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개최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사일정 제1안과 제2안이 있습니다. 제1안은 시정질문이 앞으로 당겨진 것이고 제2안은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1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입니다. 11월 25일에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본회의를 열어서 제17회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으로 회의를 마치고, 본회의 직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심사하여 그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10시에 제2차본회의에서는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상정되어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감사계획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되어서 기획·감사·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특이사항은 '97년도 업무계획은 보고를 하지 않고 '96년도업무추진실적만 보고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되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에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7일중에 의회운영위원회는 하루정도 시간을 내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겠고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예결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여 1997년도예산안승인의건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996년도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는 휴회를 하는데 12월 18일 본 회의 직후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12월 19일과 20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6년도정리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1일에는 예결산특위에서 '96년도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 23일 제7차본회의에서는 '96년도정리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의를 끝으로 제17회 정기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정질문이 앞에 옴으로 인해서 시정질문 서류작성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정기회에서 6일을 임시회로 당겨씀으로 인해서 당초 29일날 마칠 것이 23일로 당겨져서 '96년도정리추경예산안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의결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리추경예산안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놨습니다. 시정질문을 제일 뒤로 미루면 정리 추경예산안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심의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으로 제1안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것은 의장님 결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늦춰 달라고 합니까, 앞으로 당겨달라고 합니까?

뒤로 늦춰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정질문 요지서를 빨리 내주는 것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11월 26일날 부시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시정질문 할 의원을 「체크」해서 앞당겨서 하는 제1안이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감사 다 끝나고 예산 심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인데 그 이후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맥이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1안이 절차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같은 것이 업무보고 하고 예결위에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무게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정은 잘된 것 같고, 시정질문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추천이나 추천의뢰가 들어온 분이 전혀 없습니까?

이영준씨는 운영위원입니까?

한 번 해봤으면...

추천에 보면 결격사유 제일 밑에 보면 「법 제23조 규정에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위임받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추천을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추천이 올 때,

결격사유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은 걸러서 내려온 게 아니죠. 이것을 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해 달라는 얘기지 걸러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추천시기 및 결과통보해놓고,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현재 운영위원을 하고있으니까 얘기인데, 이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까지 읽어봐서 합법하면 김명옥씨를 해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한번 봐서, 이것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러면 김명옥씨가 운영위원을 했는데 그만 둔 지가 얼마됐는지는 모르지만,

해촉이 아니고, 통합됨으로써 한 사람만 필요하니까 자기가 양보를 한 것이니까 해촉으로 볼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박광화위원 말씀대로 정의가 된다면 결격사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김명옥씨나 누구든지 해줘도 되고,

해촉을 시킬 만한 잘못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옥씨를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준씨는 소문에도 축협장에 나선다는데,

예, 축협조합장 나오려고 하니까,

전재수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