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의 건이 상장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균백 의원님, 최상열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반용기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군수님 및 실과소장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균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군의정 단상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며 성실한 답변에 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의군정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군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중 일부단체가 군에 제출하는 보조금 정산서 내용이 사업활동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바, ‘95년도 보조금 지원분중 보조단체별로 지원액과 집행액 현황을 밝혀 주시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보조금 결정시에는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등의 확인조건이 있음에도 보조지원단체에 대한 정산서만 제출 받아서 집행이 적정한지, 확인은 하지않고 차분기 지원액을 그대로 교부해 주고 있는데,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상황을 현지 확인한 실적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년간 몇회나 확인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군에서 1년동안 군비로 구입 무료 배부하고있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본군 재정 여건으로 비추어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작년도 질문시에도 지적한 바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고, 본 계도지는 일부 계층만 배포하여 무료로 배부받지 못한 자로부터 반발이 있어 역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는데 꼭 이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 수년동안 동일인에게 계속 배부되고 있는 대상자를 객관성 있게 재조정할 좋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본군의 경우 70～80％가 한지역, 한 직장에 장기근무로 인하여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무사안일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근무대만 사례도 있는바 동일부서 실과소, 읍면에 5년 6～10년, 10년이상 근무지별로 구분하여 몇 명씩이나 장기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장기근무로 인하여 침체된 근무환경을 새롭게 바꿀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본군에는 100개소 있는데 군에서는 난방비로 월동용 연료비를 기본적으로 십7만5천원과 난방면적에 따라 십4만원에서 2십8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비로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상황과 지원단체 체결상황 그리고 운영비 부족 경로당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비를 상향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바와 주민들의 민원이 되는 사항, 개선해야할 사항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막역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홍보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구조가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도.군정 홍보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본 군에서는 DM망 도.군정홍보요원을 당초에 756명이던 것을 정비하여 102명으로 축소 정비한 필요성과 이유는 무엇이며 DM요원의 1년간의 활동실적과 군정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착, 금년도의 개군 100년을 맞이하여 더욱 군정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요청되는데 DM망을 더 확대한다든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내의 공한지를 이용해서 마을공동 작업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본군에서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539가구 천7백여명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크다면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공유재산 중 보유할 가치가 없고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재산과 점유자의 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과감한 처분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의 현황과 대부료는 얼마나 되는지, 점유 주민이 불하를 원하는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과감하게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문제가 날로 삼각해 지고 있어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일환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원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바, 환경감시원제도의 위촉상황과 금년도의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감시원에 대한 예산계상 상황과 간담회, 환경관계 교육실시 현황을 밝혀주시고 환경감시원에 대한 제도와 운영상의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신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출석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 소장님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군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집행기관에 바라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군에 설립중인 도립 예천전문대학이 ‘97년도에 개교전망이 매우 어둡다는데 ’97년도에 개교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사 진척상황은 어떤지와 온 군민의 관심사인 ‘97년도 개교는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의 예천종고 까지의 진입로 개설 1.5㎞에 대한 도로 확포장사업비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인구감소, 자가용 차량의 중가 등으로 승차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시내버스 회사인 예천여객 주식회사에서는 수년전부터 차량을 34대를 계속 보유, 운영하면서 결손 보전액을 매년 증액요구하고 있는데, 도내 본군과 여건이 비슷한 군의차량 보유대수와 결손액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결손 지원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연초에 3백2십만원정도 하던 산지 500㎏ 기준의 황소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0월초에는 3십만원이 떨어진 2백9십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또한 암소값도 3백4십만원까지 호가했으나 8십만원이 떨어진 2백6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값 파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암소값이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소값 파동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군이 1천여 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가 주민들의 설치반대에 부딪혀서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바, 이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의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방법이나, 개선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해병전우회가 인명구조대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인명구조대 활동실적과 각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의용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 피복비, 출동수당 등의 상당한 지원이 있는 반면, 119인명구조대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이를 참고로 하여 군정홍보와 군민계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건립한 후 공연장의활동 실태로는 몇건의 도.군단위행사, 발표회, 강연회등이 있었으나 기타시설물의 운영실태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런 공간을 이용하여 우리 조상의 민속자료를 보관, 전시하여 잊혀져 가는 선조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알리는 값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문화회관 같은 공간을 이용하여 민속자료실을 개관, 불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기술을 필요치 않는 소규모 사업중 일부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데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공된 사업현황과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향후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영농의대규모화에 따른 영농기계화 사업으로서 점차 농촌인력감소에 따른 영농기계화 사업으로서 점차 농촌인력감소에 따른 일환책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설계에 의한 일정 면적으로 분할해서 환지를 하므로 발생되는 저습답 소위 쏘논은 경작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는 지구가 일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용등 기타 활용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 농민상담소는 지난 ‘89년 농촌지도소의 전문화와 예산등을 이유로 면단위에 있었던 지소를 군지도소로 합병하고 상담원 1명만을 두고 읍면을 담당케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영농철에는 영농상담과 현장지도 등의 업무가 급증하여 일부 민원인은 직접 군 농촌지도소까지 방문해 상담과 지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전문대 개교전망과 진입도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 군민의 숙원인 도립 예천 전문대학은 95년 11월 도립 전문대학 설치조례등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설치학과와 정원 기구 및 직제 그리고 교직원 정원등이 확정되어 97년 개교를 위해 교사신축등 제반사항이 경상북도에서 주관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건립 총 사업비는83억3천4백만원으로 금년 7월부터 98년까지 건물 7동에 4천1백25평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에 착공한 1차건축공사는 대학본부, 학생관, 제1, 제3강의관 등 건물 4동에 2천3백13평으로 사업비가 52억8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는 완료하고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30%의 진도로서 내년 2월까지 마감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신축분만 아니라 내년도 제반 학사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학장 및 교원채용, 학생모집요강 확정, 실험실습 기자재확보, 대학운용 재규정등 제반사항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준비하고 있어 97년 개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97년도 개교에 따른 전문대학설립 최종 인가를 위해 현지확인심사위원들께서 지난 11월7일 다녀가신 바 있습니다. 기존 예천종고 진입로 확포장은 연장이 깊고 소요예산 또한 너무 과다하여 전문대학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인 청복1리에서 전문대학까지 길을 군도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사업비 20억원을 중앙에 지원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영을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용대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군은 농업군인데 전문대학에 농업에 관련 학과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학과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과 선정관계는 도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도정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한 결과 9개학과 입학인원은 1천1백6십 명으로 잠정결정 되었습니다. 학과를 보면은 기계학과,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전자과, 정보통신과, 소방안전과, 유아교육과, 유통경영과, 지방행정과 이렇게 9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이 농업 군인데도 농업에 대한 학과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야기가 되어있고 전문대학후원회에서도 관계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과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은 앞에 보고드린 현지 내년도 개교에 따른 현지 확인 심사위원들이 최종 여기서 공사 진척사항이나 이런걸 점검해 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과며 내년도 신입생 정원이며 제반사항이 결정되어 내려오나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 계획에 의한 학사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군청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에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DM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M망은 국도정에 주요시책 및 정책에 관한 홍보자료를 도에서 우편을 통해 홍보요원들에게 직접 발송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시책운영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홍보제도입니다. DM망 운영은 직접 홍보방법이 아닌 홍보물 우편발송부를 통한 간접적 홍보방법인 만큼 DM망 요원들의 가시적인 홍보성과 보다는 여론형성층으로서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 7백5십6명이 던 것을 1백2명으로 축소 정비하게된 동기는 군자체 계획이 아닌 경상북도의 DM망 축소정비계획에 따라 금년 2월 감축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DM망 요원의 활동실적과 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M망 운영은 도에서 정부시책 관련 홍보물을 우송하면 DM요원이 자체 모임등을 통하여 파급 홍보하게 되는데 경북 도정지를 매월 1회 송부하고 공보처와 도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 간행물을 수시로 우송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군의주민 여론을 설문조사 또는 수시 의견제출 형식으로 도 또는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DM망 확대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자료우송, 정비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군 자체로 확대하기 어려우나 도와 상의해서 내년도 정비시 확대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활용실태가 미비하므로 민속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활용에 대하여는 문화회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그동안 문화공간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던 우리 군민들에게 매우 요긴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개관이래 점차 그 활용실적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활용실적 다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며 앞으로 더욱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회관을 민속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작년도에 민속자료 7천여 점을 각 읍면별로 수집하여 금년9월 문화회관 지하 24평 공간에 선반을 설치하여 임시로 가마니틀, 베틀, 가마등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속사료관이나 전시관을 마련하여 연대별, 종류별, 과정별등을 알아보기 쉽게 진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현재의 문화회관에는 이러한 민속자료등을 진열하여 상시 전시할 공간이 없으므로 장기개발계획에 민속사료관 건립계획을 포함하여 놓았습니다. 참고로 인근 안동민속박물관과 포항 흥해민속사료관을 견학하였습니다만 우리군도 이와같은 민속사료관을 문화회관구내 또는 관내 어디든지 꼭 마련하여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규모는 적더라도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아담한 민속사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열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DM망이 국도정 홍보요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천군 자체로는 이와 비슷한 군정홍보제도는 없는지, 있다면 그 구성내용과 운영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DM망과 같은 홍보시책을 군에서도 도입해볼 의향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M망 홍보방법은 우리군정에 관한 홍보방법은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성된 요원들이 보면 대체로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직능단체장, 기업체 대표, 교육계, 주민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관내에는 이와 같이 우편으로 이 분들에게 이런 것을 발송해야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직접 홍보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모니터 요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있었는데 꼭 기관단체의 홍보보다는 촌에서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정 해가지고 물론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군으로 보고하겠지만 촌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을 군에서 좀 바로 알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세워주셨으면 싶습니다.

여론모니터 요원에 대한 제도는 지금 내무과에서 현재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는 이것과 같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소위 우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직접 우리 관내에는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열 의원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반용기 의원 질의하세요.

반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문화회관 관장은 문화회관장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보실에서 사회단에 활용임대나 이런 것은 간섭을 안합니까?

예, 그런 것은 일체 문화회관소관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으로 넘기지, 공보실에서 답변내용을 작성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은 문화업무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활용에 대한 것은 활용관리 이런 문제는 문화회관장 소관입니다만 문화회관을 활용한다는 문제지 저희들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자기소관업무를 회피하는 이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회관의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이 임대사용이 되고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임대사용을 하지 않고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의 산교육장이 되어줄 수 있는 민속자료실이나 농업전시관, 예천발전사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아니면 대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문화회관 활용실태, 뒤에 민속자료 전시관, 이런 것은 다른 데 어디에 설치를 하더라도 제 업무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문화회관을 자체에서 어떻게 안에 사무실 배정하는 문제나, 이런 기타문제는 그것은 분명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마당 조성실태와 실질 적인 운영실태와 앞으로 확대계획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조성한 공동마당은 총 43개소이며 연도별 읍면별 설치현황은 그 붙임자료 뒷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4억3천만원으로서 개소당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군비70% 해서 개소당 1천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마을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면서도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읍면에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어 읍면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2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문, 용궁, 개포면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신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득이 신청이 된 읍면에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공동마당의 운영실태는 주로 농산물 건조장, 공동집회 등 행사놀이마당, 주차공간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명절귀성객의 주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마을단위 최소한 1개소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마을자체에서 100평 이상의 부지만 확보된다면 계속해서 이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동마당 조성실태와 실질적인 운영실태, 새마을 과장의 답변을 잘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공동마당 조성 실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개소당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공동마당이 유용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므로 마을 자체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와 본 군에 264개 행정리동이 있는데 매년 10여 개소씩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 리동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0년이 소요되므로 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천만원이 다 드는지, 또 더 들수도 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적은곳은 다른대로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만원이리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주로 이제 부지가 성토를 해야할 부지가 다소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이 도에서 천만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70%, 도비30%, 이렇게 부담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추가 소요되는 것은 읍면 자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읍면 지역실정에 따라서 몇 평 이상을 조금 더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성토하고 이런데는 100평에 맞추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는 순수한 포장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도비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부지를 확보를 군에서 예산확보에서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할수록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도에서 다만 30%라도 지원을 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지역에는 또 우리가 군에서 사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거나 또 이것 외에도 절실히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많이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의 현황과 대부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현황과 대부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행정과 보존,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에 있어서는 행정보존 잡종재산이 총 15,30필지에 825만3천평입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행정잡종재산이 총17동에 1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2,340필지에 677만평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이 251필지에 15,812평에 2천4백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유 재산이 17필지에 4,147평에 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이 350필지에 64만2,812평에 천백3십7만6천원 으로서 총 618필지에 66만3,041평에 3천5백5십6만7천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유재산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 수립절차는 군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작자로부터 매수를 신청을 매년 11월까지 현황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현황을 작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원에 제출을 하면 재정경제원에서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듬해 3월에 군으로 통보가 됩니다. 군에서는 당해 국유재산에 대해서 측량도하고 또 감정의뢰를 거쳐서 점유자 및 경작자에게 매각 승인 통보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도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유 경작자로부터 읍면에 접수된 매수 신청을 군을 경유해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도의회 의결을 득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작성을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법규 및 내부의 관리계획 지침상 212평 이상의 토지와 3,025평 이상의 농경지 그리도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재산 매각에는 제반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관련법규상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서 최대한 매각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군의회의 의결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1,513평 이상의 경우와 이럴때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12필지에 2,681평을 금년에 매각하였고, 군유재산은 2필지에 7평을 금년에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공된 사업현황과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쟁입찰로 발주한 총 공사건수가 40건이 됩니다. 그중에 석정도로 확장포장 공사외 3건이 건설업법 제22조에 의거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해당 실과소 현장감독으로부터 불법하도급 사실을 통보 받은적이 없어, 저희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견실한 공사를 위해서 낙찰회사가 직영해서 시공토록 지도하겠으며, 부득이 의무하도급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상호 협조를 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급에 관하여 위배된 사실이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군내에서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사실과 공개입찰한 것이나 수의계약한 사업중에서 실제 사업주가 안하고 다른 공사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반용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각종 공사를 저희들이 해본 결과에 141건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반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공사를 도급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현장에서 직접 도급받은 회사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사실은 그 회사가 그 회사 직원이 1명이 나와서 사업장에서 지도를 하고 그 외에는 그 회사가 직접 못하고 예천에 있는 전문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회사에서 나와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적인 제재를 좀 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무과에서는 물론 재무과도 공사를 시켜놓고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해야 겠습니다만 그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시공을 하고 공사감독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지도를 못하는 점이 있어서 참 대단히 죄송한 그런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시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의 예천군의 총공사 발주한 건수가 141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재무과에 요청한 것으로는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한 것이 14건,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입찰40건, 그 이외에는 그럼 어디에서 계약한 것입니까? 141건중에서. 수의계약 14건,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에서 40건,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사업은 어디에서 계약된 것입니까? 141건중에서.

김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내준 계약공사를 보면 1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114건인데, 거기에 보면 입찰로 된 것이 47건, 수의 계약이57건, 또 그중에서 수의계약 중에서 임업현동조합에서 한 것이 10건, 그 이외에는 그 수의계약이 공사건수가 많은 것은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중에서 용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이런 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대체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가 대체로 많고 40건을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그것은 7건이 더 많은 것은 경지정리공사에서 여기에서 11월7일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건수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47건입니다.

과장님, 제가 11월9일날 이번 임시회 군정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자료 통보했는데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이 96년 3월30일부터 96년11월7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14건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었어요, 전한테요.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수에 대해서 총 여기에 경쟁입찰건수가 40건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업법 2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무하도급 4건밖에 안했다고 그렇게 답변내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141건 하셨다고 그러다가 이제도 공개경쟁입찰은 47건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자료 이것 의원님들한테 내는 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자료예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한 것은 40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드린 것은 김시호 의원님께 자료드린 것이 총 114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업체에 수의계약한 자료가 14건입니다. 관내지금 전문업체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14건이고요, 그 이외에 관외에 5천만원 이하의 공사로서 제가 설명드린 용역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대서는 관내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상하수도 공사는 다른 업체들하고 같이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아닌 관외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입니다.

재무과장님, 반용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재무과의 답변이 이 자료에 제가 보니까 성실한 덥변이못 되네요, 너무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개경쟁 입찰시에 말입니다. 입찰유의사항을 거기에 사전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다 낭독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사에 대해서 건설업법 2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무하도급 했는 것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조치를 합니까?

불법 하도급이 생기면 저희들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수사의뢰를 하면 거기에 경찰에서 보고, 예를 들면 면허가 있느냐,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계약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수사대상을 해서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요?

네.

재무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종합건설에서 어떤 불법하도급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최종적인 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종 어떤 문제에 대해가지고 어떤 불법하도급이나 우리 군수님이 아닌 도지사가 조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경찰서로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신다 이 말씀입니까?

김시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하도급이 있고 또 하도급 의무화가 있습니다.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그 도급받는 건설공사중에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때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도록 건설업법 제2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도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반 특수건설업자가 공사금액 7억원 이상입니다. 7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중에서 일부를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대한 전문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합니다. 하도급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기규정을 위반할 때는 1년이내의 기간 영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하도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건설업법 22조하고 다 왔습니다. 다 숙지를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참 불성실하네요 경찰에 고발하고 모든 조치는 조금전에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하고, 제가 왜 이런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럼 우리가 지난 95년도나 94년도 이제까지 재무과에서 불법 하도급을 해서 단 한건도 적발해서 경찰서에 보고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읍면에 현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군에서 모든 사업, 제반 현장확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디다. 나왔는데,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여기에 공사금액이 1억원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불법 하도급이 되었을 때 회사에 부금되는 것이 한8%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영을 안하고 하도급 주었을 때 불법하도급자가 회사에 내는 이윤은 13%에서 15%를 줍디다. 그럼 결과적으로 2천2백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부금과 회사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윤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견실한 공사를 하고 사후에 그 공사에 어떤 하자가 발생 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장님은 사업주관부서가 다 실과소에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현장 공사감독을 임명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럼 계약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재무과장님,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런 이후에는 여사한 불법하도급 사례가 음성적으로 안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위촉상황과 ‘96년도 활동실적 및 예산계상상황 또 교육실시 상황 감시원제도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제도는 법정 규정은 없지만은 민간 명예 감시원 운영 지침에 의해서 위촉 운영되고있으며 이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서 금년에 8월26일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2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실적으로는 휴가철에 용문사, 선몽대, 명봉사 등 유원지의 자연정화활동과 행락객들의 행락질서 계도 및 한천 등에서 자연보호행사에 동참하였고, 수차에 걸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관련 신고 사건도 여러건 있어 현지 지도 및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신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낙동강 기름띠 형성, 미세먼지 발생신고, 공군부대하수구 기름띠 발견등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97년에 보상금으로서 1백3십5만원을 계상하도록 예산에 하였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교육은 예년에 보면은 도 주관으로 년1회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 계획이없는 관계로 연말 자체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며, 명예 감시원중 재발급시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감시활동 참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간담회를 통한 안정감을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각종 회의시 참여를 유도하고 국도립공원의 입장료 무료등 환경감시원으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 소속감을 느끼고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에 투입하면은 이송, 분쇄, 탈수, 발효, 모든 작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기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하반기 백전리에 풍원아파트에 1대를 설치 운영해본 결과 부작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즉 쓰레기 혼합주입으로 인한 고장, 기계소음, 악취, 파리, 모기등의 발생으로 주민들이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운영비용도 매월10만원 정도로 고비용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고정관리인 음식물 쓰레기 주입시 감독등 철저한 관리가 주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발효기는 현재 재검토 단계에 있으며 현재 풍원 아파트 발효기는 삼한, 풍양에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로 이전 설치코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찌꺼기 활용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를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발효기 사용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 탈수용품 개발추진과 관련된 팸플랫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가 청소인부들에게는 골치 덩어리로 작용한 일은 이미 오래인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꼭 맞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이 결점인데 규격봉투 아닌 망으로 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망으로 된 봉투는 주방옆에 걸어두었다가 쓰레기를 모아서 물기 빠진 뒤에 버리면 될텐데 이런 것을 연구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찌꺼기나 기타 쓰레기도 전부다 현재 우리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도 봉투를 사용하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서울에서는 산더미같이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물을짜도 80%는 항상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잔물은 결국은 하수구로 흘러나간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품질은 한국 프러스기 협동조합에서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전용의 뚫린 구멍이 있는 3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현재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예천에는 면 단위에서는 농가에서 거의 다가 퇴비내지는 돼지라든지 이런 사료로서 현재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뚫린 구멍이 별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예천읍에서는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찌꺼기가 식당에서 가지고 가는 것 놔두고는 거의 다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데 물을 빼면 결국은 하수구로 오염된 물질이 나가게 되고 또 안 그러면 물이 질퍽질퍽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좋고도 나쁜 일희일비 두가지 작용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전문기관 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망으로 된 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개장시간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의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후 군에서는 즉각 축협과 협의, 용궁가축시장 주변주민들과 우상인들 모두에게 피해가 없고 편리한 방법을 위하여 연구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4일과 9일 시장이 없고 또 가축시장, 새벽개장은 우 상인들이 하루에 수개 시장을 거쳐야 하는 특수성 및 또 우 상인들과 수송하는 기사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가축시장이 비슷한 형편으로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단속할 경우, 가축의 출시감소와 시장쇠퇴, 경기후퇴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강력한 단속이 어려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인물과 시장의 방송을 통하여 계도후 지난 8월24일 29일 9월4일 시장을 군과축협, 지서 합동으로 새벽 2시에 나가 출입구를 축협차량으로 차단하여 새벽5시에 개장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절기라 새벽2시부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밀어닥치는 소 수송차량이 250대 내지 300대 때문에 새벽 5시경에는 용궁일원에 완전 교통마비화 현상이 초래되어 도리어 지역상인들로부터 원성이 있었고 또 축협 직원들의 시장 출근시간을 늦추어 보았으나 이렇게 하니까 밀매매만 성행될 뿐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다시 계도방송과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요청하고 12월 4일부터 우시장 출입문을 설치하여 하절기에는 새벽5시, 동절기에는 새벽6시 이후에 개장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여 가축시장 이용객과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소값 하락폭이 심한 이유와 소값 파동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소값 하락폭이 심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경우 번식과 비육사업에 있어서 소값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시기에는 번식사업이 유리하여 암소 값이 상승하게 되나 비육농가의 경우는 송아지 입식가격이 비싸 사육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암소 값이 수소값 보다더 많이 하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쇠고기 수입개방이 다가옴에 따라 농가의 소 사육이용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또 사육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암소사육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암소값 하락폭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값 파동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충격없이 맞이하기 위해 산지 소값을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나 한우사육이 타 작목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전업농 증가 등 사육두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광우병 파동과 병든소 사건, O-157파동 등 쇠고기 소비는 둔화된 반면 장기비육으로 인한 사육두수 증가로 소값은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급격한 소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두수 증가억제와 한우부문 지원 사업감축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등의 다각적인 소값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작년인가, 황송아지를 사러 간다는 것이 새벽에 가서 사다보니 컴컴한 범에 황송아지를 산다는 것이 집에 가보니까 암송아지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았고 또한 수개월전에 오늘도 개포에서 방청객이 왔습니다만 새벽 4시에 샀는데 송아지를 팔다보니까 바뀌게 팔아 가지고 아주 시비거리가 되었고 돈을 변상해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농촌에 이런 피해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이 참 새벽장을 보는 것을 다섯시나 여섯시에 막는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 홍보를 시장에 계속해서 상인들이나 또 수송하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시간을 늦춘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관광지를 만드는데는 수백만원, 수억원이 드는 곳도 있는데 용궁우시장은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그러나 새벽 3시부터 장을 보기 때문에 지역에서 별로 이득을 보는 것이 없어요. 벌써 8시만 되면 소장이 다 끝납니다. 시간을 늦추어줌으로써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식사를 하든지 돈을 쓰고 가야되는데 돈 쓰는 것은 없고, 오폐수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용궁지역으로 봐서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당국에서 계속 유인물과 시내방송을 계속 해가지고 상인들을 이해를 시키고 수송인 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이제 보고내용에는 다섯시나 여섯시에 계속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다섯시나 여섯시에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식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대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소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사료값은 내리지 않고 상승경향이 더욱 축산농가의 소득이 떨어지게 되니, 사료값을 안정 혹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료값 인하나 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사료값 안정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기관과 우리 상급부서에 저희가 전의를 드려서 이렇게 농촌이 어려우니까 사료가 인하 내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상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도내에 본군과 여건이 비슷한 군의 시내버스 차량보유대수 및 결손액 지원현황과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결손지원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군과 여건이 비슷한 차량보유대수와 결손액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는 인구수가 6만8천명이고 95년도에 차량버스대수는 34대이고 95년도에 손실보전액은 5천만원, 96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군의 경우를 보면 7만명인데 버스대수는 27대이고 95년도에 6천만원을 해주었고 96년도에는 1억원을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86,000명인 의성군에서는 95년도에 5천만원을 해주었고 96년도에는 1억원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하여는 노선의 단축 및 폐지, 운행횟수의 감축등으로 버스의 대수와 기사의 수를 줄여나가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예천 여객에서도 강력히 희망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유일한 농촌의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노선을 폐기한다거나 운행을 감축할 시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사실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은 농촌인구감소 및 승용차의 증가로 인하여 더욱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만 감당할 수도 없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버스의 공영화를 실시하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도달 할 때에까지라도 저희 군에서는 예천여객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업무실태조사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주차장 설치현황과 불법주차에 따른 단속현황, 또한 한천주차장의 이용율이 저조한데 대한 활성화 방안과 주차난 해소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현황은 예천읍의 경우 노상주차장이 7개소에 451면 노외 주차장이 6개소에 999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108개소에 1,281면으로 총 117개소에 2,555면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예천읍의 경우 등록차량이 4,132대에 대비 61.8%이며, 면지역은 5,0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은 주차난이 예천읍처럼 심각한 실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면지역의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단속요원은 일반직 공무원 1명, 청경 1명, 일용직 1명, 공익근무요원 3명 등 총 6명이 주차금지 구역 9개소 6.5㎞에 걸쳐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91년도부터 96년9월까지 총4,707건에 과태료 1억5천8백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에 3,345건에 1억천6백4십일만원을 징수하고 4천6십일만원은 미징수 상태이며 징수율은 73.6%입니다. 9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단속현황은 총 441건에 1,784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서 946만원을 징수하여 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천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천주차장이 823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이나 사실 그 동안에는 이용 주민들이 시내와 거리가 멀고 주차시 차량훼손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요즘은 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유선방송 및 전단 등 주민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주차장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시내불법 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한천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관내 차량이 1일 평균 4대가 증가하는 반면에 주차장 시설은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차량증가에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른 주차난 해소대책으로는 예천읍의 백전리에 소하천 복개지구에 주차선을 그어서 다소라도 주차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심리 도시계획지구 도로확장 시에 주차면적을 우선 확보하는등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시켜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주차 단속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불법주차단속건은 몇 건이나 되며, 미과태료 부과징수건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불법주차단속요원이 공무원 포함해서 6명이 단속하였다고 말씀 하셨는데 3년전인가, 그때는 단속요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비교해 가지고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무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는 11건에 44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징수한 내용은 금년도 9월말까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4,700건에 누계가 1억5천8백만원이고 금년도에 한 것은 펀7백8십4만원을 부과를 하고 9백4십6만원을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3년전과의 대비는3년전에는 사실은 자동차관리업무를 저희 군에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업무가 91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만, 91년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공익요원이 지금 작년부터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전에는 차량대수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차량이 아니었습니다만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고 공익요원3명도 새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단속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3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의 자동차대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 종합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보면 예천의 자동차대수가 17,000대로 되어 있습디다. 그러나 지금 현재사실은 예천읍 소재지에는 여건이 아주 안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좋은 방안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무슨 대책이 서야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강력한 대책을세워야 되지, 2년후에 대수가 많을 때 가서 대책을 세워도 안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래도 그때가면 자체지가가 비싸가지고 구입하기가 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예천읍의 실정은 주차장 때문에 지금 건물을 못짓는 사람도 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김동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육공원을 건너편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직접 천방뚝에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새로 하나 만드세요,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실제우리가 필요하게 쓸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왜 그런가하면 안길포장 100m, 200m 문제가 아니고 장날이라든가, 사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어떤 착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군단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있습니다만 저희들 군만이라도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 이런 큰 대로는 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한천공원이나 이런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보고, 안되면 치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선 그려놓고 주차장으로 해서 떳떳하게 댈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주든지 안그러면 확실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지금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면 굉장히 여건상 안좋기 때문에 아주 불만족스럽게 얘기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해서 공몰르 하든지 어떤 대책,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시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코자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코자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자료에 보면 인근 7개군을 대비해 가지고 차량보유대수하고 대당 손실보전액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보다 6, 7개 면이 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도 더 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보다도 벽지 노선이나 오지노선이나 수익노선도 모든 것이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의성같은 벽지나 오지, 비수익 노선이 더 많은 의성에서 인구도 예천보다 한 2만명 더 많은 고장인 군에서 지금 의성 시내버스 가진 버스대수는 지금 2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천군은 버스보유대수가 34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천군의 벽지, 오지, 일반노선수가 전부다 몇 개 노선입니까?

지금 64개 노선이 있습니다.

64개 노선이면 지금 시내버스 보유대수가 34대인데 그럼 한 버스가 불과 평균으로 따지면 2개노선을 안띤다는 것인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시내버스 기사가 8시간은 운행을 하고 근로노동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천여객 에서는 시내버스 보유대수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 지방화시대, 열악한 제정에 말입니다. 어떤 군에서 순실보전액을 해마다 받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버스대수를 감축시킨 것이 아닌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시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확실한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아는 범위내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대수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34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일반사업 같으면 사업이 좀 못하면 축소를 해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버스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감축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요구가 지금 16대를 감축운행 하겠다고 사실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꼭 감축해도 좋다고 그러면 감축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거리를 말씀하였는데요, 운행거리는 대당 평균 300㎞ 정도를 띠고 있습니다. 의성군하고 비교를 해서 물론 인구도 많고 면수도 많습니다만 의성하고 우리하고는 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성에도 지금 현재 금년말로 사실은 듣기에는 버스회사 면허를 반납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버스업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럼 예천여객 시내버스회사에서 손익계산을 지역경제과에 요금인산, 먼저번에 연간 손실 보전액이 나오는데요, 버스대수가 34대면 34대에 대한 버스기사 34명 고용으로 해 가지고 모든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은 64개 노선인데 버스여객 34대 가지고 버스한대가 2회 노선만 운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 것을 다음 연도에 파악을 헤서 필요가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감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기호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명구조대 활동실적과 각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원 12명으로 구성된 인명구조대 지역내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95년 12월에 편성되었으며, 대장은 현 해병전우회 회장인 이중의씨 입니다. 활동실적으로는 금년 6월 스킨스쿠버 훈련을 위하여 대한 수중협회에 의뢰하여 문경, 울진 등지에서 10여일간 교육을 받고 4명의 대원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취들을 했습니다. 그 후에 8월에는 경천댐, 풍양면 삼강지역에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체 2구를 인양했고 9월과10월에는 유천면의 죽안지, 용문면의 운암지에서 사통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스킨스쿠버 교육시 저희들 군비에서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명보트 1대하고 로프 총 1정, 잠수장비 2셋트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의용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자녀장학자금이라든지 피복비, 출동수당 등의 상당한 지원이 있는데 구조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의용 소방대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면 의용 소방대원은 조직이 오래 되었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고 명년도 예산에 인명구조대에 대해서는 에어콤프레샤 1대하고 모터하고 차량운영비 조로 천만원을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의원 질의하십시오.

잘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민간단체로 인명을 구조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만일의 하나 자원봉사자격인 구조대원이 불상사가 있다면 대원치료비나 생계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지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이런 활동과 실적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시에 진료비라든지 생계비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보장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서로 돕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나무 식재운동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식재계획을 읍면별로 파악해 주고 식재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 1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부터 97년까지는 3천본을 구입 식재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직영양묘장에서 3만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20001년부터 2004년가지도 직영양묘장에서 생산하녀 5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나머지는 17,000본을 식재하여 10만본을 완료할 계획이며 읍면별 계획은 없고, 연도별 지역별 계획이 별첨 7페이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방법은 우선 벚나무 식재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여 전 군민이 성장될때까지는 우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연간1,000본씩 식재하고 96년부터 98년까지는 양묘장 3개소를 설치하여 묘목 9만본을 자체 생산하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자체생산묘목 공급으로 소요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가정마다 1본이상 13,000가구에 15,000본을 심을 계획이며 리동별 200본 이상씩 264개리에 5만본을 식재하고 각급 기고나단체 학교 공장 등 50본이당 300개소에 15,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군내 전 공한지 지방도면, 산록부 주요시설물 주변, 임도 등 83개소에 2만본을 식재하여 총 1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재실적과 고사내역을 94년, 95년도별 구분 파악해주시고 고사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도에 550본을 2천6백2십만원을 투입하여 용문 상금곡리에서 원류리까지 식재하여 고사본수가 44본으로 활착률은 92%입니다. ‘95년도에 1,080본을 4천7백4십5만3천원을 투자하여 용문 두천리에서 동로경계와 하금에서 생천까지 식재하여 고사본수는 109본에 활착률은 90%입니다. 96년도 금년도에는 860본 2천7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용문 제곡선, 예천읍 생천선, 한천제방 양궁장 진입로 등에 식재하여 고사본수 50본으로 활착률은 94%로서 총 식재본수 2,490본에 대한 고사본수가 203본입니다. 고사본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5월8일과 7월 30일, 8월27일 3차에 걸쳐 활착률을 조사해서 임업협동조합에 하자보식 명령을 하였습니다. 식재기간은 10월15일부터 내년 4월20일까지로 전량 보식토록 조치하였으며 추식은 활착률이 저조하고 동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3월중에 집중적으로 보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식을 할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임협으로부터 착수계를 받아 그 착수계에 의한 묘목을 전부 본본이 검사를 해서 식재지도를 하고 준공계를 받아 준공검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동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지역별로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에 인터체인지가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진입로를 닦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99년도까지 인터체인지 개통과 동시에 맞물려서 개통이 되고 다라서 학가산 휴양림도 99년도에 중앙고속도로 준공과 맞물려 개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본리 공설운동장에서 학가산 휴양림까지 벚나무 심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고속도로 진입로와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또한 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벚나무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은 아직 안섰습니다만 그렇게 준공이 된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별로 2005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지구중 저습답으로 환지된 지구 중 경작이 되지 않고 방치된 지구에 대한 전용 등 기타 활용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후 환지는 원지환지와 절충식 환지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지전에 해당지역 몽리자 추진위원회에서 환지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한 결과 보편적으로 자기땅을 환지받기를 원하므로 일반적으로 원지환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습답토지에 대하여는 원소유자에게 환지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소량의 용츌수 저습답에 대해서는 지하수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개량이 되고 있으나 대량의 저습답 용출지구는 사업비 관계로 개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습답에 대한 타목적 전용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기타용도로 활용한 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용지소유자가 타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후 활용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용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습답을 경지정리지구는 진흥지역이라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타용도로 활용할 것을 강구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목적으로 전용할 계획이 있으면 여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관련규정에 의거, 그 다음에 사업목적에 다라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지에는 공장이나 그 다음에 기타 용도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지로 사용하는 것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읍면별 지소를 활용해서 농민상담을 위해서 영농일선에 많은 지도력이 필요한데 읍면상담소 대부분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군 지도소나 읍면 행정의 뒤처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본 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읍면 소장한테 지시가 내려 가지고 읍면 소장한테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읍면상담소의 인원을 충원시켜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줄여주든지 해야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전화를 본소로 연결을 시켜놓았다고 그런데 전화를 연결시키기보다는 소장들한테 삐삐라도 채워서 항시 농민들이 찾 을수 있도록 해주실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신청관계는 재작년까지는 행정에서 치루고 있었습니다만 그사업이 지도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것은 보충해서 고쳐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무한입니다. 저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농민상담소 소장님이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목반 이라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각 읍면별로 작목반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레벨이랄까 연령층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느 면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연령, 레벨이 될 수 있는 소장님을 안배로하고 또 연세많은 분들은 내근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직접 현장에 뛸 수 있고 기동력 있는 그런분을 실제 일선에 보내주셔야 되지, 실제 현지하고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시간, 정상진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농민상담소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보았을 때 농업인으로 호칭을 바꾸고있습니다. 농민의 어떤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로 농업인으로 되는데 농촌지도소가 농민하고 제일 가까우면서도 아직까지도 농민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용어관계는 2년전에 농업인으로 내려왔다가 그 후에 또 농민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간판이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상부기관에서 농업인이라고 간판을 고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곧 고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 부의장님.

소장님,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도 박균백 의원님께서 내무과장께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너무 너무 한 군데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 있죠, 인사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농민들하고 좀 사귈려고 하면 바뀝니다. 바르면 6개월, 7개월,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농민상담소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최하라도 2년 이상은 놓아두어야지, 농민들이 처음에 바뀌고 나면 안갑니다. 모르니까, 얼굴 익힐려고 하면 바뀌어 버리고, 얼굴 익힐려고 하면 바뀌어 버리고 이것은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국비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단위 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마 내년도부터 지방화 되면 계속적으로 군단위 이동이 없기 때문에 장기근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답변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