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감사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4일 이강덕 의원외 5인으로부터 고성산불재난피해 현실 배상촉구건의안이 제출된바 의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조금전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96년 11월 14일 이강덕 의원외 5인으로부터 고성산불재난 피해 현실 배상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시급성을 감안 본회기에 의결하고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 입니다. 19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9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1월 12일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재무과장으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현액은 544억 8,108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541억 5,931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지출액은 455억 6,815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31억 2,196만 8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대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103억 2,042만 7천원으로 그중 이월금 70억 7,016만 4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578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1억 8,447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9억 828만 5천원에서 세출결산액 31억 7,901만 9천원 공제한 차인잔액은 17억 2,926만 6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총액규모에서 예산액대비 99. 4% 수납하였으나, 자체 세입이 30. 3%인 165억 6,583만원이나 순세계 잉여금 22억, 전년도 이월사업비 61억원을 감안하면 자체세입이 미미하여 자주 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 미수납액은 0. 6%인 3억 6,683만 8천원으로 세입확보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자동차세의 경우 9%, 과태료의 경우 22. 9%의 체납액이 발생 체납액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토세는 과세대상이 건물, 선박, 토지로 물건이 관내소재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비 이월액이 세출예산의 10. 6%가 발생 일반적 사업추진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은 세출예산의 5%로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 취소등 여건변동으로 불용액이 발생될 시 추경에 계수조정하여 타용도 신규재원으로 활용해야 바람직하나 이월시켰음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94년도보다 세입 총액이 43. 8% 증액된것은 상수도 시설확충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자라 보며 이월액 과다발생은 사업부진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2개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됨은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효율성, 융자조건등 관련조례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채무결산 사항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채무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향후 세원의 적기발굴, 탈루세원예방,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야 하고, 체납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징수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세출예산 적정편성은 물론 적기집행과 예산편성 산출기초 타당성 제고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생산적인 지역개발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잔액이 12억원 발생하였음에도 5억을 차용한 이유와 사업계획 수립 착오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불필요한 5억을 차입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시정 요망한 질의·답변은 세출잔액 12억원은 토성상수도 확장을 위한 업체 시설 분담금 5억원과, 북천 광역상수도 시설 차용자금 5억원 및 '95년도 상수도사업 사용잔액 2억원이 발생하여 이월케 되었고, '97년도 토성상수도 확장 소요사업비에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월액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95년도 사업비를 예산액의 20%가까이 남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은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내시 및 보조지령이 매년 하반기에 책정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비 조기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1월 12일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8,166만 8천원으로 유급산화 감시원 인건비외 5건에 1억 7,058만 2천원이 집행되었고, 11억 7,408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95년도 예비비 총액은 12억 8,166만 8천원이며, 이중 8. 4%인 1억 7,508만 2천원을 집행함에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유급산화 감시원 인건비는 예측가능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급산화 감시원 인건비 예산이 미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답변은 당초 '95년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군 자원의 부족으로 배정 받지 못하여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 부득히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고, 민선군수 취임 홍보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유의 질의 답변은 사업의 시기성과 민선체제 출범을 위한 대군민 홍보차원에서 부득히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향후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조치 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지적직이 있어 가지고 지적관리가 제대로 되지만은 읍, 면 재무계에서 관리하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읍, 면 보관분과 지적도, 토지대장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군은 전문담당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잘되지만 읍, 면에는 열람용 건축물 대장조차 없어서 본 대장을 정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 관리에 있어서 원본은 지적과에 되어있는데 읍, 면에서 열람용을 사용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대해서는 당초에 읍, 면에 건축물대장을 완전정리를 해서 지적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지적과에 이관을 할때에 그 사본을 읍, 면에다 1부를 놔뒀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원본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건축물 대장하고 지금 사본을 읍, 면에다 놔둔 그 사본이 일치가 되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사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조속히 원본에 대한 정정사항을 지적과에다 보고를 해야 되겠고, 그 정정 사항에 대한 것은 읍, 면에 다시 원본과 다름없는 사본이 변함이 없이 되도록 해서 열람과 공부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락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요.

윤영락 의원입니다.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 3페이지에 보면은 3조2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외에 다른 것들은 문항이 잘못되거나 먼저 잘못 제기되어 가지고 바꾼다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또 의회에서 이걸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문항 자체가 맞지않아 가지고 통과를 시킨 우리 의회나 저희들이다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말 한마디를 지금 해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대로 조항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던 우리 집행부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도에 문제 우리가 근 거법 개정이나 아니면 직제가 바뀜으로서 어떤 단어들이 문안들이 바꿔야 되는 이유는 타당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든가 검토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잘못됐던 것을 이제와서 다시 검토하는건 앞으로 이런일이 없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개정안 제2조2항 1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단체명과 대상에 대해서 그 얘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고성군은 문화관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건지 다른 해당되는 기관단체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의 항에 문안자체를 당초에 발취를 못해서 이제와서 다시 고치는데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사항을 조사로 알고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알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무자들이 또는 검토사항이나 이것을 옮길때에 잘못생각하고 옮긴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이행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법에 유관단체라 함은 고성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유관단체라고 하면은 우리 고성으로 치면은 문화원, 새마을지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하겠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성군유지의 재산이 1년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며 대부분 국세, 지방세 납기일이 15일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놓고 30일인데 구태여 60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운영에 역효과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1년 임대료 수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세가 30일인데 60일이내로 해서 재정운영에 역효과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연초기 때문에 연초에 경작이외 목적지를 임대해서 본인에게 알려드리면은 연초기 때문에 30일로 하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나 군이 30일로 정했다가 이 기간이 너무 짧음으로 해서 수납에 굉장히 영향이 많기 때문에 도서부터 6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도에서 기 6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진에서도 이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30일보다 60일이 훨씬 날것 같습니다. 국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입에 다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도움이 된다해서 60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물론 업무적으로 우리가 30일이내로 연초에 고지를 하는데 1월 1일자로 한다고 보면은 30일이내에 납부하는데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고지하는데도 시간이 걸릴거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60일로 함으로서 세수에 더 이익이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30일이 넘으면은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40일로 보던 60일로 보던 우리가 수납을 하겠지만 60일로 함으로서 세입에 더 보탬이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0일을 60일로 하게되면은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간성 임연식 의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없느냐라고 한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체납이 우선 많아진다 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30일을 60일로 하게되면은 주민의 편의를 적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래서 30일을 60일로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진어린이집 시설부지의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위치를 현실과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천진어린이집 위치를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92-4번지로 하고자 합니다. 또 설치 년 월 일을 '96년 2월 23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천진리산 1번지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을 등록전환을 하다보니까 분할을 하다보니 산1-11번지로 분할이 됐습니다. 거기다 집을짓고 다시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하다 92-4번지가 되서 지금현재 위치를 천진리 지목은 대, 요 번지는 92-4번지로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95년 설치 년 월 일을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95년 천진리산 1번지로 해놓고 '95년 2월로 그냥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맞게 하기 위해서 또 도에 승인을 '96년 2월 23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을 '96년 2월 23일로 확실하게 조례에 명시해 놓을려고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함영목입니다.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는 1996년 2월 5일자 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감량등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배출원 및 종류에 따라 7개 항목으로 새로이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조례의적용 범위에 대하여 적용지역 및 대상폐기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폐기물의 배출방법중 규격봉투 사용 및 자체 처리대상 등으로 구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중 다중 이용장소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종량제 적용을 수수료 등의 징수 여부에 따라 구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입법예고는 1996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의 제시 및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쓰레기"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및 제2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별표2］ 이것은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라든가, TV, 에어컨, 장농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별표3］ 이것은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말하겠습니다.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 플라스틱류를 얘기하겠습니다.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다)을 말한다. 5.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규모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배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7. "소량배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영제3조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규모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및 제12조제1항제4호는 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제2조제4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을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건축폐기물등"을 "신고대상규모 미만 건축폐기물등"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조제4호 및 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환경달력"을 "환경달력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사업장쓰레기를"을 "소량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이용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제3호중 받은 자가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삽입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본문·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본문중 제2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중 "법제14조"를 "법제24조"로, "법제17조제1항제1호"를 "법제2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3조 제목중 "불특정 다수인이"를 "다중이"로 하며,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해수욕장·비지정 관광지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장료 및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장소의 운영·관리 주체가 쓰레기봉투를 입장료 및 수수료 징수시 대인 1인당 5리터를 기준으로 입장시 1회 지급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급받은 쓰레기봉투외 추가 필요분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관광지 나.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관광지 다.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원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2. 입장료 및 수수료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등에 충분한 판매소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나. 항·포구 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매소 설치를 명한 지역 제14조본문중 "일반폐기물처리업체간에"를 "폐기물처리업체간에"로 한다. 제16조본문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중 부과항목 제1호 가 및 나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이것을 일반폐기물을 개정에는 고성군 폐기물로 한다 이렇게 이것은 법에 이제는 일반폐기물을 정하지 않고 그냥 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기 현행에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렇게 4가지로 나눈 것을 이번 정의로 7가지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제3조에 적용범위를 지금 일반폐기물 대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를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에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에 2항에 이 조례는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 적용한다를 개정은 이 조례는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및 제12조제1항제4호는 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중 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현행중 일반폐기물을 그냥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하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4항 현행에 건축폐기물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신고대상규모 미만 건축폐기물 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신설로 5항을 넣어가지고 개정에 5항에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는 시행규칙별 표4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를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제5조 제목에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를 폐기물로 개정을 하고 일반폐기물이라는것을 폐기물로 개정하고 환경달력을 환경달력 등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에서 사업장 쓰레기를 개정에는 소량 배출사업장 생활개폐기물로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제8조에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단서를 개정코자 하는 것을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이용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3조는. 다시 11페이지 보시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이 있습니다. 다음 12조에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고치고 법조문이 법제13조제4항을 법제13조 제3항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제2호에 대형폐기물을 제2조제2호로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에 4호에 일반폐기물과 법조문을 개정에는 폐기물, 법제24조의로 고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법제17조제1항제1호를 법제26조제2항제1호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13조에 불특정다수인이라는 것은 행정숙어 입니다. 이것을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으로 행정숙어를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개정에는 군수는 해수욕장·비지정관광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서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페이지 보시면은 개정안 1호 입장료 및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 하는 지역에서는 그 장소의 운영·관리주체가 쓰레기봉투를 입장료·수수료 징수시 대인 1인당 5리터를 기준으로 입장시 1회 지급한다. 다만 이용자의 지급받은 쓰레기봉투의 추가 필요분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를 설명드리면은 이제는 입장료 수수료를 징수하는데는 입장료 수수료에 쓰레기봉투를 포함시킨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리터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무료로 지급하고 과거에 더 필요한 사람은 추가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이번에 강제규정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나. 고성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관광지 다. 유원지 라. 공원을 더 집어넣습니다. 2호 입장료 및 수수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등에 충분한 판매소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는 판매소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그 다음에 항포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매소 설치를 명한 지역 여기서는 유료로 판매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14조 개정안에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입니다. 아직까지 독립채산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간을 개정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간에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16조 권한의 위임 이것은 이번 조례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규칙이 정하는 바를 삭제함으로서 앞으로 고성군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규칙에 있어서 읍, 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이렇게 넣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5조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이라는것을 그냥 폐기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7조제1항에 자치단체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나목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음으로 동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요건에 적합하며,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진어린이집의 위치가 조례 제정당시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산1번지이였으나, 동 지번이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전환 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어 조례에 규정한 천진어린이집 위치를 지적공부상 지번과 맞게 고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11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생활폐기물의 보관 배출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제3항에 폐기물 성상별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96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본 안건은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신고 대상규모 미만의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방법을 구분 처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토록 규정하고 입장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관광지, 비지정 관광지, 유원지 등에 대하여 입장시 쓰레기 봉투배부 조치등을 규정함 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천진 어린이집 위치가 산1번지에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92-4번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 승인일자가 도로부터 2월 23일로 명시되어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설치 년 월 일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 당초에 설치 년 월 일이 그냥 2월로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승인이 23일 날짜로 났는데 왜 당초에 이걸 명시 안하고 있다가 이제 개정 조례안에다가 명시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 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진어린이집 설치 년 월 일이 '95년 2월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어린이집 조례를 제정할때에 이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올려놓은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95년 2월로 설치년월일을 정해놓고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확실히 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했기때문에 다시 '96년 2월 23일자로 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본 조례를 년 월일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