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화니백화점주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개시를 하겠습니다. 임시회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본 특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관련 업무의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으로부터 본 특위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채원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 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우리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화니백화점 건립과정에 따르는 허가로부터 공사신축과정에 있는 모든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영향평가 등등이 과연 이 신축공사가 적법하게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미리 발견해 가지고 시정해 보자고 하는 열의에 찬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우리 구청 관계 직원과 간부로 하여금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 측의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특위에서 좋은 대안제시가 되어서 만약 이 신축문제에 관련해서 적법하지 못하다든가 또 불합리하다든가 시공과정에 기타 여러가지 전반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랄하게 들춰내가지고 이 문제를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시정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정의 부책임자로서 소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특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적나라하게 도출이 되고 이런 시정이 반드시 뒤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있는 오늘의 특위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동안 추진한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은 부청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라는 이하은 부구청장님의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소신에 찬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우리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했듯이 앞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특위의결을 통해서 감사원 특별감사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전 구민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니백화점주월점신축에관련된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현재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 구성 또는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네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공무원이 몇사람이신가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되겠네요. ○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월 현재 열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이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이며, 교통정책연구실장이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이고 나머지분들은 교수, 교통시설 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건축사 협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신다면 교통정책연구실장은 신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

말씀 그대로 교통연구실장으로 알고 있고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이 분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

교수님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인정되냐 안되냐 이걸 묻습니다. ○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로는 공무원이 네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서채원 위원장, 조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현황, 그 주변이 상시적으로 교통혼잡 지역이고 차가 빠지는데 10분～30분 걸립니다.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화니백화점 건물이 지상 9층 지하6층, 건축 연면적이 1만5,589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백화점이 앞으로 오픈(Open)된다면 “교통대란은 지금의 몇 배일 것인데 과연 이런 건물이 들어서도 타당한 것인가, 딱 어떤 점을 짚어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만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부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안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이와 같이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교통유발 요인이 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지역이 교통혼잡 지역으로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중해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더 빚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유발의 문제가 이 시설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교통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이 돼서 건축주로 하여금 대안을 강구해서 교통유발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부고를 해서 시설, 교통 동선체계 등등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근본적인 교통유발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교통유발이 되니까 이런 시설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해서 시설허가를 안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자유민주체제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가 허용이 되어 있고, 아무리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이미 허가과정에서 검토가 되었기에 최소한의 방안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있더라도 교통유발요인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설은 만부득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교통유발요인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시에 대해서 이런 시설허가를 안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산권행사가 허용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런 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정만수 위원님.

부청장께서 하는 얘기는 개인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

대충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하니까 잘못된 점이 없던가요? ○

잘못된 점이 있고 없고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할 문제이나,

, 안됐나를 확인하시고 그런 대안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시국장도 잘 모르겠다, 부청장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너무나 잘못됐기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심의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질의.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동료위원이신 안재풍 위원도 교통대란에 대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11명이 자격이 물론 잘 되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분들이 합법적으로 구성이 되었는가를 알고 난 뒤에 회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 정회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의합니다.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합니다. 조사중지시간을 통해서 이원창 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서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3분의 2이상 되어야 된다. 이 조항에 위배되었다고 방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시청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 공무원에 해당된 사람이 당시 위원장을 맡으셨던 건설교통과장 주옥균, 당시 도시계획국장을 맡으셨던 전영복, 교통정책 연구실장 윤판, 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과장 김영화 해서 네 사람이고,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 정봉현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현재 네 분이 공무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업무 자체가 시청 소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시 저희들이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위법된 사유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됐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구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는 무효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인 사항을 이원창 위원님께서 밝혀 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화니 건축 허가를 몇 번 변경의뢰 했습니까? ○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건축 계획 변경심의시 95년11월15일 거쳐 가지고 건축설계변경 허가가 95년12월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

다소 늘어난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유인물로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축면적이 당초에 평방미터로는 2299.55㎡에서 평수로 환산하면 807.554평입니다. 그리고 변경 후 면적으로 평수를 했을 때는 총 단면적입니다. 109평 8홉, 연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14.571평입니다. 변경 후 15,589.4평으로 해서 총 연면적으로 늘어난 면적은 1,018평45홉7작이 되겠습니다.

1,000평이 늘어났습니까? ○

그렇습니다.

한 두 평이 아니고 1,000평 이상 늘어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전것으로 유효합니까? ○

최근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과 시행령은 법은 개정이 안되었는데 시행령은 금년 6월29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당초에는 변경에 관한 말은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0평 늘어난 것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재심의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도시교통촉진법에 변경을 할 때 감이나 증이 되었을 때 재심의를 받으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다만 제9조에 보면 기존 주택을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 면적이 15%이상 일 때는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금년 6월29일 개정 내용에 건축 면적 변경할 때는 증된 면적이 15%이상 될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평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7%정도 됩니다.

고재윤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부청장님 좀전에 안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화니백화점 주변에 교통량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부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죠? ○

예, 영향평가 결과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법령집이나, 교통평가서 내용과 법에 나와있는 법조문과 비교하시면서 읽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요. 시행령이나, 규칙, ○

비교까지는 안했습니다.

읽는 수준이었습니까? (예)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재평가와 재심의의 차이점음 뭡니까? ○

내용은 비슷하리라 봅니다만, 했던 내용이 당초와 상황이 달라졌을 때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재심의가 아니겠느냐, 재평가는 완전히 문제가 접근을 못했을 때가 아니겠느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재심의는 완전히 다른거지요? 좀전에 문맥상으로 거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재평가는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

아시다시피 재평가는 당초와 접근성이 멀었을 때 완전히 다른, 새롭게 하는 평가의 성격을 띤 것이고 재 심의는 보완성의 성격을 띠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재평가하고 재심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서 갖고 계십니까? (예) 5쪽에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란 것이 있죠? 거기 보면 3개월 이내에 재영향평가를 받은 후, 나와 있지요? 변경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 재심의를 받으라는 조건부 의결사항이 있지요? (예)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까? ○

건축 계획 변경심의시 교통영향평가를 3개월후에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이전에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96년1월24일날 재심의 받았는데 거기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받았습니까? ○

재심의입니다.

분명히 재평가와 재심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분명히 틀리다고 했잖아요.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 당시에 건축심의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뜻을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도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 주세요.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면 건축허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필증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결과를 남구청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재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재심의가 아니라 재평가, 그 평가서를 가지고 제출하면서 시비를 받도록 했는데 화니에서는 재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바로 96년3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라는 간단한 사항 가지고 본구청의 건축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교통 재평가 서류가 없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변경 심의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나, 재평가 대상은 아니었다고 논의가 됐습니다. 다만 그때 면적이 일부가 증이 되고 진.출입이 상이하고 그리고 육교 설치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앞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3개월 이내에 재심의가 되었든 재평가가 되었든 비록 대상은 아닐망정 그러한 요인이 전문부서에서 터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더 재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표현이 재평가로 된 것 같습니다.

공문서죠? 그런데 재심의와 재평가, 이해를 못해서 넣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그때 건축조례심의 때 얘기되었던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방금 국장님 재심의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상이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심의필증의 제출 기한 및 재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을 하거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 인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 이 경우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재심의를 받아야 할 내용 중에서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1차 심의필증에 제시된 사업지 외부 개 대책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육교가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왜 해당이 안됩니까? 두 번째, 토지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 배치도 변경, 시설배치도 변경만 해도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육교자체, 외적 요건 그것은 재심의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수님들이 건축계획 심의에서 논의된 구조물 면적이 증된 그 내용은 건축계획 심의위원 그 분들의 얘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육교가 설치 불가능한 그 요건은 도시교통촉진법상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재심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1차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사업자측인 화니에서 그대로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단 국장님께서 내용들을 조금 돌려 가지고 건축의 설계 변경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축의 설계 변경 내용만이 아니라 외부 여건까지 포함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저보다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문의하겠습니다. 신축과 설계변경, 증축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신축은 말씀 그대로 새로 건립하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주월동에 화니백화점 짓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증축했다는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것이 나옵니까? 이것도 재평가와 재심의처럼 잘못된 내용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쇄소에서 잘못된 겁니까? ○

말씀 그대로 한다면 변경해 가지고 더 많이 증가된다는 그런 뜻으로,

국장님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정확히 잘못되었다고 하십시오. 신축과 증축은 분명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축 및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가 될 수 있냐는 거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 표지 내용만 갖고 설명 드리면 새로 했을 때는 신축으로 보고 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변경 아닙니까? 짓고 있는 중에 늘어난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증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양이 줄거나, 많거나, 모형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구자체로 증가되는 면적의 성격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다가 새롭게 증축하는 뜻이 아니고 신축하고 있는 면적에다가 더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분명히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부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서는 읽어 보시기는 하셨지만 이에 따라서 법조문과 비교는 안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5년11월20일 건축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나왔죠? ○

예.

여기에 대한 건축심의 접수는 95년11월15일날 해가지고 20일날 결과 통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3개월 이내에 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받은 후”가 전제조건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의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경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 재심의를 우리 구청에서 접수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사업자 측에는, 저희 남구청에도 설계변경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95년12월16일날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가버렸어요. 이 재심의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는데 그래놓고 사업자 측에서는 96년1월5일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로 바로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분명하게 조건부 의결로 건축허가를, 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도 안들어 왔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96년1월10일날 남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 개최 설명회를 했고, 96년1월26일날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의결,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조건부 의결 조항을 뒀든지, 남구청에서 해줬든지 공문이 나갔어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라고 찍어졌어요. 이 순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바뀐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동감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 법에도 건축허가 시 분명히 교통영향평가에 해당된 사항은 심의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건축법 제8조를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위법을 했네요. ○

다시 말씀드리면 위법여부는 명쾌히 답을 드리기가 난해하네요. 건축에 따른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사항은,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교 설치의 불가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건축계획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 자체는 경미한 내용변경 다시 말씀드리면 경미하다는 그 자체가 경미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로 했을 때 재심의 대상이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다가 사견을 얘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관계법을 준용해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법적인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라는 명칭을 달아 가지고 앞으로 교통이 복잡할 것을 예측하고 이 건축의 설계변경 하나 갖고도 상당히 신중하게 의결을 해줬습니다. 곧 이것은 조건부 의결을 했다는 것은 우리 남구청 건축심의 위원님들이 훌륭하게도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는 얘깁니다. 심도있게 해준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왜 지키지 않고 건축허가부터 먼저 해줬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평가서 안들어왔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허가 나기전에 분명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건축법에 설계변경 대상, 말하자면 건축 계획 심의 당시에,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 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설계변경을 안하는 이유가 그 면적은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면적이 아주 경미하게 변경이 되었다든가 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계변경 안 했어요? 95년12월16일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

건축계획 재심의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월16일날 설계변경 건축허가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내줬죠? ○

예.

서류가 나와있습니다. 바로 이 건축허가 전에, 이 내용대로 한다면 재심의도 아니고 재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하라고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

예, 그 설계변경을 안한 이유가 경미한 변경이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겁니다.

그 경미한 변경은 뭘 의미합니까? ○

경미한 변경은 건축법에 의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서류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서채원 위원장과 조영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예.

좋습니다.

건축계획 심의과정에서 3개월 이내에 재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대한 재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건축계획 재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분을 구체적으로, ○

그것은 구체적으로 경미하다는 것이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서 제출해 드릴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건축계획 심의는 일단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건축심의를 넣을 때는 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이 절차를 거치는데 심의위원과 의결과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준수해서 허가가 접수되면 할 수도 있고 접수가 안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릴랍니다. 건축허가를 꼭 내기 위해서 심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안 내기 위해서도 심의 요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내는 데 왜 필요합니까? ○

왜냐하면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재심의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에요? ○

그것은 건축계획심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심의 결과가 3개월 이내에 교통영향평가, 아까 외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었는데 외적인 요인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건축법에 의해서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심의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건축물에 해당된 사항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교통영향평가에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단계죠? 단순한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설계변경이 재심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주변의 교통영향평가 사항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

포함이 되죠. 평가를 받았으니까,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개청이후로 유발요인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문제점들은 예상하고 검토를 했을 경우에 육교에 대한 설치가 현실적으로 난해하다 그래가지고, 재심의 대상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질의.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건축과장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아니까 중식을 마치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속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오후 회의진행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침 벽두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정이 잘 되도록 또 혹시나 우리 구청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시고 화니백화점 신축문제에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올바로 인도해 주겠다하는 열의에 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또 절차, 과정이 결여되었다든지 이러한 사하이 발생될 때는 구청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의정활동이 우리 구정을 올바로 잡아주는데 있어서 큰 지침돌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업무에 바쁜, 민원의 측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의도 중요한데 도중에 귀청토록 허용해 주신데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이하운 부구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귀청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는 건축 면적의 15%이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재심의라고 하면 건축재심의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놓고 얘기한 겁니까? ○

건축심의에 따른 증 면적 교통영향평가는 안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재심의는 외적요인, 주된 요인인 육교설치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건축심의로 더불어 주문사항으로 같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적요인이 분명히 발생했죠? (예) 국장님! 오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비교해 보셨냐고 하니까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속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지침 4항에 보면 부실 평가 판정기준이란게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실판정 기준이 되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된 항만 얘기하겠습니다. 판정기준의 4항입니다. 중단기 교통개선 대책규모, 위치 등을 포함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실입니다. 저희평가서에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

평가서에 개선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나왔는가요? ○

포괄적으로,

2001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후, 10년후까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

그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판정 5항에 장래에 대한 교통수요 결과를 근거로 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안하거나 사업시행 또는 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안 돼있습니다. 또 회의시작 전에 부청장님과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부지의 위치는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7항에 속합니다. 7항에 보면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된 교통개선 대책이 주변의 가로 및 교통량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읽어보면 신청한 후에도 교통영향평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방에 공사중에 교통처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국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당시에 그날 레미콘을 치고 있었어요. 상당히 차량이 붐비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부실판정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기 때문에 신축허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일천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공인기관에서 해서 평가심의위원회까지 받은 사항이라, 저희들은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접근해 가지고 절차상 추진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체감 교통량은 상당히 유발요인이 있으리라고 보나 이러한 절차상 여러가지 개선대책, 이 관계도 100퍼센트 됐다, 안됐다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부실판정 사유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좀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고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평가한 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다른 지역에서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구속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처음 듣는 말입니다.

방금 고재윤 위원님 말씀은 최근 한달전에 부산과 서울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중에서 금품수수로 인해서 구속된 사례가 언론에 나왔는데 그걸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가 그 평가를 내렸는가 그 평가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

심의필증에 대한 평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가과정을 잘 모릅니다.

평가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

대개의 경우 하루에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현장을 조사한다든지 해서 다음날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루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항을 하루에 끝내버려요? ○

아니요. 심의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이 대개 하루고 그 전에 며칠씩 현장답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당초 94년1월3일 심의를 요청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필증을 교부하는 시간을 96년4월6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 2년이 넘어요. 하루면 평가가 될 것을 2년 이상씩 끌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영향평가 심의필증을 94년6월28일날 받았고, 두 번째 재심의 대상이 돼가지고 96년4월6일날 재심의 필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루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나버리는데 2년씩이나 끌어온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심의 의결기관에서 하루나 며칠이면 끝나지만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 그 동안에 현장조사라든지 여러가지 수요예측이나 개선대책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심의 요구를 해서 재심의까지는 우리 구청에 접수해서 대개 한달 이내에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 시에서 난다고 하셨죠? (예) 예를 들면 화니백화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후에 내 줍니까, 아니면 바로 내줍니까? ○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평가기관에서 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접수하면 심의된 내용에다 우리 구 의견이 있으면 구의 의견을 첨부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시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평가서를 토대로 의결하거든요. 그 의결된 내용을 다시 구로 통보해 주면 그 심의필증을 토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내주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고 싶네요. ○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안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96년3월7일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 의결서 단속에 가.감속 차선 및 대기차선 확보라고 해가지고 사업지에서 서측에 63m, 동측에서는 76m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묘한게 부지면적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10m를 더 확보해야 할 입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의문스러운 것은 제가 그 주위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미터(m)가 나오겠는가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사중지시간을 통해 이창호 위원님께서 적시를 해주셔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 도면과 현지가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 가본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도면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되었는가, 또한 우리 평가사와 심의필증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리면 어떨가 합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스케일이 틀리다는 자체는 건축의 대지면적의 길이와 건축평면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기계 착오이지 않을까, 내부의 변경이 없을 때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착오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조건부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특위회의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장과, 조영표 간사 사회교대)

이원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만수 위원님.

하기 전에 조사중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만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정도 조사중지를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과정 중에서 건축 허가과정과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본인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저희 남구의회의장명으로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한테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장은 거부의사를 밝혀왔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보낸 공문은 협의하도록 관계법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사료되기 때문에 본 회의록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남광인 의장님과 본 위원장이 이 회의록이 하루 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건축물의 설계변경 건축과정에서 건축심의회의 결과통보사항에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부 의결사항으로 3개월 이내에 재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변경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의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허가시 교통영향평가 심사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첨부한 상태에서 허가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와 먼저 나오고 여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접수 및 심의필증은 차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도 차후에 좀더 세심한 조사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앞으로 약 1주일 정도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96년11월21일 오전10시에 제2차 화니백화점주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여러 특위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오전부터 오후까지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위활동 과정 속에서 차후에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정확하게 법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화니백화점측과 저희 의회가 우리남구 교통해결 대책으로 화니백화점 신축에 따른 교통유발로 인해서 교통대책 차원에서, 의회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화니와 지역주민의 어떤 정서적인 차원을 고려한 대책이라면 충분히 협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특위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 또는 남구주민들의 그 부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이냐,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한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본 특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