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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충국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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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김충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이필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대전광역시유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충국

김충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유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상재의원외 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온천2동 이상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에서 개정안에서는 제2항이 삭제되었으나 조경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동조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경공사비 예탁자가 조경예정시기에 식수를 하지 않을 시는 당해 대지에 식수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로 추가 삽입하였으며, 제21조 제9호중‘골프연습장(옥내 또는 옥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구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를‘골프연습장(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구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며, 미관지구내의 옥외연습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미관을 보호하고자 하며, 제42조 제3항의 내용중 ‘법 제1항’은 조례 해석시 혼돈이 예상되므로 ‘법 제76조의 7 제1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5의 제13호 별표6의 제15호 및 별표7의 제21호 별표8의 제13호에서 정하는‘장례식장’을 각각 삭제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장례식장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별표 13의 제11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위험물판매 취급소에 한한다’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 취급소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생산녹지 내에서의 무분별한 주유소 난립을 방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재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전원 합의하에 발의한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의 과정은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상재의원외 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재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중 제2조 제1항 제2호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위배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으로 종전의‘기관·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하는 현금 또는 물품·기타재산’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재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신 수정안은 지난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1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전원 합의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의 과정은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간자본이전사업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위원장 한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자본이전사업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난 9일 특위 위원장 한상호의원께서 제출하여 주셨으며,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동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로 오늘의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간자본이전사업행정사무조사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를 접수합니다. 오늘 접수된 사무조사보고서는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 유성구에 대한 좋지않은 내용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을 접하면서 본인은 유감스러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올 해도 이제 한 달 열흘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산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각자 맡은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얼마 남지 않은 '96년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97년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49회임시회 기간 동안 토목·건축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의욕적인 활동을 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