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고진국 의장님께서는 영월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긴급구조구난 종합시범훈련 참관 관계로 본의원이 의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각종 사업의 현장확인 등 누수없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의 건의와 사전협의 용의 및 균형편성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기본이 되는 도로망 확충 등 대단위 사업에 '97년도 사업비 요구 및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중 도로 확·포장사업에 양여금 22억 500만원, 군비 9억 4,500만원, 총 사업비 31억 5,000만원과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양여금 14억 1,800만원, 군비 6억 800만원, 총 사업비 20억 2,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양여금 24억 6,300만원, 군비 10억 5,500만원, 총 사업비 3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0억 9,200만 원, 도비 14억 8,700만 원, 군비 17억 1,200만 원, 총 사업비 42억 9,100만 원 등 이상과 같이 국비, 양여금, 도비사업을 '97년도에 계획 및 사업비로 요구하고 있으며, 본사업비는 중앙 및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해당 실·과와 사업추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실·과에서 의회에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에 균형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원태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도 주요사업을 편성하는데 당정간에 협의를 하여 지역균형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부서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 편견순위와 지역균형을 무시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로 잘못된 예산을 수정, 삭감 조정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설행정 지침과 순위를 뒤바꾸고 평점을 잘못 매긴 부분은 엄밀한 감사로 그 결과를 조치하여 정기회전에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지침을 벗어난 행정행위를 하는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조치하고 공직풍토를 쇄신할 책임자가 바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을 묻어둔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차원에서 엄밀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순위를 바로잡아 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확인을 해서 감사차원에서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엄진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수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요약해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영월댐 건설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앞으로의 추진절차는 어떠하며 우리군의 입장은 어떤 방법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지난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10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1월 16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마친 후 11월 22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서면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6일 공청회 장소를 공고하고 12월 22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내년 1월 말일까지 최종평가서를 작성해서 동 2월 중에 환경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22일까지 제출하는 서면의견서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 및 우리군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군의 각 실·과로부터 요구 또는 제출된 의견으로는, 첫째, 석회암지대에 댐을 건설할 경우 붕괴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과, 두번째, 보상비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금액은 우리군에서는 절대로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달라, 세번째, 조정지댐 설계를 변경하여 우리군 자체 경영수익사업인 소수력발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는 우리군에서 투자하되 수익금은 우리군이 갖자는 것으로써 연간 약 20억 원 정도의 순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안개, 냉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주민 건강상의 위해와 농작물 피해는 물론 침수지역에 대한 확실한 보상규모를 책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어라연, 자연암 등 천혜의 자연자원이 수몰되므로 관광객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관광위락시설과 대체 유원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나중에 우리군에서 상수원 취수 등 각종 용수를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할 것을 사전에 확약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처럼 상수원수 사용료를 납부하면서까지 설치하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일곱번째는 댐 운영이익금의 일부를 우리군 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토록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규모를 지금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순이익금의 20%를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그 폭은 앞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번째로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 또한 공청회 개최 시에는 이 모든 조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확답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은 물론, 앞으로도 서면제출 기일 바로 전날까지 계속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군민의 이익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추가할 의견이 있으시면 반드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릴 사항으로 서면의견 제출시에 그 내용을 의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 출장협의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지원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해배출시설은 총 129개소로써 폐수 또는 대기배출업소가 70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3개소, 양어장, 소규모 정비공장 등 소위 특정 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는 평균 3회에 걸쳐 연 38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7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17건은 개선명령 하였으며, 8건은 경고 또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37건 2,28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기준초과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조치를 반드시 병과하는 등 공해 배출시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 하천변, 산간오지 도로변건설공사장 주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폐기물투기 단속을 정기 및 수시 실시한 결과 총 1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10건은 투기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4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투기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3건에 대하여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 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취약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 처분함은 물론, 읍·면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설계발주 시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 적법처리토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는 한편, 시공업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 단속 실적의 집중보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폐기물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면 대야리 가재동 오지마을사업이 언제쯤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도 3월에 설계완료 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재동 마을을 건너가는 교량과 접속도로가 '95년도 수해로 유실되어 교량복구와 접속도로 수해복구 등 2개 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뒤에야 오지마을사업을 연속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시한성 관계로 현재도 교량이 미준공 상태이나 일부 교량측면을 이용, 임시도로가 설치되어 실지 본공사 착공은 '96년 10월 10일 시작하여 현재 확장과 보조기층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포장은 11월 20일까지 시공할 계획이며, 산쪽 절개지부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과 강쪽 위험방지턱은 11월 30일까지 시공하여 동절기 전에 준공되도록 시공회사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평소 농정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신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산물 건조장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이나 기계화 영농사, 농어민 후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으로 7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5년까지 29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동으로 남면 연당 5리에 1동, 주천면 도천 1리에 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집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주기능으로 하는 산지의 기초 유통시설로써 이를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므로써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동조직에 의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비수기에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양곡수매 등 편익시설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참여농가가 20호 이상인 영농회,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으로서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공동출하 활동이 활발하여 시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95년까지 33동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9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장 지원사업은 '91년부터 시행하여 '94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 총 1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민원을 야기한 적도 있었고 일부시설의 경우에는 공동 이용시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사유물로 오인되기 쉬운 점도 발생하였으나 이는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생산자 조직의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하여 발생된 문제로, 군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수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설자체를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공동이용규약안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참여농가가 동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하여 제약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공동이용시설 사업의 시행 시에는 해당 읍·면의 의원님과 협의하여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면 직동리 송어장 폐수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환경보존 차원에서 내수면 양축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 1,500만 원과 융자금 2,000만 원, 자부담 2,3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지방문 시 지적하신 배출수 무단방류에 대하여는 기존의 침전조에서 사용하던 배출구는 무단방류의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서 폐쇄키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단방류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기에 본의원의 사회진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부의장, 고진국 의장과 사회교대)

엄진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산물 건조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 사업과정에서 일개인의 창고를 지어주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들을 원망하려고 이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지난날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현지 나가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밤으로 전화가 오게 만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실 사업선정을 하는데 읍·면 담당직원이라도 참석해서 회의록 첨부해서 그러한 누수가 생기지 말아야지, 의원들이 본 것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가보았을 때 남의 마당 안에, 뒤안에 이웃사람이 가서 보관할 수 없는 정도로 집을 지어놓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농민을 위해서 투자하면 뭐합니까. 한사람이 갖다가 4,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씩 갖다가 한 사람 좋은 일시키는데. 제가 구구하게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선정을 할때는 담당계장, 읍·면 산업계에서 잘못하면 과장님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현지 출장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자리에 유치를 해야지…, 차라리 반납을 하면 반납했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영월군청에서 사업시행해 주고 영월군수님 욕먹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장 가지고 옆의 사람한테 가서 아, 이거 내가 창고 하나 짓는데 당신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옆의 사람은 도장을 찍어주고도 담당공무원들 욕하고 군수님 욕먹입니다. 과장님들이 잘못하면 군수님 기껏 죽도록 일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평 못받고 욕먹습니다. 앞으로 이것 사업선정할 때 제대로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실지 실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전에 엄진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농정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를 해주셔서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차량등록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96년 10월 말 현재 저희 군의 차량등록대수는 총 9,400대로 지난해 10월말 대비 무려 1,2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가용이 8,900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장 실정을 설명드리면 영월읍 시가지의 경우 총 주차장 면수는 495면이나 영흥, 하송, 덕포지역의 차량등록대수는 4,849대로써 주차장 대비 차량대수 비율이 10:1에 불과하여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여 저희 군에서는 군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제 실시를 위해서는 일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저희 군의 미수액 1,794건, 6,438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안내문 또한 서한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자체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해 가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자동차 압류등록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앞으로 경찰서와 합동단속계획을 수시로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4일 어제부터 경찰 합동으로 주간 및 야간 공휴일에도 단속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 시에는 수시로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97년도에는 오무천 고지배수로 부지, 폐철도 부지, 덕포 철도건널목 주변 유휴지 등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광업폐수 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하여 현재까지 총 20여개의 크고작은 광산이 합리화되었으며 폐광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지역의 경우는 1일 약 2,400톤의 폐수가 시가지 중심지역에 위치한 소하천으로 흐르고 있어 수질오염은 물론 시가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29일 폐광지역 폐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폐수오염이 심각한 상동과 하동지역에 탄광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사업단에서는 정화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사후 관리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여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화 사업단에서 직접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비록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할 때 상동지역과 하동지역을 우선 실시하여야 되므로 '97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 10월 28일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재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폐수정화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삿갓 계곡의 개발촉진지구지정 제외와 관련된 이종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 강원도와 강원개발연구원 정책입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강원도와 정책개발연구원 책임자가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은 자연녹지도 8등급 이상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도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대규모 개 발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시인들과 문학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별도로 강원도의 실무과장과 강원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과의 개별면담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김삿갓 계곡의 개발촉진지구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강력히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개발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김삿갓 계곡을 이용한 소규모 개발사업 시행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할 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는 별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인·허가 과정에서는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희망자가 있을 때는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미지정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4년도의 불법주차 단속은 2,000건이 넘고 '95년도에는 1,000건 좀 넘고, 금년에는 월 평균 100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 차는 늘고 불법주차는 많이 하는데 왜 단속실적이 적은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에는 단속건수가 2,146건입니다. '95년도에 1,249건, '96년도에는 현재 10월 말까지 968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대수가 '94년 비해서 '95년도에 반정도, 그 이후 금년도에는 968대로 현재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준까지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94년도와 '95년도에 한 1,000대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이,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조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최소한도 20분내지 30분의 시간여유를 두고 그 이후에도 차량을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는것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94년도 이후부터는 해오기 때문에 차량 적발대수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좀 상이하다는 것이 계몽을 위주로 한다 했는데 사실 군의 실정을 간파를 해야죠. 지금 엄청 어려워서 도시중심을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출퇴근 시간 같을 때는 너무나 차가 엉켜서 경찰까지 동원하는 그런 판인데 계몽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뭔가 시내도 정리가 돼야 되고 본 안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월을 관광화하려면 거리질서만이라도 우선 잡아놓아야지요. 우선 돼야 될 것은 정착이 돼야 남이보더라도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애를 쓴다든가, 달라진다든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행정이 조치를 하는것은 못 미친다 이겁니다. 밸런스가 안맞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사업하고.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 서원주차장 같은데는 대형차량 주차장이예요, 거기가. 공짜로 준다고 해서 대형차량 주차장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차량 같은 것 차고지 하라고 그래요. 다 영업용이잖아요. 큰 차 갖다 방치해 두고 세워두는 데예요? 그런 것 하면서 차고지 제도를 응용을 하든지 행정의 편리에 맞도록 서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그런 것 해야지. 지금 대로변 한적한 데 가면 전부 대형차량 주차장입니다. 또 택시들도 그렇습니다. 택시들도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모르지만 차고지 제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거리마다 다 쳐박혀 있고. 그래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는 게 물론 어려움도 있는 줄 알아요. 단속요원도 여러가지 안면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인근 제천같은 데 가 보세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20분 초과든지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라도 일정시간 넘는 것 스티커 붙여놓고 갑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본인들이 안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지요. 당연히 붙이란 말입니다. 저도 제천 나가서 잠시 딱지를 떼인 적도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 안면가려서 못한다고 주차단속요원만 자꾸 증가시켜서 인건비만 내버릴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제 제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전체가 마비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 스스로가 행정을 따라간다든가 스스로 뭘 간파해서 움직이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행정공무원의 능력이 제고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하나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로변이나 서원주차장에 있는 대형차량을 차고지 조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적지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라도 소형차량 택시같은 것이라도 자기 차고에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이종억 의원님의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월군 9개 읍·면 중에 수주면과 주천면이 제외되고 나머지 7개 면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천면, 수주면이 개발촉진지구로의 지정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택시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특히 야간에 엉뚱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회사택시의 경우에는 회사에, 또는 개인택시 경우에는 택시소유자에게 직접 문서를 1차적으로 차고지에 야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조치한 이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단속을 해서 거기 상응하는 과태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 수주지역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왜 제외가 됐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군 자체안을 만들 때는 주천면, 수주면의 법흥계곡까지 전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강원도에서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발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어렵고, 다음 주천, 수주지역은 실질적인 폐광지역이 아니다 하는 이유로 1차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고, 다시 중앙부서 협의과정에서 역시 강원도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사유로 해서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제외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제 질문내용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서원주 차장 대형차량 조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서원주차장은 우리 군비로 임대료를 물어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형차량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다 방치해 두고 하느니 차라리 일반 서민이 갖다 대도록 조치를 해주는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대형차량을 서원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로변에 있는 차량도 미관상 나쁘고 안면이 가려서 차량사고날 우려도 많은 곳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때 질문하는 주요내용을 잘 들으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기가 시간상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의회 직원을 통해서 정회요구를 해주면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중에 주천, 수주는 폐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의 지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폐광지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상동, 중동, 하동, 영월읍 일부가 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타 읍·면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수주, 주천은 탄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따져본다면 영월읍, 남면, 서면도 폐광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납득이 잘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역시 차고지를 처음에 차량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역시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특히 서원주차장에 야간에 주차해 있는 차량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등록번호를 통해서 소유자 확인을 한 이후에 택시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1차촉구를 한 다음에 이행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차고지 주차를 하지않은 데 대한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고, 특히 서원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놓은 관계로 인해서 차량 주차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고 특히 대형차량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유료주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것도 동시에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특히 도로변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변 밤샘 주차단속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주면과 주천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정대상은 탄광가행을 했던 지역, 또는 현재 탄광이 가행되고 있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점은 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도에 제출할 때에는 주천면, 수주지역을 전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설부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요청한 46건의 사업 중에서 20건 정도만 사업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면 지역이 너무 과다하다, 특히 상동지역에서부터 수주면 끝까지 전부 벨트화 형식으로 저희가 1차 지정을 할 때 안을 잡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1차 지정에서 제외가 됐고, 특히 서면지역은 기존 신천지 쿠어리조트 개발계획이 일부 계획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는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서면 신천지 쿠어리조트 예정지까지만 잘라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질책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계획에 따른 의원님들의 현지확인 시 본인을 비롯한 직원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사업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반성삼아 철저를 기하겠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여 처리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엄진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추진계획, 연당～창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계획, 둘째,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항～태백간 국도 확·포장 공사 추진계획, 셋째,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면 옥동시가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감독 및 사업비 증감에 관한 사항, 대야리 가재동 오지마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네번째,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호선, 4호선 사업추진 경위 및 '96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에 제외된 이유와 '97년도 사업계획, 소규모 경지정리 추진계획 수립 및 도수로 설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누락분 추가계획 및 준용하천 쌍용천의 쌍용역 부근 옹벽 150m 및 후탄리 제방 미설치 1km에 대한 항구복구 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연당간을 조전～영춘, 연당～영월간을 광천도로로 이용하는 관계. 첫번째, 영월～연당간 군도 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라 광산진흥대책사업비 8억 원 중 3억 원만 조전리에 투자하고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연당～영월간 군도 6호선으로서 현재 하송리 전문대학 앞에서 흥월리 방면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나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한 사업이 도로개설 미완료로 인하여 사업효과가 극히 저조하므로 조기 완료를 위하여 제1구간인 영월～흥월간에 5억 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공구인 조전～충북도계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연장 1,537m 중 720m를 '96년 우선 확장 중에 있으며, 충북구간은 단양군과 연계하여 '97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9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연당～영흥간 광천도로 방면입니다. 군도 7호선 2.6km 미포장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군도 확·포장공사 양여금 지원이 약 6km, 31억 5,000만 원 계획으로 지원될 전망이나 영월군 지세가 험악하고 난공사 구간이 많아 계획된 물량에 비교하여 50% 정도가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시에 많은 지역을 추진할 경우 사업효과가 없음은 물론, 주민불편만 주는 영향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불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 및 도에 건의를 하여 최대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어 주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다소 생각되시더라도 넓으신 양해와 미덕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당～창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으로 남면 창원리～원골～연당리 샛터간 농어촌 도로 중 3.2km 확·포장 후 2.4km 미포장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5.5km 계획 중 3.1km가 '96년도에 확·포장되어 주민통행 및 농작물 운송 등이 원활히 수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잔여 미포장 구간 2.4km에 대하여는 중기계획에 의하여 200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항～태백간 군도 확·포장 사업의 우선추진을 요구하고 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항～태백간의 국도는 울산～신고산선 31호 선상의 구간으로 연장은 54.9km가 되겠습니다. 상동읍과 중동면의 지역발전과 개발촉진지구의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접근도로망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군에서도 그동안 다각도로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해왔으며, 특히 본 노선에 대해 '96년 10월 경상동읍 내덕 1리 구릉재 및 중동면 녹전 2리 솔고개 등 4개소의 굴곡부 펴기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줄 것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한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알려 드립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노선의 확·포장을 위하여 향후 인근 태백시와 협조, 원주지방국도관리청 및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계획된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폐광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상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면 옥동시가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면 옥동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연다방 이종복 소유건물과 토지보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업시기가 늦은 데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시가지 정비사업은 낙후된 농촌시가지를 도로확장 및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깨끗하고 아늑한 마을로 정비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중 편입되는 건물 5동과 토지 20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공승락 및 보상을 처리코자 협의한 결과, 건물 4동 및 토지 19필지는 협의가 완료되어 기 철거 및 보상처리되었으나 잔여건물 1동에 대하여는 소유자 이종복의 거부로 인하여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것도 토지 및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감독 및 사업비 중 증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공사감독 공무원이 상주,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 감독공무원이 없어 부실시공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현장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상주하여 입회 시공하여야 함이 타당하오나 토목직 공무원에 비하여 현장 관리가 1인 평균 10～20건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장관리 및 맡은 바 일손이 크고많은 행정추진과 업무처리로 현장상주는 전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공정 시공 시 현지확인 조치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 현장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 포장사업 보조기층 운반거리 변동 등 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에 대한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여건상 변동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하여 설계변경 조치하고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감독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리 가재동 오지마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 하동 203호 노선으로 '95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가재골교 교량 1개소 및 접속도로가 유실되어 교량복구비 3억 1,632만 6,000원과 도로복구비 9,480만 원을 합계하여 4억 1,112만 6,000원의 예산이 '95년 추경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실시한 결과 가재골교는 공사비 4억 5,329만 원으로써 당초 사업비보다 1억 3,696만 4,000원이 초과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었으며, 사업추진상 교량을 우선적으로 하게되므로 도로복구비 9,480만 원을 교량에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도로복구시설은 입찰 후에 발생되는 금액으로 진입도로 구간 연장 100m를 1,000만 원을 투자하여 '96년 10월 28일자로 시공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가설교량은 연장 54m, 폭 5m인 잠수교로써 '96년 3월 12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교대 2기, 교각 4기, 슬라브 5경간 등이 완공된 상태로써 총 공정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호선, 4호선 사업추진 경위 및 '96년도 중장기계획에 제외된 이유와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1호선 신천～무릉 구간 수주면 법흥리 2차선 종점지역에 '85년 건설된 길이 24m, 폭 4m 교량으로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데 금년도 사자교사업으로 신설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자교는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DB 13.5톤, 폭 4m인 것으로 군도 시설기준인 DB 24톤, 폭 9m에 상당히 미흡한 교량으로 관리되어온 교량입니다. 중차량 통행 시 사고위험의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으므로 군도 유지보수사업으로 '95년 12월 내무부에서 지정승인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기존계획 수립 추진하던 군도개발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신천～무릉간 군도 확·포장을 중단한 사유와 군도 1호선 확·포장을 '97년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무릉간 군도 1호선이 '94년 이전에 신천～입석간 군도 173호선, 신천～광전간 농어촌도로 201호는 판운～장춘간 농어촌도로 208호로, 판운～상판운간 군도 131호는 상판운에서 중선간 농어촌도로 206호, 법흥～주천간 군도 161호선으로 각각 관리되어 사업추진되었으나, '94년 군도노선 조정 시 6개 노선을 1개 노선으로 군도 1호로 재정비되어 있으며, 시점과 종점 구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연결 정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노선의 확장구간 2km에 대하여는 '97년 포장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노선정비가 있을 시 정밀분석하여 처리하겠사오니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경지정리 추진계획 수립 및 도수로 설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영농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의 강화로 농업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써 주민호응도가 높고 농업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구, 일정규모 이상 10ha 집단화되어 있고 경사도가 완만한 지구입니다. '93년도에 예정지를 일제 조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10ha 미만 대상지에 대하여도 본 군에서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부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된 식량자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지구에 대하여도 간이 경지정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추진한 14ha 중 10ha 이상은 10개소, 10ha 미만은 4개소, 향후 추진은 10ha 이상은 13개소, 10ha 미만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20ha 이상 지구에 대하여 시행하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구별로 실시하되 노선별 완공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 7리 삽둔 경지정리지구는 14ha로써 본 계획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도수로 설치계획은 '96년 2월 수리시설 개·보수 및 보강계획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농림부로부터 연차별 중장기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누락분 추가계획 및 준용하천 쌍용천의 쌍용역 부근 옹벽 150m 및 후탄리 제방 미설치 1km에 대한 항구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강원도 고시 제89호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제방 6개 지구 및 고수호안 19개소, 저수호안 4개소 등 치수사업계획이 29개소로 계획되어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을 위하여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광전 1, 2, 3리의 광전제는 고수호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96년 4월 강원도에 건의하여 '96년 4월 12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제방설치가 요구되는 구간으로 연차적인 하천치수사업에 포함 정비하겠다는 것을 강원도에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방 6개 지구 중 신천 1리 지구 및 후탄지구는 한강수 계치수사업으로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누락분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강원도에 수시 건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용하천 쌍용천 쌍용역 부근 옹벽 150m 미설치 및 '90년 수해복구 미실시 분 1km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수해 상습지구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당～영월간 군도 확·포장 계획은 당초에 영월～연당 중복투자된다고 해서 기점을 조전리로 하기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결산 제11차 회의에서 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임의로 5억 원을 영월부터 내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결위 때 부군수님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월～남면 창원 도로 1.7km 미포장구간은 당초에 창원리에서 매뱅이까지 할 때는 시멘트 포장이 다 된 것을 뜯고 2.3km인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같은 노선인데 미포장 구간 연당에서 나분동으로 해서 창원리로 들어 갔으면 지금 그 도로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도로를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시멘트 포장 한 것을 다 뜯고 지금에 와서는 2000년 이후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영월～연당, 연당～조전, 연당 해서 보통 사람은 노선이름도 모를 정도로 여러가지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사업은 한 곳에서다 하는 이러한 저의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월～연당 도로는 영월에서 기점을 해서 팔괴, 흥월, 조전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영월에서 정양 앞으로 해서 팔괴로 해서 흥월로 가는 것도 영월～조전으로 이렇게 도로명이 돼 있고, 영월에서 광천으로 해서 남면 가는 것도 영월～연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은 어느 노선에다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그렇게 그 노선명에다 해놓고 사업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 갖다 하고, 저기 갖다 하고 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엄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5년도에 '9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예산 중 광산진흥사업, 시가지정비사업, 양여금사업, 이러한 도로 확·포장 사업이 조금 전에 엄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월～흥월, 영월～연당, 영월～조전 등 노선별 도로이름만 다르지 실제 투자되는 노선은 1개 노선에 국한된 이중, 삼중 겹치기 예산으로 밝혀졌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집행부와 쟁점사항으로 다루어졌던 사항이며, 본의원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월～연당 군도 확·포장 사업 중 8억 원을 같은 노선이지만 공사시점을 달리하는 조전리 지역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위원들과 약속을 한 그런 사항으로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장을 대표한 부군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약속을 해놓고 예산을 마음대로 변태해서 집행을 한 것은 의회와 주민을 기만한 그러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엄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건설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일 부군수께서 출석을 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이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엄진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골～샛터간 그 공사는 성질상 도로와 연계된 인구비례, 경제성과 기술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서 우리주민이 실지 필요한 노선에 접한 이용혜택이 많은 구간만 우선 시공하고, 여느 곳에 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이런 순위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영월～삼옥간 군도포장을 하다가 실지적으로 제방 있는데에서 거운교까지 지금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보면 예산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예산이 너무 투자가 되는 상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영흥～마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적이 많아야 되는데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1km를 나가야 되는데 3억 원에 1km를 못 나가고 500m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지역에 비교해서 돈이 투자가 많이 되니까 중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 지역에 이용혜택이 원골과 새터로 이어지는 것이 실제는 혜택이 다 됐습니다. 샛터에서 저수지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얼마 못했는데 그것은 전부다 주민이 편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노선명이 헷갈리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도 보다시피 영월지역은 도로망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혜택이 정부의 기준치라면 도로를 닦아야 할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시점이 원골에서 샛터간이라 하면 그 사이에서는 인구가 있는데 그리로 해서 창원리로 충북경계로 간다 하면 연장은 긴데 집수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심사를 못 맡아서 신천에서 서면, 판운, 장춘, 상판운 이리로 가면서 연계를 해서 그 인원이 확보됐을 때 합격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도면상에 집수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상에. 이런 도로에, 주민이 혜택을 받지 않는 도로에 당신네들이 군도로 왜 승격시키느냐, 이것은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무부에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 것을 내무부의 말을 수용하게 되면 영월군에 과연 지원대상 양여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상당하게 그 꾸지람을 듣고 혼나면서도 우겨가면서도 예산을 많이 따오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려서 우리 직원들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명이 헷갈리는 것이 이런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재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엄진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중복이 되는데 노선명이 영월～흥월이 있고, 영월～연당이 있고, 연당～조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발전소 앞에서 흥월까지 가는 것은 농어촌도로 성질로써 시점과 종점이 뚜렷한 것이고 영월～연당간 하는 것은 원래 중심도시에서 시점을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 면에 인접한 면의 명칭을 따기 때문에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문대학 앞에서 도로가 시점이 돼서 흥월 2리로 해서 흥교로 해서 조전리로 돌아서 연당으로 가는 노선을 우리가 택한 이유가 이런 코스트가 암에서 많이 걸려 있으니까 어디서 복구하느냐 하니까 흥교에서 조전리 가는 산은 사실 도로를 못 닦습니다. 그 구간을 캄푸라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흥교에서 조전리 가는 구간이 3km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주민이 편리한 곳에 닦으려고 그 연장을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있고, 연당～조전리간이라는 얘기는 왜서 나오냐 하면 부의장님이 도계 경계를 시점으로 해서 충북과 강원도에 인접한 주민들이 서로 우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계 경계를 중심으로 한 마을에 대해서는 여하간 빨리 지원을 해서 다른 도보다도 발전이 더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부의장님이 주장을 하시고 다만 좀 빨리 도계까지 닦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니까, 영월～연당까지로 붙여야 되는데 영월～연당 붙이게 되면 벌써 입찰붙여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또 입찰붙여서 영월～연당간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노선이 중복돼서 그런 결과로 하게 되면 실지로는 실무자가 굉장히 감사 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선명을 연당～조전리로 하든지, 연당～도계로 하든지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도로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는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약간 좀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연당～영월, 조전～영춘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현지확인 시 조전에서 흥월간 도로 접경지, 또 단양군 영춘과 우리 영월군과 맞닿는 지역에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현재 우리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전～흥월간을 군도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기점에서 영춘까지 약 300m가 현재 농로로 지정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조전～영춘간 도로도 우선돼야 하는데 그 300m를 농로로 놔두고 조전에서 흥월로 빠져버린다면 나머지 농로로 된 300m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아마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만 노선을 지정할 때에 안목을 봐야지요. 그것이 어떻게 지정이 돼서 그 도로가 포장이 되도록 공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선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는 행정에서 잘못된 선정이라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길을 현재 조전～흥월간 도로와 접속시켜서 최소한 군도라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그 길을 포장해 주실 것인지, 현재 공사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우선적으로 조전～영춘간 도로 나머지 300m를 포장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점의 성토한 도로 경사면이 1.5:1의 비율이 설계상 되어 있는데 지금 그대로 공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경사면이 1.5:1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 우천 시나 재해 시 길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유념해서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한 300m에 대한 연결공사를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코아채취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야리 가재동 교량사업 본예산이 31억 원, 설계 시 교량사업비가 44억 5,000만 원이 되므로 도로수해복구비 9억 원을 가재동 교량사업비에 포함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해복구 교량사업의 수해복구 도로사업비와 거기에 따르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건설행정과 보충질문·답변이 상당히 네 분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9건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사일정 처음 말씀드릴 때 의원님별로 질문하실 때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다음 다음 번에 나오게 됩니다만 이왕 나오셔서 질문하셨으니까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코아채취기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승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지조사 시 참 섬세하게 보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 지역은 군도로 지정될 당시 안목을 보고 도계까지 군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솔직한 토로로써 저희들이 좀 잘못했습니다. 우리 실무직원들이 도나 중앙에 가서 작업할 때 콘타를 보고서 하는데 도계에서 도로를 닦으려고 하니까 너무 경사가 지고 암이 많이 나니까 도저히 도계로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300m 후퇴해서 완만한 지구로 노선을 지정해야 하는 관계로 했는데 중복 군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측면을 제외해 놓고 했다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도계하고 경계 300m 미지정 구간에 대해서도 군도를 우리가 개설할 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번째로 공사를 노체를 형성하다 보면 암지대는 경사를 1:0.3,성토지구는 1:0.5로 하고 또 돈이 없고 수해예방이 되는 이런 지구는 토사를 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면은 담당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판정을 해서 1:0.3으로 다져서 줄떼를 심고 시트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토사 유출이 방지될 것이다 해서 복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섬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아채취기는 사실 저희들이 먼저 건의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미처 이것도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한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코아채취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군은 제설기차가 1대도 없습니다. 평창이나 정선에는 제설기차가 다 있는데, 이 제설기차가 있어야지만 군도나 시가지에 다니면서 모래를 수평적으로 고루 뿌릴 수가 있고, 눈이 온다든지 할 때 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동장비가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것도 생각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격은 덤프트럭 15톤 사는데 약 6,000만 원, 제설기 1,100만 원 해서 7,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재골교 설계내역서는 지금 설계변경에 이르러서 결재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만 다소 기간이 늦을 것 같습니다. 결재를 맡은 다음에 다음 주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엄진영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부군수님의 답변요구는 지금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내일 출석 시에 이 문제와 더불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항～태백간 31번 국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면 옥동시가지 정비계획과 사업감독 및 사업비 증감에 대한 질문사항, 그리고 대야리 가재동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도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1호, 4호선의 사업추진 경위 및 '96년도 중장기계획에서 뺀 이유와 '97년도 사업계획, 소규모 전답 경지정리 추진계획, 그리고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항구수해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도 1호 노선에 사자교 계획이 '95년도 12월에 내무부로부터 지정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다라고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의심이 가는 게 '96년도에 이 다리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군도 4호 노선의 꽃병교나 산정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제가 사실 질문요지에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구요. 다음 이 교량 자체가 아까 몇 톤 이상 차량이 통과하면 위험해서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교량이 종점부위입니다. 지금 현재 2차선 종점부위로써 그 위로 물론 대형차량이 그렇게 많이 통과할 , 농로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교량의 소지를 느끼지 않고 필요성이 당장 급하지 않은 부위인데, 또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지도 않은 걸로, 위험교량으로 수리 조사된 내역에 보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디가 가장 선급을 요하는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위험교량부터 먼저 사업추진을 하고 이렇게 사업순위를 적정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개발 중기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개발 중기계획을 금년도 8월인가 도에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중기계획은 금년도 계획을 보고를 하시면 '98, '99, 2000, 2001년까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기존 사업순위, 노선별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도 1호 부문도 사업순위가 6번인데 그것은 2002년 이후로 가고, 군도 입석～주천간도 그것보다 더 빠른데 2002년 이후로 가고, 순위가 늦은 군도 11호가 '98년도 계획에 들어가고 이 사업순위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업순위를 정해 놓았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순위대로 '97, '98, '99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겅중겅중 뛰어가서, 이것이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순위를 뒤바꾸고 행정을 하는지,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사업순위를 정해 놓았다면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주고, 어느 게 급한 것이냐,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과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검토해 계획을 올려주어야만 타당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여기 우리 건설부문이나 각 계장님들,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영월군의 노선별로 도로망,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적으로 노선포장율을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서면의 농어촌도로, 군도 지금, 농어촌도로의 노선 다 빼고 면하고 출장소 것 하나하고 군도 2개 노선하고 전체 km로 약 42km입니다. 42km에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 금년도 650m, 옛날에 한 것 300m, 950m밖에 없습니다. 서면 전체 노선에. 다른 읍·면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가 행정의 혜택을 입고 어디가 행정의 그늘 속에서 주민들이 고충을 받고 먼지를 먹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탐지를 하시고, 주민의 가려운 데를, 주민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풀어주고 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는 행정에 건설과에서, 각 과별로 다 고생하십니다만 건설부문에 제일 고생 많은것 저역시도 행정공무원 출신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어떤 편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별로 문제점을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워하고 또 바로 군수님의 평가가 잘 하신다고 주민들이 인정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군수님을 잘 보필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천 정비계획, 그것은 '97년도 수해피해보고에 일단 올려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이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사자교가 '95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위험개축교량으로 돼있습니다, 교량이. 위험시설물 교량으로 하는 게 그 부기가 틀렸는데. 개축교량으로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하고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교량으로 들어가 있는 꽃병지구 교량을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는가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꽃병에 있는 교량은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사자교보다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상부의 담당과장님이나 직원한테 협의를 하였더니 개축교량으로 돼있기 때문에 성질이 틀리다, 전혀 안된다고 잘라서 얘기해서 그 지구에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사자교가 새마을 사업으로 DB 13.5톤이라 하는 것은 군도에 중차량이 다닐 때 역학적인 하중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폭도 좁고 시급히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군도노선을 당초에 순위결정한 대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씀을 김원태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95년도 10월경에 노선을 재정비하다 보니까 순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냥 그 전에 있는 10개 노선 군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초대로 추진을 하겠는데 그 노선을 내무부에 건의할 때에 노선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니까 순위가 변경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무부의 지역정책과 계장님이 약 두 달 전에 오셔서 영월군때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정하는데 고충이 심했다, 전국에서 2개군때문에 고충이 말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나 군수님, 관계공무원들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많이 따려고 밤낮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갖다 제출해서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총 연장 길이와 거기에 접한 인구수가 나오다 보니까 순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쌍용천 정비계획 수해 상습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차 1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방재시설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써 내년도 사업과 도나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작업을 해야 할 지구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 무선호출기를 착용하시고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고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일전에도 그런 호출음이 울렸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호출음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실 때는 호출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신 다음에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