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사 ｏ 기획담당관실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 입니다. 우리 본회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에 느낀점이지만 실질적으로 96년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지 보고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여러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성실한 보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꼭 기획담당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취합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챙겨준다고 그러면은 보다 좀 더 성실한 보고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의정활동관계 문제에 있어 의정활동 협조실적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 개최결과 주민 건의사항처리사항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현재까지 시정에 반영되어 처리된 결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페이지에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 총 78건에 472억5천4백만원 중에 회계별로 사항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6년 예산총규모가 1,636억2천5백만원에 2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한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다 상세하게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소송수행에 있어서 행사, 민사소송 18건중에 승소가 4건, 22.2%인데 패소하는 주요원인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김진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때로는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 보고내용에 있어서 더욱 충실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정보고회 순회 의정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개최내용이 어떻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총 건의내용이 269건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144건이고... 잠시 자료를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69건 중에서 완결된 것이 16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67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171건 처리불가한 것이 15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얼마전에 통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중이 많은 것은 전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97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을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중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신다면은 이미 내었습니다만은 또 낼 수 있도록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월요일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사항별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8페이지 지방채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지방채 총규모는 472억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원리금을 합쳐서 156억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원리금을 합쳐서 306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회계별로 상환대책에 일반회계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세입중에서 상환해 들어가야 됩니다. 주로 기채를 많이 낸 것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이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기채를 많이 내었는데 본회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대규모사업에서 기채를 내는 이유는 보통 하수처리장 같은데는 우리 시비 부담이 35억내지 40억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지금까지 한 20억이상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시에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부담을 하게 되면은 그해에 다른 사업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채를 안할 수가 없고 또 기채는 장기간 동안에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그다음 다음에 회계별로 타격을 주는것이 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해서 부득이 기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기채를 상환할 계획이 내년도에 현재 규모에서 97년도 예산에 기채상환으로 필요한예산이 약 12억2천9백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기채가 또 그래서 아무리 올라가도 한 12-13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에 비해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지금 대충 141억정도 잡는데 거기에 1%를 1,410억 정도 받는데 1%에 있어서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채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저희들 아직 건실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약 316억 정도로서 절대부로 봐서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회계별로 전부다가 우리 시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수혜자가 있는 사업을 기채를 내어서 그 수혜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도 수혜자로 부터 상환을 받아서 시가 상환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채무는 시에 일반재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재원에서 세입이 잡혀서 이렇게 상환이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중에 제일 많은 것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농공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연, 가흥, 장수, 적서, 휴천등 많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자로부터 이것은 매년 상환을 받아서 우리가 또 상환하도록 다만 다소 우려되는 것은 휴천농공단지가 기채는 재작년부터 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전분양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해가 갈때까지 계속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조금 생기겠습니다만은 하마 분양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한 기채상환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걱정이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신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기채내용으로 봐서 전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기채가 한 28.8%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의 상환실적, 대책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내용과 같이 이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채는 항상 저희들 재정규모라든가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우리 재정투자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맞물려 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송에 대해서 패소원인에 대해서 패소가 1건이 있었는데 이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사실은 수행은 각 해당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고 법률보험, 지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원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으로서 영주시 휴천동 18-1 영암선철도부지도로 40평에 관하여 철도청이 72년 7월 27일 실효취득해서 73년 12월 22일 영주군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무효라고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해서 이것이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박경철이라는 원고가 선등기를 했는 것을 철도청이 72년 7월 27일날 실효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승소가 전체의 8건중에 4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22.2% 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얘기하면 이게 좀 그당대의 얘기로 이부분에 대한 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는 정확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계류중인 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행정의 대민 신뢰도가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포럼 개최에 있어 지난 7월 19일날 개최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중에 사실 이게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홍보망 구척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 시정종합현안책자를 3종에 4,100부를 발간해서 출향인사를 비롯한 대외적으로 어떻게 배부했는지 구체적인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주요사업 심사평가에 있어서도 총 220건에 대상사업 중에 추진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이 30건에 63.6%있는데 부진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소송관계는 승소가 4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직 계류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이것은 소송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책자, 교통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을 열었는데 이것이 시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포럼도 역시 저희들시에서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대안, 문제점을 시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지 거기서 나온 것이 상당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문제해결방안 포럼에서 채택된 내용들이 어떻게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정확히는 파악할 수가 아직은 없고 이것은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거기 건의된 건전한 내용들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저께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인삼, 사과, 한우아가씨를 선발하는데 그 비용이 약 5천여만원 들어서 선발을 해서 그 이후에 경상북도 23개시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대구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영주시만 안했다 그래요, 왜 안했냐니까 그건 유통특작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으로 그게 안되었다 그랬는데 지역발전포럼 교통문제를 했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포럼행사를 한 이후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주무 부서에 이게 어느정도 그때 토론되었는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해서 하셔야되지 한쪽에서는 행사해서 이렇게 알리는 쪽만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 했는가보다라는 쪽으로 느낀다고 그러면은 예산들여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해도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좋은 안은 관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내용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저희 기획담당관실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종합책자발간을 저희들이 했는데 상반기에 함께하는 시정, 살기좋은 영주 책자를 1,500부를 발간을 해서 여기에는 주로 리, 통장, 반장, 유관기관단체, 재경재구향우회, 그다음에 시를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상당히 이 내용이 우리시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것을 했고 96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책자에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상당히 좋고 다른데서도 더 이러한 내용을 배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책자를 처음에 나온 함께하는 시정, 살기좋은 영주를 약간 보강을 해서 이책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새로 3,000부를 발간을 해서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새마을단체, 그다음 다중이 들어가는 병, 의원, 약국, 서비스업소인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목욕탕, 관내 노인회관, 그당시는 안했던 금융기관, 봉사단체, 학교, 시본청의 계급장 이상 간부, 민선자치 1주년 행사시에 약 800부를 배포하고 현재도 일부를 가지고 우리 내방객들에게 우리시를 홍보하는 홍보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시정추진상황책자는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95년도 시정을 종합 정리하는 시정추진상황 속에는 95년도의 실적을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고 금년도의 계획이 사진, 삽화와 더불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시정을 종합정리하는 시정백서는 그러니까 95년도에 우리시정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이것을 6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 1년동안 시정을 어떻게 추진했냐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한 하나의 역사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것도 역시 기관단체, 시·도위원님, 금융기관, 교육기관, 내무부, 총무처등의 중앙부처, 경북도청의 각종 자료실, 대학교도서관, 관내 도서관, 도내 각종 행정기관, 언론기관등 이런데로 배부를 해서 우리의 시의 1년간의 시정 추진의 역사가 여러곳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부진사업 30건에 대해서는 주로 많은데가 문화재관계, 건설과 토목사업이 제일 많이 30건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은데 양해하신다면은 부진사업 30건에 대한 사업개요,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3/4분기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4/4분기는 12월말로 평가를 하고 이래서 현재에는 부진사업으로 그당시에 판정했던 것도 지금 상당히 진전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쨋든 9월말 현재의 자료로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강을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재관계사업은 주로 문화재설계가, 문화재관계사업설계는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관리국에 설계를 올려놓으면 승인이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설계가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목사업이 한 10건 정도, 문화재관계사업이 지금 30건 중에 5건이 됩니다. 토목사업이 30건중에 10건인데 이것은 부지보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모든 토목사업은 부지보상을 선행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부지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부진사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 예산운영 방안도 모든 토목사업은 부지보상비만은 미리 세워서 부지보상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는 그러한 재정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사업에 관하는 대부분이 부지보상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서면으로 내도 말씀하시면은 이 자료는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년 12월중에 처리가 되어서 어차피 다음회기에 보고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고 서면으로 한가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것은 96년도에 9개면에 관서당경비, 경상경비, 인건비 즉 다시 말하면 면을 하나 운영하는 데에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를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개면에 대해서 전 면을 면별로 말입니까

면별로요.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면부에 나와 있는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빼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했는 것 이런 것은 빼고요, 공사 이런 것은 빼고 경상경비, 관서당경비등등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면은 문수면이면 문수면을 1년동안 하나 운영하는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내가 회계과에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볼려고 그러니까 우선 기획실에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길좌 위원님.

권영우 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영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와 또한 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모든 문제점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신경을 평소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관변단체, 사회단체중 영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특히 건물관계 말이죠, 회관. 회관이 유형별로 몇개단체에서 몇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는 사용하고 있으면서 연 단체별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담당관이 시정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제가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우리 영주는 시세가 열악한데다가 이 쓸데없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도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영주시의 재산이고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물론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지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영주시 부동산에 대해서 유형별로 파악을 하고 일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번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관계에 대해서 오늘 금계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기가 현재 전산기사가 없어도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기사가 없어도 앞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전산기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권영우 위원님, 계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죠?

예, 가급적이면은 전문직에 계시는 전산계장이...

예. 전산계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저가 전산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정보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저희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에 들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93년도 부터 전국적으로 주전산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주시에서도 96년도 올해 2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3억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은 3억2천3백만원을 했는데 국산 주전산기로서 타이컴2라고 하는 전산장비와 근거리 통신망 맨을 설치했습니다. 그 주전산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1차적으로 지방4대 중점업무 중에 내무부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전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영주시에서 전산환경이 가장 좋다고 해서 저희 영주시에서 민원행정 정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환경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으로 처리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주전산기 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초적인 역할로 가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도입해야 되는 전산업무는 인사정보 또는 도시관리 정보, 교통관광정보, 이러한 모든 정보를 저희 주전산기에서 지역정보센타로서 명실상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관계에 대해서는 총무부서이기 때문에 저가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영주시에 전산조직이 기획담당관실 전산통계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 1명과 전산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전산관리와 전산망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민망 부동산, 자동차, 세무, 방재, 양곡 또 여기에서 각종 중앙부처에서 각 실과로 직접운영되고 구성되고 있는 네트워크망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은 2명인데 이 아까운 고급인력을 서비스요원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지역자치단체의 전산직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을 고쳐야 되는 그런 업무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정보센타 동양대학교와 함께 협조해서 하는 지역정보센타가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전국적으로 하이텔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여기에도 물론 전담인력이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지역 정보센타 주전산기 이런 모든 것을 하다가 보면은 현재의 전산직 2명 저하고 같이 세명이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굉장히 다섯명이서 운영하는데는 좀 한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1백명에 대한 공무원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전산설계라는 것이 일반 토목설계보다가 오히려 난해도라든지 모든 것이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을 두명이, 또 저하고 세명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정 업무추진에 저희들이 전산부서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참고로 안동, 포항, 경주, 구미 같은 경우는 전산담당관실이 설치가 되어서 벌써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 정보화 주도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조직이 반드시 따라 주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억4천여만원에 전산기기를 구입을 해서 전국망에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적소요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특별보조금이 지금 내시되었는 금액이 다 영달 되었습니까? 그 현황이.

96년도분을 말씀하십니까? 내년도분을...

96년도, 97년도.

96년도 것은 예산은 확정되어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97년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내시가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내시가 국비, 도비는 가내시가 왔고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은 통상적으로 12월이 되어야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신년도 예산은 교부세와 양여금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잡아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법정기한내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제출하고 확정되어 내려오는 교부세, 양여금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에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마무리짓게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사고명시이월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213억이나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기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해가지고 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항상 이것을 6월달에 예산을 하던가 해야지 늘 이월해 가지고 항상 200억, 300억식 이게 명시사업이 이월이 되니까 예산차질이 있고 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할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600억이라는 예산에 200억, 300억이라는 것은 것은 그대로 붕떠가지고 넘어가는데 이게 또 자체에서 어떤 자립도가 낮은데다가 여기에 차질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때 마다 제가 다음번에 아마 우리 앞에 보면 논문집 발간이 나오는데 그 논문집에도 제가 그러한 내용으로 예산제도 개선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책이 발간되면은 정위원님한테도 돌아가지 싶은데 이게 정부예산의 문제점이 지방예산과 연계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예산이 정부에 의존도는 높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확정을 늦게 지원해 줌으로서 졸속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단편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한 것은 정부의 회계년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를 분리해서 정부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는 6월부터 하든지 2월부터 하든지 해서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소견을 정위원님과 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사업하는데 말지요, 우리가 어떤 지방채를 내든가 이래해야 되는데 꼭 예를 들어서 상망동에 동청사를 짓는다 이러면은 어떠한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기존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는 현재 있는 우리 보유한 지방건물을 재산인데 그대로 하고, 가난한 지방채를 내어 가지고 대처하든지 그것도 안되면 이번에 보고서에 의하면 상망동 2억이 기채를 했네요? 여기. 그래서 앞으로 대체자금도 그런것도 되도록이면 우리 현재 있는 재산을 팔지말고 그 대체사업을 해서 예산을 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예. 종전에는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재산조서는 재산처분비로 충당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것이 완화되어서 강제규정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은 신규재산을 조성하는데에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사업에 지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재원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한 재산이 생기니까 이만한 재산을 처분을 해도 재산의 증감이 없으니까 작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산을 보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도 회계과에서 물론 관리를 합니다만은 적극적인 재산처분은 좀 지양을 하고 가능한한 재산처분을 덜하고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검토되었고, 원칙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탬이 되어야지, 이번에 상망동 청사 처분 승인을 해 줬지만 결국 시효가 넘어가지고 지나갔지만은 그게 상망동이 신축이 되어서 보탬이 되는 것 보다 보탬이 안됩니다. 오히려 그거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던가 시에서 이용하던가 가는데 그걸 갖다... 그런 것을 볼때는 그런 것을 지양하면서도 대체자원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울때 좀 노력을 해서 지금 재산을 처분 안하고 그런 방도로 하는게 좋습니다.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재산은 처분하지 말고 일은 많이 하고 또 세금은 적게받고 물값도 올리지 말고 이게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어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재정운영하는데는 어렵습니다. 부득이 팔아야 될 재산도 생기게 되고 사용료, 수수료도 올리게 되고 일은 또 해야되니까 그런 것 안하면 또 일하기 힘들고 이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부의장님,

예. 전오석 위원입니다. 권영우 위원께서 아까 전산통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산계장께서 지방정보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실질적으로 3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지방자치업무 4대 업무중에서 민원, 네트워크망 형성등 이러한 4대업무 또 주전산실이 이제 정상인원이 가동되었을 때에 여러가지 세무, 교통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함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요일까지 내 주세요. 전산계장님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보충해서 좀더 설명을...

아니,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머리가 기억력이 좋지않아서 다 기억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 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까지 서면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 위원입니다. 전산계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거리통신망 전산기가 타이컴2를 설치를 해서 정원 1명 증원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산계는 지방전산주사가 1명이 있고 지방전산주사보가 1명, 지방전산서기 1명, 지방6급 1명 현재 4명이 있지요?

지금 현재 6급 1명, 8급 2명 이래 있습니다.

지금 전부 3명 아닙니까? 전산계에.

행정7급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4명이죠? 4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타이컴2가 설치되었을 때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인력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인력이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저희들 보다 먼저 설치되어 있는 타시도를 먼저견학을 갔다왔는데 보통 밤12시까지도 작업을 하고도 집에 돌아가면은 그다음 아침에 일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났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때는 직원들이 지쳐서 일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피곤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에 어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저하고 합쳐서 총 5명이라는 인원도 역부족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충분히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24시간 아니면 밤12시까지 작업,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서 매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운영이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한 2명만 더 보강이 되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각 파트별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지요? 그지요?

지금 현재는 단일 하나의 업무정도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가만있어봐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을 증원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고 읍면동에도 전산요원이 많이 있으므로 이사람을 이용을 해서 이사람들을 증원을 시키면 안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읍면동에는 전산요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전산요원이 없으면은 본청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없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전산직은 단 2명 뿐입니다. 시 전체 산하에. 단순히 컴퓨터를 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있으나 전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은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전산직이지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요구한데도 보면은 전산직이지 기사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사라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알기는 자꾸 기사 기사 그랬는데 기사직이 아니고 전산직입니다. 전산직을 요구를 한거지 기사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요구를 한 것은 전산직을 요구를 한 것이지 뭐 전산기사니 그게 아닙니다. 전산직 2명을 요구를 한겁니다.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직을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증원신청 했을때 이걸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이 아닌 보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류를 한 원인은 지금 총무과에도 보면 있습니다. 이 전산기기를 예산을 세워줄 때는 이게 95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인력대비를 사실 해야 되는데 2년동안 있다가 그 기계를 설치하면 인원만 요구를 더 달라는게 문제라는 얘기고 여기에 총무과에도 보면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전문교육을 사설학원 같은데 6개월동안 과정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도 만들고 이러는데 2년동안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인력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않고 인원만 또 증원을 했다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정말 전산직 2명이 보강이 안되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건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정도로 그래 알고 대충 내용을 아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집행 현황에 보면은 영주육교 개체공사 설계용역을 1억4천5백만원을 용역을 줬습니다. 영주시에 건축기사 즉 공무원으로서 설계도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꼭 민간에다 용역을 주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곤란합니다만은 다만 영주육교개체공사가 굉장히 저도 물어보니까 난해한공사랍니다.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파괴할때도 그 기차가 지나갈 때 파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설계할 때에 자질 구분을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가지 기술수준,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시가 모든 각종 사업설계를 보면은 용역을 많이 주는데 보통 1억, 2억 심지어는 3억 몇천만원짜리 용역을 많이 주는데 지금 일반 토목공사도 보면은 공사금액이 하마 몇억정도만 되면 전부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사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 1급, 이런 설계를 하나 인원을 증원시킨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가만 앉아 1년에 한 두세건만 하면은 시의 예산도 상당히 절감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데 인원을 증원해서 시가 세수도 올릴 수 있고 이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몇건하면은 수억, 기십억까지도 용역비를 안줘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법도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의 풀예산이 9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풀예산 구체적으로 어떤 풀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를 제외하고 시장이 쓰고 있는 풀예산...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7억입니다.

7억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잔액은 없습니다.

이것 한번 내역을 말이죠, 한번 서면으로...

이 내역은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관서당경비 배정은 과별 등급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적정하게 등급이 매겨져 있는지 그렇다면은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정하는지 과별 등급사정 내용과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관서당경비의 과별 등급을 책정할 때는 업무의 내용, 그 과의 직원수, 관서당경비와 유사한 예산의 존재여부, 이런 것들을 또 예산이 있다면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서당경비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96년도에 등급은 이미 예산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등급내용은 현재 이자리에서 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그럼 몇개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 총무과, 이런데는 몇 등급입니까?

등급을 가, 나, 다 등급으로 하는데요, 기획실, 총무과와 의회사무국은 가 등급입니다.

가등급, 그리고 다 등급은 어디입니까?

민방위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사실 그 힘있는 부서는 가등급에 속하고 배정이 되어 있고 정작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업부서는 다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유사한 예산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 국내여비와 수용비 등이 들어 있는데 사업부서에는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이러한 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무부, 기획, 의회같은 데는 시설부대비라는 예산이 전혀 전무합니다. 이래서 관서당경비 부득이 가등급으로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시설부대비로 하지말고 관서당경비에 바로 사정을 해 주면 되지...

시설부대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안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예측치 못한 여러가지 불요경비 때문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부서는 조금 관서당경비에서 덜계상하는 하위등급으로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부서를 가등급으로 같이 해 놓으면은 이것은 정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등급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부대비에서 유용을 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과목대소라든가 여러가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각 과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디다.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상 그 기준이 맞도록 등급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관서당경비 같으면은 등급이 적정하게 잘 맞추어서 등급을 매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설계관계에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를 아주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몇건만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 토목직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토목직 기술자는 저희들 공무원으로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설계를 다 우리시가 맡아 하기 힘든게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실겁니다. 건설과에 1년치고 야근 안하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위원님들이 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밤을 세워가면서 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는데 우리 인력증원을 우리시가 하고 싶은데로 못합니다. 아까 전산직 얘기도 그런데 전산직의 수요는 있으나 정원규모는 내무부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무부 승인을 안해주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무부에서 일괄승인을 해 줘서 비로소 직제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겁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의 연일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를 위원님 전체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보고서가 각 실과국에서 종합한 현황보고가 자체적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항을 보면은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본위원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이 전문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질의할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과목만 몇가지 나열되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 기획을 보관하는데도 종이 몇장 이것 뿐인데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그걸 몇번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있으면 정기회의가 시작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은 시군이 통합했다는 그 일년치 정기회의 보고서가 보면은 몇페이지에 불과하다 보니 실지내용적으로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금년도 얼마 안남은 정기회의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 가지고 또 우리 보고서 보면은 사실 제목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몇건 몇건 뭐 어떻고 이래놨는데 상세한 내용이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받아 있는 보고서를 봐서 일일히 다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 정기회의는 좀 실속있는 이런 보고서가 되어 위원들이 제때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권이 안되면 두권, 세권을 만들어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여기에보면은 7페이지에, 조금전에 송준우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벼물바구미농약제 보조하고 예비비에 가뭄대비 이동식 스프링쿨러에 대해가지고 항간에 굉장히 효과적인 전시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농촌출신으로서 봤을때는 이것은 완전 예산낭비 밖에 안됩니다. 물바구미가 하마 벼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모든 약을 다 사다 쳐 가지고 한 뒤에 다시 그약이 나와 제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동식 스프링쿨러 구입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프링쿨러를 댈 지경이 되면은 그 가뭄이 안들어요. 물호스를 줘도 줍니다. 그 스프링쿨러라는 것은 좀 편케하기 위해서 물이 나오는데 장치하는 장치이지 가뭄대비가 아니거든요. 그럼 가뭄대비를 할려면은 실지 그지역의 가뭄에 다문 몇 봉수나마 간이 관정을 소형관정이나, 제가 알기로는 1,800이면 몇봉수가 되는 걸로 알아요. 영구적,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은 그당시의 전시효과일 뿐 예산만낭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어있는 것을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앞으로 이걸 통제를 할대에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좀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야기 했던 보고서 다시한번 부탁을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서를 좀더 자세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전에 우리 김동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해당 모든 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이번에 내는 보고서가 좀더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집행관계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비비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집행은 거의 사전에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사용설명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고 난뒤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오늘은 총무위원회의 안건이 아직도 두건이 남아있고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질의내용은 본회의에서 정기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 종결을 제의합니다. 기획담당관의 질의 종결을 제의합니다.

예. 우리 전오석 위원님께서 질의 종결의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귀담아서 반영해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오석 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보면은 의회사무국직원은 의장의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3조2항에 대한 근거는 여기에 유인물에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난 9월 16일 상기 자치법규에 의거해서 의회사무국의 7급 직원에 대하여 진출 및 대상자를 서면으로 공식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집행부 도 중축장, 기획단, 보상업무에 필요한 장모직원을 집행부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먼저 의장님께 요구해서 양 기관에 사전 의결 조율을 거친 후에 의장님께서 공식 서면추천하게 된 사실을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다음으로 지금까지 약 2개월이 지났는데 인사조치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천요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서면 회시도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인사교류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그러한 인사조치를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를 소홀히, 경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정기회의시에 인사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회시를 않고 있는데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오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의장님이 요구를 하기 전에 실무자간에 구두로 이제 상호 의회에서 보낼 직원, 집행부에서 갈 직원 이것이 상호 맞지 않아서 그 의장님에게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류로 접수되기 전에 그래서 종축장의 기획단의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실에 설치된 직소민원실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직소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기획단으로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별다른 본청, 의회의 직원이 필요없게 되어서 구두로는 사전에 공문접수되기 이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라서 구두로 다 조치가 된 뒤에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늦게서 접수가 되어서 다 조치가된 걸로 해서 공문을 별도로 조치를 안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글쎄 말씀은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만은 의회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미리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절차와 예의를 갖추어서 의장명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조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사전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인사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회사무국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내용이 다릅니다. 총무과장은 그렇게 알고 있을른지는 모르지만은 실지로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직원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이고 그렇게 소홀하게 했다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 또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시장이나 의장상호간의 어떤 인사관계를 추천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책임있는 그러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왜 그런 답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우리는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소홀히 한다, 무성의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원이 또 기획부서에서 또 빠질 처지가 못되고 이래서 도저히 이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리가 서로 상호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상호 교류를 할 계획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도저히 이게 안되니까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처리를 해줍사하고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종결된 걸로 알았지만은 그뒤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서로 상호간에 원만하게 이루어진 걸로 그래 생각하고 공문이, 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공문이 도착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해도 되리라 생각하고 조치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정기의회에서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시장에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무국의 직원과 총무과의 실무자간에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달리 조치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과장님께서는 자꾸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할도리 다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글쎄 그것은 그쪽의 생각일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2개월 동안 그러한 공식적으로 인사조치에 관한 해명을 우리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있는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분들께 질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의회사무국에 실무자간에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그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안했습니다. 사무국의 직원들 이것은 공문이 그래 갔으니까 여기에 다른 조치를 해달라 그런 한마디라도 전화 한마디라도 있었으면은 조치를 했었지만은 서로 상호간에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서로간에 그렇게 사무국의 직원과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면은 실무과장게서 의견은 들었으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돌아 가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지 의회의 그러한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의회에서 납득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있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권영우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을 본예산과 또 추경예산에 두번에 걸쳐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총인원은 132명이고 총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예, 2억5천이면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열악한 영주시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워줄 때는 공무원들 안목을 넓히고 또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는 그러한 의식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이미 몇해에 걸쳐서 130여명이 다녀왔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불과 한 석줄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29명중에 몇사람이 갔다와서 각 직무별로 발표회를 4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4회에 대한 발표 내용과 또는 시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20건이 나와있는데 20건이 어떠어떠한 건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시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거 보면은 유인물 3, 4줄에 불과하게 이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예, 보고서는 국단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보고 건수마다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서 추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실시해 가지고 시책 반영 20건을 지금 시행을 각 실과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20건 중에 즉시 시행한 것은 7건이고, 반영해서 추진중은 4건, 계획수립시행은 4건 입니다. 장기 또는 업무에 참고하는 것은 5건으로 해가지고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분야 8건, 농업환경 6건, 건설도시 3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관광분야가 2건입니다. 그래서 총 20건을 지금 시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면을 말씀드리면은 이 일반국민들의 검소한 생활습관, 높은 질서의식, 국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활화된 예절의식이라든가...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것을 발표를 한 4회에 걸친 발표자가 몇명이고 구체적으로 총무과에 누구, 또 도시과에 누구, 건설과에 누구 이래서 구체적으로 발표자의 대한 발표내용과 언제, 어느나라에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좀 보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사람 같으면은 오래 걸립니까? 보고내용 작성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래 안걸립니다.

오래 안걸리면은 우리의회가 끝나기 전에 각 위원들에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한부씩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조 입니다. 앞서서 기획담당관 보고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누누히 어떤 부서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생업이라든지 의원이라는 직함 때문에 민의 어떤 해결부분을 위해서 참 뛰어다녀야 되고 이 내용물을 의회가 열리기 전에 최소한도로 한 일주일전쯤 이렇게 보고내용을 갖다 주면은 그나마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텐데 늘 보면은 내용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또 의회가 열리기 며칠전에 위원손에 받아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하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추진했는 결과에 대해서 해 주면은 이해를 돋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96년도에 우리 영주시의 총무위에서 한 보람과 성과 이래서 민선자치 2차년도 이래서 지방자치기를 마련해서 내용에 보면 현장 대화행정 전개 이렇게 그 옆에 또 보면 시민고충 찾아서 해결 이렇게 타이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래서 민원편익 최대한 도모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가 누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참 대구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36만인구에 공무원 8백명이 있으면서 그 세밀히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영주 1,200여 공직자가 그 13만 인구에 비례해보면 116명에 1명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도 가구당으로 보면은 3.5가구당에 우리 공직자 1명이 배당되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람, 성과 타이틀 만큼이나 기대효과를 가졌는지 상당히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기틀을 마련하고자 획기적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말 이 내용과 같이 제도개선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시민과 대화의 날 운영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매월 네째주 목요일 2시 질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과 대화의 날 운영 및 여론 모니터 운영실적은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성숙된 지방자치행정을 지양하고 감동주는 행정이라면 다양한 시민욕구 분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으로 부터 수렴된 여론을 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여론 수렴기회 또한 확대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두가지를 듣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민선자치 2차년도에 지방자치 기틀마련 했는데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종전에 보다는 민선자치시대로 들어와서는 시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뚜렷하게 들어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여러 종합적인 행정하는 가운데는 전화를 응대한다든가 민이 찾아왔다든가 또 현장에 나가서 민을 처리한다든가 할때 뭔가 그래도 종전가는 다른 친절한 태도를 갖추고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과장님, 그부분에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항간의 그 얘기는 금년도 초부터 나온 이야기지만은 작년 95년도 7월 1일날 우리 민선시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정말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속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본 즉 참 시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하여튼 뭔가 나름대로의 전과 다른 그런 행정수행을 할려고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볼때는 뭔가 종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마음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권영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참 우리 132명의 공직자들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뭔가 세계화를 맞이해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속에서 참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어떤 부서에서 보면은 쎄가빠지게 아까 우리 기획관의 보고내용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만은 참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365일중에 말이죠, 불이 안켜지는 날이 없이 야근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부서에서는 일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위원이 어저께 질문했는 내용입니다만은 자기부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낮에 거기에 와서 일을 거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요, 시민이 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의원들 귀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더 철저를 기해서 정말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서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요.

4페이지에 시민과의 대화운영에는 이게 상반기에는 4월 11일날, 국회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대화의 날을 매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의 실시를 할려니까 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농번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화의 날을 실시할 기회가 없었고 올 11월에 들어서서 대화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대화를 희망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매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운영 내실화는 이것도 각 읍면동에 3명씩 여론모니터를 위촉해서 엽서를 이 여론모니터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바쁘기 때문에 69분중에 9분이 엽서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9건을 해결을 4건했고 검토중이 3건이고, 아주 불가능한 것이 2건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요, 제가 질문했는 내용 민선자치시대 2차년도 해 가지고 시민고충을 찾아서 해결했고 그다음에 민원편의 최대한 도모했다는데 대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찾아서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시민과의 대화운영의 날 운영관계에 대해서 18건을 접수처리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여론모니터 내용에 대한 것도 69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18일까지 서면으로 우리 총무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은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시정순찰실적이 나와 있는데 무려 다합치면은 2,468회에 4,429건 해결되었다면은 그만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도 감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순찰에는 당직사령에 아침 7시 반부터 8시 30분가지 시정순찰을 합니다. 읍면동장은 시간에 정해놓은게 없습니다만은 그날그날 순찰을 해 가지고 순찰했는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목적은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가로변 환경정비라든가 현수막, 포스터, 광고물 기간이 경과된 사항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도로변에 적치된 사항이라든가 기타 주민이 불편한 사항 그런 경미한 사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다음 읍면동에서 해결못하는 것은 시본청의 실과소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은 실적위주의 내용이 계속 나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대안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실적위주의 나열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대안이 나열된 그런 보고서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요, 시청 직원합창단 창단운영 이래서 내용에 보면 직원화합분위기조성 및 자기능력개발 함께하는 시정추진의 동참 이래서 금년 4월 19일날 반원 42명으로 창단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금년도에 우리 작년에 96년도에 예산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정말 시정에 내용과 같이 함께 하는 시정 이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1천여만원이라는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함께하는 시정이 아니고 직원들의 취미활동,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러한 단체가 필요하다 이래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주시에서 정말 함께하는 시정이라면은 저가 알기로는 영주시의 시민합창단, 전원합창단, 개나리합창단 이렇게 합창단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단돈 1원이라도 보조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개나리합창단이라든가 다른 합창단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그때의 시에서 격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 이게 참 칼라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화감을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들한테 준다고 보고 있는데 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기대효과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예. 보고서 4월 19일날 창단이 되어서 작년 7월 1일날 시정보고 대회시에 이걸 1차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정례조회에도 한번 발표를 시청강당에서 전직원들 앞에서도 발표를 해습니다. 직원화합분위기라든가 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준우 위원님.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합리적인 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한 92년도쯤 되었죠, 시군 통합하기 전에. 그때는 보면은 보통 그전만해도 행정계에서 시정, 총무, 인사, 법무, 통계업무를 직원 6-7명, 8명 정도가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후 지금은 시정 총무 인사 법무 통계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인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계가 생기면서 행정계 아니면 과거의 시는 시정계에서 직원 7-8명이 보던업무를 지금은 한개 계의 한 6-7명씩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 보다 3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또 컴퓨터로 전부 전산화시킨 자동화시킨 자동화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글로쓰고 타자로 그냥 치고 했을때도 인원 몇명 안가지고 이런 업무를 다 봤는데 지금은 계를 늘려서 인원이 한 30명정도 그때보다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군의 내무과에는 행정계, 시에 총무과에는 시정계가 있었습니다. 시정계나 행정계 내의 인사사무도 봤습니다만은 시군이 통합되어서 인원이 인력이 종전의 인력보다 거의 배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정계 지금 현재 시정계에서 인사, 시정에 대한 업무를 다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인사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직원의 교육, 훈련이라든가 직원인사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인사계를 설치를 했고 또 시정계는 단순한 시정업무 23개동 시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시정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정계뿐 아니고 총무, 인사, 법무, 통계 이런 것을 다 나눴는데 인원절감을 위해서 통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법무계는 통합하기 전에도 기획실에서 별도로 법무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에 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방대한 업무를 통합해서 한개 계에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인력을 지금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할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차 시군통합 전에는 행정계에서 전부 시정, 총무, 인사, 통계 이런 업무를 인원이 7-8명 가지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 계를 갈라서 한계에 한 7, 8명씩 되게 한 30여명 인원이 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상주시 같은데도 보면은 동이 6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도 통합하고 난 뒤에 96년 1월 1일에 행정구역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동으로 알고 있고 또 안동시에도 행정구역조정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96년 8월달에 통반조정을 다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13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 아래께 조례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는 사항입니다만은 우리도 통반조정이나 행정구역조정을 빨리 실시를 해야 됩니다. 다른 타시군에서도 이미 다 이루어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통반조정, 동간조정 등은 지금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인력을 통폐합하는 것은 정규직이 1,900명 임시직이 200명 해 가지고 1,300명 그 많은 인력을 어느 한부서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드리고 여기에 15만 미만시에 대해서 그 현황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는 6월 30일 통계인데 영주시가 그당시에 인구가 타시에 비해 보니까 전의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인구가 13만8천6백11명이고 상주가 13만8천8백7십2명입니다. 우리시 보다도 26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정원이 1,109명이고 상주시는 1,293명입니다. 그러니까 190명 정도가 인구는 근소한 차인데도 정원이 한 190명 정도 상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부산하 내무부 F형 기준 4개시에 영천, 문경 등에 비하면 결코 우리 정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진적으로 이 결원이나 자연퇴직을 했을 때 보충을 안하고 결원을 더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많이 적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보면은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야 뭐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일하게 그 시정업무를 보기 대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행정서비스라는게 뭡니까? 친절하게 모든 사항을 잘 보살펴서 일을 잘하면 이런 얘기를 안듣습니다. 좀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모직원은 부인이 하는 장사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원인이 다 그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잘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 조정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촉구를 드리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인사 32회 379명을 했는데 이중에는 승진이 8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직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중에서 5급이지요, 사무관으로 승진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0명 중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것은 14명입니다. 14명에서 본청에서 5명, 의회에서 2명...

본청에서 몇명요?

5명요, 의회에서 1명, 직속기관 1명...

직속기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도소, 보건소 입니다.

기관에서 몇명요?

1명입니다. 사업소에서 1명.

8명을 제한 나머지 6명은...

읍면동에서 6명인데요, 이렇게 잡힌 것은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발령이 나서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무대리를 하면서 승진된 게 6명입니다.

아니요, 14명 중에서 본청에서 5명 나가고 의회에서 1명되고 직속기관에서 1명, 사업소에서 1명이고 나머지에...

읍면동으로 6명입니다.

읍면동으로 나간 거지요, 승진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무대리로 이제...

읍면동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간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러면은 당초 부서를 새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5명, 타시군에서 1명, 시에서 5명, 전부 11명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청에서 직무대리로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그자리에서 승진되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당초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본청에서 5명이 승진되었고 타시군에서 1명이 왔고 도에서 5명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총 11명이다 그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사실 지방자치 발생지인 영국, 그러니까 선진 유럽에서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법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 어떤 사업에 재정적인 문제가 잘못 되었을 시에 감시 감독이나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동 관진사업을 할때도 시군 읍면동이 모여서 협의만 하면은 무슨 사업이든지 이루어집니다. 행정적인 제한을 없고 또한 받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서 내무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타시군 읍면동이 공동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현재 인사를 제가 묻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도에도 보면은 어떤 결원이 생겼을때 내무부에서 도의 국장이나 과장을 몇명 받아라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럼 도는 받습니다. 도는 시군에 티오가 생기면은 몇명을 받아라 이래 요구를 하면은 시에도 받습니다. 시는 읍면동에다가 받아라 이래서 내려 줍니다. 지금 현재 총 11명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는데 도에서 5명을 받았습니다. 타시군에서 1명 받고 11명중에 우리 본청에서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 5명을 승진한데 지금 읍면동에는 한사람도 승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읍면동에 대표로 위원들이 23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들도 인사담당부서에 그런 건 의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도의 1명을 덜 받든지 본청에서 1명 덜 나가든지 하더라도 1명정도라도 반영을 시켜 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인사담당 주무자인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군이 통합한 현재 1명이라도 승진을 읍면동장으로 승진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민선자치시대 이전에는 읍면동장이 별정직이어서 승진을 어디까지 근무평정에 의해서 승진서열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읍면동에서 부읍면장이 그 당시에는 별정직 읍면동장은 그냥 근무성적에 별로 반영 안 받고 승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정을 읍면동에서 올릴 때 읍면 부면장 그 근무평정을 오히려 계장들 보다 총무계장 이런 사람들 보다가 더 낮춰서 평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열이 다같은 부면장이나 면의 계장이나 6급인데 서열이 명부에 같이 기록이 됩니다. 오히려 면의 총무계장 이런 계장들이 부면장보다 서열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리 비면서 4배수안에 들어야 승진을 한사람 시키는데 2사람이 겨룰때는 8위 안에 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오히려 인제 부면장 보다도 총무계장이런 사람들 서열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승진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은 과거의 읍면동장이 별정직일때 그 부면장이 자기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근무평점을 면장이 매겼던 것이고 지금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읍면동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면장은 별정직 이기 때문에 부면장으로서 면장, 사무장, 부면장이 마지막으로 면장이나 동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이상 올라갈대가 없으니까 별정직으로 그냥 한 5년하다가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정년을 앞두고 보통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점수를 매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또 바뀌고 보니까 읍면에 있는 사무장이나 부면장이 승진할려고 보니까 근무평점이 형편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읍면동에서는 근무평점을 읍면동장이 매겨서 인사부서로 맹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거기서 다 조정을 해서 또 하기 때문에 근무평점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에 의해서 배수안에 들지 못하면 승진을 못한다 이랬는데 그래 얘기하면 읍면동에서 평생가도 못합니다. 본청에서 또 그 인사부서에서 다 자기점수 더 많이 올리지 읍면동의 사람들 근무평점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상 근무평점 성적에 의해서 배수안에 들어야 꼭 승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하면은 능력만 있으면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나 5급은 평점을 2년동안 6월말, 12월말 해 가지고 4번을 평점을 합니다. 평균냈는수치로 해서 승진서열을 작성을 하는데 이 면에서 면장이 부면장 평점을 했을때에 그 평점을 40점, 6급에서는 근무평점이 40점이 만점입니다. 40점 만점으로 봤을때에 그걸 시본청에서 임의로 그 점수를 내리고 이래는 못합니다. 그래 23개 읍면동에 그 사무장 부면장이 40점, 39저, 38점... 이걸 이대로 나열해 가지고 근무평점을 반영하는 것이지 이 면장이 승진했는 것을 시에서 임의로 못하고 곁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최일선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빠른시일내에 승진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승진기회가 있다면은 읍면동에서도 꼭 한사람을 우선적으로라도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서 좀 읍면동 본청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인사조치를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에는 이 배수안에 안들고는 승진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읍면동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승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보고드렸는 그런 사항에서 도의 5명, 타시군 1명, 시자체 5명 이래 되었는데 이것이 도의 5명 중에는 교류가 4명이고 승진이 1명입니다. 그 교류라는 것은 5급 직원이 오고 5급 직원이 간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어쨋든 5급직이 오고 가고 했든지간에 본청의 11명중에서 자리가 생겼을때 본청에 5명밖에 승진을 안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상 물론 지금 아직까지 행정체계라는게 상부의 어떠한 법이라든지 그다음 명령, 부탁등 이런것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다받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시간이 오래되어서 한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말이죠, 안전근무여건 조성 했는데 무주택공무원주택자금연금대부 12명 261백만원 했는데 저소득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32명 181백만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연금대부 298명 459백만원에 대해서 선별과정,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내적인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의회에 인적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은 19일까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12명에 대한 내적인 것은 여기서 시간관계상 안되잖습니까? 대강 어떤 성립과정 우리 무주택공무원이 10명뿐인가, 있으면 그 과정, 선별과정이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12페이지 말이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해서 아주 나열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먼저 안정적근무요건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공무원은 12명이 2억6천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중에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이상 공무원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최고 2,5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11.5-12%로서 농협, 국민은행, 주택에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다음에 저소득공무원생활안정자금은 32명에 1억8천백만원이라는 것은 지방공제회에 가입한 공직자로서 최고 5백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서 5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고 이율을 12.5%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자녀학자금대부는 298명에 4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녀를 둔 공직자가 대학교 등록금을 연금대부를 받으면 상환은 졸업후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자녀는 무이자로 균등상환 하게 됩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추진사항에 수범사례가 100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발표회는 아르바이트대학생으로 과제발표회를 했는데 여기는 아르바이트대학생 30명에 대해서 방학을 위해서 8월 10일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학생 30명의 과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 서면심사를 해서 우수작 3편에 대해서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학교폭력근절해소 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견해를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고용 호루라기 8,300개는 소요예산이 3백만원으로서 관내에 여중 8개 중학교고등학교가 6개 고등학교에서 이 폭력예방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방 운영에는 영주소방서 풍기 파출소의 2층 회의실에서 32명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 2,500권의 교양도서를 편의시설로 갖춰 가지고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소방서에서 구급차까지 이용을 해서 끝까지 안전하게 태워주는 소방의 참 봉사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 입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업무의 전문화에 따르는 전문행정육성 이래 해 가지고 외국어학원에 6명을 영어 함량, 일어 함량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고서에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어에는 휴천1동에 행정 9급 권오덕씨와 영주 4동 행정 7급에 유선호씨, 지적과에 황경란씨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에 사설학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에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장 조진성씨와 휴천2동의 행정 7급 김규식씨 영주1동의 행정 7급 전명진씨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교육을 해서 행여 요원으로 활용코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실적은 없지요?

지금까지 아직 교육중이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문수면의 9급 손현숙이가 일어회화초급반에서 1위를 했는데 이런 분들을 사설학원에 보내면서 여러가지 득이 안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외국어에 능통한 분을 적소에 근무케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였을때 그 효율로 봐서 그런게 안좋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청산하 공무원 중에 장애자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공무원 임용은 일반직 공무원의 2%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일반직이 855명중에 2%명은 17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자공무원은 1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에는 2명이고 보건소 복지회관에 각 2명이고, 읍면동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인한 업무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판단해서 적정 인원이 더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가 등급이 있지요? 등급인가 급수인가 있지요?

예. 우리시에는 4급이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지체장애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입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여러가지 내용중에서 복무자세 확립이라든지 새정신운동전개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강확립에 대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수목도 뿌리가 튼튼해야 넓고 깊게 뿌리를 뻣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기강 확립내용 중에서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이 여기에 누락이 되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그런 정직, 청렴한 공직자상으로서 인식을 받자면은 이러한 내용이 공직기강확립 내용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내용을 더 첨가시켜서 그러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고 또 총무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이런 공직자기강확립 내용이라면은 반드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은 보고서에는 청렴한 공직자상이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보고서와 아울러서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더 추가해서 어떤 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공직자 새정신운동 전개로 해서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는 시상도 하고 미흡한 부서는 지적도 하고 앴습니다만은 시민이 부족할 정도로 친절히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10월 29일부터 간부공무원이 현관에서 솔선해서 인사를 시킴으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시민이 만족할 정도로 부서별로 일과시간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화를 친절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청렴, 정직한 공직자상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기술이 안되고 빠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강확립 공직자상에 삽입을 해서 추진을 해 주기를 그렇게 바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공직기강확립추진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내용은 필요없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97년도 업무계획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가까워 왔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해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버스승강장 설치가 도시형 2개, 농촌형 8개 해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10개인데 도시형은 동당 3백만원이고 농촌형은 동당 375만원입니다. 도시형으로는 풍기읍 서부3리, 봉현 오현1리, 농촌형은 이산 용상2리 문수 벌사1리, 장수 두전2리, 안정 오계2리, 순흥 내죽2리, 단산 동원1리, 부석 북지리 가흥2동, 고현리 이렇게 했습니다.

매과마다 할때 하는 얘긴데 이런게 보고서에는 앞으로 작성할때 지역을 명시를 해 줬으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해서 여기보면 3개마을이 대상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주시에 지역적으로 범죄없는 마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하나의 범죄없는 마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마을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요?

예.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통보가 옵니다. 한마을에 과징금, 벌금형도 한개도 받지 않는 그런 주민이 있는게 통계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그런 마을중에는 3개마을, 4개마을,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은 95년도에 3개마을만 그래 해당이 된다고 해서 검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이게 마을당 8백만원인데 도에서 도지사님이 4백만원을 부담하시고 시에서 4백만원, 이래서 마을당 8백만원씩 검찰지청장이 오셔서 증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돈은 검찰에서는 한푼도 안내는 거내요?

안내는 겁니다.

그럼 뭐 낮은 뭐 검찰에서 내고 돈은 지역에서 죽도록 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알고보면은 말이지 우리 영주시에서 돈내는 것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러면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지 뭐...

범죄없는 그런 실적이 그마을에 벌금형이라든가 이런게 한개도 냈는 그런 범죄사실이 마을에 통계상으로 없으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95년도에는 검찰청에서 그런 마을이 되는데 95년도에는 검찰청에서 그런 마을이 우리시관내에는 3개마을 뿐이다 해서 통보가 왔는겁니다. 다른 마을은 조금 다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병조 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립한 새마을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면 어떤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예. 정병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겟습니다.

단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예. 새마을회관은 현재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에는 새마을협의회와 마을문고 그다음에 직장새마을협의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새마을회관 3층강당과 2층 회의실 그다음 사무실 지하실 창고를 현재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층에 무상으로 임대해 있고 자유총연맹과 예비군기동대, 또 지도소 상담소가 있으며 그다음에 청소부들이 대기소로 지금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지하실에 임시로 MBC합창단이 지하실 한칸을, 그건 자기네들이 임시로 언제든지 시에서 필요하면은 비워주겠다. 1주일에 1번내지 2번 정도만 연습을 한다고 해서 전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산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인데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말이죠. 관계관리조례를 재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앞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소신은 사실상 말은 새마을회관입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을 지을 당시에 새마을회로 등기가 된것도 아니고 사실상 시의 예산으로 명패만 새마을회관으로 붙여놨을 따름이지 단순한 시유재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도 이 새마을회관을 활용하는데 시장에서 무상사용신청을 해야만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유재산의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 회관관리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사실상 새마을회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지회로 관리 전환을 해 준다든가 또 새마을지회재산으로 해 준다면은 문제가 그런 정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의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이러니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재산상으로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방화에 대해서는 이런 반드시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관계 전에 보고할때는 미수된게 그런게 그게 회수가 100% 다 되었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받았다면 어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때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도 많이 되고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우 입니다. 보면은 9개면 우리 풍기읍하고 10개 읍면동과 또 우리시내의 각 동에 보면은 특히나 면단위에 보면은 자연부락단위로 마을회관이 70년도초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려 세월이 20,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주민들로 부터 이용가치도 없는 걸로 따돌림을 받고 또 사용을 오래 안하니까 흉물스럽기까지 방치가 되어 가지고 전혀 마을회관을 돌보지 않는 경향이 현재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은 관심을 가진다든지 또는 그것도 역시 영주시의 재산으로 볼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사실이있습니까?

예. 새마을회관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은 새마을회관과 마을공동창고가 새마을 초년도에 마을에서 신축한 마을회관과 새마을창고가 현재에 연도가 오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하고 또 이래서 청소년들의 불법온상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마을에 들어 가면은 미관은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 데이타는 저희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조사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마을회관으로 이용을 안하는 마을회관과 마을창고 그다음 경로당, 공동작업장, 구판장등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마을공동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들이 현재 유명무실하게 건물만 동네에 들어가면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현재 얼마나 되는지를 데이타로 빼서 19일까지 서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해서 도저히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마을자체에서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보수를 하고자 금년 예산에 일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보수를 시켜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료는 19일까지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관상, 실질적으로 그당시에는 1970년대는 유관하게 썼는데 현재 사용을 안하니까 여러가지로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 지회에 각 동협의회라든지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에 보면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은 무려 한 9천2백만원 상당의 운영지원과 또는 자녀학자금과 해외연수비라든지 하계수련대회시에 경비라든지 해 가지고 9,260만원의 경비가 지출이 되고, 또 바르게살기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도 8백여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선진질서위원회는 단 한푼의 지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질서위원회도 지역의 상당한 거리질서라든지 교통캠페인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경찰처 산하에 협력단체일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역시 지역주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것은 맥이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는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이 되고 선진질서위원회는 현재 여러가지 아래 수능시험때도 각 고사장에 나와 가지고 또 거리질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시민체육대회에도 번번히 나와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식전부터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 자비로 전부 경비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권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여러가지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등 이런 단체와 같이 선진질서위원회에서도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데 사실상 단체는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질서위원회는 경찰서에서 관정하는 단체이고 또 경찰서에서 시의 기획실로 경찰청관계 예산을 요구할때 요구를 해서 그단체에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선진질서위원회에서 기획실의 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실상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선진질서위원회 단체가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다른 기획실이라든가 이런데 선진질서단체에서 직접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저희들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질서위원회 자체에서도 기획실장, 시장보고 풀자금을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지만은 사회진흥과 과장님도 그걸 한번 개별적으로 기획실장한테 부탁을 드려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사석에서 생활체육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전혀 그게 운동부가 전혀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난 작년예산에도 상당히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출되었고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12월달 한달남았는데 12월달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행락질서확립추진시설물 정비실적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보아지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락지구는 구체적으로 몇개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는 행락객이 계속 날로 증가하는 반면에 편의시설은 보잘것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의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향후 종합적인 시설도 확충대책가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행락지 개소수는 몇개소라고 답변을 해 드를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행락지는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전하천 다리밑, 계곡등을 전부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전 하천계곡 다리밑, 숲, 마을숲 이런 곳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물에 대한 설치가 미흡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공중화장실 2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고 또 주로 내성천변의 다리밑, 소백산의 계곡 국립화장실을 제외한 계곡등지에서 이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많이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소를 도에 보조신청까지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은 행락지에 있는 공중화장실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서울에 있는 회사와 위탁지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정도 계속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수거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봄에 전부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주변의 청소라든가 문짝이 부서진것 이런 것은 전부 정비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 발주했는 어떤 공중화장실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위탁계약으로 해서 약품을 처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청결문제는 그렇게 안되는 곳도 있는가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한데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탁관리의 업무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도변에 보면 농경지하천주변등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총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2,734톤이나 되는데 그 수거된 재활용품의 매각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실적위주의 개수는 아닌지 하는게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했는 실적이기 때문에 전체가 농약빈병, 폐비닐, 이런 것을 마을에서 모아놓으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차가 와 가지고 싣고 갑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거 맹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왔는 것이니까 이거 확인도 안해 봤어요. 보고내용으로만 그냥 받아서 적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읍면에 폐비닐 같으면은 전부 수거해 가지고 하라고 지시를 하면은 읍면에서 마을별로 전부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이야기를 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달아서 돈이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가 소각이 되면은 저희들 실적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도 실적위주의 계수는 아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보고서 22페이지에요. 시민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매년 수천만원 96년도도 722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에 사용료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인 관리대책 강구는 세외수입 확충노력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투자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시민운동장을 금년 시민체육대회때 뿐이 아니고 자주 다녀봅니다만은 운동장이 설치가 된 지가 오래되어서 사실상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 자체가 공사를 한연도에 한몫에 다 안하고 그 예산을 몇년동안 확보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하면서 계속 틈새가 벌어지고 난간등이 많이 벌어져서 위험요소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테니스장,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하고의 연간사용료 수입은 그년에 1,190만원입니다.

예.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몇가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연간예산과 지원성과에 대해서도 사실상 궁금한 부분이 있고 지역체육진흥을 위한 우수선수발굴육성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한게 있다면은 서면으로 1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체육관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계는 저희들이 체육회 산하에 21개 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체육회 경비가 1년동안에 1억8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시민체전 출전경비가 3,600, 나머지는 학교체육지원, 체육회운영비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체육, 체육진흥육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95년도에, 그러니까 도민체전할 당시에 체육성금으로 5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억7천만원의 이자가 연간한 5,800만원정도 발생하는데 금년 에 5,8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1개교에 1백만원씩 700만원을 지원했고 그다음 초·중등학교에 1천5백만원, 그다음 동산전산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기숙사건립비 일부보조로 한 1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기금 이자라든가 이런 수입은 체육특기자육성, 체육장학기금등 이런데 더 투자를 해서 체육이 좀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이상으로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의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