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화영 의원 발언
정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용담댐과 무주분뇨처리장, 거창군 쓰레기처리 현황 등을 답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12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으며 본청에 대한 정원을 다시 조정한 안이 접수되어서 이번회기에 철회를 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춘흠의원외4일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을 제출하신 장춘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부의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영동상수도와 관련하여 용담댐 건설현장과 무주군 분뇨처리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거창군 쓰레기처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거창군의회와 협력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셨습니다만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영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정시기를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집회공고일 현재 접수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다로 규정코자 합니다. 이 안이 의원님들의 협조속에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화영의원보고)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화영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의원
의원 정화영입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의시 짧은 기간동안 96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현지확인시는 콘크리트 포장두께 측정기를 현지에 지참하여 실제로 포장두께를 측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할 때는 금년도 같이 포장두께나 강도를 실제로 측정하여 부실한 공사는 재시공을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한 현지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한 공사는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판단되어 감독공무원의 포상도 요구하였으며 양강 산막간 도로 선형개량공사중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11월 15일 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 화 영
정태호의장
정화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승인안(영동군수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보았으나 예산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 건물등 부동산관리의 일원화 및 효율성제고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적과 사무분장에 건축물대장관리 및 민원발급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대장 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1. 2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영동군수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수정된 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철회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을 제출하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자연대책업무 담당과장과 계장이 되고 실무반은 군 관련공무원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영동군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며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에 있어서는 별첨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96년 9월21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연대책 시행령 제11조2항 영동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본부의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태호의장
건설과장님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상세하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설명하시면서 좀 동료의원들이 알아듣게 찬찬히 설명을 똑똑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참고사항에 실음)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요관계 법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
본 의원은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시대라고 할 만큼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에 있어서 재해발생시 꼭 필요한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점, 한국통신 영동전신전화국, 영동역 등 일부 기관이 제외되었기에 이는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0분간 정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정구복의원님외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대장 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군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시설규모가 늘어나는 냉·난방등 신청사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본청 235명을 23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현행 97명에서 9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정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건축물 관리인력 증원입니다. 이 1명 순증 지적 또는 건축 7급으로 증원이 됩니다. 또 청사 전기시설 관리운영 인력증원 1명은 보건소 인력으로 상계조정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것입니다. 붙임은 별표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참고표를 봐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고표를 붙여 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이 문제를 다시 정회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