고 우리가 자발적인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인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가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에도 보면 어떤 임원에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후보를 자기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거는 덴버의 경우입니다. 덴버에서는 약10정도의 좌석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지명을 자기가 이름을 알려줘서 내가 그것으로 하겠다고 알려주게 되면 그 자리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그 자리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빨간줄의 경우도 이것도 어떠한 당이 많을 경우에는 그 당에서 어떤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그 법을 그대로 우리가 베껴온 것은 사실 저는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이제까지 그 구태의연한 법을 벗어나서 진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 어느 하나 사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동구를 봐도 즉 구천면길이 옛날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동대로, 천호대로가 뚫렸을때 모든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겁날게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의회에 법규는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늦었습니까? 무엇이 늦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최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번 치뤄야 될 의장 선거를 그런 구태의연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선출을 하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새로운 명목으로 새로운 의회에서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이런 취약점을 우리는 이제 과감히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의 선거와 회의규칙을 보십시오. 의장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는 것 그이외의 어떠한 선거를 위한 확고한 방법이 나와있습니까? 정말 미비하기 짝이 없고 우리 의회가 정말 국권해야 될 법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고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어느 사사로운 이익에 매달려서도 안되고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려서도 안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걸어가야될 그 바른 길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의회가 옛날에 그런 구태의연한 법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담당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에 관련된 질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보완돼서 통과된 안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 발언 이후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거론되어 졌는지 그리고 본의원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님께서 의회규칙 제2조를 말씀하시면서 3조2항에 임기만료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의장 부의장 선출에 의한 선거일은 의장 부의장 임기만료 45일전부터 15일전 사이로 선출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구요 다만 의원 총선거구에는 처음 개최되는 그러니까 초기에 총선거구 초기 의회를 구성할때는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의 이번 저희 경우에는 7월15일경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개최하는 임시회의에서 선출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다 규정을 해 놓은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철식 의원과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공통적으로 제기하셨던 문제가 현시기가 적절치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에 여러 가지 예산 그다음에 행정을 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정기회를 앞에 두고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있느냐 사실 이 시기에 발의되었던 것은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정기회의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 앞에 있는 임시회의에서 이게 상정되어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판단이 따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저희는 이미 여기 규정되어 있는 대로 등록제만 빼고 도리어 추천제를 도용하면서 1대때 선거를 치뤘습니다. 즉 배온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오셔서 바로 첫 번 개회되는 임시회의에 첫안건이 의장 부의장 선출이다 보니까 저희는 불행하게도 현행 선거법상 당적을 표시할 수 없는 무소속의원들입니다. 물론 당적을 보유할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의 소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당의 소속을 갖고 있지않은 분도 계십니다. 아까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중에 국회에서 가능한 교황선출방식 즉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공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선출방식의 핵심은 즉 추기경들이 교황이 누군지 뽑혀나올때가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합의를 하든 표결을 하든 한 명을 뽑아서 발표할때까지 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라고 하는 곳은 아시다시피 정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하고 등록한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들이 상호간에 모든 의회운영을 논의하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의장은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다수당에서 그 분들을 지지해주는 것이고 제1당에서 부의장 후보, 제3당 또는 제1여당에서 부의장 한 명이 되시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들도 당의석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의회처럼 저희도 정당을 표명할 수 있었다면 저희도 무슨 당 무슨 당해서 어느 당 몇 명 해가지고 당끼리 연합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선거법 국회선거법이든 교황선출방식이든 이 방식대로 아무 잡음없이 제1당이 의장하고 제2당이 부의장하고 또 무소속이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중에서 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면서 크게 무리없이 의장 선거에 잡음없이 그냥 정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장 부의장 선출 문제에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당적을 표시할 수 없는 무소속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시의회와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선거법을 저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래도 그 부분들은 우리 모든 의원들께서 물론 찬반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떤 후보를 추천했고 그 후보들이 나와서 입후보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던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단 저희는 그런 것을 의원 합의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법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추가된 사항이라면 저희가 한 내용중에 이 선거법 규칙안중에 그동안 저희가 다 했던 선거방식입니다. 단 한가지 후보등록 문제만이 없던 선거법인데 이 후보등록과 관련돼서 어제 모든 의원들께서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각 신문에 났던 교육위원선거방식 교육감 선출방식에 변화 이것은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법이 옳다고 보여지지 않느냐 이 부분들도 저희가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방의원이 선출할 권한을 박탈한 것입니다. 저희와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본의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반 나오는 중에 경기도 대구 인천 대전 광역시와 경기 전라남도 등의 경우 경과 조치로써 등록 공개절차를 거쳐서 교육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한다. 이런 사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 서울시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에는 금품수수관련 등 무려 5명의 교육위원이 구속수감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은 선거가 교황 선출 방식,즉 무등록 무추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뒷거래나 담합 이런 것을 하기가 용이한 선거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법을 이러한 선거방식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고 바꾸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놓고 보았을 때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부의 모임별, 당별의 소수의견이 반영되지않는 분들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이 선거법의 등록제의 취지는 누가 후보인지를 공개함으로 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 부정선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등등 잘못된 선거부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데 등록제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다 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의 권한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이번 의장 선거에는 어떤 후보자가 등록을 했다 그 후보가 이런 인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공개 됨으로 해서 교황선출 방식이 갖고있는 폐쇄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또는 비리의 요소를 조금이나마 벗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것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37명 전원의 동의없이는 사실 이법이 이 선거규칙을 통과시킨다고 해야 어쩌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꿔나가겠다 부정과 비리와 관계없이 공명정대하게 모든 후보선출 과정에 임하겠다 하는 우리 모두의 결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법을 변화해 나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방식이 변화해 나가고 공개 투명화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법률이 강동구의회에서 먼저 받아들여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좀더 많은 부분에서 바람직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 규정대로 규정이 통과되어서 선거를 할경우에 이 규정에 준용해서 상임위원장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규칙에 따라서 15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5일간의 공고기간을 확보할려면 결국 상임위원회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이후에 임시회의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부분이 수정되지않고 그냥 통과된다면, 두 번째 사무국의 지적사항은 이게 개원초기 임시회 15일이내에 사무국이 후보자에게 공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할려면 제가 강동구청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초기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 5일 이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염두에두지못한채 5일 이전에 통보를 해 버리면 저희는 첫 임시회의에서는 이 선거법 규정때문에 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운영위원들 사이에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의견은 이 문제를 보다 여러 의원들의 심도깊은 논의를 모아내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최준용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의석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발언 내용을 듣다보니까 오늘 새로운 의사당이 활발한 의정활동의 본상이 된 것같아서 마음 흐믓한 생각입니다. 우선 이 안을 내놓으신 배온희 의원의 연구하셨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평상시 배온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도 내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평소 존경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써 이형석 의원님이 내용 전반에 관련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추서도 달아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중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을 간과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첫째, 강동구의회뿐만아니라 기초의회는 분명히 정당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온희 의원께서 지난번 5분 발언제에서 발언하신대로 본의원은 무소속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의회내에는 당에 소속되어 있고 분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정당 공천을 받고 나오지는 않았으나 어느당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때에 이점을 위해서 이것만은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전체적인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만을 위주로 하고 내면적인 사실은 부정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소위 선거를 할 때에 어떠한 비리같은 것이 생길수가 있다 다시말하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안하거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들 선거할때의 양심에 팔아먹지만 않는다면 결국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은 어느곳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묶어 논다고 그것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조항으로 묶더라도 충분히 금품 수수나 비리는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 비리 때문에 뒷거래 때문에 어떤 담합 때문에 이번에 선거방식을 바꾼다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추세다 하고 당연한 것인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한 국회의원들도 등록을 하고 정당의 추천을 받았든 안받았든 등록을 했던 사람이든 무소속으로 나왔던 국회의원이건 누구든 간에 선거부정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등록했다 안했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교육위원 선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산출할 때 그분들이 후보등록을 합니다. 서울시 의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을 하죠. 이렇게 기초의회에서 올라왔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는데 거기가서도 300만원, 500만원 이 정도의 금품 수수가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 모르십니까? 결국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바꿀려는 기본적인 목적은 불특정다수의 후보자가 소위 교육위원중에서 교육감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불특정 다수가 어떤 교육적인 비리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한사람당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재되어 있는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비리를 감출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표출된 것 뿐이지 등록을 한다 안한다해서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배온희 의원께서 내놓은 내용중에는 등록을 하는것이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배온희 의원께서 이 선거방식의 발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초대의회때 나와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에서 뽑아야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그래서 당시에는 추천도 하고 반장선거 뽑듯이 추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들 상호간에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등록할 때 왜 거기에다 약력을 다 적습니까? 이미 의원에 대한 것은 수첩에도 나와있고 보고싶으면 의회사무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 과연 불필요한 것을 뭐하러 하겠느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 제도가 교황선출 방식이니 반장선거니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의원 스스로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양심적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자세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그것이 정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번에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의장단 선거를 새롭게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한 의회 자체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음에 부정선거를 하지않도록 의원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조용구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이라고 제시했던 것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현행규칙안이나 안이 통과되더라도 후보자로서 등록하지않았던 그러한 의원이 많은 의원이 의장에 투표를 그 분에게 몰아줘서 당선이 되어서 의장이 되었을 때 그분을 의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있으면 앞에 말한 것은 정서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중요한 예를 들면 1대의회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가요. 몇번 들어왔습니다. 수정합니다. 의장직무정지도 가처분 했고 이러한 것도 비일비재한 현 시점에 과연 이러한 것만을 갖고서 모든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장에 당선되더라도 등록이 안된 사람이 당선되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또한번 불씨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점에서 의원모두는 서로를 너무나 잘알고 있고 다음번 3대의회때에 다시 진출하셔서 그때에 할 수 있도록 2대에서는 그것을 마무리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음번 3대의회때에 우리 후배의원들이 들어왔을 때에 배온희 의원마냥 다수의 의원들이 내가 의장을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점을 중시해 주시면 의회의원으로서 본분은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합의내용이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기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도 몇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신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노력이나 제안자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초기 의원들이 서로 의원간에 얼굴도 잘모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택했던 방식에 대한 과정도 있고해서 우리 최준용 의원께서 제안하신 운영위원회를 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그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포함해서 현행 지방자치 의원 선거 관련법률이 재조정되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참조해서 더 바람직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은 철회를 하고 그런 운영위원회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면서 좋은안이 의원합의로 만들어지면 다시 본회의에 제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형석 의원의 말씀을 들으셨고 다른 의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규칙안을 철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식 의원의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는 동안에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고자 했고 나름대로 빈틈없이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분 의원님 그리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진심어린 충고를 받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중에 일부를 거두어 들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번 임시회의 개회하고 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유쾌하 전의장이 버스비리와 관련돼서 구속된 내용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내용이 우리 서울시민 우리 강동구민의 어떤 들끓는 분노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강동구의회에서 그 문제가 짚어져야 하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새청사를 개청하는 마당에 의장실에 전의장이라고 해서 유쾌하씨의 사진이 걸리는 것을 저는 반대했고 또 그러한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를 무조건 배척하고 모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진정으로 남은 여생을 강동구를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회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고 또 그러한 것을 상기시키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사진을 떼지 않으면 의장실에 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마치 저개인의 의장실 출입을 위하여 만일 사진이 떼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저 개인의 의장실 출입을 위하여 떼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간부님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과 의장단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심중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말을 제가 차후에 의장실을 출입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그말에 대하여 거두어 들이고자 합니다. 아둔한 본인을 해량해주시고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25.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 맨위로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찬성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3번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동구 명일근린공원내 상일동 산18번지외 4필지를 체육센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동구청에서는 이 계획안이 관계 법규에는 적법하나 해당지역은 체력단련장 광장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며 임상이 양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안을 계속해서 반려하자 청원을 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일근린공원내 상일동 산18,24,25,26-1,32번지 5만 7,594㎡중 2만 1,600㎡를 체육센터로 2만 6,632㎡를 주민들에게 휴식, 산책로 및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토록 무료개방하고 9,362㎡를 강동구청에 기증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이 우선이냐 반대주민의 의사가 우선이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구청 담당부서 국장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합의 도출을 꾀하였으나 워낙 의견차가 커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재복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출신 내무위원회 최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쏟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일지역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한강상류와 서울 동부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공기가 맑고 쾌적하여 살기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우리 고장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림이 우거진 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영구히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천혜의 공원녹지를 훼손하면서 그 자리에 체육센터를 지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고 늦게나마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여의도 광장의 아스콘을 제거하고 나무를 심고 서울시청 이전 자리에 공원을 만들고 서울대학 이전부지에도 나무를 심습니다. 남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도 나무를 심습니다. 이 모두가 공기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취해지는 계획들입니다. 그런데도 강동구만은 녹지훼손을 하려는 것입니다. 녹지는 한번 훼손되면 영구히 보존이 안됩니다. 세번째로 인근 주민들이 녹지훼손은 절대 안된다고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도 구청도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네 번째로 명일근린공원은 몇십년씩 소유한 개인재산권자가 65명이나 되는데 청원인인 이학기씨는 공원녹지인 줄 알면서도 수익사업을 하려고 불과 2년전인 1994년도에 매입한 것입니다. 이를 허락하는 것은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소유주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도 소유주인데 개발케 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강동구의 공원녹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다섯번째로 명일근린공원에 또다른 골프연습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연습장은 작년도에 확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약 200m 이내에 고덕사회체육센터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체육센터를 시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섯번째, 우리구에서도 고덕시립도서관 옆에 세워질 체육센터가 곧 착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센터가 많아서 좋을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구청에서 여러 차례 허가신청을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녹지가 훼손되면 공기오염을 막을 수 없고 공기가 오염되면 살기좋은 강동이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냉철하고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청원인은 재산권 침해 운운하지만 공원녹지인 줄 알고 불과 2년전에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려고 재산권 운운하니 수십년된 소유자 65명은 이 사람 앞에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공원녹지와 그린벨트의 재산권 보장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입니다. 아홉번째, 본의원은 88년도에 이미 수립된 강동구청의 공원녹지화 계획이 매우 잘된 것임을 제시하면서 원래의 계획대로 공원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열번째 명일근린공원은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등 고덕지역 개발당시부터 주민생활 기반시설로 계획된 공원으로서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인데 이곳에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크럽 등 유료시설을 만드는 것은특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고액의 사용료를 내는 특정인만 이용되는 시설이므로 근린공원의 기본계획시설의 목적을 벗어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장님, 구의원여러분, 구청관계자 여러분! 당초의 계획을 보십시오. 여기보면 산책로,휴게소, 정자, 간단한 체육시설 등 공원으로써 녹지훼손없이 얼마나 산림이 우거져 이용이 편리한 공원입니까? 본의원은 다시 한 번 88년도 서울 강동구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유자가 시설하겠다는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설계도를 보시면 공원녹지를 완전히 황폐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이면에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것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황폐화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의원과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료의원인 저는 이것이 가결된다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나를 구의회에 보낸 구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실텐데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신 강동구의회 의장 및 의원 제위, 제목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대한 재의 불가청원 1. 강동구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의정발전과 주민의 공익증진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저희 환경보존을 위한 강동구민모임은 지난 96년8월30일자 의장님 앞으로 (의원8.26)명일근린공원내 체육시설건립반대 청원서(의견서)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일동 산18,24,25,26번지 일대 명일근린공원내 5만 7,594㎡에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케 해달라는 민원인(강남구,이학기)의 청원을 구의회에 접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상정 요구함에 따라 자연녹지훼손을 우려하는 당 구민모임이 인근주민 4,595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청원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결과 녹지보존과 환경보존에 선각자적 판단을 갖고계신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기각된 바 있으며 당시 의장님으로부터 의회 13130-279(96.9.9)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시받았습니다. 강동구의회 수신 강동구 상일동 121고덕3단지 관리소내 김양규. 제목 청원서 처리결과 통보 1. 귀하께서 96년8월30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불가청원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아래 강동구 상일동 산18, 24, 25, 26-1, 32번지는 산림이 양호하고 녹지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현재의 녹지보존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8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된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다음 세 번째 위와같은 구의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의에 부치는 것은 종전의 동일한 사안, 동일한 청원인, 동일한 소개인 및 동일한 의회에서 불과 2개월도 안되어 재상정한다는 것은 구의회의 권위실추를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공원녹지보존5개년계획을 세워 녹지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터에 우리구는 녹지를 대폭 축소하는 시책을 시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구의회의 권위보존과 환경친화적 측면 그리고 일반적 관례로 보아 재의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진정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써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의원은 이러한 이유로써 절대 그 지역에다가 체육센터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표명하면서 현명하신 판단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해식 의원입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최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 과정을 나름대로 쭉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그 현장을 직접방문을 한 번 하셔가지고 방문 조사를 한 번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주변 주민들과 직접 만나가면서 그들의 어떤 생생한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어땠을까 이러한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1차 심의와 그리고 이번 2차 심의간에 어떤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약 5,000여명중 20여명의 어떤 부실한 내용들만 추가한 그러한 것 가지고 의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어떻든 일단 본회의에 부의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원인의 청원 내용은 도시공원법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상일동 26-1번지외 4필지에 대한 법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비록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요청을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수는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 사업을 위해서 법적 소유자도 아닌 사람에게 공원조성의 변경을 허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법 따지기 이전에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번째, 명일근린공원내 청원인의 신청지 약5만 7,594㎡ 이것은 어떻든 1971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러고 난 위에 1988년도에 와 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7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25년동안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신청지 5만 7,594㎡중에 일단 1988년도에 조성된 그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따르면 광장 6,000㎡ 체력단련코스 780㎡산책로 2,600㎡ 청원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총 9,380㎡중 2,837평이 시설계획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2,837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입안 요청한 내역을 보면 골프연습장,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클럽, 주차장 등의 설치 면적이 6,534평입니다. 이 면적이 6,534평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평수 계산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2,800여평은 이미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면서 나대지화된 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산26-1번지를 중심으로 한 이 시설부지는 대부분이 녹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난다 그렇게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 1996년도 공원녹지 분야에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공원 조성 계획이나 변경을 입안할 때는 자연훼손을 지양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민원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이 요청한 지역은 바로 임상이 양호하고 이미 반대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침대로라면 도저히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와관련해서 청원인이 청원서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현사시 나무 물론 이 현사시나무가 봄철에 꽃 가루를 뿌리고 그것이 눈에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수종 개량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역에서 3단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기간은 불과 1주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봄에 황사 현상을 잠시 겪는 것처럼 바로 이 꽃가루는 봄에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역시 6,5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완전히 갈아엎게 됩니다. 이 수종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종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공원법 제3조 제2호 근린공원을 보면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근린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설치 가능한 시설 중에 하나에 골프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 만일 청원인이 요청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근린지역에 거주하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3,000세대 가까이되는 3단지,4단지 그리고 이 3단지 4단지는 약 11평에서 18평형입니다. 그리고 5,6,7단지 이것도 역시 약 2,700세대, 이 2,700세대 주민들 역시 18평에서 20평내외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근린공원 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청원인과 수차례 만나오면서 청원인이 그곳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게 되면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가장 첨단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타지에서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되게 됨으로써 근본적으로 법적 취지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원인의 청원 내용 중에 대법원 판례 운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청원인을 통하여 그 판례에 관한 내용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그 판례는 청담공원에 골프장이 설치가 되었고 그 청담공원에 골프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일근린공원에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원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소송하면 당연히 이긴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담공원은 공원에 조성된 골프연습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공원 조성 계획에 골프연습 시설로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청담공원에 전반적인 공원 시설물 중에 공원조성계획 중에 이미 골프연습장이라고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명일근린공원에 골프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 위치는 골프장 시설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청원인은 청원서를 통해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몇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공원 부지 중에 시가 20억 상당을 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가 사들인 토지는 약1만 7,422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한토지는 2,832평입니다. 이것은 전체 소유토지의 6분의 1에 불과한 토지입니다.그런데 이 6분의 1에 불과한 토지를 시가 20억 상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한 청원인의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그 1만 7,422평 그 1만7,422평이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95년 3월경에 매입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6분의 1토지가 20억이면 그 나머지 6분의 5가 15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필지 26-1번지를 제외한 24번지 이쪽 토지는 어디있느냐 하면 7단지 후문 맞은 편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청원인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지역으로 따지면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전체 6분의 1밖에 안되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상당히 외진 지역에 있는 토지가 20억이고 그러면 알짜땅에 있는 6분의 5가 15억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청원서를 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청원 내용에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 즉 다시말해서 의원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청원서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 타당성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김충환 구청장께서도 명일근린공원이 종합적으로 재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1년도에 공원이 지정되고 나서 25년이 넘도록 토지 소유주들에게 사실상에 어떤 소유권에 제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명일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 역시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서 아주 심도있게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 조성 계획을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위한 사익경영의 목적으로 변경 입안을 요청하고 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해 준다고 하면 도대체 그 공원 조성 계획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청원인의 청원 내용은 타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하자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 올라왔다 하더라도 마땅히 부결되어서 되돌려 보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견조정을 의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해당 동료의원님들 기타 의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찬성이다 반대다가 아니라 이 의회의 고유 기능인 청원심사 규정이 있고 그 의회의 고유한 기능인 청원심사 기능을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청원 심사 규정에 입각한 심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이나 이것은 단체장이 판단할 일입니다. 사실 분명히 집행부가 이 사업에 하자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원인의 청원을 불허한다 우리가 차단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과연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본인도 그러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이나 또한 해당 동료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 역시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논리의 반박이나 사업의 정당성은 우리들의 몫이 아닌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의 전신인 쓰레기 소각장 반대 모임 또한 쓰레기를 생각하는 모임 지금 또 명칭이 바뀌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여러가지 전신의 그 분들하고 제가 같이 한 때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최재복 의원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때 삭발을 하겠다고 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반대 운동을 벌렸을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광진구 쓰레기를, 성동구 쓰레기를 분구되기 전입니다. 성동구 쓰레기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우리구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대표와 의회가 합의를 해서 그 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도 주민의 편에서 삭발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같이 싸웠습니다.마치 지역에서는 우리 의회가 또한 직접적인 상임위원회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양 매도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열 사무총장이 하고 있는 환경연합한국환경센타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에 발기인입니다. 말로만 환경 환경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환경에 대해서 남만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란 개념이 지금 모두가 걱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동구에 살지만 강동구의 환경이 우리의 환경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 저편에 아마존에 대한 환경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해당 옆에 있는 것만이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의회가 심지어 의원자질론까지 나오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야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들께서 아실 것은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국공유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국공유지에 그런 시설 산림을 훼손하느냐 하는 차원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곳을 근린공원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소유주들이 사업성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현재 산성골프장이란 골프장과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안할 당시에 공무원들께서 잘못 판단하고 했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영고등하교 옆에 노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천 수영장이란 곳이 1년에 한 달이라도 보름이나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하래도 못 합니다. 차라리 그곳에 실내수영장을 지어준다든가 이랬으면 더욱 사업성이 높아져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못 했습니다. 또한 청원인의 청원이 계속 반려되는 가운데도 산성골프장이라는 골프장은 증축을 했었습니다. 자연 훼손이란 개념으로 보면 어느 곳에는 구청에 기여도 없이 훼손을 하는가 하면 구청에 어쨌든 기여하고 있는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려를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렵게 사업을 청원심사 기준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안을 통과시킨 것이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양 지역에서 매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 반대 하는 주민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주민들 가운데 자기 땅이 거기 있다면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청원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원심사의 정신에 준해서 이 사업이 집행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송할려고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되는일도 아닙니다. 구청으로 가서 또 되는 일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최종적으로 이해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이 공원조성계획을 허가할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니만치 이 사업이 조성이다 훼손이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저희 1대의회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구체성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라고 의회에서 촉구한바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인문계 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문계 여고를 유치해 달라고 건의문까지 정식으로 채택해서 보낸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또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반대 반대를 조성한 반대 또한 반대급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이 사업의 본질이 오도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도 우리가 성동구것만 떼어 버리고 우리것만 하자고 할때 다좋다고 주민대표, 방송까지 해준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민선출범이후에 그것이 백지화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반대도 정당성을 가진 반대 그 반대에 정확한 정보와 또한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반대할때 그 반대가 받아들여져서 우리 지자체의 모든 일들이 돌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이사업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보다 청원심사 기능에 입각한 정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피로함을 무릎쓰고 오랫동안 본회의를 지연되게 됨을 청원인 소개인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도 과거 70년대 동숭동 서울대학교 자리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당시에 물리대 자리에 고목나무를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거할 무렵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란서에서도 고목나무 하나가지고 프랑스 국회에서 10년동안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도 본인도 잘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산악인이면서 산악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전국 77개의 명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산악에 악천변화라든지 또는 아침에 운해와 일출, 저녁에 아름다운 그 여명 인간으로서 도저히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의 세계를 한눈에 담아 평생 가볼려고 해도 가보지못하는 그런 노약자 또한 노인들에게 이런 사진을 달아주고 또 이 나라 산악사진가의 한사람으로서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본의원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은 나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낄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선 거듭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중국에 황산 또는 일본에 후지산 또는 일본에 공원 이런것을 많이 제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일본의 산과 계곡은 손질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일본에는 많은 체육공원을 시설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지도층에서부터 구멍가게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그 비지땀을 흘리면서 아침에 운동하는 모습을 본의원은 잘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속에 소음과 공해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것을 본의원은 참으로 통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과 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고싶어도 가시넝쿨에 우거진 숲에 철조망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평생 바라보고 쳐다보는 그러한 공원으로 끝나고 만다이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헤어질려고 해도 헤어질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 있다 사람과 산, 숲 본 명일공원도 이미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해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도 동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공원법에 준해서 40% 체육시설하고 60% 산림보전하고 또 그 공원내에는 현사시나무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이미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청원이 올라온 것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서울시 예산에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사시나무 수종갱신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들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이곳에 체육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의원의 축인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이것은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야를 여러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본 명일공원에 꼭 실현되어서 미래지향적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데 바라보는 공원에서 활용하는 공원으로 전환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을 잘아시고 이 분야의 통과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해주신 두 분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재삼 청원이 객관 타당성을 잃고 있는 이유, 청원을 채택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성권 위원장님의 견해에서 논점을 흐릴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1항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이청원을 이송하는게 아니라 청원을 채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뿐입니다. 이송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우리가 청원을 채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송합니까? 우리는 청원을 접수해서 접수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청원 내용이 타당하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라든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타당성있는 청원일때에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택을 하게 되면 의견서를 달아서 구청장이 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의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정 집행기관입니까? 우리는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청원처리기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청원을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청원이 채택되지말아야하는 채택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찬성토론한 의원님이 있었으므로 의원님중에 토론자가 없다고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하루빨리 토론을 종결하고 이후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