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표재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간에 협의조정된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중에 7일간에 걸쳐 행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전에 의장단 및 의장단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첫 번째, 감사의 기간은 정기회 회기 중인 1996년11월29일부터 1996년12월5일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그리고 사업소는 보건소, 도서관,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으로 하며 읍면동사무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출석요구는 각 소관 국장과 각 담당관, 각 담당과장 및 내무위원회소관 사업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참고인출석 문제는 감사실 중 소관 사무와 관련한 참고인을 출석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는 회의식 일문일답식의 질문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개시선포, 증인선서를 한 후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은 담당관실 소관 이 28건, 총무국이 56건, 복지환경국이 34건, 사업소가 10건, 읍면동이 16건으로 총 14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알찬 감사계획서가 수립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94-105)에 실음)

표재학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1종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카누와 유도 등 2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동 조례안은 단원의 임명과 보수지급 및 복무와 재해급여 등을 정하고 있어 선수의 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명기되어 있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부칙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임용”이라는 용어는 공무원법 등 정원관리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현행 제 규정에 사용되고 있으나 동 조례에 의한 선수의 경우는 동 법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선수를 채용하는 것으로써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하며 이들의 신분 보수 등의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일정 직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수당 및 장려금 등을 별도 시장과 단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5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환경 전문인력 및 시민참여의 폭이 좁아 이를 확대 구성해야 할 것이며 단원의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1년 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한 자를 채용함으로써 애향심이 있는 단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제시가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제안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6-110)에 실음)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상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증명으로 갈음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진짜 살고 있으면서 사실주민등록을 안 옮겼을 경우에는 리통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