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과 선정관계는 도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도정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한 결과 9개학과 입학인원은 1천1백6십 명으로 잠정결정 되었습니다. 학과를 보면은 기계학과,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전자과, 정보통신과, 소방안전과, 유아교육과, 유통경영과, 지방행정과 이렇게 9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이 농업 군인데도 농업에 대한 학과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야기가 되어있고 전문대학후원회에서도 관계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과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은 앞에 보고드린 현지 내년도 개교에 따른 현지 확인 심사위원들이 최종 여기서 공사 진척사항이나 이런걸 점검해 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과며 내년도 신입생 정원이며 제반사항이 결정되어 내려오나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 계획에 의한 학사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군청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에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DM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M망은 국도정에 주요시책 및 정책에 관한 홍보자료를 도에서 우편을 통해 홍보요원들에게 직접 발송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시책운영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홍보제도입니다. DM망 운영은 직접 홍보방법이 아닌 홍보물 우편발송부를 통한 간접적 홍보방법인 만큼 DM망 요원들의 가시적인 홍보성과 보다는 여론형성층으로서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 7백5십6명이 던 것을 1백2명으로 축소 정비하게된 동기는 군자체 계획이 아닌 경상북도의 DM망 축소정비계획에 따라 금년 2월 감축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DM망 요원의 활동실적과 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M망 운영은 도에서 정부시책 관련 홍보물을 우송하면 DM요원이 자체 모임등을 통하여 파급 홍보하게 되는데 경북 도정지를 매월 1회 송부하고 공보처와 도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 간행물을 수시로 우송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군의주민 여론을 설문조사 또는 수시 의견제출 형식으로 도 또는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DM망 확대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자료우송, 정비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군 자체로 확대하기 어려우나 도와 상의해서 내년도 정비시 확대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활용실태가 미비하므로 민속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활용에 대하여는 문화회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그동안 문화공간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던 우리 군민들에게 매우 요긴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개관이래 점차 그 활용실적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활용실적 다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며 앞으로 더욱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회관을 민속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작년도에 민속자료 7천여 점을 각 읍면별로 수집하여 금년9월 문화회관 지하 24평 공간에 선반을 설치하여 임시로 가마니틀, 베틀, 가마등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속사료관이나 전시관을 마련하여 연대별, 종류별, 과정별등을 알아보기 쉽게 진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현재의 문화회관에는 이러한 민속자료등을 진열하여 상시 전시할 공간이 없으므로 장기개발계획에 민속사료관 건립계획을 포함하여 놓았습니다. 참고로 인근 안동민속박물관과 포항 흥해민속사료관을 견학하였습니다만 우리군도 이와같은 민속사료관을 문화회관구내 또는 관내 어디든지 꼭 마련하여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규모는 적더라도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아담한 민속사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용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찌꺼기나 기타 쓰레기도 전부다 현재 우리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도 봉투를 사용하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서울에서는 산더미같이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물을짜도 80%는 항상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잔물은 결국은 하수구로 흘러나간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품질은 한국 프러스기 협동조합에서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전용의 뚫린 구멍이 있는 3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현재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예천에는 면 단위에서는 농가에서 거의 다가 퇴비내지는 돼지라든지 이런 사료로서 현재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뚫린 구멍이 별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예천읍에서는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찌꺼기가 식당에서 가지고 가는 것 놔두고는 거의 다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데 물을 빼면 결국은 하수구로 오염된 물질이 나가게 되고 또 안 그러면 물이 질퍽질퍽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좋고도 나쁜 일희일비 두가지 작용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전문기관 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망으로 된 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개장시간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의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후 군에서는 즉각 축협과 협의, 용궁가축시장 주변주민들과 우상인들 모두에게 피해가 없고 편리한 방법을 위하여 연구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4일과 9일 시장이 없고 또 가축시장, 새벽개장은 우 상인들이 하루에 수개 시장을 거쳐야 하는 특수성 및 또 우 상인들과 수송하는 기사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가축시장이 비슷한 형편으로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단속할 경우, 가축의 출시감소와 시장쇠퇴, 경기후퇴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강력한 단속이 어려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인물과 시장의 방송을 통하여 계도후 지난 8월24일 29일 9월4일 시장을 군과축협, 지서 합동으로 새벽 2시에 나가 출입구를 축협차량으로 차단하여 새벽5시에 개장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절기라 새벽2시부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밀어닥치는 소 수송차량이 250대 내지 300대 때문에 새벽 5시경에는 용궁일원에 완전 교통마비화 현상이 초래되어 도리어 지역상인들로부터 원성이 있었고 또 축협 직원들의 시장 출근시간을 늦추어 보았으나 이렇게 하니까 밀매매만 성행될 뿐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다시 계도방송과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요청하고 12월 4일부터 우시장 출입문을 설치하여 하절기에는 새벽5시, 동절기에는 새벽6시 이후에 개장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여 가축시장 이용객과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소값 하락폭이 심한 이유와 소값 파동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소값 하락폭이 심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경우 번식과 비육사업에 있어서 소값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시기에는 번식사업이 유리하여 암소 값이 상승하게 되나 비육농가의 경우는 송아지 입식가격이 비싸 사육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암소 값이 수소값 보다더 많이 하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쇠고기 수입개방이 다가옴에 따라 농가의 소 사육이용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또 사육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암소사육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암소값 하락폭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값 파동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충격없이 맞이하기 위해 산지 소값을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나 한우사육이 타 작목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전업농 증가 등 사육두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광우병 파동과 병든소 사건, O-157파동 등 쇠고기 소비는 둔화된 반면 장기비육으로 인한 사육두수 증가로 소값은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급격한 소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두수 증가억제와 한우부문 지원 사업감축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등의 다각적인 소값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용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료값 인하나 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사료값 안정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기관과 우리 상급부서에 저희가 전의를 드려서 이렇게 농촌이 어려우니까 사료가 인하 내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상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도내에 본군과 여건이 비슷한 군의 시내버스 차량보유대수 및 결손액 지원현황과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결손지원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군과 여건이 비슷한 차량보유대수와 결손액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는 인구수가 6만8천명이고 95년도에 차량버스대수는 34대이고 95년도에 손실보전액은 5천만원, 96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군의 경우를 보면 7만명인데 버스대수는 27대이고 95년도에 6천만원을 해주었고 96년도에는 1억원을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86,000명인 의성군에서는 95년도에 5천만원을 해주었고 96년도에는 1억원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하여는 노선의 단축 및 폐지, 운행횟수의 감축등으로 버스의 대수와 기사의 수를 줄여나가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예천 여객에서도 강력히 희망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유일한 농촌의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노선을 폐기한다거나 운행을 감축할 시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사실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은 농촌인구감소 및 승용차의 증가로 인하여 더욱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만 감당할 수도 없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버스의 공영화를 실시하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도달 할 때에까지라도 저희 군에서는 예천여객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업무실태조사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주차장 설치현황과 불법주차에 따른 단속현황, 또한 한천주차장의 이용율이 저조한데 대한 활성화 방안과 주차난 해소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현황은 예천읍의 경우 노상주차장이 7개소에 451면 노외 주차장이 6개소에 999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108개소에 1,281면으로 총 117개소에 2,555면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예천읍의 경우 등록차량이 4,132대에 대비 61.8%이며, 면지역은 5,0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은 주차난이 예천읍처럼 심각한 실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면지역의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단속요원은 일반직 공무원 1명, 청경 1명, 일용직 1명, 공익근무요원 3명 등 총 6명이 주차금지 구역 9개소 6.5㎞에 걸쳐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91년도부터 96년9월까지 총4,707건에 과태료 1억5천8백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에 3,345건에 1억천6백4십일만원을 징수하고 4천6십일만원은 미징수 상태이며 징수율은 73.6%입니다. 9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단속현황은 총 441건에 1,784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서 946만원을 징수하여 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천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천주차장이 823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이나 사실 그 동안에는 이용 주민들이 시내와 거리가 멀고 주차시 차량훼손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요즘은 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유선방송 및 전단 등 주민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주차장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시내불법 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한천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관내 차량이 1일 평균 4대가 증가하는 반면에 주차장 시설은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차량증가에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른 주차난 해소대책으로는 예천읍의 백전리에 소하천 복개지구에 주차선을 그어서 다소라도 주차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심리 도시계획지구 도로확장 시에 주차면적을 우선 확보하는등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시켜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지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이런 활동과 실적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시에 진료비라든지 생계비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보장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서로 돕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나무 식재운동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식재계획을 읍면별로 파악해 주고 식재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 1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부터 97년까지는 3천본을 구입 식재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직영양묘장에서 3만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20001년부터 2004년가지도 직영양묘장에서 생산하녀 5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나머지는 17,000본을 식재하여 10만본을 완료할 계획이며 읍면별 계획은 없고, 연도별 지역별 계획이 별첨 7페이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방법은 우선 벚나무 식재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여 전 군민이 성장될때까지는 우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연간1,000본씩 식재하고 96년부터 98년까지는 양묘장 3개소를 설치하여 묘목 9만본을 자체 생산하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자체생산묘목 공급으로 소요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가정마다 1본이상 13,000가구에 15,000본을 심을 계획이며 리동별 200본 이상씩 264개리에 5만본을 식재하고 각급 기고나단체 학교 공장 등 50본이당 300개소에 15,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군내 전 공한지 지방도면, 산록부 주요시설물 주변, 임도 등 83개소에 2만본을 식재하여 총 1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재실적과 고사내역을 94년, 95년도별 구분 파악해주시고 고사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도에 550본을 2천6백2십만원을 투입하여 용문 상금곡리에서 원류리까지 식재하여 고사본수가 44본으로 활착률은 92%입니다. ‘95년도에 1,080본을 4천7백4십5만3천원을 투자하여 용문 두천리에서 동로경계와 하금에서 생천까지 식재하여 고사본수는 109본에 활착률은 90%입니다. 96년도 금년도에는 860본 2천7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용문 제곡선, 예천읍 생천선, 한천제방 양궁장 진입로 등에 식재하여 고사본수 50본으로 활착률은 94%로서 총 식재본수 2,490본에 대한 고사본수가 203본입니다. 고사본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5월8일과 7월 30일, 8월27일 3차에 걸쳐 활착률을 조사해서 임업협동조합에 하자보식 명령을 하였습니다. 식재기간은 10월15일부터 내년 4월20일까지로 전량 보식토록 조치하였으며 추식은 활착률이 저조하고 동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3월중에 집중적으로 보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식을 할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임협으로부터 착수계를 받아 그 착수계에 의한 묘목을 전부 본본이 검사를 해서 식재지도를 하고 준공계를 받아 준공검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동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