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96년11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보고 및 질의토론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접읍 내곡리 정류장 변경 및 농로진입에 따른 신호등설치건의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진정서는 지난 96년10월30일 고석산 외 39명이 진접, 퇴계원 방면의 정류소를 맞은 편으로 옮겨줄 것과 농로진입을 위한 신호등의 설치와 진입차선을 실천하여 줄 것을 진정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바로는 내곡리 방향으로 지하터널에서 농로진입로까지 농사용 보조차선을 설치해주거나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농사목적에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도로나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에서는 현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두 번째,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진정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도 지난 96년10월30일 수동면 송천2리 리장 함우식 외 10명이 최근 하수하지 장 인근 지역의 악취 내지는 피해의 예를 들어 구운천 하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진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동 시설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로써 오·폐수 등 하수만 처리할 뿐 분뇨처리시설은 절대 설치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게 되므로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부지 선정에 있어 구운천 하류 4-5개의 후보지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하였으나 팔당홍수 계획선에 저촉되어 침수우려가 있어 불가하거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되나 당초부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히 선정되었어야함에도 후보지를 여러 곳 선정하여 우왕좌왕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이러한 시설을 하류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시설의 성질상 타당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시설이 어느 곳에 건립되든 주민이 염려하는 악취발생방지 와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병행 실시함으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업체 선정 시에도 국내외의 공인을 받은 업체와 시설을 채택토록 하고 선진시설의 비교를 통하여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시설토록 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며 동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주민설득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회의견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마석-답내리간 신설도로에 따 른 화도읍 창현3리 주민반대진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건도 지난 96년10월30일 화도읍 창현리 이병규 외 245명이 신설도로의 불합리한 점을 진정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96년11월14일 보고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동 신설도로 계획선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석-답내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당초 계획했던 1안보다 2안이 도로건설에 대한 적지로 평가되어 확정된 노선이나 통과노선계획 중 일부 구간이 창현3리 주거지역을 관통하여 자연부락을 신설도로와 하천 사이에 고립시키는 등 주민생활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지역주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건도 노선계획이 동참부터 주변 여건을 정밀조사 분석하여 적정노선으로 확정하여 주민에게 일관되게 설득 추진하여 야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각 대상지역 주민간에도 반목하게 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며 시장은 서울국토관리청의 답변만을 되뇌이는 피동적 자세에서 의지를 갖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반영개선시킨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진정사항을 중앙기관에 경유이첩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 입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주민정서적인 측면에서 정밀 검토한 후 이 내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입장을 대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