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 3차 회의에 이어서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지역교통과, 보건소,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지역교통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에서 82건중 62건은 고발조치하고 27건은 차량조회가 불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은 그냥 가만히 차를 갔다가 버리는게 아니라 뭐 번호판도 떼고 확인할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을 조회를 해서 이것이 누구차다 하는 것은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할 수 없는 차량은 조회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거,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는 못하는 사항이구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이 27건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 거에요. 그리고 주차단속에 사업용 차량이 주택가에 지금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실예를 들어서 복수동 목화아파트옆이라든가 이런데 한 번 와서 단속해본적 실적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목화아파트 복수동 말씀이신가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는 지금 몇 달전서부터 버스내지는 중기 그것이 양쪽도로를 완전히 점유를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상당히 불편한데 제가 봐서는 그쪽에 한 번도 안나오시는 것 같으던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한번도 안갔다는 것은 조금...............,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단속시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분명히 나오셨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갔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단속근거를 서류로 제출 좀 해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거기와서 단속을 그렇게 했어도 그대로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이 되고 있는데도 하나 수정이 안되고 있다면 감독하는 그 과정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은 밤샘을 하는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밤을 새우는 차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든간에 한번 단속을 해서 그것이 근절이 된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런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단속을 했으면 경고를 했으며는 와서 한번 다시 그 지역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나가면서 앞으로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간다면 제가 봐서는 두달간 계속 양쪽으로 차를 대나가지고 차를 삐집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단속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참고하셔가지고 큰도로변 말고도 사실은 주택가 그런 공동주택 옆에는 사실 지금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거기에는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얼마나 세입을 잡아서 주차장관리에 특별히 지출하시고 보강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참고적으로 또 '95년대비 '96년도에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라고 하나요. 과태요 부과가 '95년대비 '94년도는 어느정도 증가했는지 지금 대충 알고계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95년도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다고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어느정도,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감소한 이유는 5분예고제를 실시를 하다보니까 미리 예고를 해놓으면 차량을 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5분예고장을 붙혀놓으면 바로 뺍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단속은 많이 하는데 과태료부과가 적다라는 말씀이죠. 어느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과태료에 대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한 15% 정도는 감소했다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15%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더이상 되지않습니까? 한 50% 줄었다든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는 않았구요.
종빈
임종빈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박옥근위원 거수)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주요업무결과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간이유료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과장님한테 몇분이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의 이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만큼 호소적인 말씀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간이유료주차장으로 정한 곳이 몇 곳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세군데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애당초 계획은 몇군데였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일곱군데였었는데 네군데는 보류되어 있고 세군데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네군데가 보류된 이유가 뭐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보류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세군데는 타산이 안맞아서 업자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구요. 한군데는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처음에 애당초7개소를 정할 때 사전검토가 없었나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저기하구요.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만 워낙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보류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시장부근에 유료주차장 지정관계는 그 시장의 존폐에 관계가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또 거기 일부 번영위원회에서는 저 개인에게 그런 제의를 한 번 해온바 있습니다. "정부나 구에서 예산이 딸려서 구지 유료주차장화 해서 예산확보에 급급하다면 우리가 돈을 걷어서라도 줄테니 무료화 해주쇼"이런 얘기를 저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얘기고 구에서 돈이 없어서 이것을 돈을 받아서 운영하느냐, 다만 앞으로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상 수입예산중에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선 주차를 하는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의 원활한 방법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유료화 했던 주차장을 무료화 했다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앞으로 다른 유료주차장화 되어있는 주민들이 다시 집단행동으로 우리도 무료화 해달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무료화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세, 그 유료화로 하는 것은 시대조류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시대가 가면서 유료화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도 유료화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다 보니까 주차장은 부족하고 또 도로에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하다보니까 유료화, 유료화 자꾸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쪽에도 금년에 처음으로 유료화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의 발생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뜻으로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구정업무보고시에도 여러번 그 문제도 방침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한번도 해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아까 임종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제가 보니까 금년 특별회계 각 8억 8,000인가 이렇게 되는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중에는 유료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금도 있었고 특별기금도 있었고 이랬는데 처음에 상당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특별회계도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봤었는데 나중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도 전입된 금액이 있다고 그럽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일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그 특별회계중에서 간이유료주차장으로 수입되는 금액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비중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전혀 자료는 없으시구요. 아니, 이 문제를 가장 관계가 되거나 관심이 있는 위원님 몇분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바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 견해를 확실히 피력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개 유료주차장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유료화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유료주차장 관계로 민원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12월30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 하는 문제가 계약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는데 이것은 왜 조정하느냐 지적하느냐를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는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연말이 49일 남았고 해서 그때까지는 결정을 해서 제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데서도 유료화 했다가 민원에 의해서 무료화 했으니까 관계되는 것도 무료화 해주시요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기왕에 유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도 합리화 방법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또 합리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관의 권위가 실추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는거에요. 그러면 당해 주차장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게 되고 따라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찾아가 뵙거나 구청장님께 찾아가 뵙거나 시정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놔도 "아! 그 문제는 합리적이고 그렇다" 언제까지 어디에서 언제 유료화 시키고 어느 주차장은 언제에서 언제 유료화 시키고 이런 것을 명백하게 한꺼번에 제시를 해주면 그 주민들이 여기와서 이곳의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음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이론적인 얘기라고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은 좋으신 측면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더이상 얘기 안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더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니까 서면으로 확실히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를 계속 질문을 드리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조정 해가지고 재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결정되는대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김승기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 설치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한 20ｍ 안쪽이고 시쪽이나 시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40ｍ 이상 되는 도로라고 보죠. 대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20ｍ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내는 구에서 관리하고 도로관리는......,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라면 유개승강장은 지금 40ｍ쪽이나 20ｍ쪽을 다 구에서 시설을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설은 버스공동관리소에서 시설을 하고 유개승강장요. 유개승강장은 구에서도 시에서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러면 시설비를 시쪽에서 어느정도 부담하고 구에서는 어느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유개승강장을 40ｍ이상의 도로옆에 설치할때 그것을 구비로 전부다 한다 그 말씀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규정으로 해가지고 40ｍ도로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설을 하고 유개승강장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넓이 하고는 무관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시비보조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그런 부분이라 그 말씀인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3,500만원 시비를 보조를 받았고 내년도에도 700만원의 시비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넓은 도로에 하는 것은 시비와 구비가 무슨 50:50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서 안배가 돼야지 큰 도로의 것도 전부다 구비로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꼭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개승강장이 근래에 생긴 그러한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해준다 이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시비 이번에 3,500만원 나온 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개승강장 시설을 하기로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1억 500씩 들어가는데 3,500만원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것만 내준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본래 시에서는 3,500만원을 주면서 구비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시설만 가지고는 필요한 장소에 시설을 하기가 뭐하다 더해야 될때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시설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생각 같아서는 이게 40ｍ이상 시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좀 많이 챙겨서 하는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김경시위원님 잠깐 유개승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같은 맥락이 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개승강장 광고물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광고물 설치는 서구 수익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 설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왜 안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광고물, 유개승강장 시설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광고물을 하는 것은 먼저 있던 광고물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업무가 건설과 도시정비계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광고계가 제가 아는바로는 유개승강장의 광고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수익도 올렸습니다만 거기 광고하기를 선호하는 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광고물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니까 선호하는 업자가 없지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광고물이 제개가 안되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광고물을 자기회사 광고를 붙혀놓으면 항상 유개승강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서 야간에는 조명등이 안들어온다 하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할 것인데 지금도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유개승강장에 그 야간에 조명등이 꺼져도 그냥 방치해놓고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그것이 없다보니까 광고물이 제개가 안되다 보니까 일반 조그만한 조잡스런 스티커니 이런 뭐 학원 뭐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불법광고물이 거기에 난무해 붙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고물이 반듯하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광고위에다가 다른 불법스티커나 이런 것을 부착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월 1회 이상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1회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몇회를 더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평균적으로 1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경시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밤샘주차로 인해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어느동 할 것 없이 각 동에 공동적인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과감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5톤 차량 이상이면 차고지가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사업용에 대해서만 차고지가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용, 대개가 지금 노숙차량이나 밤샘을 하는 차들을 보면 다 사업용이잖아요. 거의가 다 영업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버스노선문제는 우리 구의 사무가 아니고 시의 사무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수원, 정림동, 복수동 이쪽에서 서구청을 경유해서 유성가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노선이 없어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문제 부조리문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번에 버스 노선 재조정은 우리 구에서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쪽 우리 주민들이 사실 서구청쪽으로 해서 유성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 건의를 해서 재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버스노선 관계는 상당히 시에서도 고심을 하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용역까지 줘가지고 버스노선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용역까지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완전히 폐지하고 다시 해야되느냐 또 지금 있는 노선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측면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버스노선 관계만은 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원한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제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에 요구대로만은 안되는 것은 대전시 전체의 입장에서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인도에는 자동차를 주정차 할 수 없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도마2동이 되겠습니다만 놀부주유소앞에 한국타이어 대리점인가 뭔가 하나 있을거에요. 거기에는 그 인도에 승용차가 한 수십대가 주차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몇분의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거기도 단속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96년도에 교통영향평가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한 25건 정도는 된다고 ..................,
종빈
임종빈위원
약25건! 지금 현재 협의를 주로 의견서를 누가 어느 분이 기안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의견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에 대한 ...........,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관련부서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 건축물하고 관련이 있기때문에 또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기때문에 도시개발과, 또 도로와 관련이 되기때문에 건설과 이렇게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에다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취합해서 이렇게 .........,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그 어떤 각과에서 의견서가 나오는 것을 취합을 해서 내고 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이자리에 참석한 직원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거 '96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중 질의답변은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중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김승기위원입니다. 유방암 검진을 하는데 수수로가 1만 5,000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그 1만 5,000원이 검사할 때 필요한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비를 빼고 운영상 꼭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인가 수익성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이것은 검진자체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X-선과 하고 X-선과에 저희가 예산으로 봐서 X-선과에서 받는 액수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액수가 그래서 저희가 X-선과에 환자를 의뢰해서 진료하는 단가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가 검진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X-ray에서 받는 단가가 1차는 유방 X-ray 촬영하는데 1만 5,000원 거기에서 이상이 조금 발견된 사람은 세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설 정도는 보건소에서 갖추면 안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면 기구를 사는 액수가 얼마를 하는지 제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판독하는 의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X-ray 전문의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X-ray 전문의를 따로 확보해서 한달에 약 500여만원을 들여 하는 사업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짓는 큰 건물에도 이런 시설은 못들어 가겠어요? 그때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때 가서는 지금 금년도사업 실제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구청장님이 관심사항으로 특수시책 신축이 되면 거기서 구민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저희가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내과하고 X-선 전문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는 기구도 다 사게 되니까 그때 가서는 저희가 이것을 따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의사확보 문제로 해서 현재 상태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러시고 현재 보건소 지소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예담으로다가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만 그게 48억 얼마 공사인데 현재 저희가 승인해준 부분이 20억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것을 건립할 때 시비 50%, 구비 50%를 책임지고 시비를 받아다가 건립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는 우선 20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금년 예산에 시쪽에서도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청장님을 찾아가 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부에서는 50%를 꼭 받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안서니 구비로 다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100% 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건축을 맡고있는 업자가 그렇게 성실한 업자는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은 금년에 구에서 세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쓰고 아직은 그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50%를 시비를 보조 받아오실 수 있는 것인가 확실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20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예산액에 대한 확보문제는 저희 보건소로서는 확보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행할 단계부터 기본예산이 본청 기획실하고 회계과 그쪽 분야에서 했기때문에 저희는 중간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 중간에 참여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아는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현재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97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예산배정이 5억, 시비 5억 보조하고 구비 5억을 해서 10억을 세워라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획실에다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본청에서 해야 할 문제지 보건소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물론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큰 조예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관이 역시 보건소입니다. 이것은 어떻든간에 소장님이 좀 건의도 열심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50%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보고서에 보면요. 탁아방운영이 나와 있는데 장애아동 탁아방을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아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탁아방은 교사 한사람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중에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인데 부부가 전부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탁아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명이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탁아방에서 아이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게 5명인데 대개 그렇게 이용을 하지만 한명이 할때도 있고 그것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이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장애아동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일반탁아소 하고는 다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저소득층!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가능하면 저소득층 사람중에 부모가 전부 생활전선에 나가는 사람중에서 저희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연령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연령은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아동, 아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중증 중복장애같은 것은 16세, 17세 되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라는 것이 대개 낮은 연령층을 한다는 뜻이지 뭐 몇살까지가 아동이냐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에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도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로 데리러 가도 어떤때는 아이가 집에 없을 때도 있고 .....,
용분
김용분위원
아, 그런 일시적인 변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비율이 100% 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보면 완전히 100%, 실정이 100%인게 몇가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목표량에 도달을 했기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원하는 환자들이 있을경우에 목표량에 완전히 도달을 했기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목표량이 거의 100% 에 육박했다든지 아니면 100%를 넘었다든지 딱 100%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96년도 실적을 근거로 하셔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우실때는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100%로 되어있는 풍진이나 인플루엔샤 이런 것은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예방접종은 13가지중에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간염백신하고 그것도 유료분, 일본뇌염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현품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품배정되는 것은 저희가 사업목표량은 시에서 연초에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주사는 몇명까지 해라 이렇게 ...............,
용분
김용분위원
아, 시에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보내는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희한테 인구나 아동숫자같은 것을 받아서 거기서 몇명 어느주사를 몇명을 해라 사업운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용분
김용분위원
각 구마다 똑같지는 않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릅니다. 유성구 같은데는 저희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는데 그중에도 대개가 현품으로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품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 했는데 그래도 몇사람이라도 앞으로 한두달 더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현품조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청하고 협조해서 조금 얻어다 쓰고 이런 말씀해서 곤란하지만 빌려다가라도 우선 놔줘야 돼요. 그래서 놔주고 다음에 기회있을때 저희가 남으면 또 갔다 갚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면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그렇게 좀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거 100% 됐다고 이 종류에 대한 예방접종을 스톱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이덕규위원 거수)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를 특별수용관리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에이즈예방법에도 그렇고 에이즈라는 것은 전염병 그러니까 성병의 일종인 전염병이지만 이것이 선택질환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자기가 조심하면 100% 안걸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외정사같은 것을 좀 깨끗하지 않게 해서 뭐 성관계로 옮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안하면 되니까 그렇고, 또 하나가 혈액주사가 문제입니다. 수술하다가 혈액이 부족해서 맞을때 그 혈액이 감염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된 혈액을 맞으면 그것은 100% 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딴 전염병 같이 어쩔 수 없이 옮는게 아니고 그때 그것을 조심해서 놓으면 전염병중에서도 이것은 선택적인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를 격리했다 그래 가지고 에이즈를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관리를 하는데 혈액채취를 해가지고 국립보건원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피쎌이라는 에이즈환자에게 특징적으로 없어지는 면역성을 가진 세포 숫자가 줄어든 정도를 봐서 치료대상이 될 때는 종합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데이터를 보고서 수용이라는 것은 발병이 될 정도에 피세포 숫자가 낮을때 종합병원으로 보내서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 충남지역은 충남대학병원이 입원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제가 보기에 두가지 중요한게 있는데 첫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조심하게 하는 것하고 둘째는 환자자신이 자포자기하는 것은 어떻게 막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렵게 사는데 돈좀 벌려고 원양어선 타고 한두달 고기잡다가 항구에 들어 왔는데 젊은남자인데 어떻게 술이라도 먹든지 분위기가 여자를 접하고 싶다 할때 으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옮아와 가지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현재까지 전세계 에이즈 걸려가지고 산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치료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나만 이거 걸려가지고 죽느냐 해가지고 유흥가에 다니면서 성행위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그 여자를 거쳐간 사람은 전부 거의 100% 전염이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게 환자를 인간적으로 접촉을 해서 확산을 안시키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92년도인가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저희가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대하느라고 소주잔도 같이 기울이고 하는데 소주잔으로 옮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저 자신도 그 사람하고 소주도 몇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저 비는게 딴데가서 그것 좀 하지말라 그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에이즈 사업에서 자포자기한 사람이 나만걸려 죽느냐 이 생각 가졌다가는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의료진들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훌륭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서구 보건소에 의료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는 소장이란 자리가 관리자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도 필요할 때는 환자진료도 합니다. 저는 외과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반진료하는 의사 두분인데 한 사람은 인턴과정 끝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인턴과정 끝나고 임상병리 3년차 레지던트까지 끝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치과의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1차진료 정도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이라든가 수술하고 여러가지를 하려면 그런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보건소자체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시단위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영역을 확대하는데에 대한 지원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지금 단계보다 엑티브하게 진료를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등록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이 목표 500명에 실적이 한 505명으로 해서 100% 실적을 능가했습니다. 이 목표대상자를 조사할적에 조사를 실제적으로 해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사된 그 수치를 어느선에서 500명이라는 숫자를 책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이 500명도 사업목표량이 연초에 시에서 각 보건소로 인구비례해서 사업량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500명인데 501명이 될 수 있고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는 과거에 분만센타가 있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어서 산모들이 산전진찰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전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조금 예산에서 구애받아서 못할 것은 아니고 5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와도 저희가 오는 환자는 그래로 돌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달영
송달영위원
우리가 구내 전체적으로 사실 임산부 대상자를 조사를 했을경우 추상적이나 조사한 실적에 의해서 몇명가량이나 되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은 시에서 주는 목표량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면 책정을 한다고 했을때는 500명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가임여성 숫자같은 것을 봐서 보건소별로 그러니까 구마다 가임여성 숫자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시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등록을 신청 받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 산전, 산후관리를 혈압제고 혈액검사를 해서 빈혈관리 같은 것을 고혈제도 주고 그런 것을 여러가지 산전산모에 대한 일반건강관리 그런 것을 해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산전산모관리를 다 하는 것인데 임산부 등록사업이후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출산전후로 해서 산모건강관리를 점검를 해주고 하는데 여기에 투약되거나 진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무료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무료로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전부 산모들이 희망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못오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보내고 사람 많이 모이는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민원실같은데 다 보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구비서류라든가 접종하는 방법, 이용할 수 있는 안내같은 것은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못한 산모들은 결국 시중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을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수시로 가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나.......,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아니, 등록환자외에도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단 산전산후에 대한 것을 보기로 해서 보건소에 오면 일단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등록이 되면 모든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식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통합보건지역 문제가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통합보건지역을 앞으로 확대하실 것인지, 기초조사가 월평동 주공아파트 294세대인데 이것을 전면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몇 년후에나 전부될지는 몰라서 정부에서도 목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보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단위로 하기때문에 가족이 산재되어 있는데서 저희가 인원이나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생활하는데를 저희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생활여건이 조금 낮은쪽 집단으로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 집단으로 된데라야 우리가 활동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에 결정했던 곳이 삼천동 보라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생활여건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해서 집단거주지에 가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집단으로 돼 있는데가 좋을 것 같아서 월평동쪽에 임대아파트 그런쪽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민원 많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어서 전 구민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실정이 그렇게 단계적으로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물리치료기 보급이 55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산주셔서 저희가 구입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가 55대라고 딱 한정된 숫자도 내년이고 더 줄 수 있는데는 더 주겠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예산 계상할 때 조사한 내역으로는 물리치료기라고 해서 아무나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퇴행성 질환으로 어깨고 허리고 관절같은데 관절통 같은게 심한 사람을 설정을 하되 그것을 자기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줘가지고 쓸 정도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기구를 이용정도의 지식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다보니까 금년도에 55명이 되어서 예산계상을 55명에 대해서 해서 제가 구입해서 각 가정에다가 환자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상에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봉길위원 거수) 오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진료실에 환자진료가 10월말 현재 3만 5,854명의 환자진료를 했다는 말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이것은 년인원입니다. 금년 년인원 ........,
봉길
오봉길위원
금년 10월말까지 그리고 일부 병원도 진료실에 있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찰실에서 받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경로병원에 이용은 진료인원수가 5만 3, 781명인데 그 환자진료하고 이것은 별도의 인원 아닙니까, 중복된 인원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진료실에서 환자진료하는 것이 경로환자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기 좋게 하느라고 그전에는 나누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나눈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진료한 숫자를 전부 합하면 년인원으로 따지면 5만 3,854명 하고 5만 3,781명을 합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년인원인데 실인원을 따지려면 보통 평균 환자 한사람이 5일분 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5일분 가지고 간 것이 년인원이고 그것을 나누면 실제로 사람이 오는 머리숫자로 하면 환자진료가 28명이 되고 경로환자가 34명이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에.......,
봉길
오봉길위원
경로환자가 몇 명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43명이요.
봉길
오봉길위원
예! 1일?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일이 그렇다는 말이죠.
봉길
오봉길위원
1일 경로병원에 이용하는 34명!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43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위원
경로환자 말고 일반환자로 오는 사람이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반환자로 오는 사람이 위에 3만 5,854명으로 해서 1일에 28명 정도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하루에 28명 정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3만 5, 854명이 어떻게 28명이 되죠? 300으로 나누면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온 년인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일요일 빼고 하면 250일 정도가 되죠. 250일 정도가 되는데 250일로 하면 하루에 143명이 오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143명이 와가지고 한사람이 5일분씩 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 평균 그렇게 가지고 가기때문에 그 5일분으로 따져보면 머리숫자, 온사람은 28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에 이용한 사람이 .........,
봉길
오봉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것을 살펴볼때는 하루에 이용하는 환자수가 엄청 많은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지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가 하루에 오는 사람은요. 진료실에 일반환자가 28명 정도고 또 경로환자가 43명 정도가 오는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주로 진료는 어떤 진료를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진료는 일반진료는 아까 말씀드린 1차 진료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다음에 감기라든가 소화기질환 그런 것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이고 경로환자는 퇴행성질환 환자가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 진료소는 진료실을 노인환자가 일반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센타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차량을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것이 현재 정인원 48명인데 그 인원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차량이 있는 사람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이 없어서 원하는 사람한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몇명정도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하루 평균 1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10명 정도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1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은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
봉길
오봉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그때 인원이 몇명이라고 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재활물리치료사가 3명, 그리고 아동교육, 언어교육이니 중증장애 이렇게 특수교사가 전문직으로 8명 그다음에 행정요원 2명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때 그 인원들을 상용에서 일반 가능직인가 뭔가 한다고 했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다가 그게 내무부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물리치료사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교육교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저희가 티오 얻을 때 본청에서 한 사업이지만 자격증 가진 사람은 8급 정식으로 해주었고 의료기술직으로 그렇고 그외에는 자격증이 없어서 전문직으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티오를 그래서 전문직인 사람이 8명인데 그래서 그 전문직이라고 해서 어린 여자아이들이고 대개 그래서 소외감을 갖는다고 해서 중간에 그 본청에서 작업을 하셔서 봉급을 주는 무슨 호봉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전문직한테 채용하는 것은 그래서 마급이라고 해가지고 한 3단계쯤 올려서 봉급을 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지금 현재 3명이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기능직이 아니고 의료기술직이 3명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기능직이 금방......,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요. 의료기술이라고 했죠. 의료기술직이 3명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8명은 전문직으로 되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문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상용이나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상용은 없습니다. 전문직하고 의료기술직하고 행정요원은 기능직이 한사람이있고 한명은 보건7급이 거기 가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영시설관리사업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영시설관리 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력부분을 보니까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니까 썰매장에만 상용이 현재 15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직 14명하고 상용직 15명하고 29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29명이란 말이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상용이 금년까지 기획감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 상용이 서구에 326명이기 때문에 거기 326명 속에는 저희 지금 상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15명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사람들 고용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년에는 고용하기가 어렵다구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25명이 정원이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 표에서도 보면 기능 7명이 아직 안온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7급, 8급 정도는 정원조정을 해서 기능쪽으로 돌려가지고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인원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계 적재인원을 사용을 해서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썰매장 운영하신 것보면 꼭 보고하실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 운영실적에 수입부분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들어간 총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썰매장에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수당을 포함해서 10월말까지 8, 953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이 1,636만 1,000원이 지출돼 가지고 저희가 총 지출이 1억 589만 8,000원이 지출이 됐고 저희 수입이 그래서 순수한 수입이 1억 3,8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 파생적인 효과가 주민가계부담 경감측면을 약 54억원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과대하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사실 용인에 가서 눈썰매장에 가기위해서 1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눈썰매장을 찾기위해서 용인까지 가는 경우를 찾기는 드뭅니다. 용인에는 여러 가지 복합것인 놀이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이지 눈썰매장 때문에 생기는 파생적인 효과라고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54억원이라는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지금 눈썰매장이 굉장히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성과가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자체적인 과대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사용인원 5만 5,481명이 사용했다고 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른이 23% 가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해가지고 1년간를 통털어서 보면 8만명이 예상이 되는데 어른이 23%가 이용을 했다고 보고 추산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나머지 77%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썰매를 이용을 했는데 23%는 어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탔거나 어른들이 이용을 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어른이 거기까지 애들을 썰매태우기 위해서 데리고 왔거나 어른이 이용을 했다고 보는 것은 여기가 만일 썰매장이 없다면 썰매를 태우기 위해서 그정도의 세대는 외지로 나갈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연농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얼마든지 근교에 나가면 썰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꽤 있는데 굳이 경기도 용인까지 가는 것으로 추산을 하셔서 이렇게 과대하게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박을 했을 세대당 2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했을때 그런 비용이 아닌 썰매를 이용을 했을때 비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은 .....,
용분
김용분위원
숙박비용까지 포함시킨 비용이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숙박비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전에서 용인가더라도 썰매장만 이용하고 올 경우에는 자고 올 사람이 제가 볼때는 10%도 안될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추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질문 마치구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보안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8억원으로 추정하신 것도 과대평가되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상보안유원지에 운영수입으로 1,700만원의수입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임대료가 1,3000만원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매점 있잖습니까? 매점 임대수입입니다. 1점포당 100만원씩 그래서 13개점포 해서 1,300만원 수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점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
용분
김용분위원
상보안유원지는 앞으로도 운영기안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간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약자체는 1년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보안유원지에 사람이 모이는 시기는 여름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점을 벌려 놔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남선공원 주차장 운영하신 것을 보면 지금 평균 이용대수가 약 40대에서 50대인데 이것을 지금 이용자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약수터를 이용한다든지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씩 왔다가는걸로 그리고 음식점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 이용객이 많다고 하는데 주차장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그래서 2시간까지로 그 산출근거를 봤을때 약 900원인데 그러면 하루에........,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최대 2,000원밖에 못받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최대로 해도 2,000원인데 평균적으로 900원을 받고요. 2시간까지만 보고했을때 해봐야 한달 지금 운영하신 것을 보니까 한달로 봤을때 한 1백만원 조금 넘거든요. 1백 2,3십만원 되거든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운영인력은 3명이거든요. 인건비 나옵니까? 이래가지고 .......,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그 인건비가 현재로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8일서부터 10월 말까지 무료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차를 주차를 시키면서도 주차장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그 주변에 공한지라든가 이런게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민입장에 서서 편리하게 주차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주차장을 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종합스포츠센타가 아이스링크장 개장이 임박해지면 저희는 현재로서도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그 노선만큼은 주차금지 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경찰청으로 협조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효과적인 주차요금을 증대시키는 쪽에서 효과적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운동장과 같은데를 이용을 하는 그 구청주간의 모든 행사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에 따른 요금증대는 지금보다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무료로 해도 지금 들어와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인데. ....,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무료로 해도 안들어오는 원인도 의식도 문제이지만 주변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주차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공한지가 많은데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니까 .....,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공한지는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집이 들어차겠죠. 공한지 같은데는 .....,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운영이 되려면 천상 빙상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섰을때에 어떤 경영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사업으로서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을 지을 때 졍영시설사업소에서 지은게 아니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목적은 .......,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할때 그 공단의 사업범위에 남선공원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지 시설중에 경영수익을 하겠다고 만든 것입니다. 이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실내아이스링크장 같은데를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경영수입도 되고 복합적인 생각에서 주차장을 미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임종빈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임종빈위원입니다. 관리계가 있는데요. 경영시설사업소 승인을 받고 관리계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계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관리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그 사용하가 및 수입금 관리 예산회계 및 일반서무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직원이 세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장 한사람, 7급 한사람, 행정9급 한사람 이렇게 세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9급 한사람은 문서수발이라든가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7급은 예산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리바와 같이 8월26일서부터 현재까지는 경영시설의 모든 것들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눈썰매가 개장이 되고 또 비수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자면 관리계의 운영은 깝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현재 상임위 소관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영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종합적인 계획수립은 경영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사업자체가 어떤 타부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경영시설 저희 명칭이 경영시설관리사업소거든요. 그래서 경영시설을 하는 시설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그 시설물 준공이후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관리, 유지, 운영요. 그렇다면요. 관리, 유지,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책에 보면 현재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상당한 그런 앞으로의 경영수입을 위한 대책을 생각하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타부에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영수익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은 현재 어디에서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자체는 회계과에서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이 준공이 돼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인수를 받은 이후에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계에서 하는 것이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별도로 어떤 부서나 연관된 부서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하게 관리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까지는 실내아이스링크장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고 상보안유원지는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개 과에서 시설을 만들고 개발을 하기때문에 직접적으로 2개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준공이 된 뒤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죠.
종빈
임종빈위원
독자적인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예, 그러시구요. 지금 상보안유원지에 지금 유원지를 공원화 할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건설과 하수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시설은 9월4일날 시공했고 괴곡동 685번지에 438필지 176만 3,969평방미터, 흑석동 309필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서구의회에 대전 특별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결절차를 정기의회에 상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상보안유원지에 건설현황을 보면 갑자기 시설 자체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공사가 되어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서구에 상당히 많이 모여있다거나 현재 이후에 관리상태가 상당히 좀 부실한면으로 보여지는 면이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만 전기배선이 현재 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모래에서!
종빈
임종빈위원
모래사장 안쪽으로 ......,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기시설관이 다리밑으로 되어 있죠.
종빈
임종빈위원
다리밑으로 가서 직접 봤습니다. 뭐라고 하죠? 현재 백사장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그런데 배선들이 현재 밖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와서 침수가 된다 가정할때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전기가 물로 인해서 많이, 혹시 그 지역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선관계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급수대에 줄임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동이나 수동이나 아무것이나 틀어도 현재 급수대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주야로 흐르는 경우도 가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남는 음식물이나 인분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미관상으로도 좋지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피해나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트장주변 그외에 모든 것들이 저희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관에서 유원지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추후에 관리가 비수기에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보안유원지에 지금 13개 업소한테 100만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과가 폐지가 되었는데 재정경영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매점도 있고 간이식당도 있고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특별히 이용을 하려면 그 지역에 가설건축물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측면도 좋지만 어떤 허가요건에 맞지않는 부분을 구에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뭔가 그런 부분은 최소한 법으로 저촉받지 않는 방면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일선 아까 계획하신대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일단 어떤 그런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고 임대를 해주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어떤 현재 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원상, 운영상 문제점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그 추후에도 각별히 상보안유원지뿐만 아니라 빙상장 문제니 기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적정한 관리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김성수위원 거수)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계절 썰매장 운영이 '96년1월10일부터 3월4일까지 54일간 하고 물썰매가 5월10부터 10월31일까지 5만 5,481명이 이용했는데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몇건이 발생했습니까?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눈썰매, 물썰매를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호가 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7건중에서 15건이 치료완료 되어서 퇴원 내지 종결이 됐고 나머지 두건만 현재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동양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 보험약관에 보면 10만원 이하의 경미한 치료같은 것은 구자체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0만원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것은 의료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치료비를 순수하게 내준 것이 8건에 47만 7,000원을 내줬고 나머지 1,697만 1,000원은 우선은 구에서 치료비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돈은 보험회사로 다시 청구를 해야 할 돈이므로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사고는 시설이 미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썰매를 타는데 조금 무서워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발을 양발을 눈바닥에 딱 고정을 시키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 발을 힘을 덜준다 할 경우 썰매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시에 썰매를 타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주의와 교육시키는 도리 밖에는 별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작년같은 경우에 금년봄에 눈썰매할 때 3명을 배치를 출발선에서 했습니다만 금년 11월말경에 눈썰매가 개장이 되면 네사람을 배치를 하고 중간에서 쓰러진다거나 할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또 부딪혀 가지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또 도착점에서 넘어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중간에 세명을 배치하고 도착선에 4명을 배치를 해서 혹시라도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하고 또 부딪혀서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엑스포장 연계 관광객 유치에 엑스포월드측하고 홍보팜플렛 남선공원 썰매장 삽입홍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경영사업소의 뜻인지 엑스포월드측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넣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홍보팜플렛에 남선공원 눈썰매장을 넣기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공무원으로써 수행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부분을 요구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가령 관광객을 실고 오는 버스한테 수고비 정도는 구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봉사료로서 예산에서 집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 뿐인지 자기네들 홍보팜플렛에 저희 썰매장을 넣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송달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상보안유원지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보안유원지는 수영장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휴업상태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인원배치도 안되어 있고 그러면 비수비, 성수기를 따질적에 성수기는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보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성수기라고 그러면 7월중순에서부터 8월말까지를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 그때 매년의 장마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장마하고 겹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은 유동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현재는 인원배치도 안되고 확보도 안된상태에서 그냥 놔둔 상태로 방치상태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성수기가 닥친다고 할때에는 여기보면 주차장 주차요금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리배 보트장도 그 실제 주인한테 위촉해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크게 관리할 것이 없지않느냐 다만 질서유지하는 인원만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는 어떻게 관리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안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 경영수익차원에서 또 유원지를 찾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거기만 받음으로써 다른데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료는 거기가 공원으로 개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을 때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이고 현재로써는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거기에 상주시킬 수 없고 저희가 사무실 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더 많은 출장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장평보 진입로 포장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550ｍ라는 구간이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평보,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장평보....,
달영
송달영위원
도로에서 밑에 이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로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되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하천변 쪽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장평이라는 것이 커요. 상보안유원지하고 장평 전부 크게 휴양시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데 그럼 차후 자연적으로 차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을로 드나드는 차들이 사실상 대피할 장소가 없어가지도 도로포장을 했어도 참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도 진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이것을 우선 도로소통이 되게끔 하고 진입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장평보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돌아다니는 대피하는 장소를 살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이것이 먼저번에 봄에 하니까 작물이 모두 있어가지고 그렇고 또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락을 하는데 지금 작물이 있어서 구에서도 엄두를 못내서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작물이 다 수확이 되고 했으니까 현재로는 사업을 책정해서 밀어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임위소관 문제 때문에 참고로 질문 하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운영결과를 분석하셔서 어떤 대책수립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거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합리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시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합리화 된데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경영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잘 아시겠지만 ......,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썰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자판기를 직영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지금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는 것 자체는 지금 관계 과에 예를들면 민방위과라든지 이쪽에 넘겨서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구요.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하고 원천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아이스링크장은 처음 시작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관계과에서 하고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저희가 해나가는 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특별히 기획 감사실하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 배분문제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8월26일날 개청이 되면서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무과 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이런 부서는 기획감사실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무위로 소관이 부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당초에 저희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사회건설위에 배분된 것은 그러한 시설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회건설위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관계있는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것밖에는 관계가 없는거죠.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은 또 거의 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과에서 대부분 하는 거구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썰매장 1년을 하신 수지분석이 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1년한 것은 추계를 할뿐이고 1월10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지금 나타난 것이 2억 4,4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내년에 대충 예상원가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상 원가요?
옥근
박옥근위원
내년 수익에 의한 예상원가 계산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운영에 대해 왜 묻느냐면 급하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예상 수익이 3억 9,000이 이게 수익입니까. 수입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수입, 수익이 아니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나요. 어떤가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수기 그러니까 눈썰매 기간이 약 두달정도 물썰매가 두달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니까 나머지 7, 8개월 정도가 비수기 상태이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느정도 손익이 가나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말씀을 보고드렸는데.....,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은 마시고 대충 그러면 3억 9,000에서 4,5억 되리라고 예상이 가나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비수기의 7, 8개월 되는 비수기를 메꾸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책가방 없는날을 유치를 하려고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초등학교에서 세번을 왔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비수기때 저희가 유치를 못한 이유는 책가방 없는 날을 학교에서도 매년 3월장에 년중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찍 하냐면 비수기때 자동차 같은 것은 손쉬운데 봄이나 가을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버스회사 계약 하기가 어려워서 1년에 한꺼번에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문제점, 비수기를 떼우기 위해서 학교를 파고들어가 보니까 그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초등학교에서 세번을 왔는데 약 220만원 정도 수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가 분교같은 것을 제외하고 9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가방 없는날은 그러니까 89개 학교를 우선 100개로 손쉽게 보면 600번을 책가방 없는날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 정도만 잡아서 20% 정도만 저희가 운영을, 유치를 할 수 있다면 그 수입은 현재로서는 얼마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3억 9,000이 1년동안에 수입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성수기때인 4개월을 운영했을 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지금 비수기를 최대한으로 꾸려나간다면 상당한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이것만 묻겠습니다. 용수비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물사용료?
옥근
박옥근위원
물가, 월이든 년이든 지금까지 나온게 .,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2월에서부터 10월까지 그 사용수가 2만 4,410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495만 1,000원이 ...,
옥근
박옥근위원
1,4000만원 정도....,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1,49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년간적으로 본다면 그 사용 상수도가 2만 7,000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1,67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전력비는, 전기.....,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3억원 이거 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에요. 인건비만 하더라도 대충 따져서 연간 경영시설 전체가 3억 2,000이죠. 공과비를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1억 2,000된다구요. 그러면 우리 들어간 비용액에 대한 이자도 약 12억 치면 약 1억 2,000이라구요. 또 여러가지 각종 잡비만 하더라도 약 1억 2,000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용수비, 전력비, 기타 일반관리비, 재료, 공과금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오냐 너무 숫자가 안맞아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비하고 전력비만 대충 알려주세요. 나중에 서류로....,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보트장하고 쾌속선 다니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 부분이 오리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물은 담수를 해 놓았습니다. 계속 여름에 그리고 이용시설자들이 식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안이 지금 지저분 하거든요. 상당히 시커멓고 아주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수기때 풍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를 다 막아놓아서 일정수위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아래에서 물들이 썩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풍수를 하고 성수기때는 막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오리배보트, 그 상보안 말씀하시는 거죠?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임종빈위원님 질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규위원 거수) 예.
덕규
이덕규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상보안 있잖아요. 거기 보안등이 몇 개나 되나 알고 계세요? 거기 지금 켜져있는 보안등이?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지금은 좀 이용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용객이 없을때는 전기를 좀 단전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가로등만 켜져있고 다른 것들은 다 철수를 시켜놓았습니다. 다 절전을 해놨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단전시켰어요! 그랬으면 됐구요.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김승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내일이 우리 행정감사서류 자료채택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장내소란)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산회를 하기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을 위한 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있으므로 위원님들는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금일중에 제출하여 주셔야 내일 회의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금일중에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산회전에 5분간 정회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임종빈위원님의 5분간 정회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