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치수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갑이 지나면 기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은 관계없죠. 그건 괜찮아요.

네.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 아직까지 60세 이상이면 혹시 저희가 이 숫자를 채우다 보면 어느 동에서는 인적자원이 부족할 적에 일할 수 없는 분들로 숫자를 채울까봐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뭐 현재 여기서는 저희가 그런 조례를 두었지만 특별하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분 계세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한 동에 50명씩 하는 것입니까?

50명 내외로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건 인적자원이 많은 동에서는 50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적은 동에서는 그 이하로 가능합니다.

한 동에 5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한 동에 50명씩 해 가지고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건 저희가 조직표를 통상 만들어 보면 복구반에 가장 인원이 많은데 여기서는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50명 내외라는 거지 50명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0명 내외나 50명이라는 얘기나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50명 동원도 문제고, 또 그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일을 하는데 사후대책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 밤에 이루어졌다거나 새벽에 이루어졌다면 그 50명을 어떻게 동원이 되어 가지고 체제에 대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은 무보수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급한 순간이라는 것은 지난 연천 홍수 사건과 같이 이러한 사건인데 이때는 50명이 아니라 전 주민이 같이 합심해서 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영등포구의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 또는 재해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제63조에 의하면 적립금이란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연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면,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조성된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의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재해대책 사업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안은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대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기금 마련 조성을 위한 법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64조에 의거한 수입과 운영의 관리 및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기금 사용 후의 결산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 내용으로써 관련법은 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므로 법규상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셔도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예비비는 저희 풍수해법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재해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 예비비는 꼭 풍수해에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3억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재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 과에 구애 안 받고 어떤 자연 재해가 있을 때에는 쓸 수 있습니다. 지진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쓸 수 있지만 대게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시급히 이것을 보수 안하면 인명에 피해가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걸 써야겠지요.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데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해도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여러 부서에 알아 본 결과 행정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정비국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하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에 힙입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구 건축과에서 상정한 영등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지난 8월 10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난 '93년 6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 오던 건축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요인을 보면, 금년 1월 5일 개정된 건축법에는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일부가 개정 후 개정된 법률에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게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도록 모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법 조례안 4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동안 50인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0인 이내로 축소 운영토록 조정하였으며, 5조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그 동안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과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을 심의하였으나 이 심의사항이 강화되어 6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 동안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주택이 10세대 이상인 다가구주택도 포함토록 심의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를 보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4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로 새로 신설하였으며, 제18조에 보면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건축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서 제31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건축 당사자와 시공자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이 '95년도 1월 5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상당 부분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산하 25개 구청의 건축조례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법 및 시행령의 개별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통일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한 법 근거는 건축법 15조의 3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이 '95년 1월 5일에 시행령 개정이 '95년 12월 30일에 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에 대폭 개정되어 건축법 기준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 또는 삭제하여 서울시 전 구청의 조례가 통일되므로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현 우리구 조례는 전문 52조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전문 33조 부칙 3조로 전문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법령 개정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우리구 조례를 조문별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개 분야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자치구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의 일부가 시 건축조례에 통합하므로 현행 자치구 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4장 대지 안의 조경, 제5장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로써 이상은 일부 조항이 부분 신설된 것외에 폐지 또는 삭제된 것이며, 둘째 신설되는 조례는 제1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영등포구청에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7조를 신설 도시개발계획법의 지정을 받으므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은 법 제76조의 2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건축과 관련한 모든 건축분야의 분쟁으로 인하여 민원의 마찰을 조속히 해소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므로 건축분쟁조정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 및 보완해야 할 조례는 건축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의 수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확대 학식과 덕망과 경험이 있는 전문지식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으나 개정되는 우리구 조례안은 도시정비국장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또 제5조 3호는 전문 신설된 조항이며 6호에서 19호까지는 삭제하여 시조례에 통합하였으며, 제5조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2항에서 6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조례 제19조 법률 제54조 3항에 의하여 수해 등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물 지하층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반 규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형에 따라 부분 허가함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1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별표2는 현 건축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로써 개정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표3은 개정조례안 제15조와 관련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확인업무로써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구예산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보다 약 15% 인상하여 규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각 구의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준칙대로라면 우리 조례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심의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결의시에 안 계실 때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부위원장을 지정을 하고 출타를 하시든지 지정을 해 놓고 나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할 번거로움이 따른다.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고칠 수는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위원장을 조례에 지정을 안해 놓으면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때마다 부위원장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구두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안 설명에 나왔다시피 6층이상 3,000 mm2이상 넘어가는 대상건축물만 심의를 합니다.

예.

그건 심의 절차상 절차를 밟는 거고,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조건부 조건을 충족시켜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만 착공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은 저희들이 대상 건축물은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고 소규모 건축물들은 심의를 받는데 받는 자체가 대로변입니다. 즉 대로변에 위치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심의받기 때문에 교통관계 전문교수는 도시계획 교수로 지금 들어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아니고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박정호 위원님 교통분야에 우리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 상의해 가지고 위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는 거지요?

예.

꼭 신설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구 감사실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뒷받침이 안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했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민법으로 치면 1심의 효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